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발언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사업소 소관(계속) ◦ 수도사업소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수도사업소장 이호래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돕기 위해서 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시설6급 채봉석 수도행정담당을 소개드립니다. 토목6급 옥치도 수도시설담당을 소개합니다. 환경6급 신현범 수도관리담당을 소개합니다. 제7대 사천시의회 의원으로 당당하게 당선되신 조익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로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수도사업소 업무를 처음으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물은 일상생활에서 한시도 없어서는 안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먹는 물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남강댐의 광역상수도와 곤명 취·정수를 통해 물 부족 없이 급수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소규모 서비스를 통해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다소 미흡하고 부조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수도사업소는 1984년 1월 1일 삼천포시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처음 시행했습니다. 1995년 5월 10일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되어 수도과와 하수과가 분리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7년 2월 27일 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 직제개편 이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은 3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은 현재 13명입니다. 담당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상수도 시설 및 현황입니다. 인구는 11만 9722명이고, 급수인구는 11만 2349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3.8%입니다. 1일 급수량은 남강상수도는 곤명정수장을 통해서 1일 취·정수하는 급수량은 42,000톤이 되겠습니다. 1인 1일 급수량은 376ℓ, 급수전은 23,277전으로 유수율이 80.5%로 경남도내에서 우리 시가 가장 높습니다. 수도관은 1126㎞, 배수지는 21개소, 가압장은 33개소입니다. 운휴시설은 3개소, 폐지시설도 3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곤명지역 상수도 1개소는 하루에 2천 톤을 취·정수하고 있습니다. 급수 인구는 곤명면 전역에서 1098세대에 2820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83개소에 2950세대에 6915명이 급수하고 있고, 약수터는 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 수도요금 현실화는 66.8%로써 경남도 평균은 77.7%, 전국 평균은 79.7%입니다. 2003년 7월에 수도요금 인상 이후 현재까지 11년째 동결되어 왔습니다. 가구당 평균 상하수도 요금은 35,900원 정도이고 현재 우리 관내 체납액은 5억 20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부터 2034년 12월까지 30년간 위·수탁 관리를 체결했습니다. 취·정수장, 수도관, 배수지, 가압장 등 시설업무와 시설유지관리, 노후시설개량, 수도요금 검침 부과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04억 원 정도입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유수율을 80.5%로 끌어 올렸습니다. 계약 당시는 39.6% 정도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위탁대가 지급액은 768억 원 정도입니다. 그동안 시설 개선사업비는 28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노후수도관 개량에 150억 원, 노후계량기 교체 17억 원, 블록시스템 구축 60억 원, 취·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개선에 54억 원을 투자했고, 긴급복구 등 민원처리를 5721건을 했습니다. 현재 용역시행 중인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 실시협약 변경 타당성 검토와 상수도요금 현실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수자원공사와 실시협약 변경과 수도요금 단계별 인상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정부에서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80% 이상 달성하고 현재 계속 권고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흥사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곤양면 흥사리 산 122-1번지에 48만 4천㎡에 대해서 14만 6천 평 정도가 산업단지입니다. 수도관 매설이 4.4㎞, 배수지 1200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5억 8300만 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현공정은 25% 정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6월 1차분 공사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다가 산업단지 변경으로 인해서 11월에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2013년 2월에 2차분 수도관 매설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 7월에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2013년 9월에 광역상수도 용수구 분기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 4월에 배수지 설치 공사를 재계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금년 9월에 수도관 매설 2차분 공사를 재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산업단지 조성과 진입로 확장공사 시행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공기 내 완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배수구역은 3개소에 4억 8700만 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은 6개소에 수도관 2.3㎞에 준공 3개소, 현재 공사 추진 중이 3개소입니다. 하반기에는 용현면 통양·온정·신복지구 해서 수도관 1.3㎞에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급수구역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7개소에 1억 7700만 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축동면 반용리, 곤명면 삼정리 마을에 지하수 상부 보호공 설치공사와 물탱크를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강정수장 폐쇄부지 활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용강정수장 시설 평면도가 있습니다. 용강정수장은 2005년 12월 1일에 시설 노후로 인해서 가동이 중지되고, 2011년 4월에 환경부로부터 시설 폐지인가를 받아서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1982년도 1월 15일 와룡지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아서 2004년 8월 4일부터 계속해서 인근주민들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 민원이 계속 발생했는데 현재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용강정수장 부지면적은 16,434㎡로 약 4971평 정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배수지 3개소가 있고, 정수처리시설과 기계·전기·건축시설은 현재 폐지되고, 동지역은 광역상수도를 통해서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존 배수지가 4100㎡, 관리사 800㎡, 지하수도관로 2034㎡, 잔여부지가 9500㎡ 정도입니다. 앞으로 배수지 신설에 3000㎡, 체육공원조성에 6500㎡ 정도 활용할 계획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근 용두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벌용동 주민들은 잔여부지에 주차장 또는 체육공원 조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잔여부지 6500㎡는 용두공원과 연계해서 체육공원 조성 등 앞으로 활용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폐지시설 활용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성배수지는 활용하고 있고, 현재 관리사 1동 쉼터로, 팔각정, 수목은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곤양배수지는 폐지되었는데 현재 관리사 1동은 환경미화원대기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배수지와 사등정수장은 현재 폐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산성배수지관리사는 어린이쉼터 활용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팔각정, 수목은 공원으로 활용해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곤양배수지관리사는 환경미화원대기실로 활용함으로써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현배수지와 사등정수장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해서 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 철거에 필요한 사업비는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요금은 20%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1999년 8월에 도입해서 2002년 7월부터 낙동강수계 지역에도 적용해 왔습니다. 물 사용에 비례해 부과 징수된 톤당 160원의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과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관련 법령에 따라서 상수원관리지역은 사천시 곤명면 전역과 댐주변지역인 축동면, 곤양면 일부가 포함됩니다. 지역주민여론으로 낙동강수계법률상 물이용부담금 상수원관리지역이나 댐 주변지역, 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집수구역 등에 대해서만 면제해 주고, 남강댐 상류의 함양, 거창, 의령군과 진주시 전역은 전액 면제받고 있으나 우리 시는 일부지역에만 면제 받는 실정입니다. 홍수시 남강댐 인공방수로를 통한 방류로 인하여 사천만 일원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매년 19억 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시민들이 부담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 현황은 작년 기준으로 부과금액은 18억 9600만 원으로 수도요금의 18.4% 정도입니다. 면제금액은 6300만 원입니다. 부과 금액의 3.3% 수준이고, 면제지역은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3개 면입니다. 38개 마을 1734세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14년 5월에 물이용부담금 면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6월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환경부와 경남도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30조6호 신설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반수의 읍면동이 인공방수로를 통한 댐의 방류로 피해가 발생하는 전 지역에도 면제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자료제출에 대비해서 인공방수로를 통한 댐의 방류로 사천만 일원의 피해현황에 대해 자료수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경남도 수도요금 총괄원가, 공급단가, 현실화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천시 물이용부담금과 관련해서 6대 의회 4년 동안 의회에서도 요청했고, 집행부에서도 부과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성과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의회 전문위원께서도 물이용부담금 도입취지와 다른 방법이나 법률을 통해 피해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연중 인공방수로 방류일수 등 자료제시가 필요하다, 피해가 있는 읍면동을 우선 선정되도록 하는 방안이나 재검토 필요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낙동강유역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결과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해서 2011년 3월 17일에 부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남강댐 방수로를 통해서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향후에 있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이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이나 전체적인 자료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조사하는 자료를 포함시키려고 요청했는데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천시 전체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전체적인 자료를 취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준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 12월부터 2034년 12월까지 30년간 위·수탁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2604억 원으로 계약이 되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ES 적용을 합니까?

ES 적용?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려줍니까? 이 금액이 고정금리입니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사업비 금액이 다릅니까?

지금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5년 평균해서 운영대가 지급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예.

5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2604억 원에 대한 금액은 무의미한 것이네요? 5년 단위로 할 때마다 ES 적용을 해서 합니까?

적용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보다 많아질 수 있겠네요?

2034년 되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와 관련해서 전국 평균이 8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도 유수율 평균이 71%……

전국 평균 84%입니다. 일단 알겠고, 운영실적에 시설개선에 보니까 연간 약 80억 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ES문제라든지 한 번 정도는 전체사업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비 관계를 조율해 가는 것이 시로 봐서는 예산절감이지 않겠냐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 위·수탁운영사무실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공사 사무실……

위·수탁하는 사무실입니까?

위·수탁을 같이 하는 사무실은 없고, 수자원공사 내 사천수도센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도업무를 보기 위해서 수도사업소를 방문했을 적에 수도요금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 센터 쪽에 가야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에는 선인택지지구 내에 있다가 수자원공사관리단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예.

수도사업소하고 그 주위에 있으면 민원업무가 원활하겠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차를 타고 다녀도 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은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 내부시설까지도 사천시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수도사업소 밑에 보건소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운영하면 업무가 좀 원활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읍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보건지소가 있었는데 비정규직사무실이 입주했습니다.

이 관계는 민원인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천시는 상수도 인구 비례, 상수도 급수 보급률 93.8%인데 93.8% 중에서 6.2%에 해당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시에서 여러 가지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할 비급수혜택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농촌지역 한두 농가 있는 데 상수도가 꼭 필요한 데 개인부담금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300～400m 되는 거리에서 남의 집 물을 호스로 당겨서 쓰는 분도 보았습니다. 시설비를 좀 적게 받더라도 상수도를 확대 보급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정동면 복상, 감곡마을, 용현면 덕곡, 사남면 용두마을에 지방상수도 공급 요구가 들어왔는데 금년 예산으로는 어렵고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천시민 한 사람이라도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비 부담이 많은 외딴 곳이 있더라도 상수도 공급을 해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곤명 은사마을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지요?

예.

수자원공사에서 수변지역 지원금 해 가지고 마을에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금 2000만 원을 수도과에 드릴 테니까 수도시설을 한 35～40세대 정도 무료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도 수자원공사에서 2000만 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천시 전체 문제입니다. 진주 광역쓰레기장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작고하신 하일청 시장님이 계실 적에 조율했던 문제들이 사실 진주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까지 대립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8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 주위에 지하수가 있는데 전체 오염이 되어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을 마시고 계시는 분들의 최고 시급한 문제가 축동 관동의 갑골마을입니다. 가구 수는 한 대여섯 가구밖에 안됩니다. 소장님과 직원들이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시설하려면 상당한 공사비가 투자되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기업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떠나서 득을 보여 주는 입장에서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최용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담금 면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강댐 주변 5㎞이지요?

예.

지금 7년차 정도 의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여러 가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사천읍부터 심지어 삼천포까지도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물 만조 시에 거의 침수되는 지역이 많으니까 물이용부담금 면제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자연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위적인 재해입니다. 왜냐하면 남강댐이 없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은 사천시에서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공방수로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돈 1만 원도 투자한 것 없습니다. 하천 제방기능을 만들어 주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므로 남강댐주변 수문 앞에서 5㎞ 정도 적용받다 보니까 곤양, 곤명밖에 못 받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었다면 가화천 다리부터 5㎞입니다. 우리가 세심하게 대체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수도사업소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유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국가하천이므로 법적으로 지원을 못 받습니다. 남강댐에서 5㎞까지 하다 보니까 곤양, 곤명, 축동 일부입니다.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원을 통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내용을 보면 수도요금 공급단가가 사천시가 827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남강댐 주변지역, 수자원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적용되어서 진주는 525원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부담금이 많은지요?

진주는 자체적으로 남강댐 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결국 물이용부담금 가격하고도 상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주시는 525원인데 우리하고 차이가 근 300원 넘게 나는데……

물이용부담금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이용부담금 관련하여 면제가 되어……

물이용부담금 수돗물을 톤당 160원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면 공급단가가 싸지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다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면제 받는 곳이 초·중·고등학교……

지난번에 조례가……

조례가 부결될 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보훈가족, 장애인 등 감면요구가 많을 것이라고……

관내 어린이집이 한 50개가 넘습니다.

이 금액은 1년에 몇 백만 원밖에 안 되고, 현재 수도요금을 감면 받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초·중·고등학교가 1년에 받는 것이 약 9400만 원 정도입니다.

예.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존경하는 조익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모든 시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이 곧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근본이며, 오늘은 시정시책의 촉매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은 물론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행정을 대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임여성에 대한 출산장려시책도 적극 추진하여 출산율 증가 등 저출산 대책에도 적극 대응하고, 점차 늘어나는 당뇨, 고혈압, 심·뇌혈관 등 만성병예방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을 개발하고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또한 확산되게 노력하여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적극 부흥하는 보건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건시책 등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 받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의견과 충고를 해 주시면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보건행정을 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노영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관리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함상정입니다. 만성병관리담당 신명해 씨입니다 . 건강증진담당 정현숙 씨입니다. 출산지원담당 이정미 씨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김성주 씨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1페이지 기본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구성은 5담당, 보건센터 1개소, 보건지소 6개소, 보건진료소 12개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59명이며, 현원은 57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건행정담당은 예산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하고, 만성병 관리담당은 만성병 및 심․뇌혈관 질환관리사업, 건강증진담당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출산지원담당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방문보건담당은 취약계층 방문보건관리사업, 치매환자관리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설은 전부 21개소가 있으며, 6개소의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사천읍, 정동, 사남, 곤양, 곤명, 서포로 되어 있고, 보건센터는 삼천포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용현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소의 보건진료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의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은 59억 5975만 원 중에 국비가 13억 6000만 원으로 23%, 도비가 7억 9600만 원으로 13%, 시비가 38억 원으로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기관의 시설물 개․보수 및 의료장비 보강 등의 사업으로 사천읍보건지소를 신축 준공하여 지난 2월 10일 개소했습니다.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개소는 지난 3월 3일 했습니다. 보건기관 지붕보수 및 방수공사는 지난 해 강풍에 파손된 신수도보건진료소의 보수를 시작으로 12개소를 실시했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사업용 의료장비를 설치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보건기관 이용 편의를 위한 지소, 진료소 지도점검 및 친절 교육 등을 매월 실시하고 사천읍보건지소 방사선 장비를 지난 7월 24일, 25일 양일간 설치 완료했습니다. 시험기간을 거쳐서 8월 5일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봉사단 봉사활동을 지난 7월 11일, 12일 양일간 하던 중에 중환자가 4명이 발견되어 본인의 동의를 구한 뒤 병원치료를 받도록 했고, 2차 의료기관대상자 19명에 대해서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토록 안내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이는 「지역보건법」 제3조 등에 의한 것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1기는 1995년부터 4년 단위로 계속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간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10월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경상남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예방 및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자 등록 관리, 교육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측정 및 상담을 13회 500명을 했고,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은 4586명에 6100만 원을 했습니다. 주요 암 대상은 5대 암과 소아암, 폐암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0세 이상 짝수연도 출산자로서 지원대상은 의료보험료 기준 50% 미만자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80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사업은 6600만 원을 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파키슨병과 신장 혈액투석 등입니다. 늘 푸른 주민건강대학 운영은 30개소에 6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30개소를 선정하여 5주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은 80명에 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의료급여환자, 저소득 대납은 약 84,000～87,000원의 납부자에 대해서 본인의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58명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생애전환기는 44세와 66세를 이야기합니다. 저소득층 뇌정밀 MRI 검사는 25명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의료보험료 납부기준 86,000원 이하 납부자의 본인부담금을 대납해 주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국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 및 뇌질환 조기검진사업 안내 및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고협압·당뇨병이 있는 만3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를 통해서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목적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록 환자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운영입니다. 먼저,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금까지 고혈압·당뇨병 누계 등록 환자 8647명에 대해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했습니다. 진료비는 1500원, 약값은 2천 원입니다. 한 사람이 병원에 한 번 가면 3500원 정도 부담하는 것을 대신 지원해 줍니다. 참여기관 70개소는 약국이나 한의원, 병․의원 등입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은 투약 일정 안내 및 상담을 현재까지 12,691명을 누계 인원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상설 건강교실 운영 및 교육은 235회에 4469명을 했고, 캠페인 및 홍보는 57회 83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홍보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애주기별 대상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제공으로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 건강증진사업에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218회 3887명을 대상으로 했고,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은 아토피 안심학교 간담회 운영 등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우리학교 운영과 취약아동 건강과일바구니 지원 시범사업은 90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12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10월 말까지 예산 1000만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보건소의 특수시책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의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당초에 용현면과 선구동 두 곳에 한 부모 가구와 조손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대상자가 124명이 나왔습니다. 개개인에게 연락을 해서 과일을 먹겠냐고 조사했더니 그중에 91명이 승낙해서 91명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중에 한 가구가 전출을 가서 현재 90명을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방문 서비스 제공은 4000여 가구에 현재 방문보건팀에 전문간호사 8명이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방문서비스 제공은 478명 중 시각장애인 37명, 지체장애인 378명, 내병변, 기타 63명 등을 선정해서 물리치료사 1명과 재활전문간호사 1명으로 하여금 호별로 방문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은 70회에 걸쳐서 780명을 대상으로 지체장애인 물리치료교실 운영이라든지 수영교실 운영 등입니다. 성인 건강증진사업으로는 금연 관련 법령 이행 실태 점검 및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대상 개소는 2122개소이며, 올해 단속실적은 금년에 총 7건에 5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강Plus 행복Plus 사업입니다. 이는 경상남도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표준 기준 사망비율이 높은 도내 40개 읍면동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선구동과 남양동이 해당되어 특별히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선구동에서 신바람건강체조교실, 요가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고, 남양동에서는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씨앗교실, 건강걷기대회, 체조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이는 출산환경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홍보사업으로 출산장려금은 현재 240명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183명을 지원했고, 셋째 자녀는 215만 원을 지원하는데 57명을 지원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75명을 했습니다. 난임부부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2인 가족은 대략 17만 2천 원 정도입니다. 12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우리 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용현면사무소 내에 있으며 기간제 이영희 팀장 외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중증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4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도립정신병원, 순영병원, 한마음병원, 사천동의병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1294개의 병상에 현재 입원 환자는 925명이 있습니다. 13페이지, 백세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치매·중풍질환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총 14개 읍면동에 22개 마을을 신청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사천시 한의사회의 재능기부 협의회 및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모기나 해 충이 극심한데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직접 하지는 않지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지역보건소가 일반 개인병원에 비해서 환자나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많이 낮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조사를 하지는 못해서……

일반병원과 차별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앞으로 서비스 개선하고 농촌 실정에 맞추어서 맞춤형 환자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침에 곤양, 서포면지역 병원에 가면 나이 많은 분들이 50명에서 100명이 줄을 서 있어요. 보건소에는 하루 이용자가 몇 명인지 자료를 검토 안 해 보았지만 몇 번 가서보니까 줄을 선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환자들이 보건소에 갔을 적에 일반병원과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개선이 좀 되겠지요?

현재 실태 조사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병원하고 이용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건강Plus 행복Plus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강Plus 행복Plus는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읍면에 몇 군데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고, 2 개 동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건강Plus 행복Plus가 선구동과 남양동이 사업대상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표준사망비를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망률이 높은 곳을 조사했습니다. 도내 읍면동 단위로 표준사망비가 높은 곳을 40개소 선정하는데 우리 시가 두 군데 포함되었습니다. 주로 도에서 선정해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건강Plus 행복Plus 사업한 이후 성과는 있습니까?

사망자가 줄였을까 조사해 보았는데 사업시행 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011년도에는 54명, 2012년도 50명, 남양동은 2011년도 58명, 2012년도는 54명 등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 당시보다 조금씩 준 것이 표가 납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하고는 전체적으로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2개 동에만 표준사망비하고 조사 전하고 우리가 사업시행 후 조사해 본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사결과가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시 전역의 환경이 바뀔 수가 있고, 다른 지역 또한 줄어 들 수가 있어서 판단하기 어렵고, 조금 전에 이종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은 소외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은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 취지 자체가 경상남도에서 일정기간을 표준사망비가 높은 곳을 정해서 도내 전 40개 읍면동 중에서 선정했습니다.

도에서 선정하더라도 전체 추이를 조사하면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건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기 보건위생담당입니다. 장병민 식품안전담당입니다. 김경애 방역담당입니다. 이행래 의약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올해는 수인성 전염병과 집단식중독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숙박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현재 보건위생담당, 식품안전담당, 방역담당, 의약담당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의약업소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병원, 의원, 약국 등 301개소, 의료인력 현황 중 일반의사에 오자가 있었는데 미리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총계 763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는 공중위생업소가 호텔, 여관,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등 651개소,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등 30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지도 및 관리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영업풍토를 조성하여 공중위생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숙박업, 목욕장업 등 651개소에 대해서 지도 계몽을 236개소 실시하고, 위생교육과 위생처리업소 물수건 수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으로 깨끗한 업소를 조성하고,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에 대한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올해 10월에 있을 생활체전 대비 숙박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향상 지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 취약분야 안전관리입니다.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선진 음식문화 정착과 함께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2151개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1429개소 실시하여 위반업소 38개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과징금은 300만 원, 과태료는 156만 원을 부과 처분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홍보용 책자 3400부를 제작 배부했으며, 남은 음식 포장용기도 7500개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자율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접객문화 정착 등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식품제조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구축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712개소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146건을 실시했으며, 유통관리 단속을 471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28개소에 대해서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과징금은 380만 원, 과태료는 18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처리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활동,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시니어감시원 운영 활동,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운영을 했으며, 현장맞춤형 교육실시와 현장 중심 식품안전 가이드 책자를 400권 제작 배부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공감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위생관리 체계를 유지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모범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음식 문화개선 정착과 모범업소 면모 쇄신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80개소와 스마일업소 93개소에 대하여 위생앞치마, 위생복, 종이타월, 냅킨, 멀티냅킨통을 구입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중에서 한정식에 대해서는 소형도자기 찬기를 구입 배부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속적인 위생실시 개선으로 영업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식중독예방 및 관리입니다. 업종별 맞춤형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학교, 복지시설, 유치원 등 집중관리업소 157개소와 모범음식점 등 대형음식점 312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4회 실시했으며, 식중독예방을 위한 홍보 문자서비스 제공과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전예방 컨설팅 측정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계속 실시하여 특히, 생선회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 홍보 현수막을 제작 게첨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관리 체계가 교육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해결된 상태입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추후에도 교육청에서 컨설팅이나 현장검사, 지원 요청 시에는 적극 지원토록 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식중독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식중독 제로화를 위한 위생취약시설을 주로 관리하여 식중독 안전지원 확보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9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득 강화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 철저로 감염 매개체 발생을 억제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취약지에 철저한 방역소독과 보균자 조기 발견 및 철저한 환자관리로 질병확산 및 유행 방지, 조기발견, 적기치료로 전파방지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환자 조기 감시 체계를 위하여 병․의원과 학교 89개소에 대하여 질병 정보 모니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해·하수 및 어패류 검사와 장티푸스 및 세균성이질 보균검사, 방역소독 실시와 방역민원 일일처리제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방역취약지에 대한 집중 방역으로 방역 민원을 즉시 해결하고, 특히 신종 감염병 예방 홍보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 의료비지원 등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한센환자 정기진료와 운영·급식비 지급 생활지원금 지급, 결핵신환자 발견검진과 성매개감염병·에이즈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만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자에 대한 투약치료, 장애예방, 재활치료 등 의료복지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토록 유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방접종률 향상 및 관리입니다. 적기 안전접종 실시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예방접종 등록운영 활성화 및 완전접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예방접종 폴리오 외 12종과 기타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외 4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미 접종자에 대한 적기접종 시기 도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완전접종 체계 강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입니다. 동일업종 간 과열경쟁 방지로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과 공공·민간의료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 등 30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124개소 실시하여 일반 업소 13개소는 과징금 등 조치를 했으며, 무단불법 의료기 및 마약류 사용과 양귀비, 대마 밀경작 등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사고마약류 등 폐기도 2145건을 실시했습니다. 의료기관 협의회 운영을 5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의료발전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지도 관리로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랑나누기 헌혈운동입니다. 헌혈 부적격자 증가로 인한 안정적 혈액 수급에 차질이 있어 안정적인 혈액 확보에 협력하고, 직장인 단체헌혈로 헌혈문화 확산 및 사회공헌을 선도하기 위하여 사랑의 헌혈을 4월과 10월 연2회에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의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1회 64명을 실시하였고, 현재 헌혈증서는 864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바른 헌혈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 등 단체헌혈 및 헌혈증서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식품안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영농법인 가공식품과 관련한 것을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식품위생허가를 직접 내줍니까?

예, 직접 내 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설이 필요하지요?

예.

일정한 시설이 안 되면 불가능하지요?

예.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정부차원에서도 농어민 소득지원 차원에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서 소규모 식품가공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농가에서 식품을 가공해서 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데 인터넷으로 판매할 때는 가격을 올리지를 못해요. 「식품위생법」에 준하는 허가를 득하려니까 기준 시설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가정에서 만들어 이웃에 나누어 먹는 것은 괜찮은데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설 규모에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맞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소규모 농가가 어려우니까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지금 1일 방역 차량운영비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읍면에 1일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4～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비 때문에 불편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차량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차량유류비지원을 5년 넘게 1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읍면동장 얼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고심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챙겨 주시고, 주민방역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방역 면적이 넓은 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거의 균등하게 정리 되어져 있더라고요. 면적이 넓어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주민이 원하는 방역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면적에 따라서 인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읍면지역은 같이 되어 있는데 더 필요한 지역은 주민자율방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약품비, 장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약품도 면적에 비해서 올해는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면적 상관없이 가구수에 비례해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지역에 가면 하수도 분리 사업이 잘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쾌적하긴 한데 사실 면소재지에 보면 우수에 오수를 넣은 경우가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스틸크레이팅이 되어 있는 우수로 안까지는 방역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자리가 모기나 여러 해충의 서식처라는 주민의 의견입니다. 읍지역에는 리어카로 하고, 면지역은 오토바이하고 차량으로 방역하다 보니까 하수구 밑에 까지는 방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기 서식처가 우수로 자리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입니다. 읍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면지역은 약국을 격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약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의료기관하고 같이 있는 약국은 의료기관이 쉴 때 같이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지역은 좀 나을 겁니다. 일요일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준비를 안 해 놓고 있다가 약국을 찾았을 때 약국 문이 닫혀 있고, 병원 문도 닫혀 있고, 보건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 상비약품 판매소를 4개 품목 13개 종류를 일반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54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서포는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곳이 있는 데도 아직까지 우리 지역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 상비약을 파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상비약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서포나 곤양, 타지역에서 살고 계시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일요일이라도 연락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전어축제 할 때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작년에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작년에 음식이 불결하고 재사용한다고 엄청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이번에 전어축제 할 때도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당장 전어축제인데 오늘 오후에 나가서 지도 겸해서 점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