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대원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차대성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계환입니다. 기업지원팀장 김제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당초 1억1,164만 원에서 총 4,126만5천 원이 증액된 1억5,290만5천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81쪽을 보시면 2013년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시행에 따른 보조금교부 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이자로 반납액이 6,328원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다음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발생이자 건입니다. 2013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보조금교부사업 정산결과 발생이자가 생겨 반납액 1만4,235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기업분담금 환수금 반납 건입니다. 2013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완료 후 사업수행 기관인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 관내사업 지원사업 등 기업분담금을 잘못 적용한 건이 발견되어 센터로부터 반환받은 환수금 6만9천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따른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건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가스공급 배관설치비 지원 조례」따라 시에서 공고한 도시가스 공급 시설 2개년 공사계획에 반영된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 4,067만6천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 건입니다. 공예품 개발지원금 구·군사업비 조정에 따라 시비가 50만 원 증액되어 250만 원으로 경정된 사항입니다. 두 군데에서 세 군데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50만 원이 추가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쪽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3억8,142만 원에서 시비 4,117만6천 원 증액, 구비 5,293만 원 증액, 총 9,410만6천 원이 증액되어 4억7,552만6천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 물가 조사 요원 4대 보험부담금을 부서별로 예산에 편성하게 함으로써 본예산에 미반영 되었으므로 6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인사팀이나 안행부에도 돈이 내려왔던 사항인데 내려오지 않아서 이관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 건입니다. 2013년도까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 예산이 안행부, 인천시에도 재배정되었으나 올해는 재배정 해주지 않아 구에서 자체편성하여 집행하는 사항이므로 277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들어가는 요소는 신규지정업소 메뉴판 10군데 10만 원, 신규지원업소 가격표시판 10만 원 10군데, 종량제봉투 구입 1,540원에 50매 10군데로 해서 총 277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솔마루사랑방 운영비 건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설유지비로 10만5천 원 6개월, 재료비로 10만 원 6개월, 정수기 사용료로 4만 원 6개월 해서 총 18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솔마루사랑방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건입니다. 전기요금 30만 원 6개월 180만 원, 상하수도 요금 10만 원 6개월 60만 원, 통신요금 6만 원 6개월 36만 원, 총 1,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설비 사항으로 전통시장 3개소 간판 정비 사업 3천만 원입니다. 송현시장, 현대시장, 중앙시장 외 간판 12개소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현대시장 전광판 3개소 정비 사항을 위해서 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보호 및 유지를 위해서 당초 예산보다 1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857만 원이 집행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추계분은 1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갈 예상돼서 1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총 5,400만 원 증액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쪽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건으로 시비 4,067만6천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세대 당 총 70만 원이 지원되며 현재 188세대가 혜택을 받는 2개년 계획 시비사업입니다.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공예품 개발장려금은 구·군간 사업비 조정에 따른 증액으로 인한 당초 예산보다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나가는 곳은 세 군데로써 도자기 그다음에 기타, 목, 칠로 해서 세 군데가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서 28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기사업법」제49조에 따라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로부터 반경 5㎞이내 위치한 지역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 인천화력본부,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포스코에너지 인천 연료전지발전소 3개 발전소가 해당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 대비 1억378만1천 원이 증액된 19억7,837만 원으로 먼저 281쪽 세입예산부터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14년 발생된 공공예금이자수입 1,407만9천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2014년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970만2천 원이 증액된 1억2,009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2페이지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고로 세출예산 편성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사업집행 후 남은 잉여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에 법률」에 따른 당해연도 지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비로 구분하여 지원되며 기본지원사업비는 가동 중인 발전소의 발전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특별지원 사업비는 건설 중인 발전비의 1.5%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각 부서로부터 사업계획을 선정, 신청 받은 후 주관부서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계획을 선정합니다. 선정한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비에 대해 의회에 편성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페이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예정이었던 만석동 제4차 경로당 건립 건으로 부서에서 사업대상지 변경을 요청하여 기정 3억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사업입니다. 송림아뜨렛길 이색계단 및 포토존 조성 사업으로 이색계단 4개소, 포토존 4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사업으로 송림6동 제2경로당 조성을 위해 시설비 3억4,9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만석동 사업과 대치된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사업으로 노후, 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로 시설비 1억9,9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건설과 사업으로 금곡로 도로 및 하수도 정비공사로 시설비 3억3,852만4천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사업으로 화도진공원 기반시설 정비공사로 시설비 4억9,9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도시경관과 사업으로 돌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비로 기정사업 대비 11억3,574만3천 원을 삭감한 2억89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각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석한 부서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