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확충 사업 등 10건으로 가공공장 신축, 저온저장시설, 장비라인 구축 등입니다. 보조금 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에 의거 보조금 을 받아 설치한 시설ㆍ장비 등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0년, 장비는 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담보제공 등 사후관리를 연 3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 신고 시 수시로 현장을 확인, 시설처분의 제한 및 사업장 운영상황 점검 등 보조시설물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재산 보조금 1억 원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부기등기 및 근저당 설정을 하고 있으며, 지원시설을 군 홈페이지에 공시, 정부 보조금 으로 투입된 시설물에 대하여 부당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2013년도 결산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입니다. 방금 전에 지적사항은 잘 들었고요. 지적사항은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 3회 이상 수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과장께서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숙지하고 마무리 짓는 게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재열 위원 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중요재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10가지 정도인데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확충 사업이라고 두원농협하고 또 저온유통 물류 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금산농협하고 농산물저온창고 3평짜리 농가에 보급한 그것이 22동 고흥 소농가에 21농가하고 그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고흥유통하고, 마을 단위 반찬 산업화 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승승장구 대표로 송창례 씨 하고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참살이영농조합법인 대표 신세만 씨한테 지원된 거 있고 지역전략식품 육성 사업 추진으로 이것은 중앙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자클러스트사업단에서 고흥하고 완도하고 진도 3개 군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식품가공시설 개선 사업을 전라남도 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 푸른터 대표 박진서 이렇게 하고 10개 정도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죠?

관리대장을 전부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연 3회 이상 그렇게 하고 수시로 가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시설돼 있는 시설물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감사 합니다.

저희들 각종 보조사업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로 대부분 민간자본 보조사업 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취득한 시설들은 저희들이 등기부기에 고흥군으로 부기등기를 하면서 건물은 10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 민간자본 보조사업 들을 관리를 하면서 보면 사업자들이 임의로 근저당 설정을 한다거나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돼서 정부 로부터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보조사업 이 제대로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기등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부기등기를 고흥군으로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결산검사 때 결산검사 위원 님들께서 그런 것들이 소홀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관리를 더 엄격히 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지적사항 받았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전체 보조사업 취득 건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결과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단정이 되는 그런 물건들은 발견치 못하고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유형이 몇 개나 됩니까?

그 유형은 어떻게 셀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업인이 농가소득이나 농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기타 농업관련 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몇 가지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농업축산과에서는 보조만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융자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진흥기금이라든지 ……

융자 보조가 됐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보조는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융자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예, 그렇습니다.

보조와 융자는 몇 % 비율로 나갑니까?

융자금은 농어촌진흥기금하고 농업인소득지원기금 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이 있고요. 이율은 1%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보조하고 융자금하고 초유액 대비 융자는 한 20% 정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융자 보조를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것을 철저하게 하우스에 대한 것이나 아님 다른 것으로 잘은 모르겠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렸다거나 예를 들어서 거덜내버리고 도망갔다거나 그렇다고 했었을 때는 사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죠, 그런 경우도 있죠?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업자 선 정부 터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조금 이 그냥 목적대로 씌여지지 않고 말 꾀나 하신 그런 분들에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성실하게 못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혹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최근에 농업축산과 소관 보조금 을 받아서 문제되거나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 참고로 물어보겠는데 어제 김정석 기자 가 써놓은 것을 보니까 군비 보조금 3억인가 행적을 감춰 버렸다든가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본 거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과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현 위원 입니다. 59페이지가 지적사항 처리결과예요.

예.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 철저인데 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 규정입니다. 처분 규정이 아니고 제한을 해야 돼. 그렇죠?

예.

그럼 그 밑에 중요재산을 공시하는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있었습니까?

보조금 ……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 있냐, 없냐 그 말입니다.

없었습니다.

없어요. 그다음에 양도, 교환, 대여, 임대해 준 재산 있습니까? 지적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담보 제공한 것이 있던가요?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승인 을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승인 을 안 해 줬습니다.

아, 안 해 주고?

예.

그럼 해 준 것이 없네요?

예.

해 줄 수도 있습니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적사항에 2014년도는 없었다?

예.

이 세 가지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 돼 버리면 개인 재산화가 돼 버리고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버린다든지 해서 나는 아까 처음 이 건을 봤을 때 이 세 가지 법률 에 지정이 돼 있는 여기에 혹 위배되거나 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가 조금 미흡했다 그게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미흡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중요재산 사후관리, 일단은 지어서 준공돼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사후관리 이번에 마침 결산검사 장이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더욱 철저히 사후관리를 강화해 주셔야 됩니다.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됐던 첫 번째, 세입 금 이월액 징수업무 소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지적된 사항은 공유수면 점ㆍ 사용료 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2 건의 8만 8000원과 2014년 4 건의 136만 9000원 등 총 6 건의 145만 7000원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2014년도 136만 9000원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이 해서 부과를 하여야 함에도 부과를 못 했던 사항인데 이건 2012년도에 발생됐던 사항을 저희 직원들이 부과를 안 했다가 지적을 받았던 사항으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적을 받은 이후에 총 145만 7000원 중에서 94만 6000원은 기 징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51만 1000원에 대해서는 8월 중에 저희들이 100%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ㆍ 사용료 는 우리 주민 들이 사실 필요로 해서 신청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미납이 돼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태만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각 법인 또는 민간인에게 보조사업 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보조사업 에 대하여 건축물은 평균 10년, 기타 시설물은 5년 동안 보조사업 자가 양여나, 담보, 임대제공, 매매 등을 방지하지 못 하도록 지원되는 금액만큼 등기상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해양수산부 및 전라남도에서는 수산 보조사업 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사업부터 일부사업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모든 수산 보조사업 에 대하여 건물은 10년, 기타 시설물은 5년 동안 근저당을 설정하겠다는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금번 7월부터 각종 보조사업 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보다도 우리 군이 앞서 가야 함에도 꼭 이렇게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 하게 되어 정말 죄스럽게 생 각하 며, 앞으로도 위원 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정민 위원 입니다. 금액도 적은 액수 지적 당하셨네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셨으면 지적당할 일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 이번에 업무 보고 하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저희도 그 점 숙지해서 오늘 보고 회는 그냥 넘어가는 게 위원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극히 잘못한 부분이 많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님, 위원 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산 보조사업 이 2008년부터 16건이 건물부지는 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에 와서 근저당을 설정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뭐 심지어는 몇백 만 원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보조금 이 보통 저희들이 많게는 10억, 한 5억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근저당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담보 제공해서 경매 에 넘어가 버리면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떤 법률 적인 근거가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설령 저희들이 군비라도 예산 을 해서 꼭 그 부분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군비를 세워서라도 근저당 설정을 해 놔야 만이 보조사업 자가 10억 이렇게 받아서 말 그대로 떼먹고 날라 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생환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과태료, 대부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의 징수업무 소홀에 따른 이월액 과다입니다. 처리결과는 2012년 기준 각종 자동차 관련 체납이월액은 1만 3797건에 34억 5571만 3000원입니다. 그중 체납 차량 584대의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여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7767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무재산, 행불 등의 사유로 2678건, 4억 1555만 4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기준 각종 자동차 관련 체납이월액은 30억 7097만 4000원으로 그동안 체납액 일소를 위해 등록 번호판 영치 17건, 독촉장 발부 2775건, 재산조회 30건, 압류예고 및 촉탁 1088건 등을 추진하여 8억 1467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등록 번호판 영치 및 읍면 합동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고질, 고액체납자 거주지를 방문 납부 촉구토록 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영현 위원 입니다. 사실은 이 금액만 따져 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미납, 체납 받아들이지 못 했던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를 못 했던 것이 2012년도 34억, 2013년도 38억인데 방금 처리결과를 보고 한 것을 보니까 2012년도 분은 압류로 완료했네요?

예.

압류 완료했고, 완료가 됐다고 해서 징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해서 징수해서 우리 세입 통장으로 들어와야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이고 그나마 이렇게 완료로 해 놓은 자체는 행정사항을 잘 했다고 보고 요. 그다음에 2013년도는 방금 독촉, 재산조회, 압류예고, 압류촉탁, 납부독려문 발송해서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다 했습니다. 이 이월 사유가 문제입니다. 아까 이 앞전에 했던 해양수산과 소관에서는 가량 행불자가 나왔다든지 부도를 내고 어디로 종적을 감춰버린 사람들이 있어서였는데 여기는 이게 이월 사유가 납세 태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결산검사 위원 님들께서 결산검사 를 하시면서 납세 태만하니까 이게 꼭 잘못 비춰지면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 태만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표현상 이 표현이 적절했나, 안 했나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검사 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앞으로 최생환 건설과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건설행정담당 분이 새로 바꿔졌고요. 그래서 심기일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여기 와서 지난해, 지지난해 것을 우리가 저기 할 것 없고 하루라도 빨리 징수를 실적이 올라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납세 태만이라고 하는 것 이런 이월 사유가 안 되도록 그때그때 징수되도록 제가 우리 건설과장한테 다시 한 번 분위기를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 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치해서 해 나가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영기입니다. 2014년 6월 9일부터 6월 28일 20일간 실시하였던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군 전체 세입 금 이월액 53억 4315만 8000원 중 우리 과 소관인 하천 점ㆍ 사용료 이월액인 855만 7000원에 대해 징수업무 소홀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천 점ㆍ 사용료 는 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에 의거 읍면장에게 부과 및 징수업무를 위임 한 사항으로 해당 읍면별 징수 대책을 수립 지시하였으며, 특히 납세 태만 등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의뢰 등 체납 처분을 강력 추진토록 지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체납지역은 고흥, 도양, 금산, 도화, 점암면 등 5개 읍면으로써 총 165건 중 고흥읍이 86건 460만 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본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영현 위원 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님, 송영현 위원 입니다. 지금 처리결과가 보니까 건설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농업축산과 전부 체납에 대한 똑같은, 업무는 다릅니다마는 내용이 똑같은 것이길래 주의를 상기시키고 빨리 종결하기 위한 뜻으로 말씀 올립니다. 징수대책은 수리 부서 에서 지시를 하셨는데 여기 건설과 같은 경우는 압류를 완료한 부분도 있고요. 또 재산조회나 압류촉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그렇게 결산검사 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행정적인 사항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주의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야기 합니다. 우리 과장님 책임지고 이렇게 해 주시겠죠?

그렇게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하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이 결산 서상 지난 년도 수입과목에 전년도 미수납액 만 기재하고 있어 전년도까지 발생한 미수납액 누계액으로 정정 기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부터는 총괄 미수납액 으로 정정 기재하여 일괄 편성하고 있으며,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읍면별로 징수반을 편성하여 개별 방문 독려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급 수정 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매년 전입되고 있는데 누수된 물의 최소화, 미수납액 의 조속한 회수 또는 상수도요금의 인상 등을 통해 일반회계 에서의 전입금을 최소화하여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개선책을 강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처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에 대해 독립채산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결산 시 대부분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되고는 있으나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파보수 등 유수율 향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기업 회계 전환과 위탁관리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연현 위원 입니다. 처리결과란에 상수도 사업은 특별회계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받고 있는데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에서 저 밑에 처리결과를 보면 “호별방문도 하고 해서 급 수정 지 처분 등 행정조치를 연중 강력히 추진한다.” 혹시 급 수정 지 처분을 내린 그런 해당된 수도사용 농가도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예를 들어 급 수정 지 처분이 되면, 급수가 정지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뭘 먹죠? 어떻게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병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급 수정 지 처분을 내리면 실제 물을 안 주니까 그분들이 체납액을, 예를 들어서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자기들이 지하수로 대체하는 그런 가구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상수도요금 때문에 분할 납부를 하고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또 다른 오해나 행정 불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무리 돈을 못 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으로 제가 제안 을 합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에서 저 밑에 쪽에 공기업 회계 전환이나 위탁관리, 이 위탁관리는 어떤 유형으로 아니, 이것을 검토해 본다 는 그 말씀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관리라 함은 어떤 유형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 한가요?

왜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결산검사 때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수공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첫째는 물값이 우선 인상돼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 하자 면 우리 급수 자체가 자기들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상 어려운 봉착을 하면 결국은 군민들한테 피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그것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군 재정 여건도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에서 또 전입, 전입을 받으니까 최소화 해달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에 어떤 의존을 하는 것보다는 하여간 아직 미 사용료 미징수액을 최대한 독려를 하셔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박광창입니다. 저희 과 작년 총 예산 은 362억 3143만 원입니다. 총 지출 은 302억 4051만 원이며, 이월액은 약 49억 원, 불용액 은 약 10억 원 가량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비가 10건에 17억 원, 사고이월 비가 1건에 약 1억 1000만 원 가량 되고 계속비 이월은 2건에 약 30억 가량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을 비롯한 10건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 사항으로는 영농페기물 수거 사업 집행 잔액, 시산도 쓰레기처리시설 확충 사업 잔액, 휴양림 진입로 토지매입비 잔액, 미화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입니다. 여기 사고이월 에서 1건에 대한 1억 1000만 원이 적어 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것은 아우트라인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설명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월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대답이 어디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결산 내역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은 128억 2769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 지출액 은 103억 52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잔액은 23억 1584만 9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이 우주랜드 등 2건에 16억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은 2건에 이건 신재생에너지 특별지원금 국비입니다. 그래서 대구획 경지정리 해서 7억 2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용액 은 1억 59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해창만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창만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3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숨 쉬는 돌공원 이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마는 3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초공원 조성 사업은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고흥 우주랜드는 저번 업무 보고 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인허가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입니다. 명시 사고 이 사업으로 봐서는 크게 여러 건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하기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특별하게 여기는 지금 해창오마 특비, 고흥만 특비 특별회계 를 또 관리하고 계시죠?

예.

하여간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이 명시ㆍ 사고이월 금년도에 사업하는 데 차질 없으시겠죠?

예, 문제없습니다.

하여간 펑크가 안 나도록 최대한 관리 잘하셔서 100% 마무리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정순열 위원 입니다. 제가 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명시이월 2건하고 사고이월 2건이라고 했는데 현장 어디……

우주랜드 인허가 진행 중에서 우주랜드가……

명시이월 이?

예, 13억이고.

우주랜드가?

거금솔라 주변에 우리가 돌을 많이 놔뒀습니다. 그래서 운반비하고……

거금솔라.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가보면 돌담길로 해 놨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3억 13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말 하자 면 16억인데……

예, 우주랜드가 13억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 은 세워놓고 아직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집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주랜드는 인허가 진행 중이고요.

진행 중이고 거금솔라 운반비……

운반비는 돌을 아직 다 판매를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7억 2000만 원이라는 말이 이것은 무슨 돈이죠, 무슨 예산 이죠?

사고이월 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으로 해서 주변지역 사업비이고……

그러면 거기에 말 하자 면 잡석이 깔려 있는데 그 잡석을 치워내야 주변정리를 한다는 얘기죠? 이 사업비 가지고.

아까 신재생에너지 주변지역은 우리가 기존 도로 옆으로 돌담길 좀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한 1억……

아니, 그러니까 사고이월 7억 2000만 원이라고……

사고이월 7억 2000만 원은 돌공원하고 약초공원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다고요?

예, 이건 국비 주변지역으로 해서 산업부하고 이렇게 직접……

그럼 여기에 뭐 하러 사고이월 이라고 적어 놨어요?

올해 사업으로 해 놔서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아, 금년에는……

예, 그래서 금년 초에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이 된 것입니다. 결산 서 상은 연말을……

작년 연말로 기준을 해서 회계연도 를 기준해 봤었을 때 이것은 사고이월 로 나온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첨부터 내가 안 들어 봤기 때문에, 우주랜드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예, 진행 중입니다.

우주랜드 진행 중에 있는 곳은 현장이 어디라고요?

나로도입니다. 창포하고 비치마을 인근입니다. 우주센터 인근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사고이월 됐던 거금솔라는 여기 숨 쉬는 돌공원 조성하는 데에 하고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돌은 다 치워졌습니까?

당초 우리가 돌을……

당초 작년도에는 사고이월 이 된……

지금 판매가 다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돌 정리가 안 돼서 사고이월 시켰는데 그럼 지금은 돌 잡석을 다 정리했냐 얘기에요?

현재 돌공원에 있는 것은 다 정리가 됐고요.

그럼 정리했으면 어디에 팔았겠죠?

아니요.

그냥 옆에다가 제쳐만 놨다 그 말인가?

현재 일부러 팔려고 따로 인허가를 해서 옆에 제쳐 놨습니다.

일부 판매했던 것은 그러면 ……

판매는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은 어디에 명시했어요?

우리 군 세수로 다……

세수로 집어넣어 놨습니까?

예. (장내 소란)

감사 합니다.

센터소장 류인석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 결산 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은 91억 4732만 7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57억 4152만 원이 지출 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잔액이 이월 5건, 불용액 7건으로 34억 580만 7000원 잔액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명시이월 이 3건인데요. 여기서는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숙소동 개보수, 진입로 확포장, 청사 이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 사고 는 2012년도부터 이월된 사업 중에 진입로 확포장, 청사 이전은 광특 예산 이었습니다. 이것이 2억 96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용액 이 2억 5797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은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를 16필지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6필지가 매매 불가가 돼서 불용처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입니다. 시설비 로 3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사업과 숙소동 개보수 사업, 진입로 확포장 사업 이렇게 3 건의 시설비 가 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은 1억 이상 사업이 5건이 진행됐습니다. 자연재배농법 단지 조성, 저탄소표시제 인증 쌀 생산기술 시범 사업 1개소 70㏊, 맥류 프로젝트 시범 1개소 50㏊, 참다래 친환경 비가림 안전 생산 3개소 0.8㏊, 신품종 조사료 자급 선도경영체 육성 1개소 90㏊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 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오늘 참 존경스럽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를 듣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산검사 결과 보고 서 우리 의회 승인안 이죠?

예, 승인안 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결산검사 그 자체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없데요?

예, 없습니다.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겠는데, 결산검사 에는 지적되지 않았다 해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됐던 부분 혹시 없습니까?

2013년 사업입니까?

2013년 사업이 아니고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 민간자본보조가 나오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또 사후관리 차원에서 문제점 발생됐던 부분 없습니까?

일반적인 보조사업 들은 다 이상 없이 수행을 했는데요. 투자유치로 인해서 유자 부산물용 사료작물 생산 시범 사업 이것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지금 순천지청에 송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당초에 보조했던 사업이었습니까?

2009년도 6월에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보조를 주면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죠?

사후관리합니다.

사후관리 철저히 했습니까?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기사 본적 있죠?

예.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사 내용은 지금 상태로는 수사를 해서 검찰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째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2013년까지 보조금 을 줬던 업체 아니면 개인이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잘못했던 부분이 단적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 주무 과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이제 사후관리를 못 했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죠?

예.

그 책임이 잘못됐을 때는 어디까지가 책임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조를 줘 놓고 사후관리를 못 해서 군비 손실을 입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에서는 전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수사에 의해서 검찰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요.

검찰에서 이것이 법적문제가 되도록까지 철저를 기했다라면 그리고 사전에 인지를 했더라면 관리를 잘못하고 있고 보조금 줬던 이 업체가 운영 자체가 잘못했다 했을 때는 사전에 대책을 세웠어야 된 거 아닙니까, 조치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필요한 저희들도 사전 대책을 전부 세워서 추진을 해서 근저당 설정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선행된 근저당이 있어서 저희들한테는 후순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외에 이와 유사한 융자보조 지급했던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그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맨 처음에 보조금 을 지원했던 시점과 사후관리 어떻게 해 왔었던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 왔었던가,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소급해서 가져올 수 있죠?

예, 그건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이것 될 때까지 승인 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보고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거 바로 자료를 정확하게 돼야 만이 이거 승인 이 됩니다.

예,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 드릴까요?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니, 자료로 가져와요, 서류로 가져와요.

자료로 설명을 ……

서류로 가지고 일단 근거자료를 볼 수 있도록……

예, 근거자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안 가결 이요?

아니죠. 이 부분은 방금……

먼저 우리 산건 위원 회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간 후에 넘겨줘야죠!

예?

우리들이 해 놨던 것을 예산 결산 위원 회 그쪽에서 해야 될 일들이 따로 남아있고 우리는 산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결과 이 문제가 돌출된 거 아닙니까? 돌출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방금 사업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의 보조금 지급했던 연도하고 그 후에 사후관리 했었던 그 부분, 앞으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 가져온다고 하니까……

전문위원 위원 님, 이것은 2013년도 결산 승인 이니까 결산 승인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안건 자체를 우리가 상정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전문위원 이 사업이 2014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 해 왔던 부분에는 연속적으로, 말 하자 면 지도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승인 해도 되냐?” 하니까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승인 해 줘버린다는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전문위원 이 사업이 2014년 사업이 아니고……

어째든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2014년도에 했다 해도 무한한 어떤 져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가만히 있어봐. 저 부분에 대해서 군비 손실 입어버렸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산건 위원 회에서 심사 해서 검토해서 놔 둔 부분이라……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계류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했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회의를 여는 한이 있더라도 저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줘야지. 저런 어떤 문제점을 해 놓고 우리가 승인 해 준다라면…….

정 위원 님, 이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어떠세요? 송영현 위원 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생각을 말씀해 주세 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 해서 우리가 보고 이해가면 그때 가서 승인 하는 거야, 이게 그냥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우리가 가서보면 알 것 같은데 금전출납부를 아버지가 싸인 해 준 것과 마찬가지에요. “응 알았다. 이게 이렇게 쓴다.” 그런데 이 승인안 을 두고두고 우리 승인안 인데 사인해서 불이 났는데 일단 그 공으로 보고 ……

여기에 지적사항을 보면 결산검사 분들이 지적사항을 하면 향후 대책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처리결과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 위원 회에서 다시 심사 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혹시 결산검사 차원에서 뭔가 미흡해서 서로 넘겨버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발생된 이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쪽에서 말 하자 면 주무 과장이……

보류합시다.

위원장 님, 죄송한데 안 하자 는 것이 아니라…… (장내 소란)

저희 사업명은 당초에 유자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생산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군에는 유자가 주작목로 인해서 유자로 가공으로 인해서 나온 부산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여기 지금 특허가 나 있어서 이것을 사료화 시키면 이것을 축산농가도 좋고 일반 유자도 일거양득이다 해서 이 사업을 처음에 했던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억이었습니다. 저희 군비로 보조가 3억이고 자부담이 12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보조사업 자는 주식회사 고흥 그린바이오텍이었습니다. 당초 대표자는 최애자라는 대표자였고요. 2010년 이후에는 공동대표로 오세형 씨 두 분이 운영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장소는 풍양 농공단지 내에서 사업을 했고요. 사업 기간 은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던 사항입니다. 운영사항입니다. 2009년도 6월에 우리 고흥군과 그린바이오텍하고 MOU체결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2010년부터 2011년 유자 부산물을 214톤 확보해서 2011년부터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자 부산물을 154톤을 가공해서 완제품을 34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유자 부산물을 60톤 가공해서 완제품 6톤을 생산해서 그 이후에 마케팅을 쭉 했던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근저당 및 경매 관련 사항입니다. 2010년 9월 고흥축협에서 1억 3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자금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고흥축협에서 1억 3000만 원을 근저당 설정을 했고요. 다음 연도 2011년도 8월에 투자자 한 명을 더 모집해서 대전에 있는 주식회사 한올과 다시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3억을 여기서 받기로 하고, 원료를 팔기로 하고 했는데 이 돈은 못 받고 이 바이오텍만 근저당이 설정 돼버려서 지금도 근저당 설정 무효 소송 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 3월에 임의 경매 신청 을 고흥축협에서 신청 을 했고요. 우리 군에서도 2013년 7월 4일에 보조금 회수를 위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4년 5월 15일에 부동산 임의 경매 낙찰 이 주식회사 에스컨텍이라는 곳에서 1억 9300만 원에 매각이 돼서 압류등기가 말소됐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한올과 고흥 그린바이오텍 근저당 무효 소송 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흥경찰서에서 2010년 8월 12일에 수사를 하고 7월 28일에 수사종결을 해서 검찰에 송치 중에 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단미사료 성분 등록 을 2011년 4월에 했고요. 원료 보관 창고 신설 개선명령을 2011년 5월에 했습니다. 아울러서 유자 부산물 사료생산시설운영방향협의회를 2012년 5월에 해서 사료생산 세부일정과 추진계획 등은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회수를 위한 관리를 위한 압류조치를 2014년 7월 4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회수를 위한 법률 자문을 2013년 8월 11일에 순천 구희승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물어봤던 자문 내용들이 보조금 교부권자의 승인 을 받지 않고 담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 처벌 여부와 개인재산 압류 가능여부를 물었습니다. 현재 법인의 기타자산이 없을 경우 보조금 회수를 위한 조치 가능방안을 구희승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서 답변으로 온 회신 내용이 첫 번째 것은 “ 법령 과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존과 그 이자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관리 기간 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에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서 대표자 개인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진행 중인 경매 에 관련해서 법원 사정 감정 금액이 2억 5720만 원으로 평가됨에 따라서 한올과 소송 결판 전에 경매 로 할 시 보조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올과 근저당 무효 소송 중에 3억 8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대출금 개인 용도사용 등 불법회유가 없을 시에는 기타 보조금 을 회수 할 방법이 없다.” 이런 내용이구요. 다음 마지막으로 대책입니다. 그래서 고흥경찰서에서 수사하고 보조금 횡령 및 불법행위 적발 시 그 대표자에 대한 개인 재산의 환수조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법원판결이 나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군에서 환수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대전지방검찰청과 진행 중인 한올과 근저당 무효 소송 승소 시 ‘채무정산으로 사업 재추진이 가능하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건이 나오면 저희들이 회수는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갑작스럽게 접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사례들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어떤 보조금 지원 사업 현황들이 이거 하나로써 끝난 것인지, 아까는 분명히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실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보조금 지원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잘 되면 좋지만 잘못되면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군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또 지금 이러한 어떤 사항에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어떤 업체도 있을 수 있다 가정했을 때 이것을 거울삼아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참고적인 어떤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으로 보면 결산검사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어차피 기술센터 소관이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유사한 내용들의 사업들이 있다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마지막으로 사후대책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