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장 성삼현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25억 8030만 5천원에서 21억 7421만 1천원이 증액된 47억 545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10억, 도비 2648만 2천원, 군비 37억 280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세출예산안 중 증가한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안정적인세수확충 및 재정관리 선진세무행정 실현 지방세 과세 및 운영 201 일반운영비가 4286만 2천원에서 317만 2천원이 감액된 39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 여비에서 1280만원에서 134만원이 감액된 114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03 포상금에서 7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경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전산실 에어컨 구입비로 110만원, 지방세전산실 중랑랙 구입비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정보화추진 201 일반운영비가 1714만원에서 55만원을 감액한 16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에 201 일반운영비에서 7216만원에서 925만 5천원을 삭감한 6290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2 여비에 600만원에서 50만원을 감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관리 여비에서 990만원에서 49만 5천원을 삭감한 940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억 86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가한 2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사취득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복지실 업무용차량 외 1대 구입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추진 201 일반운영비에서 2600만원에서 600만원을 감한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징수업무추진에서 지방세 징수관리 201 일반운영비에서 3075만 2천원에서 81만 5천원을 감한 2993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신규 및 증액된 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4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군 청사 에너지 진단용역비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에너지 진단용역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세부내역으로 변전실 에어컨 설치공사 300만원에서 우리가 상반기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3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읍사무소 이전 지 신축사업비로 6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주 화요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운곡면 다목적회관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인데요, 이것은 내년도 운곡면에 다목적회관 신축 계획이 있는데 2200만원 설계비를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부내역으로 부군수실 집기류 구입 1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부군실 전체적으로 집기가 한 2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려고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청양복지타운 건립에서 01 시설비 청양복지타운 건립에 10억이 증가한 11억 587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5% 지침에 의해서 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재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공공요지 취득에 관한 것은 의회에서 엊그제 취득승인을 받았고 내용에 보면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서 너 가지되는데 이게 주민복지 업무용차량 외 1대 6000만원 예산 세운 거 정수물품 취득승인 됐어요?

예, 승인 받았습니다.

이거 정수물품취득승인 된 것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질의할게요. 주차장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엊그제 취득승인까지 됐는데 지금 현재 진척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지금 토지 소유자들하고 접촉을 해서 저희가 엊그제 한 분이 다녀가기도 했는데 금년 말까지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구입하는데는 이상이 없겠네요?

예.

토지주들 하고는 사전 협의가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예, 사전에 접촉은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주차장 시설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재무과장님 이것을 어차피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으니까 조속하게 주차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문화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문화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봤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문예회관 쪽에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것은 뭣 때문에 여쭈어 봤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원 자리를 문화예술회관 자리로 옮기고 그 부지에다 제 생각은 장애인들 아니면 청소년들을 위한 회관 같은 것을 그 쪽에다 신축을 했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장래를 본다면 문화원이 다른 곳으로 외곽으로 나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내용도 추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화원 안전진단 사업이요, 민간경상보조금인데 문화원에서 돈을 줘서 하는 것인가요?

예, 예.

군에서 직접 안하고요?

예.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 건축기술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은 문화원 건물이고 대지는 군유지거든요. 문화원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원에 예산을 내려줘서 거기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27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전국청소년 기악 경연대회가 있거든요. 1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11월 15일부터 16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국 초ㆍ중ㆍ고생을 초청을 해서 양악이라든가 국악 이런 부분에서 한국음악협회 충남도지회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4000만원은 이미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군비가 그동안도 10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지난해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민간경상적 보조인데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예, 예.

시행하는 단체는 어디에요? 청양에 있는 건가?

아니요, 전국에 있는 초ㆍ중ㆍ고생들로 해서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청양에 있는 학교에서도 출전을 하고 전국에 학생들을 초청해서 여기에서 경연대회를 여는 거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거예요?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걱든요. 우리 관내에 지금 8개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양읍하고 정산면은 공공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설치를 하고 도에 등록을 해놓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도에서 연차적으로 돌려 가면서 잘 하는 곳에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청남하고 남양하고 도서관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시설은?

예, 청남 복지회관에 조성이 되어 있고요, 온직리 구 온직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아, 청남은 복지회관이에요?

예.

그리고 남양은?

구 온직초등학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양 생명도서관도 구 온직초등학교 지금 그 건물이 교회로 알고 있거든요?

예,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관리를 하고?

예, 운영을 거기에서 하고 있죠.

청남은 복지회관에서.

청남도 복지회관인데 그쪽 청남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은 여기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온직 생명도서관은 초등학교 교실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책을 지원해준다 그 얘기고, 청남도 마찬가지인데.

왕진리에 있는 회관이 되겠습니다.

왕진요?

예.

아, 왕진리.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해 는 청남하고 남양 했는데 작년에는 어디를 했나요?

화성에 있는 책 카페라고요.

책 카페요?

예, 화성에 책 카페요.

그럼 거기 장소는 어디죠?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건조물 문화재 내진성능평가 용역했는데 이게 장곡사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장곡사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국가하고 도 지정 건조물 문화재가 목조 건축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금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앞으로 보수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것이 문화재청에서부터 이것을 꼭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진에 약하다고 판정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데요?

그런 부분들은 국비를 신청한다든가, 도비를 신청을 해서 보완을 해야죠. 그런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덕사 CCTV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몇 개소에 설치하는 거예요?

한 6개소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동안 모덕사 CCTV 설치 안 됐었어요?

예, 없어서 여러 가지 유물이라든가 유품 도난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CCTV 관제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에 연동해서.

그러면 여기 CCTV관제센터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네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하고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이렇게 했는데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어느 곳에 몇 개를 하실 것인지?

이것은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외국체험관광마을하고 다락골 성지에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쪽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2개소를 설치하고 종합관광안내판 개보수 사업은 칠갑산하고 장곡사가 현재 노후 되고 퇴색되어서 그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정비도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35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굴절망원경 관련해서 물어 볼게요. 굴절망원경 구입연도가 언제에요?

2008년도에 구입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최고 큰 굴절망원경은 현재 교체계획은 없고 수리 정도 계획에 있고 또 밑에 보시면 굴절망원경 구입은 2대를 이동식 굴절망원경을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존 망원경을 있는 것을 교체한다고 하셨죠? 굴절망원경으로?

아니요, 이것은 뭐냐면, 보조관측실이 3층에 있거든요. 여기에 신규로 굴절망원경 2대가.

아, 신규로 구입한다는 얘기에요?

예, 140mm짜리하고 150mm짜리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밑에 950만원 계상한 사항은.

먼저 얘기 할 때는 망원경을 교체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그러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위에 보시면 천문대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시면 거기에 천문대 천체투영실 프로젝트하우징 교체사업이라든가, 돔 정비사업, 또 부속품 같은 것 비상발전기 부속품 이런 것 교체하는 것이고요, 또 반사굴절망원경 400mm짜리 수리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밑에 굴절망원경 구입은 950만원은 이동식으로 해서 2대를 신규로 구입할 계획에 있거든요.

교체한다는 줄 알고 알아보려고 했더니 신규로 구입한다, 그 얘기네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망원경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기존에 있는 망원경도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새로 구입을 하면 기존에 있는 망원경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추가로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굴절망원경은 400mm짜리거든요. 이것은 140mm, 150mm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주관측실에는 400mm짜리 굴절망원경이 들어가 있고 보조관측실에 140mm하고 150mm짜리를 거기에 설치를 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주 관측실에는 400mm가 들어가

그리고 천문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돔 영상관에서 상영하는 영화 제목이 뭐죠?

지금 저희들이 1년 한 번씩은 교체를 해서 새로운 것을 상영하고 있거든요. 제목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네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그것이 몇 천만원 하기 때문에 임차하는데 몇 천만원 합니다.

아, 그렇게 비싼가요?

왜 그러냐면 3D가 있고 5D가 있기 때문에 제작하려면 몇 억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거기에서 상영하고 있어요.

영화제목도 홍보할 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망원경하고 굴정망원경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기존에 있는 것은 400mm는 우리 국내에서 최고 큰 것이기 때문에 천체를 관측하는데 그만큼 폭넓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신규로 하는 것은 주관측실에 있는 400mm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규로 하는 것은 이동형 망원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은가 하고 또, 학생들이라든가 천문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주관측실에서 다 천체관측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분산해서 관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보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망원경을 천문대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문대 안에 있는 망원경을 관측하는 사람이 많으면 굴절망원경을 이동해서 천문대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도 볼 수 있다 그 얘기네요?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번 8월 달에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오토캠핑장에서도 하루 행사를 할 계획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동형이 있으면 거기에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사람들이 관측도 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천문대에 다녀간 일반인과 학생이 몇 명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입장료 받은 것 있지요? 그 수입 금액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윈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전입세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와 지금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입세대에 혜택주는 것이 한 서 너 개가 되거든요. 실과별로. 행정지원과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민원봉사실에서는 전입세대가 차량을 가지고 오면 번호판교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 농업지원과도 뭔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전입을 오면. 그러면 이게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청양군으로 전입오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홍보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과별로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이런 내용은 있나요? 지금?

지금은 실과별 통합해서 하는 홍보물은 아마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 하고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이번에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라고 해서 작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금년도 4월에 공포한 내용에 근거해서 별도로 민원봉사실에 차량 번호판교체비 지원하는 예산 편성한 것 하고 우리 과에는 전입세대 보상금 그것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 실과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시고 수고를 하시는데, 인구증가를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실인가요? 행정지원과인가요?

행정지원과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조례로 제정된 것은 민원실하고 행정지원과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보상금을 주고 타 실과는 조례제정이 안 됐다 그 얘기네요? 지 원해주는 내용이?

타 실과에서도 조례로 아니면 법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타 실과에서 지원해주는 것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주는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홍보물을 하나 제작해서 청양군으로 전입을 하면 이런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실 수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신경 쓰셔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한 장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해서 청양군으로 많이 전입 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홍보물이 각 실과별로 나뉘어서 작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매뉴얼을 작성해서 한 장으로 묶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니까 여기에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이 이번에 280대나 되네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8000만원서고 이번 추경에 2억을 세웠는데 또 그 밑에 보면 노트북 교체 구입 사업비가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었네요? 어째 추경예산에 한꺼번에 다 올라와 있지요?

이 내용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그간에 마이크로소프트사라고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XP 그거에 대해서 이런 악성코드에 대비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보안패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그동안 있던 거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사용하게 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서 각종 정보라든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청양군에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280대는 넘을 거 아니에요?

지금 훨씬 넘죠.

그러면 그 나머지 컴퓨터는 어떻게 해야 되요?

나머지 컴퓨터는 당초에는 80대 정도를 교체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각종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줬는데 안되다 보니까 우선 기기가 낡고 노후 된 것만 먼저 교체를 하고 연차적으로 바꿔 나가겠다, 그 얘기죠.

아, 그러면 우선 280대를 교체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또 교체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6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주5일제 수업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주5일제 월, 화, 수, 목, 금해서 5일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에 학생들한테 수업과 관련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제작하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교육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교육기관?

예.

그럼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돈을 줘서 거기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예.

그러면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예.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짜서 학교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이 보조금으로 쓰는 것인데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이전 시켜주네요?

예, 예.

이전시켜 주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로 보급을 해주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네요.

이 사업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아니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타보상금에서 1950만원을 그럼 200만원은 다른 거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지금 전입세대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본예산에는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아래 전입세대 보상금이. 이것을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나누어서 1인 세대일 때는 750만원으로 그중 45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2인 세대로 나누어서 했을 때 1000만원을 해서 추가 편성해서 전체적으로는 1950만원을 편성했고, 그중에서 200만원은 기존에 있던 예산이 되겠죠.

200만원은 기존 예산이에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협의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강국 입니다. 보건의료원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기정예산은 126억 7598만, 7천원인데 7억 7290만 8천원이 증액된 134억 4889만 5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 중에 조기암검진 사업이 기금증액으로 인해서 기정예산 1166만 6천원에서 258만 4천원이 증액된 142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비로 기금변경으로 인해서 기정예산 11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중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ㆍ도비가 감소되어 기정예산 3867만 5천원에서 1667만 5천원이 감액된 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변동으로 인해서 1334만 6천원이 증액된 234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금변동 사항으로 기정예산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용 약품 및 재료구입비는 기정예산이 9억 4840만원에서 1억 3160만원이 증액된 10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무료진료 사업 중 무료진료 부담금이 기정예산 490만원에서 280만원이 감액된 2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재가정신환자 투약비가 기정예산 2333만 3천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3533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4쪽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입니다. 기금증가로 인해서 기정예산이 56만 4천원이었는데 443만 6천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에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2595만원을 감액한 2억 74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금 중에서 응급의료 방사선사 인력에는 군비가 아닌 기금으로만 2366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감사수수료는 그동안 회계 법인에 대한 보험금 회계감사수수료가 없었는데 금년부터 9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95만원의 예산을 기금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금 예산감소에 따른 기정예산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중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이 예산을 200만원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 교육이 취소되어서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진료부 운영관리에서 인건비가 접수실에 1명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에 대해서 예산을 63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중 자원봉사활동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이 월 22명씩 해서 6개월간 1만원씩 해서 132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절감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176쪽입니다. 취약지역 의료기관 육성 자체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응급의료기관에서 감액된 내용에 의해서 예산을 1억 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 보건의료원 증축 사업입니다. 132㎡가 늘어나는 관계로 기정예산 10억 5186만 8천원에서 2억 6700만원이 증액된 13억 1886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예산의 1.35%의 감리비를 360만 4천원이 증액된 1780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축공사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를 사무실 집기 구입에 3700만원을 증액했고 구내식당 집기 구입에 800만원해서 기정예산 1억 7027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된 2억 152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시설보강 사업에서 자산물품취득비에는 보건지소 공기청정기 구입에 1750만원을 편성했고요, 장평보건지소 자동혈압기 구입에 220만원, 다음 177쪽에 비봉보건지소 전기난방기 구입 40만원, 의료원청사 CCTV교체에 2000만원, 운곡, 남양지소 TV교체에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중 행사운영비에 기정예산 500만원에서 25만원이 감액된 47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에 학교구강보건실운영 출장비는 기정예산 108만원에서 10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에서 정신보건센터일반운영비 목 변경해서 기정예산 16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를 목 변경해서 2050만원에서 170만원이 증액된 22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물품구입비에 3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인병 건강검진에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기정예산 2118만 4천원에서 593만 4천원이 감액된 152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 원격판독용 및 청구용 컴퓨터 구입에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동프로그램 강사료 및 운영물품구입비에서 기정예산 3000만원에서 150만원이 감액된 28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9쪽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부기정정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마을주치의제 운영사업에서 기정예산 200만원에서 135만 2천원이 증액된 335만 2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염병표본감시 사업 운영지원입니다. 24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감시사업 운영비에 20만원해서 총 44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한센병환자진료 지원에 36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한센병환자 진료지원 목 변경해서 3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예방접종 약품비는 기정예산 6116만원에서 4698만원이 증액된 1억 81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2155만 5천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기간제등보수에서 목 변경해서 215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81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기정예산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감염병관리 사업에서 사무관리에 기정예산 808만원에서 40만 4천원이 감액된 767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기정예산 70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된 8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결핵실 냉장고 구입에 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에서 기정예산 100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액된 11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병의원 접종비에 기정예산 3078만원에서 1426만원이 증액된 450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에 통합전담인력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기정예산 4649만 6천원에서 2440만 4천원이 증액된 70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기정예산 1억 5835만 9천원에서 3985만 9천원이 감액된 1억 1850만원으로 목 변경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지역중심재활사업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절감예산이고요, 185쪽 건강가꾸기 사업 사무관리비에 기정예산 2214만원에서 1001만원이 증액된 321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3729만 4천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4429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에는 기정예산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약품 및 물품구입에 기정예산 3310만원에서 51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중 재활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비에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방문사업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에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는 기정예산 245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14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활프로그램운영비도 1250만원의 기정예산에 600만원을 감액한 6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건강관리사업 출장비는 기정예산 40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기정예산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치매조기검진 기정예산 15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보강에서 해남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신축부지 광장 아스콘포장에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정예산 2495만원에서 3476만 8천원이 증액된 5971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건강증진실 냉ㆍ난방기 구입에 24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해남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운동기구 구입에 1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기정예산 4199만원에서 41만 6천원이 증액된 4240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는 2000만원의 기정액에서 57만원이 감액된 19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기정예산 9404만 1천원에서 250만 4천원이 증액된 9654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기금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인부임에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사선실 인부임에는 기정예산 3536만 4천원에서 563만 4천원이 감액된 29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기정예산 1억 2134만 4천원에서 276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1857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은 1215만원을 일ㆍ숙직비로 계상을 했고, 급량비는 기정예산 621만 6천원에서 31만원이 감액된 590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국내여비입니다. 기정예산 1억 112만원에서 1285만 6천원이 감액된 8826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월액여비는 기정예산 2160만원에서 480만원이 증액된 26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1970만원에서 98만 5천원이 감액된 1871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혈압, 당뇨교실 보건교육용 TV구입에 120만원, DVD플레이어 15만원, TV장식장 30만원, 정신보건담당 기간제 채용 사무집기 구입에 410만원, 보험청구 및 의무기록관리 전담프린터 구입에 44만원, 보건행정담당 프린터 구입 에 기정액 50만원에서 6만원을 감액한 4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을 보건의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부터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질의할게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은 어떤 아이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원은 임신 30주 미만해서 250g미만 출생아하고 전국 가구 월평균 150%이하인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청양군은 지금 현재 미숙아가 2명, 선천성이상아가 1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금액이 체중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조금 변동되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금하고 도비하고 지원받아서 지원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지요.

그럼 우리 청양군에 지금 3명이 있다고요?

예, 현재.

대략 이 사람들 의료비 얼마씩 지원해 주시나요?

1인당 의료비 지원 금액은 정확하게 몰라서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이 알려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회계감사 수수료라고 조금 생소한 것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할 때에는 그 분들이 회계 법인에서 감사를 한데요.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그에 대한 국비지원금이 나오고 해서 하는데 수수료가 있다는 겁니다. 협회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회계 감사를 별도의 기관에 회계사나 이런 데에 의뢰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행정기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왜 그렇게 하죠?

기금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기금이거든요.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 된 건데요?

기금 관계는 아마 담배소비세를 가지고 시ㆍ군 보건기관에 응급의료 기금을 주는데 좀 차등은 있더라고요.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잘 운영되는 곳은 인센티브 성격으로 한 3억을 주고 좀 잘 안 되는 곳은 2억 5000만원을 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2억 7500만원을 금년도에 받았는데 그런 사항을 잘 쓰고 있나, 못 쓰고 있나 회계를 보는 거죠.

아, 기금을 예를 들어서 기금을 주는 기관에서 우리가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잘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감사하는데 우리가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감사할 때 감사 수수료를 우리가 내야 된다고요?

예, 그전에는 없었는데 금년부터 이것이 얘기가 되어서.

이 감사는 우리 행정기관에 의뢰해서 하면 안 되나요?

그건 아직 여쭈어보지 않았는데 지침상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내부 규정이나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렇죠.

행정기관을 감사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기금 줬다고 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기금관리를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몇 분한테 인공수정시술을 하셨나요?

아까 불임부부가 8명이라고 했잖아요? 여덟명한테 했는데요, 그 중에서 1명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금액도 한 600정도.

그럼 일곱 분은 안 되고 한분만 된 거네요?

여덟 분을 했는데 한분만 성공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곱 분은 계속 지원을 하시나요?

3회까지만요.

3회까지 지원을 합니까?

예. 1회에 150만원정도 해서 3회까지.

1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간호사, 방사선사 이렇게 기간제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3개월로만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3개월은 부족한 예산이 3개월이라는 뜻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기본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거든요. 기본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3개월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10, 11월, 12월말 쓴다는 얘기인지.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현재는 안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현재는 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의료기관 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아, 기금으로 인건비를 주고 부족한 예산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은 군비를 들여서 사용 하겠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증축공사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국비로 해서 예산을 면적은 616㎡로 해서 10억 5100만원을 확보를 했어요.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748㎡에서 132㎡ 증축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32㎡가 2억 67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공사하는 마무리를 하는데 그 내용은 3층 한쪽 면이 구내식당에 소요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의료원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30명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좀 불결하고 협소해서 3층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이 3층이잖아요?

예, 3층인데 증축하는 데가 지금 그쪽에 3층 건물을 만들어서 한쪽 면에 40평 정도.

지금 그러면 현재 의료원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에 한쪽이 공간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한쪽 면은 아예 시설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던거 보다 설계를 하고 보니까 2억 6700만원이 더 들어간다, 그 얘기에요?

예, 더 소요되어서 구내식당까지 잘 마무리를 해서 잘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축공사 하는데 13억 18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총사업비가 그렇게 소요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공기청정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보건진료소, 지소에는 그동안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보건지소에 소장님 방과 한방과 과장님 방이 따로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것을 사주면 앞으로 더 사줘야 할 보건진료소나 지소는 몇 군데나 되요?

이제 보건지소는 사줄 곳 없어요.

보건진료소는 사줄 것 없다고요?

보건진료소 관계는 보건행정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주면 다 사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 또 할게요. 원내 입원실 및 지소 TV구입해서 예산절감 있네요?

그것은 10% 절감해서.......

그래서 절감한 건데 그 밑에 보면 운곡, 남양 보건지소 TV교체 구입 이렇게 했거든요?

그 TV가 옛날 아날로그로 TV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무슨 TV에요? 벽걸이 TV에요?

벽걸이가 아니고요.

예?

벽걸이요 큰 것은 아니고요, 조그만한거.......

이왕에 사는 거 조금 큰 거 사주면 안 되나?

내원한 환자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은 그런 것 같아서.........

보건지소에 이 TV를 설치한다면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휴게실이나 어디 앉아서 보는 TV아니에요?

예, 대기실에서 보는 거죠.

예, 대기실에서. 그렇다면 70만원짜리면 TV가 조그만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조금 큰 것을 사서 놓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사주려면 환자들이 대기실에 서 TV를 본다면 대부분 노인 분들인데 TV가 작으면 화면이 아무래도 작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볼 때 나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왕에 사는 거 조금 큰 것으로 사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타 부서에서 TV사는 것 보니까 120만원씩, 100만원씩 올렸던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지소 내원 환자들이 대기할 때 여러 사람이 아니고 서 너 명이 가까이서 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배짱 있게 조금 큰 것으로 사시지 어째..... (장 내 웃 음)

그럼 17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9쪽에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사업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 관계요?

예.

그 사항은 정신보건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이라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유료독감예방접종은 8000원에 3000명이고, 무료독감 예방접종은 8000원에 6600명인데 왜 유료와 무료를 구분해서 했나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유료는 60세 미만 대상자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면 돈을 8000원씩 약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값 비용을 계상한 것이고요, 무료독감은 8000원 되는데 6600명에 대해서 60세 이상은 무료접종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료독감 예방접종은 60세 이하 접종하는 것이고, 그럼 이분들한테는 8000원씩 받아요?

약값만 받고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60세 이하 유료독감예방접종을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8000원만 받고 무료독감예방접종 6600명에 대해서는 8000원이 들어가는데 돈을 안 받는다 그 얘기죠?

예, 예. 무료로 하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니까 봉사죠. (장 내 웃 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양군 지방자치법 조례에 보면 1일 4시간하면 자원봉사에 한해서 점심값하고 차비를 5천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금액도 조금 올려줘야 되요. 조례를 고쳐서.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이 조례 조금 고쳐야 되요. 이 조례도.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운동기구 구입한다고 했네요?

예.

여기는 어떤 운동기구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인가요?

런닝머신하고 자전거, 발 맛사지, 안마의자, 자전거는 싸이클이라고도 하죠. 그런 형태로 해서

12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계획서 만들어서 예산 세운거죠?

예.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운동기구 무엇 무엇을 사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7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업무추진 월액여비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48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예.

그러면 본예산을 요구할 때 이 금액 전체를 요구 안하셨죠? 월액여비를 줘야 되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분이 늘어났나? 11명? 제가 생각할 때는 월액여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편성이 다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느냐 그 얘기에요? 480만원이. 그러면 사람이 추가로 늘어났던가, 뭐를 했어야 이 월액여비가 480만원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본래는 보건지소에 9명이었었는데 두 명이 증 되어서......

아, 두 명이 늘어나서?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