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대규 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2014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부터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에 61억 5257만 6천원이 증액되어 262억 77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민방위 운영, 일반수용비에서 NFB를 활용한 SS폴 구축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S폴이라는 것은 전자 칩을 가정과 차량 등에 부착하여 스마트폰을 터치하면 미리 등록된 경찰서에 문자를 송출하여 성범죄 및 강력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여성단독세대 및 기숙사, 편의점, 금은방 등에 350개소를 보급 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양군안전관리책자 제작 외 3건은 70만원의 예산을 절감 하였고 사전재해위원회 수당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12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군에는 하천 등 7개 분야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사전재해환경성 검토를 협의하기 위해서 19명의 위원이 있는데 그중 저희 과 소관이 3명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30만원과 국내여비에서 3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재난 재해 사전대비 일반운영비에서 침수흔적도 제작에 5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는데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재해예방 및 복구에 따른 하천사업의 국ㆍ도비 확보에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고 수해가 없으면 집행되지 않아도 되는 예산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수수료와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여비 예산을 절감하였고 시설비에서 재해위험 안내표지판 설치비는 본예산에 10개소를 세웠었는데 23개소를 추가로 설치코자 1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산악안내표지판 보수비 1750만원을 증액하여 칠갑산, 백월산의 표지판 150개소를 정비코자합니다. 재난재해위험물정비로 위험수목을 본예산에 535주 정비하였으나 인가 주변의 위험수목 정비를 요청하는 주민이 많아 이를 정비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아서 민원을 해소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계는 우리 군에 남양면사무소 1개소만 설치되어 있는데 도의 재난경보 안전점검 시 군청과 까치내 2개소에 방송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추가 하라는 지적이 있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상황 관제실 운영비는 예산절감 하고 재해예방과 물놀이 감시 관제용CCTV를 까치내와 새앙바위 앞 범람여부까지 관측할 수 있도록 물레방앗간에 설치코자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에서 지천재해 위험지구정비 사업비는 18억원이 증액되어 38억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36억 2606만원으로 경정되고 감리비는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2394만원으로 경정 되었습니다 안광숭이 서민밀집지역 정비 사업비는 시설비에 작년 말에 특별교부세가 88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에서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비상대비 운영,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헬기장보수 도비보조금지원계획이 금년 3월 달 시달되어 7개소를 보수코자 25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예비군 향방작전 지원에 군부대 무기고 앞과 탄약고 앞의 도로포장비 197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군교육훈련 지원에 심장 제세동기 구입비로 3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기준이 금년 3월에 확정되어 일반보상금 313만 4천원을 증액하여 1억 4387만 6천원으로 경정하고 민방위 역량강화 267만 3천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국 도비 보조가 3월에 확정 시달되어 방독면구입에 219만 8천원이 증액되어 569만 9천원으로 경정되었고요. 그다음 274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에서 일반수용비 24만 1천원을 절감하고 시설비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 감시탑 설치비는 본예산에 800만원 편성 섰었는데 까치내가 칠갑산주변 관광요충지로 시설이 그 관광지에 맞도록 까치 내에 5m정도의 철골조감시탑과 근무대기자 대기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목면의용소방대기소는 1993년 신축하여 2001년 증축된 건물인데 2층이 노후된 사무실과 방2칸을 헐어서 리모델링하고 주방과 화장실을 분리하고 난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청양소방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양읍 읍내리 347외 6필지를 매입코자 본예산의 부지조성 공사비 5억 5000만원을 부기 변경하여 10억을 계상하였으나 감정평가기관의 자문결과 12억 50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질서확립 특별사법경찰단속지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32만 5천원을 예산절감하고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조사실 설치에 필요한 컴퓨터 외 4종의 물품구입비 12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하천정비 재해예방관리 시설비 중 중묵, 아랫말, 천내 소하천정비 사업은 항구복구를 위하여 소방방제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 특별교부세 9억 7100만원이 확보되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군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묵 소하천정비 사업비는 9억 5953만 3천원, 정산마치 아랫말소하천사업비는 10억 4622만원, 천내 소하천정비 사업비는 8억 9676만원으로 경정 되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본예산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하천의 위험한 부분이나 유실된 부분을 보수하고 퇴적물을 준설 하였으나 앞으로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응급복구와 주민들로부터 하천보수, 준설 등 건의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소하천유지보수사업에 1억 5000만원, 지방하천유지보수사업은 1억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은 매암천, 무한천, 기덕천 3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하고 하천유지관리사업 임차료는 본예산에 5000만원을 세워서 10개 읍·면 세천에 민원 있는 부분에 대해서 10일 정도씩 준설작업을 하도록 배정하였는데 계속 주민들한테 하천 준설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되어서 읍·면당 5일씩 더 배정해 주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지방하천유지보수사업은 기정예산 1억 8700만원에서 1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도비70% 군비30%로 변경되어서 도비 19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1억 6800만원으로 경정 되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은 기능이 상실된 하천을 매각하기 위해서 측량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본예산에 도비 3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400만원이 증액되어 군비 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본예산 30억원이었는데 30억원이 중간에 증액되어 60억원이 되었으며 시설비는 56억 4600만원, 감리비는 3억 3240만원, 시설부대비는 2160만원으로 경정 되었습니다 참고로 성립 전 예산은 금년 초 조기집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 입니다. 277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에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하여 군량소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는 기정예산 3억 7400에서 3900만원이 감액되어 3억 3500만원으로 감소된바 작년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국비가 6900만원 감소되고 군비 3000이 이번에 증액 되었습니다. 3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국토관리청에서 동강리오토캠핑장 운영 수입은 그 캠핑장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일·숙직비 1000만원과 안전 및 편의시설에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제초작업인부임과 청소, 잡초제거등 인부임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제초작업 등의 작업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동안 인부사역으로 시행되던 것을 전문 업체용역으로 시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 4대 보험료 등 은 내시된 국비 감액 비율에 따라 감액 되었습니다 278쪽입니다 금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안내방송 및 CCTV설치 3000만원, 제초 및 예초작업에 9000만원이 국비로 신규 편성되었고 조경 및 보수에 국비 내시액 감소로 4339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금강관리, 백제보 주변지원 사업 기본지원 시설비는 금강보 시설 5㎞ 이내의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국비 440만원이 배정되어 천내 1리 공동화장실 보수에 사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서 1억 2849만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은 지방보통세 3년 평균 연액의 100분의1을 군 수입을 적립되는 기금입니다. 통신시스템 경쟁력 강화 통신시스템운영에서246만원을 예산절감 하고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서 92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통신시스템 운영관리 시설비에서 각종회의실 회의 영상송출용 시스템 구축비 3억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의회 본회의장 및 상황실, 문예회관 공연장 과 군 청사 각 사무실을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참고로 15개 시ㆍ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전체가 다 시설은 다 되어 있고 13개 시군이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하고 예산만 실시간 방송은 안하고 선택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전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꼭 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실과 읍면의 FAX를 없애고 통합관리하기 위해 FAX 서버구입비 3500만원과 구 특화사업단 사무실이 영상회의실로 변경되어 이에 필요한 냉난방기 구입비로 500만원 그다음에 관재센터 CCTV 관제용 서버는 증가되는 CCTV 25대당 1대가 소요되어 2대를 추가로 구입코자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증가대상 시장 45대, 모덕사 8대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기 위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643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90만 5천원, 여비에서 114만원업무추진비에서 61만원을 예산절감하고 다음 쪽 안전재난과 사무실이 관제센터 2층으로 이전에 필요한 책상구입 등 자산취득비 910만원이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청양군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재난예방, 재난 응급대책, 재난극복사업의 원활한 실시로 생활영위가 어렵고 생계안전이 필요한 이재민지원을 위해 재난 관련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과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며 기금 조성현황은 작년 말 6억 9300백만원, 금년도에는 수입이 1억 8600만원에 지출 3억 5900만원으로 예상되어서 금년 말 조성액은 5억 2200만원이 예상됩니다. 1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금액은 도비에서 5660만원이 감소되어 8억 7899만원이 되었으며 지출금액은 기정액 9억 3559만원에서 566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재해예방 사업 도비잔액 반환금715만 9천원과 CCTV 별관에 법적 의무시설인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코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기금예치금에서 2억 1375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방서 신설부지 이것이 1회 추경예산하고 일반회계 수정예산하고 틀리더라고요.

수정예산에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10억인데 2억 5000만원해서 12억 5000만원으로.

1회 추경 안 책자에는 12억 5000만원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용지가 따로 있거든요.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어제와 같이 맨 첫 장부터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 269쪽에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0쪽?

(거 수)

예, 정연옥 위원님!

예, 위원 정연옥 입니다. 예비군교육훈련지원 또 예비군향방작전지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예, 교재라든지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일 년에 몇 번 할 때, 일 년간 들어가는 돈이에요?

본 위원장 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헬기장보수 사업 있잖습니까? 헬기장 보수 7개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수가 뭐예요? 어느 부분할 거예요?

헬기장 보수가 258만원이 도비지원 계획에 의해서 했거든요. 그 보수는 그 주변 풀 깎고 아니면 일반 강우에 의해서 붕괴된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헬기장 표시 에이치자(H) 표시 보도블록이나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파손된 부분들을 하는 사항입니다. 거의 읍면에 배정되어서 하는데 7개소에 258만원이면.

우리현재 헬기 몇 대 있어요?

예? 우리헬기장이 7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7대가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아니죠. 산 정상에 우리 군내 7개소에 헬기장이 있는데 남양에 있는 거 말고요.

아, 헬기장 보수니까!

이게 국사봉이라든지 마치 소칠갑봉, 대치리 대덕봉.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남양에 있는 거기 산불진화 헬기 있잖습니까.

예.

거기가 몇 대 정도가 상주해 있는지 묻는 겁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산불진화 쪽이기 때문에 산림축산과 쪽에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처음에 5대때 그 당시에 헬기장 건축할 때 우리가 조건부로 했었어요.

예, 예.

뭐냐면 우리 청양군이 지리적 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응급환자, 긴급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긴급호송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우리가 산림청에 헬기지원요청 같은 거, 이런 문제는 몰라요. 산림축산과나 안전재난과나 비슷한 맥락인데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구조요청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이 산불진화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서가 그쪽인데 저희도 알아봐서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독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무슨 재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봐야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은 제가 여쭙겠습니다. 방독면 구입, 이게 주로 사용자가 민방위 훈련에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녀가 있어서 남자 소방대장, 여자 소방대장.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목면의용소방대기소 리모델링 3000만원 있잖습니까?

예.

어디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노후 되어서.

2층 부분이 옛날에 소방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숙직이니 뭐해서 칸칸이 나눠져 있어서 별 쓸모가 없어요. 사실 상은 대원들이 집합해서 교육이라든지 회의할 자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2층을 가능한 칸막이를 털 수 있으면 다 털어서 회의실로 개조해 주는 것이 주고요. 거기에 난방이라든지 설비에서 보완할 사항을 보완하려고 견적을 받은 것이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소방서신설부지.

(거 수)

정연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소방서 부지를 사는 것은 도에서 준다고 했나요?

예.

그러면 먼저 샀던 부지는 청양군이.

청양군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넘겨 줄 때는 다 감정을 해서 그것까지 도비에서 보조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처음에 샀을 때 밖에서 이러 쿵, 저러 쿵 말이 많았어요.

처음에 살 때.

예,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그런데 보면 결국은 적합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때는 센터고 지금은 소방서가 신설되기 때문에 확장된.

그러니까 소방서를 거기에 짓겠다고 해서 10억원을 주고 9억 9000만원인가 그렇게 주고 샀잖아요. 먼저.

먼저 땅.

그런데 거기가 생태 1급지다 또 경사면이 심해서 차 진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다 미리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샀나요?

그때 살 당시에는 계룡하고 청양하고 소방서가 경합이 되어서 우선 부지를 구입하는 곳을 우선권을 주겠다고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할 시간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바쁘게 사다보니까요.

근데 그것이 검토할 시간도 없이 검토도 안 해보고 10억원이라는 돈은 큰돈이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밖에서 말이 많았어요.

그 재산은 지금 남아 있는 거니까요.

적합하지 않은데 왜 10억원씩 주고 샀느냐! 이것은 조금 어떤 노비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밖에서 말이 많았거든요. 결국은 그곳을 못 쓰고 다른 곳으로 가니까 이것을 군에서 쓸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직 공무원들도 많고 그런 전문적인 문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체육관 지을 때 생태 1급지인지 그때도 조사를 해 보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 일부가 생태 1급지다. 그런 것은 그 당시에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검토는 부적절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경사면이 심하고 생태 1급지라고 해서 아무거나 하기도 어려운 곳을 사서 결국.

거기에 맞게 활용을 하려고 체육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군비를 10억원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치 않은 거 같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에 걸리네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먼저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거기에 체육시설을 부대시설로 해서 육교를 놔서 건너가게 한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신 것 같은데 그럴 예정이에요?

예, 그때 부군수님이 참고적으로 했는데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계획은 나온 것은 없고요.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체육부대시설을 짓는 것은 생태 1급지라도 관계없는 것인가요?

다가 아니니까 일부 절개지 일부거든요. 300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제가 하나만.........

아, 죄송합니다. 정연옥 위원님.

이기성 위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영상 송출용시스템요.

CCTV관제팀 송교만 예.

이것이 3억 5000만원까지 비싼 건가요?

CCTV관제팀 송교만 아, 이 카메라는 카메라 자체에서 좀 비싸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기성 위원님 일반 CCTV가 그렇게 고가냐고 말하셨는데 카메라를 여기에 설치를 한다면 최소한 4대 정도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문예회관하고 본회의장, 또?

CCTV관제팀 송교만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개소가 본회의장 하나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 회의실을 할 필요가 있다.

양쪽 총무 위원 회하고 산업건설 위원 회?

CCTV관제팀 송교만 아니 의회사무실 말고 본 집행부에 회의실하고 중요한 회의할 때 직원들도 보고도 하고 듣기도 하고 기록을 하게 되면 꼭 남게 되거든요. 그런 용도도 되고 또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유익한 누가 공연을 한다든가.

아카데미 같은 거 할 때.

CCTV관제팀 송교만 큰 거 할 때.

그러면 아카데미 중요한 거, 좀 유익한 것을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을 틀어 놓고 공무원들이 본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CCTV관제팀 송교만 그런 활용도가 있는 거지요.

본회의장에서 하는 문제는 먼저 의장님 방에서 의원들끼리 상의를 했는데 그것은 반대를 했거든요. 본회장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를 했어요.

CCTV관제팀 송교만 그것은 운영상의 운영의 묘미를 살리면 되는데요.

예.

CCTV관제팀 송교만 회의 내용을 실시간 방송하지 않고 녹화를 시켜놨다가 중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만 편집을 해서 보내는 방법과 또 편집을 해서 의회홈페이지가 따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청양군민 누구나 볼 수 있게, 사후에 볼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할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여기 집행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은 그것은 반대를 했어요. 본회의장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다.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이른 거 같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하고 서천은 지금 의회에서는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고 편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부분 개방하는 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CTV관제팀 송교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촬영할 때는 카메라가 고정입니까 움직이는 겁니까?

CCTV관제팀 송교만 모든 카메라는 필요에 따라 고정형과 움직이는 스피돔이라고 합니다. 명칭이, 모든 사람 ...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맞추기 위해서 클로즈 시키기도 하고 전체화면을 비추기도 하는 그런 카메라를 선택을 해야죠.

하나가 아닙니다.

CCTV관제팀 송교만 여러 개가 설치가 되는데 말하자면 위원장님 거기 계실 때는 이쪽 뒤에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클로즈 시켜야 되고 또 정연옥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이쪽 카메라에서 잡아줘야 되고 또 한 카메라는 전체 화면을 전체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여러 개의 카메라를 다용도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지요.

가끔 우리가 드라마 촬영할 때 그런 카메라 식으로 하는 것이냐! 사실 이거 운영하기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CCTV관제팀 송교만 아, 방송실이 운영실이 따로 있어야 하고 회의하실 때마다 한사람은 그 자리에 붙어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다 끝난 거 같으니까.

재난관리기금은 도비 감액된 것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세출예산중에서 예산절감액은 별도 설명을 안 드리고 증액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도로망유지 및 확충관리에서 군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사업 중에서 시설비 미불용지 보상금은 4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 대치초등학교를 도에서 인수해서 사서 충청남도근로자연수원을 신축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도로로 사용했던 부분이 아직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어서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치면 주정리 군도 16호 사면 보강공사 이것은 군비 2억원을 확보해서 공사 발주 했습니다만 나머지 추가 사업비 2억원을 시책보조금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을 금번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6호 내직리 자연부락 설계용역 이것은 청남 내직리 군도 상에 있는 교량이 노후 되어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교량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량을 다시 놓고자 금년도에 사전 준비 실사계획을 2500만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맨 아래 농어촌도로 203호 주정리 확포장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정리 사면보강공사인데 군비 2억원을 확보해서 이미 발주를 했고요. 시책보전금으로 2억원을 추가 지원받아서 금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28쪽입니다. 맨 위에 농어촌도로 307호 정산 남천리 확포장공사에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남천리 산촌마을 진입도로가 매우 좁아 관광버스 진입이 안 되어서 우선 총 사업비를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버스 회전할 수 있는 부분만 금년에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리도206호 재해위험교량 설계용역비 2000만원인데 이것도 화성면 매산리 마차틀교라고 있는데 아까 내직리 설명 드린 대로 재해위험교량으로 판명되어서 내년도 가설을 예정으로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도 313호 장평면 중추리 하추교인데 이것은 중추리 장평 초등학교에서부터 낙지리 쪽으로 가는 도로에 있는 교량인데 이것은 안전진단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밀안전진단 후에 재가설이나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하려고 안전진단용역비 1200만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도 201호 청수리 확포장공사 설계용역비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학당리에서부터 한전으로 들어가는 농어촌도로가 일부 한전에 몇 년 전에 확장하다가 용지 타협이 안 되어서 말았습니다.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해 보려고 설계비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 중에서 중간에 도로 유지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트랙터부착용제설기 고무삽날 구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겨울철에 부락자체에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트랙터의 앞에 삽날을 다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에 구입해서 준 곳이 있는데 56대입니다. 그것이 이미 2년 쓰다보니까 앞에 소모품이라 고무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바꿔줘서 제설작업에 임해보고자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29쪽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여비 밑에 자산취득비. 트랙터 부착용제설기 구입해서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까지가 183개 부락 중에서 167개 부락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10대 남양 관내 10대를 공급 못했습니다. 나머지 작년에 공급 못한 10대만 공급하면 제설작용 트랙터부착용 제설기는 다 공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남양에서 27개 부락이기 때문에 10대분이 남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고로 읍지역이나 이런 곳을 빼고는 부락마다 제설기가 다 공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에서 시설비 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이 5억 50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농지용지 용배수로에 수로관 매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5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재해위험 소류지 보수사업 해서 730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이것도 경주에 있는 저수지가 터진 뒤로 저수지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 소류지를 그랬더니 5군데가 재해 D급으로 나왔는데 본예산에 4억 8200만원을 확보해서 세군 데는 시행을 했고 두 군데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라우팅이라든지 누수 차단하는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관리 중에서 인건비 중에서 소류지 제방 제초 작업이 있습니다. 1800만원 증 되었는데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소류지가 62개소입니다. 이것은 제초 작업을 안 하고 나무 같은 거 제거를 안 하니까 누수원인이 되어서 영농 후에 일제히 제초 작업을 실시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지하수 유효기간연장영향조사라고 있는데 이것이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정이 5년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게끔 지하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저희대상이 40여개소가 되는데 부족분 한공당 영향조사 5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1개소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류지 미불용지 보상금이라고 해서 3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옛날에 소류지 공사를 하고 아직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땅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자식들이 소유권을 찾아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응모사업 조사 용역비라고 해서 잘 아시다시피 정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70억원을 확보했고 올해도 비봉면 소재지정비 사업에 공모에 응해서 현재 농림부에서 기재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2015년도에도 응모사업을 하려고 올해 사전준비 용역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중에서 시설비 농촌용수개발사업 1196만 6천원 시설비에서는 늘고 그 밑에 감리비에서 감됐습니다. 감리비에서 남는 돈은 시설비로 넣어서 계속 공사에 임하고자 해서 예산산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개발사업입니다. 331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 중에서 분향지구 농로포장공사에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장평면 분향리 아산리 쪽에 축산분뇨자원화 시설이 설치되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존 농로를 이용하니까 차가 비키기가 어렵고 해서 차량을 들어갈 때는 농로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제방을 타고 나와야 하는데 비포장이라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우스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한 포장공사비로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에서 시설비에서 1억 9728만 7천원이 늘었고 민간자본보조에서 2억 4335만 9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 사업하고 남은 잔여금액을 시설비로 돌려서 사용하려고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2쪽 정산면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설비에서는 5억 6100만원을 감했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전체 다 시행하기는 어렵고 응모사업 준비도 있고 해서 시공은 충남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학당교차로 확포장사업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군청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학당교차로까지 400여 미터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용지 보상은 끝냈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9억원 정도 되는데 우선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한 것으로 공사를 착공하려고 특별교세분을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밀에서 교월1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이미 동일목재소 앞에서부터 시행해서 나머지부분 연결해서 교월1리까지 도로를 시행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 5억원을 더 확보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양빌라에서 벽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금년도 당초예산을 2억원을 계상했다 5억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 나왔는데 여기가 편입용지보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편입용지 소유자가 여기서 인적사항 밝히기는 그렇지만 사망하셔서 상속문제로 정리가 안 되었었는데 상속권자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보상을 받겠다는 사용승낙을 가져왔습니다. 마음 변하기 전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금번 보상비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산중에서 드림마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4억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5억원에서 시책추진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시책추진사업비 6억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군비가 더 세운 2억원을 감하고 4억원을 더 추가로 해서 총사업비 9억원을 잔여사업비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나머지 경상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중에서 마을안길포장사업은 8억 21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이미 본예산에 13억원을 확보해서 숙원사업이나 마을안길 포장을 완료했습니다만 그동안 제출된 민원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8억 2100만원을 추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도 농로포장 한지가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밑이 노후 됨에 따라서 수효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많이 요구 하고 있습니다. 10억 1200만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천정비 사업도 저희가 소규모사업으로 하는 마을안길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로관 사업을 하기 위해서 6억 9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민원생활민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본예산 3억원을 확보해서 생활민원을 해결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기반시설 유지보수 소규모민원 예를 들어서 집근처 수로가 깨졌다든지 이런 때 쓰는 것으로 5000만원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시설물 관리에서 시설비에서 마을쉼터설치 주로 그동안 민원이 되었다든지 요구가 들어왔던지 해서 위치를 여러 분이 다중이 쓸 수 있는 자리를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9500만원으로 주로 정자시설이 주로 되겠지요.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을앰프설치 비용이 그동안 많이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가림설치도 마찬가지로 회관이나 경로당에 비가림설치비가 3000만원 추가 편성을 했고요. 다음 지금까지는 소규모사업 중 시설비로 편성한 거고 민간자본에 경로당 보수시설에 1억 1600만원, 마을회관 증축 1억 5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작천리 주민들이 거기에 외국인체험마을이나 오토캠핑장 들어오면서 농지도 잠식 되도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이 없다 해서 처음에는 펜션을 지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지금 회관 옆에 마을회관을 하나 증축해 주려고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공시설 관리에 6000만원을 민간자본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도비 시책보조금으로 50%로 군비 50%로 쉽게 도의원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양면 용마 2리 농로포장, 금정리 농로포장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예산서에는 시책추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나눠서 된 시스템 상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같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용마2리에 5000만원, 금정2리에 5000만원 농로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주택건설 및 지원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국고를 당초 동당 96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동당 144만원으로 추가 지원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추가분 4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맨 앞 장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3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8쪽으로 가겠습니다.

(거 수)

지금 재설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설기, 지금 현재 눈 많이 왔을 때 보면 재설작업을 한 나절 동안 해요. 그런데 트랙터나 차에 부착해서 하는 것은 우선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기름 값이라도 줘야 하는데 기름 값도 못 주니 그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기름 값을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세워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첫회 2010년도 공급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선은 부락에서 좀 해 주시고 공급하지 못한 동네도 있잖느냐 공급이 다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해 보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추경 세워 주시면 다 공급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 때 검토해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해 줘야지 왜 그러느냐면 주민들이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면 미끄럽고 위험한데 그것을 하고도 기름 값 하나도 못 주고.

주로 트랙터 가진 분들이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 분들이 기름 값까지 부담해서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되었어요. 이 못 사준 동네도 있었잖아요. 우선 동네에서 하시고 다 보급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자고 했거든요.

다음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시행되게끔 해 주세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330쪽?

(거 수) 제가 하나.

예, 정연옥 위원님.

여기 보면 용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록 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가요?

권역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3가지가 있는데 용천권역은 과거 비봉초등학교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방문자 숙소나 이런 것으로 쓰고 앞에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조성해서 스포츠 마캣팅 학생들 유치도 하고 거기에 일부 체험시설, 젖소를 이용한 CG같은 거 체험시설도 있고 그런 사업을 주로 하는 것인데 주 사업이 과거 비봉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천장권역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천장권역 이미 알프스마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하고 똑같은 사업을 천장권역이 끝난 다음에 2차로 비봉초등학교에 용천권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갑리 시전리하고 있는데 감밭권역이라고 하고 있고요. 하나 올해 끝나는 남양면 용두리에 용꿈센터라고 해서 방문자 숙소 펜션 지었지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그런 성격인데 용천권역은 학교를 큰 것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방수도 많고 시설도 큽니다.

잘 알았습니다.

332쪽.

지금 현재 하더라고요.

임대사업을 현재 하고 있다고요.

(거 수) 질문 있습니다.

정연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 밑에 보면 농촌지도장비 있지요.

예.

농촌지도장비가 뭔가요?

광특회계인데 광특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정수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에 1500만원을 추가로 하는데 이것은 스타렉스 빈에서 5인 한 대 차량인데.

차?

예.

이상입니다.

362쪽 보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써 농업인학습단체 6차산업화 워크숍 개최지원 이것이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2개 단체해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6차 산업을 현장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계획으로서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지리산에 있는 가족휴양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물어보느냐면 물론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100만원예산 절감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처음으로 의원활동 하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생소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물어 볼 수가 없어요. 핵심가지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니까 제가 절감된 것을 6대에서 예산 편성한 것 같다가 삭감하고자 하는 의도로 물어보니까 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3쪽 보십시오.

(거 수)

예, 김중환 위원님!

귀농교육비라고 하고 이번에 추가된 것은 귀농귀촌 아카데미라고 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했는데 무슨 교육을 그렇게 요란하게 합니까?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민유치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5억원을 3년간 썼어요. 그런데 작년에 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 하는데 연말에 귀농귀촌한 사람 청양군에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체 귀농귀촌도 평가도 하고 야간까지 교육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교육을 해서 성과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은 성과가 있죠. 왜냐면 여러 정보교환이라든가 도 여러 가지 내용을 듣고 ... 귀농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사람들끼리 자주 모여서 대화하고 서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서로 살아가는 것인데 귀농해서 성공적으로 나간 사람이 몇 가구나 되지요? 우리 청양군에.

지금 960여명이 되거든요. 2009년도부터.

900 몇 명요?

960여명요.

960명 중에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잘한다 하는 사람이 몇 명정도가 돼요.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양에서 가공 산업이라든가 2차 산업 이런 쪽에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사람들이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보통 귀농 5년차 되면 거의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면 귀농한 사람들이 ... 제가 선거 때 돌아다녀 보니까 대부분에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귀농한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 제가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교육을 어떠한 교육을 받아서 뭘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주민과의 갈등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교육할 그것을 우선해서 갈등예방, 심지어는 원주민들께서 ‘30년 40년, 50년 청양에 살았어도 지원 하나 못 받았는데 왜 귀농인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휴양림에서 귀농귀촌하고 현재 농업 경영인들하고 서로 갈등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녀보면 귀농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다. 귀농한 사람들이 민원은 다한다. 귀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전부 지도회에서 적극적으로 80%짜리 사업 같은 것을 다 빼다가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냐.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마을에 안 돌아다닐 때는 몰랐었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아주 귀농인 때문에 골치 아프다. 왜 무슨 동네를 가니까 옛날에는 못자리 같은 거 같이 하고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했는데 귀농인들이 다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아무 데를 가도 귀농인들 얘기를 전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어느 교육을 하는 것인지, 그런 교육을 자꾸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람이 안 생기게끔.

하여튼 그것도 사회적으로 청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천안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예비 귀농인들 교육 할 때부터 갈등 예방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줄은 아는데요. 귀농인들 때문에 사실은 민원도 많고 귀농인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얘기를 제가 가는데 마다 많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교육을 첫째 다른 교육을 시키지 말고 갈등, 주민들과 화합 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제가 당해보고 제가 치러보고 하니까 진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농촌에는 그전에 노인양반들이 뭐를 하나 들고 가면 젊은 사람들이 받아갔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본체만체 그냥 가지 받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는 다른 교육을 시키지 말고 주민들과의 화합과 단결 이 교육만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강화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정연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H회원 신문구독 지원 있는데요. 4-H회원들한테 신문 구독료를 내주는 건가요?

예.

그러면 4-H회원이 청양군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영농 4-H 50명 정도 되고 학교 4-H가 약 1500명 정도요.

학교 4-H는 학생들, 고등학생들.

예, 예. 중학생, 고등학생. 각 학교마다 7개 학교에 다 있습니다.

1500명?

예.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도 신문을 다 보내 주나요?

학생들한테는 안 보내고 영농 4-H회원들.

영농4-H 50명.

예, 예.

일년 구독료가 440만원 되나요?

예, 중앙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다 배부를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364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쪽은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 보행관리기, 콩탈곡기, 논두렁조성기, 동력경운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임대해 주고 교육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가격이 있잖습니까? 이 가격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가격데이터요?

예.

가격데이터는 물가정보지에 보면 가격이 있고 평균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물가정보지나 나라장터에서 보고 합니다.

지금 콩 탈곡기 있잖습니까?

예, 예.

콩 탈곡기가 개당 152만원 잡혀 있지요?

예, 예.

이 금액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 예.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농업지원과도 콩 탈곡기를 이번에 구입한다고 하는데 농업지원과 콩 탈곡기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틀릴까요? 아니면 규격이 같을까요?

그것은 비교를 안 해 봤는데요. 이것이 모터용으로 152만원이네요.

그런데 농업지원과에서는 200만원이 잡혔습니다. 한 대에.

예.

군에서 50%로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 100만원씩 자부담인데 제가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예산계 있지요. 뒤에.

잠깐만요. 344쪽에서 농촌체험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제가 모르는 것이 많다보니까 질문을 여러 번 하게 되네요.

이것이 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로 해서 총예산은 1억원인데 이것이 농촌체험마을이 있거든요. 농촌체험농가라든가 이런 대상지에 체험시설이라든지 도구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양에 용 꿈꾸는 마을 하면 그런 체험마을.

그거는 체험 농가고요.

산꽃마을.

예, 거기 체험마을도 되고요.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예, 예.

이 7000만원이 추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예산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각 대상들한테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대상자를 아직 신청 받은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366쪽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368쪽? 본 위원장이 좀 물어 볼게요. 상단부분에 있는 틈새 소득 작목 양봉 벤치마킹 및 전국양봉인대회 이것이 제주도에서 있지요.

제주도 예.

양봉이 그때 청양이 200명이 갔습니까? 회원들이.

이것이 연구회 중심인데요. 전체 농가로 200여 농가 됩니다.

제주도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아니 전국대회가 매년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주도까지 가서 하려니까 경비가 좀 많이 소요되어서 60%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해서.

양봉대회가 그동안에 제주도 빼고 주로 어디에서 했습니까?

예, 예. 저는 갔다 오지는 못하고요.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지난번에 뉴스보고 알았어요.

그러다가 구제역 때문에 취소된 거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취소 안 되었어요. 했어요.

얼마 전에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새로운 고급화된 정보 같은 것을 찾아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소득도 올리고 부가가치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을 제가 강조 드릴게요. 368쪽 없으시면 369쪽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0쪽 보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제가 위원장으로써 우리 기술센터 직원 분들한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예산 설명도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물어봤지만 저희들도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좀 챙겨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술센터는 직원들이 사명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좋은 정보 많이 파악해서 보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4차 회의는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