송우섭 의원 발언

예.

신청 한 단체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2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올해 신청 한 단체는 66개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적극……

2013년도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의원 님들도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작년부터 해서……

예. 그런데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공문으로 다 통보가 되는데 혹시나 의회사무과에서 좀 뺏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님, 아까 사회 단체 보조금 에 대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 을 세울 때 사회 단체 보조금 이 우리 고흥군에 총 얼마까지 얼마가 목으로 내려오나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군에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책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송성종 저희들이 사회 단체 같으면 인구 수, 면적 이런 것 전체를 합산해서 하는데 최고 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가 묻는 것은 4억 5000이란 숫자를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56개 단체에 3억 9800이 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나머지 차액을 안 쓴 이유는 뭡니까?

송성종 예비비 로 놔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예산 절감차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4억 5000에서 지금 4억을 잡고 5000정도가 남았는데 보조금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해서 운영할 때에는 그렇게 엄격한 심의 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중간에 끊어야 해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4억 5000 한도를 채워주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추가로 발생되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해줘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심의 를 할 때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년간을 비교한다든가, 그 업체가 보조금 을 타서 행정에 어떤 실적이 없다든가 해야지 이걸 짜 맞추기식으로 해버리면 안된단 말입니다. 마치 보조금 을 다음연도에 하기 위해서 결산 을 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청 단체가 백몇 개라고 했죠?

송성종 아닙니다.

처음에 신청 한 업체가……

송성종 66개 단체가 신청 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의 회 때 56개 단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종 예.

왜, 지금 얼른 봐도 4억 5000만 원에서 4억 정도하고 나머지 5000만 원 정도를 예비비 로는 안 돼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땐 맞지가 않는 소리인 것 같아요. 중간에 발생되는 단체가 나타나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송성종 아니……

그러면 그런 과정은 심의 회에서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가 신청 해서 돈을 주게 되면 심의 를 다시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송성종 예, 알겠습니다.

이 전국 자치단체 가 예비비 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면 모르겠는데 다 한정되어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 이상은 보조금 을 단체에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4억 5000만 원을 초과할 순 없잖아요?

송성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산 이 4억 3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4억 5000만 원을 꼭 맞추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보면 사회 단체에 조금 예산 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이 맞춰서 해버리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3억 9800만 원으로 하고 예비비 로 3200만 원을 사실은 남겨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 내년에 만약 한다고 하면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심의 위원 회를 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지금 보조금 을 집행한다고 심의 를 신청 한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해당이 안 되는 단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왕왕 그런 사례가 보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몰라서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방금 그 회원권 휴양시설 효율적 운영 철저인데 이게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우리가 지금 초선 의원 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면 대명리조트하고 한화리조트가 우리하고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큰 목적을 설명해 주세 요. 그걸 잘 몰라서 묻습니다.

송성종 저희들이 작년에 그걸 선정할 때 전국에 있는 리조트 업체를 쭉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가장 마땅한 곳이 어디인지, 전국으로 확산되어 있는 단체가 대명과 한화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을 심의 위원 회에서 그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결정 이 된 사항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수요처는 우리 직원들하고 또……

송성종 기간 제 이상 그리고 군 의원 님까지 포함입니다.

그런 걸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활용실적이 적다고 지적을 했으니 그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세 요. 얼른 이야기 하자 면 우리 방금 송우섭 위원 님이 말씀한 것처럼 실은 의원 들도 사용할 수 있는지 몰랐단 이야기 아닙니까?

송성종 예.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종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세입 금 이월액 징수업무 소홀입니다. 매년 납세 태만으로 인한 세입 금 중 과태료 등 이월액이 과다하므로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금 이월액이 53억 4315만 8000원 중 공유재산 대부료는 237만 2000원으로 회계연도 분이 571만 8000원이며, 과년도분이 1465만 4000원입니다. 그중 지금까지 485만 7000원을 징수해서 7월 25일 기준 체납액은 1551만 5000원이며, 남은 체납액 정리 기간 을 활용해서 단순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동의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및 대부 계약 해지 등 강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해서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4페이지 지방세 감면 의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1조, 동법 제12조, 제9조 등 해당 법률 에 의해 감면 한 지방세 에 대한 사후관리 등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8조에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 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된 취득세 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 취득세 신고 시 감면 규정 및 사후추징 여건에 대한 안내문을 즉시 교부하고 감면 목적, 적정사용 여부 등 실태조사의 분기별 실시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누락되는 세원 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수 확충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에서 지난 연도 미수납액 에 대한 해당연도 예산 편성 누락 및 징수활동 소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에서 지난 연도의 미수납액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과년도 수입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해당 부서 에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징수소홀 및 체납자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용 중 사망 및 시효 소멸에 대한 금액이 많은 것은 징수 의지가 부족하므로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통해서 세입 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를 처리하고자 내년부터는 세입 예산 편성 시에 지난 연도 미수납액 을 수입과목으로 편성하도록 전 실과소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시효 소멸로 세금을 결손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 확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방법은 하여튼 일차적으로 독려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사업비는 아니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1위가 한 150……

조재웅 시상금은 한 300만 원으로 징수율 올리기 300,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위해 한 300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입금사항을 세입 관리계에서 관리하죠?

조재웅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단위공사별로 자금이 나갈 때 만약에 그걸 확인을 못해서 우리 군비로 충당해서 나중에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세 요. 왜 그러느냐면, 국·도비 보조 사업은 입금이 안 된 만큼 공사비 지연집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조재웅 예,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 요. 왜 그러냐면 원칙이라면 그렇게 집행을 해줘야 되고 또 입금이 안 되었는데 우리 군비로 공사비를 몇십 억씩 내주는 것은 이자수입 하고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 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해설사는 도에서 교육을 시켜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인원이 부족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도에 위탁을 하여 교육시켜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7명으로 전체적으로 15명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15명 중에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12∼3명, 11∼12명 정도로 10명 선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다섯 분 정도는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직업상……

그날 와서 활동을 하면 그날 일당으로 일비 로 합니다.

일비 가 4만 50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부 단가를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간당 5340원입니다.

지금 정부 노임단가가 얼마예요? 신준식 씨, 정부 노임단가가 얼마로 지금 계산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성자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는 별도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고흥에 1일 관광코스 또는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이렇게 매뉴얼 나온 것 있습니까?

그게 이번에 용역을 해서 아주 고착화 시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고흥이 차츰차츰 알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거금도 다리가 완공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의원 들이라도 아니면 일반인들이 1일 코스는 어떤 코스가 좋다, 1박 2일 코스는 어떤 코스가 좋다 이렇게 시간타임이 정해지면 관광객들 홍보 유치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싶은 거니까 그걸 한 번 검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이란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관광을 하는 것보다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홍보 쪽에 많이 치우쳐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특히, 그러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요식업소 관련된 것인데 숙박시설, 음식점 이런 게 계속 우리가 단속을 하고 해도 인터넷에 뜨는 사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은 이제 걱정을 안 하잖아요. 편하게 살려고 해요. 그러면 카드결제가 안 된다 또 무슨 놈의 혼자가면 밥을 안 준다 이런 일이 고흥에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위생계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해소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바가지요금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 의 검사과정에서 지적했던 사항과 기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의 토록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