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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7-29

유옥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옥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지적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과, 청소과에 대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삼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일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헌중 여권팀장입니다. 고근득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미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37쪽 먼저 무인 민원증명발급기 설치사항입니다. 송림아뜨렛길 무인 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하여 이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로 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인 민원발급기 1대,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를 포함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요원 인건비로 625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4대 보험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종합민원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소요물품인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종합민원실은 민원봉사과, 지적과, 교통과 3개 부서의 통합운영으로 부서별 생산문서 보관 캐비닛 등이 탈색, 내구연한 경과 및 호적·건축·지적서고 출입문이 오래되어 종합민원실 이미지 개선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류삼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오신지 한 달 정도 되어 가시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죠?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무인 민원증명발급기 설치장소를 아뜨렛길로 정한 게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현재 구청에 있고, 도원역에 있고...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만석동...
영우

박영우위원

만석동 주민센터에 있고...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동 주민센터 안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송림아뜨렛길의 접근성이 주민들이 이용하기 가장 좋은 장소라고 보나요?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해서 거기가 정비가 되어서 주민들도 많이 왕래를 하고 그래서 그쪽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기정액 6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증감되었네요.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예. 2,500만 원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 이렇게 2,500만 원이...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무인 민원증명발급기가 1,958만 원이 소요되고, 행정망과 KT전용선 연결장비, 보통 네트워크 장비라고 하는데 이것이 약 280만 원이 소요되고, 그 안에 있는 보안장비가 약 280만 원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최초에 기정액을 600만 원 잡았다가 지금 2,500만 원이 증감되었잖아요. 그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책자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추경예산인데 본예산에 600만 원이 쓰여 있는 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안 했고 2,500만 원 추경예산된 것만 하다 보니까... 본예산서를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기정액을 600만 원 잡았는데 갑자기 한 대를 설치하면... 최초 본예산에 600만 원을 잡았는데 2,500만 원이 잡히다 보니까 왜 그런가 싶어서...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이번 것과 관련된 것 없이 다른...
영우

박영우위원

하려고 하다가...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6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같은 세목인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다른 항목이...
영우

박영우위원

추가가 돼서...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본예산을 못 봤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알았습니다.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관련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근무환경개선용 해서 캐비닛이 약 1,600만 원 정도가 되어 가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죠?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민원봉사과 그다음에 지적과, 교통과가 같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나다가 보셨지만 캐비닛이 제일 벽 쪽에 쭉 있고 문서서고가 있지만...
영우

박영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한 달 밖에 안 되었는데, 계속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예산은 본예산 때 해서 이미 시행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꼭 추경에 이런 일들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내년도에도 필요한 게 있으면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영우

박영우위원

불요불급하게 진짜 어디에 써야 될 부분들을 추경에 올려야지 자꾸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리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계획성 있게... 민원실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총괄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추경이 무엇입니까? 진짜 꼭 필요한데 쓰기 위한 추경을 잡아야지 비품집기, 전부 그런 예산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비전임계약직 기록물관리로 인건비가 있는데 몇 명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인가요?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1명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한 명의 인건비, 계약직...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정문 들어오다 보면 왼쪽에 있는 건물, 거기 5층에 기록관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자문서도 마찬가지지만 그전의 종이문서 같은 것, 도면 이런 것을 관리하고 편철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5개년 작업으로, 전국 공통적인 사업으로 2개년 째인데 그 작업을 분류, 편철, 재분류하는 작업을 쭉 하는 담당직원이 기록물관리 요원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몇 년 기간씩 임금이 오르고 그런 것인가요?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보통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보면 다급에 해당된다고 해서 일반행정직으로 치면 7급 상당의 보수를 주게 되어 있고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4대 보험료 관련 사업입니다. 7급 상당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아뜨렛길이 몇 시에 문을 내리죠?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오후 11시 정도 되면 닫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정옥

이정옥위원

의석에서 - 24시간 개방... ) (
영우

박영우위원

의석에서 - 옛날에는 11시까지 했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송영길 시장이 왔을 때 저기하니까 개방을 해서 24시간...)
순자

지순자위원

24시간 개방입니까? 그러면 무인 민원발급기가 만석동 주민센터에 한 대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인이 그 기계를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확인을 하셔서... 거기는 6시까지 근무잖아요. 이전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타 장소로요?
순자

지순자위원

예. 그 기계를 아뜨렛길로...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물론 무인 민원발급기가 타 구도 그렇지만 병원, 다중장소로 보통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 설치 놓은 것은, 물론 동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이 바로 되는데 많을 때는, 보통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쓸 줄 알고 그러는 사람들이 와서 창구에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발급해서 가거든요. 우리 구청 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통합민원의 순번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르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은 자꾸 물어보면, 옛날처럼 직원이 그러면 안 되고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바로 와서 무인 민원발급기에 인증하고 돈 넣고 누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석동에도 하나 있거든요. 구청에도 있는 까닭이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거기가 동 주민센터라 민원이 많기는 해도 기계를 쓰시는 양이 하루에 몇 건 정도 되는지, 한 달에 몇 건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셔서 그리 많지 않으면 예산낭비를 하지 마시고 기계를 옮기는 것으로 연구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작년 2013년 것을 통계를 내보았는데 보통 구청민원실이 5,345건이에요.
순자

지순자위원

1년에?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그다음에 만석동이 2,890건입니다. 그다음에 도원역이 2,867건...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무인 민원발급기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직원들은 총 정원제에 묶여서 인원이 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질 상황으로 보면 보통 나이 드신 분은 대면 관계로 해서 민원발급 요청을 하고 발급하는데 보통 요즘에는 그냥 기계로 많이 쓰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지순자 위원님 말씀을 생각 해보겠는데 일단 구청이 5,300건이고 만석동, 도원 역사도 거의 비슷하게 이천팔백, 거의 3천 건이 되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도 꽤 많네요.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많습니다. 이것은 혹시 이런 말씀이 나올까 싶어서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양이고 건수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저는...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차후에 또 어디 설치요청이 들어오거나 주민들이 말씀하시거나 그러면 그 관계는 그때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용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꽤 많네요.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많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거기가 민원이 굉장히 많긴 하든요.
삼열

류삼열민원봉사과장

그쪽 지역이 많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삼열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인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허덕재 지적팀장입니다. 천승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치훈 새주소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85쪽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내시된 2,196만8천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측량성과 검사용 위성측량시스템 구입비로 3,960만 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이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가 생산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검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위성측량장비만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비 2천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시비로 내시된 2,196만8천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 관할 도로명판을 확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면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 따른 특별교부세 1천만 원을 포함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승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측량성과 검사용 위성측량시스템 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적공사가 나와 있는데 구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본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그동안은 지적도면이 전부 다 종이문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번과 실제가 일치가 안 되어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 전면 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공사나 측량업자가 사업지점을 조사한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과품을 납품한 저희가 다시 확인검사를 합니다. 확인하는 것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GPS장치나 위성측량장치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이전에 보면 제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항공촬영해서 2년이고 3년이고 구로 내려주면 구에서 구 또는 동으로 나누어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받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2012년에 특별법이 생겨서...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예. 그런 사항은 일반적인 지적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한민국의 땅을 전부 다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석동 괭이부리 마을 사업소에서 1단계 사업으로 지정공시를 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불법경계 같은 것은 서로 과소면적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서 최종 성과납품 된 것에 대해서 위성측량장치로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일반적인...
정옥

이정옥위원

다른 구도 다 똑같이...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예.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30년까지 대한민국이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적과가 퍼센트로 보면 증감이 제일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본예산 때 못하고 1차 추경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몇 개월 남지 않은 동안 사업을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도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우선시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을 세워서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산이 너무나 난립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여름휴가 빼고 연말 빼고 그러면 3∼4개월 남은 동안에 이것을 다 집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굳이 이렇게 2차 추경에 예산을 많이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 성질의 예산이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교부세 내려온 부분들, 안내도 제작 같은 것은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지만, 2010년도에 제작한 안내도가 다 소요되었고 만석동에도 다양한 신축건물이 있어서 저희 관내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작했던 홍보물이 다 소진이 되고 금년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병행했는데. 그래서 부득이 안내도 부족분 2천만 원을 세우고 나머지는 국·시비보조에 따라서, 도로명 시설물 유지비는 시 관할의 도로에 대해서 시비로 내려온 것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구에서...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비라도 굳이 하반기에 이것을...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면 하는데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옥

이정옥위원

올해 안에 하겠다는 사업 아니에요?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올해 안에 할... 그러니까 금년부터 전면적으로 되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잘 모르니까 10개를 더 설치해라, 다만 설치비는 시 관할도로를 저희가 관할하니까 그 돈을 줄 테니까 편성해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만 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여쭙겠는데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타 구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부족이라든지 아직 구민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홍보계획은 없으신가요?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유옥분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번으로 된 주소 체계를 일제 강점기부터 약 120년 동안 사용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선진국화해서 2007년부터 법이 제정되어서...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사실 저부터도 여기 와서 도로명주소의 내막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100년 되었던 것을 갑자기 일이년 뒤에 바꾸라는 것은 저기하고, 우리 주민들이 개념은 사실, 토지 지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주소는 도로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로명주소는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처럼 몇 번지, 이것이 아니고 위치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 금곡로 67번입니다. 번지가 아니고 번으로 됩니다. 그것은 금곡로 시점부터 670m에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이 67번째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념이 67번지이니까 67번이다, 기존에 지번 사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0m 안에 건물이 여러 개 있으면 가지 번호 1, 2, 3, 4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체계 개념을 알면 위치 찾기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670m 안에서만 헤매면 동구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몰랐을 때 1㎞, 2㎞에서도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좁다 보니까 도로명 이름이 47개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가지로 몇 번 길, 그것은 로에 들어가는 골목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대로라고 그러면 8차선 이상입니다. 그 밑에 로는 2차로 이상부터 7차로까지, 그 밑의 길은 대로와 로 이외가 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밑에 있는 번 길은 나머지 샛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홍보가 미흡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각 파트별로 적극 홍보를 하는데 그동안은 책자 같은 경우로 줘봐야 주민들이 별로 잘 읽어보지도 않아서 저희들이 직접 호호방문이나 전수조사를 합니다. 파손된 것도 있고... 이런 부문에 대해서 방문하면서 ‘선생님 집은 67번인데 67번로 개념입니다. 이것만 알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서 지금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도 정말 10년 안에 확실히... 그 이전에 분명히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혼선이 와서 불편하다고 구 지번을 찾는 앱을 개발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입니다.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의 정덕규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의 백순호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의 박상구 팀장입니다. 복지자원관리팀의 전우영 팀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의 강숙영 팀장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83쪽 맨 윗부분에 국고보조금등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 비용인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예산은 대부분 국비와 시비가 매칭으로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서 변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국고보조금등은 1월 8일 시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예산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서 연계되어서 예산을 변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등 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이 5억2,100만4천 원에서 6억19만9천 원으로 7,919만5천 원이 증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개별급여전환) 예산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1,050만 원이 증감된 내역입니다. 이 내역은 무엇이냐 하면 수급자책정이 되면 일곱 가지 급여를 동시에 제공하게 되는데 당초 금년 10월부터 개별급여체제로 전환에 대비해서 인력을 보완하는데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85페이지 중간부분에 시·도비보조금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8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기초푸드뱅크 운영비가 53만4천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초푸드뱅크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푸드마켓 사업비도 106만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푸드마켓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기정액 1억94만9천 원에서 1억2,356만5천 원으로 2,261만6천 원이 증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예산 중에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45쪽 민간이전비입니다. 사회복지보조비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세입부분에서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서 세출분도 변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보조에서 푸드마켓 사업비가 213만6천 원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푸드뱅크 운영비로 106만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1억2,442만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복지대상자선정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인데 이것은 지난 2∼3월 중에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교육비 신청 업무를 대행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임시인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사용하고 나서 96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사무관리비는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에 따른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9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4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이 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인데 예산서 275쪽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관리비 이 부분도 국·시비보조금인데 이 내용도 예산이 확정 내시 통보가 되어서 그에 따라서 변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사업 관리비입니다. 당초에 1억2,864만6천 원에서 1억687만2천 원으로 2,117만4천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시에 따라서 시·도비보조금등도 868만9천 원이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도 당초 예산보다 696만1천 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당초에 2천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3,627만1천 원으로 1,627만1천 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276쪽입니다. 앞서 세입부분에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변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의료급여 전산관리요원이 1명 있습니다. 1명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1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로 204만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의료급여 관리사 출장 및 교육 참석여비도 3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국·시비가 8대2로 되어 있는데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금이 기정액 6,500만 원에서 8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의료급여비도 국·시비보조인데 당초에 6천만 원에서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반환금인데 1,627만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과오납금 등 지난연도 수입금인데 이 부분도 696만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관리사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요원인데 인건비가 국·시비 8대2로 되어있습니다. 인건비가 29만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6쪽에 보면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 동구에서 중·고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중·고등학교 신입생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래서 교복업소는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돈으로만 지급을...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돈으로 지급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돈으로 지급해주면 각자 알아서...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복, 하복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주로 그러면 학생 수가 준다는 이야기인지?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지원대상을 10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약 70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보조금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몰라서 묻는 것인데 푸드뱅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푸드뱅크는 각 기부시설, 식품 제조업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식품류부터 비누, 칫솔 이런 일상용품까지 기부를 받아서 관내 수급자들이나 한 부모 세대 가정, 소년소녀 가정 세대에 매월 일정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설들, 보라매보육원이라든가 의료복지시설이라든가 동네공부방들 그런 데서 아이들 급식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주로 지원을 하고 푸드마켓은 개인, 저소득층이나 한 부모 가정 세대 이런 분들한테 한 달에 약 네다섯 가지 원하는 품목을 약 오육만 원 정도 가격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노인들 상대로 어려운 가정들...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노인들도 독거노인... 어려운 노인들도 다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지역에 보면 어르신들이 몰라서, 푸드마켓을 무슨 저기를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카드가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런데 그 카드발급이 안 된다고 그것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에 운영되는 것을 알아야지 제가 또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서...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해당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거나 동에서 접수를 하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푸드뱅크나 마켓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면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가, 그 부분들을 여러 부분에서, 소득이나 재산관계 등을 파악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복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2014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일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재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신효웅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서귀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 주민복지과 국고보조금 세입현황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저희가 기정 171억7,825만9천 원에서 170억4,451만7천 원으로 1억3,374만2천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외 20개 사업, 그러니까 전체 21개 사업의 내시금액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85쪽 아래쪽을 보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시·도비보조금등 세입현황입니다. 시비보조의 기정은 63억2,831만8천 원에서 62억7,806만5천 원으로 5,025만3천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또한 노일돌봄 기본서비스 외 34개 사업이 변경 내시 통보되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시비와 국비의 사업이 21개와 35개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보조사업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사업의 대부분은 국고보조라든가 시비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에서는 변경된 사항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전체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인데 맨 위쪽 중간쯤을 보시면 전체사업비가 5억6,665만6천 원에서 2억8만1천 원으로 3억6,657만5천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3억6천만 원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 U-care 사업 운영비와 시설및부대비가 별도의 편성목으로 뒤쪽 150쪽에서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억2,957만5천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이것은 2014년 5월 19일 변경 내시 통보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원인데 150쪽 맨 위쪽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어서 7월 25일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1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기초연금은 7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금액이 단독으로 따지면 87만 원 이하 되는 세대, 그다음에 부부가구로 가면 132만9천 원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 최소 2만 원에서 20만 원, 부부인 경우에는 4만 원에서 32만 원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6월까지는 월 평균 금액이 7,800만 원 정도가 매월 지급이 되었었고 이것이 노인연금으로 바뀌면서 7월 25일 저희가 8,716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7월 25일에 지급된 금액이 15억5,989만6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또한 1억5,392만1천 원이 감액된 것인데 이것도 변경 내시 된 금액에 의해서 감액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는 15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경로당(생활집기) 기능보강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전체금액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이 35개가 있는데 전체 집기현황을 쭉 경로당 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라든가 선풍기, 냉장고 이런 것들이 쭉 필요하시다는 것을 조사해서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경로당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보시면 선진노인문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고자가 없으신 분들은 연고를 확인하고 연고가 없으신 분들은 장제비 지급이라든가, 장제비 지급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지급이 되고 공고를 중앙지에하게 되는데 보통 중앙지에 한 번 내게 되면 22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장제비는 병원으로 약 50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지금 예산이 세워진 게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약 5건 정도 처리를 했고 그래서 향후 하반기에도 네다섯 건 정도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장제비 200만 원과 사무관리비 880만 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증액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행(女幸)커뮤니티 공간 조성 154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 되었고 그래서 여성공간을 화도복지기관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복사기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순수 구비로 해서 42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맨 밑에 보시면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당초에 459만7천 원이 계상되었다가 이번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항인데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수행기관을 인천 해바라기 아동센터라는 곳으로 지정해서 다시 변경해서 사업비를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156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인데 이것은 핸인핸이라고 칫솔을 만드는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 72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는데 여기의 칫솔 금형이 새로 필요하게 되어서 국비 50대 시비 50으로 해서 전체사업비 3,661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전체의 사업비는 67억4,6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데 2010년도부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만석동 30-7번지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은 약 1,641㎡로 약 500평 정도 되고 여기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약 602평을 건립하고자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19억 원에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건축비가 48억3,700만 원이 필요한데 예산을 2013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분권교부세 3억 원, 시비 5억 원으로 해서 2013년 2회 추경에 8억 원이 세워졌고 2012년도에 13억1,300만 원을 세웠다가 전체사업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2014년도에 다시 13억1,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확보는 21억1,300만 원이 확보 되었지만 27억2,400만 원이 부족해서 구비로 세우는 사항인데 상당히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시비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로도 뛰어다니고 국회도 쫓아가고 전체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사업비 전체를 계상하기는 했는데 염려되는 부분은 시비나 국비를 우리가 구비로 다 충당을 했을 때 과연 세워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생겼고 지금 시도 예산이 상당히 없어서 영조물건축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는 힘들다는 담당자 의견도 들었고 그래서 이 사업비를 구에서 위원님들이 ‘우리가 세워서라도 가야 된다.’는 방향으로 하면 저희가 빨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또 국비나 시비확보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복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을 보시면 경로당의 집기보강은 환영할 일이고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가 약 3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복실

김복실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내시로 해서 삭감이 된 것이고 냉·난방비는 월 나가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규모별로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난방비 같은 경우도 26만 원에서 30만 원씩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복실

김복실주민복지과장

문제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문제가 없단 말씀이고 그리고 156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기정액이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대상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복실

김복실주민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이 사업비가 있었는데 지급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른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을 4분의 1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삭감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원한 대상자는 지금까지 동구에...
복실

김복실주민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전년도에도 한 건도 없었고...
복실

김복실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157쪽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동구의 현안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셨는데 순수하게 27억 원을 우리 예산으로 했을 때 국비나 시비의 지원받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복실

김복실주민복지과장

제 입장에서는 구에서 다 세웠는데 시가 또 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재원대체를 하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신다면 구비는 다른 재원으로 쓴다는 복안은 가지고 있지만 ‘너희 예산 다 세웠는데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논리로 간다고 하면 고민스러워요.
영우

박영우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27억 원을 우리 구비로 완전히 했다가 국·시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우리 구의 예산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잘 조절을 해서 아까 과장님 예산을 세워놓고...
복실

김복실주민복지과장

공무원들이 법률적인 것에 조금은 저촉되더라도 8억 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일단 설계라도 해서 내년도까지 쓸 수 있게 가고 그다음에 설계금액을 보면 전체사업비가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국비든 시비든 더 노력을 한 다음에 더 받아올 수 있는 것은 받아오고 나머지 부분만 세우면 어떨까라는...
영우

박영우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복실

김복실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것 끝나고라도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절충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158쪽에 보시면 과장님 오신지 한 달 밖에 안 되었고 본 위원도 4년 동안 지켜보았을 때, 물론 예산에 집행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앞으로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 사실상 2010년도에 우리가 이 부서에서 센터를 별개로 만들어준 게 되잖아요.
복실

김복실주민복지과장

독립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지금 여기 오신지 한 달 밖에 안 되었지만 현재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것을 다시 원대복귀를 시켜서 운영하는 게 좋을지, 그냥 2010년도에 외곽으로 내보내서 운영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복실

김복실주민복지과장

사견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가 선진국으로 가는, 봉사가 당연시 되어야 되는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센터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되는 측면에서 보면 자원봉사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직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 운영하는 측면에서 자원관리라든가, 연계라든가, 자료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한다고 그러면 별도의 기관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는 판단은 조금 상이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로써의 기능이, 지금까지 성과라든가 모든 것을 4년 동안 지켜보았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잠깐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본 것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복실

김복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구정질문도 여기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159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죠?
복실

김복실주민복지과장

3년차, 2010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어려운 분들의 희망을 키워주는 게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까?
복실

김복실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자활산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희망키움 몇 년 기간 지나면 금리를 얼마 적용시켜서 해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복실

김복실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본인의 금액을 배로 해서 나중에 자활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 주는 사항인데 전체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귀숙

서귀숙자활지원팀장

올해부터 성과가 나고 매칭금을...
영우

박영우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되겠습니까?

유옥분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귀숙

서귀숙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팀장 서귀숙입니다. 자활근로 희망키움통장 대상은 자활참여자 중에 수급자들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매칭해 줘서 3년의 자립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려해주는 것인데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전액을 줄 수 없어요. 취업을 해서 자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주거목적으로 집을 얻는다거나 목적이 있어서 해당될 경우에는 이 금액을 전액 드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낸 것만 드리고 매칭금은 지원해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3년째 접어들고 있어서 만료가 되어서 자립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해서 그냥 본인 돈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저는 이게 잘 권장 되어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귀숙

서귀숙자활지원팀장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에 보면 시비 받아서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이 있잖아요, 성립전포함.
복실

김복실주민복지과장

150...
정옥

이정옥위원

151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받아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주로 보면 방문요양 서비스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복실

김복실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과 성언의 집에서 재가복지센터라는 기구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 가기 직전의 치료나 이런 것들을 늦추는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옥

이정옥위원

찾아다니면서 하는...
복실

김복실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그쪽에 오셔서 프로그램을 받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맞죠. 두 군데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실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한길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 계동훈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김애진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김춘성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강일구 팀장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예산서 83쪽부터 84쪽 국고보조금등과 예산서 86쪽부터 87쪽 시·도비보조금등은 세출에 다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출과 연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213억3,841만3천 원에서 1억9,804만2천 원이 증가한 215억3,64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요인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9천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8,400만 원, 만 3세∼5세아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1억8천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비 1억3천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억2,700만 원 그리고 감소요인은 가정 양육수당 지원 2억3,4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8,900만 원, 만 3세∼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1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은 대부분 국·시비 내시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목 중 크게 변동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가정 양육수당 지원비 2억3,463만4천 원 감소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만 5세 이하 중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의 지원대상 아동은 1,242명으로 이것 역시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9,086만2천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시책으로 역시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인원은 314명입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8,918만4천 원 감액된 사항도 국·시비 변경 내시 사항으로 현재 영유아 보육료지원 대상아동은 1,2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8,456만8천 원 증액된 사항도 국·시비 변경 내시 사항으로 현재 지원대상 교사 수는 28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만 3세~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에서 1억5,883만4천 원 감액된 사항도 국·시비 변경 내시 사항으로 현재 만 3세~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은 750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만 3세~5세아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1억8,001만2천 원이 증액된 사항도 국·시비 내시사항으로 수당지원 교사 수는 62명이고 운영비 지원대상 수는 2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중간 정도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서 4천만 원 증액된 사항은 전액 구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어학프로그램 중 영어와 중국어강사료 부족분으로 현재는 영어만입니다. 올 본예산에 전부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삭감이 되어서 부족분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예산액으로는 8월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시설비 중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비 1억3,0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번 4월 16일 세월호사건 이후 전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시 지적되는 사항인데 승강기제어와 계단 난간에 가이드안전바 설치, 지하우수관 설치, 옥상방수, 화장실 등의 보수가 청소년수련관이 취급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안전은 조그만 것이라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쪽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1억3,330만 원 증액된 사항은 아동복지시설인 보라매보육원 운영비로써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변경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라매보육원 입소아동 수는 42명입니다. 다음은 171쪽 마지막의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64만2천 원을 계상한 사항은 가정복지과의 평생교육팀 인력이 서무를 제외하고 2명의 직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7월 1일 이후로 교육파트에 추진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교육에 집중해서 인천 교육의 탈꼴지를 표명하셨고 이청연 교육감님도 원도심에 집중적으로 혁신지구를 지정해서 교육의 평준화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혁신교육지구추진팀을 교육청에도 조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에서도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으시고 적극 노력하시고 그래서 우리 동구가 제일 먼저 교육청과의 교감으로 혁신지구로 지정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동구의 인구유입이라든지 경제활성화 등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교육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우리 동구의 젊은 층의 인구유입과 더불어 경제활성화 등 모든 것이 교육이 살아나야 한다는 공약을 하셨고 박영우 위원님께서도 공약을 하셨지만,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교육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구의 교육지원 담당 직원 수만 보더라도 남구는 4명, 연수구는 8명, 남동구는 4명, 부평구 5명, 계양구 3명, 서구 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달랑 2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7월 초에 2002년부터 서울교육청으로부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와 비슷한 낙후된 금천구청에 저와 팀장님과 담당자가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곳에는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교육담당관을 설치해서 진로교육팀까지 하여 교육담당팀만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육담당관 말씀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바로 급속도로 변하진 않아도 실질적으로 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서히 아이들이 변하고 부모님들도 변하는 모습을 보면 추진하는 데는 무척 어려움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보람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구도 교육이 살아야 모든 것이 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님, 교육감님의 공약사항과 연계해서 우리 구에 공약사항을 실현하려면, 당장 정규직원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이라도 있어야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조직, 인력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길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들었고 167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약 2천만 원이 삭감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길자

한길자가정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각 구에 형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시비 변경 내시가 맞춰서 내려옵니다. 저희는 이 예산으로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 영어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사실상 작년에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전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여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에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육의 질적인 프로그램이 형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성이 거의 많이 나갔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맞나요?
길자

한길자가정복지과장

사실 모든 사업에서는, 국가에서도 일자리보장의 측면도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말씀인데 저는 왜 4천만 원을 다시 증감을 시키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청소년수련관이 3년 간 위탁을 주잖아요. 모든 관내 위탁시설에 주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실상 지역의 애들에 대한 질적인 프로그램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에 달려있는 인력들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되고 있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부족해서 올린 것,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애들한테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이런 참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때 당시에 삭감한 이유와 지금 증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영어연극원이라고 별도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억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예산 대비 실효성이 부족하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봐서는 그것도 하나의 특성화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구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효성면에서 조금...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상 지역의 애들을 위한 모든 게 주민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되고, 오늘도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저층주거지 관리지역해서 배다리 쪽의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일단 우리 집행부나 위원들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지역의 질적인 향상을 높이는 것이 목표지 주변의 인건비성이나 이런 것이 나갔을 경우에는 예산의 낭비에 불과하거든요. 오늘도 아시다시피 배다리 주거지역에서는 결국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 구청에서 양보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랬듯이 앞으로 운영하실 때 과연 이 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질적인 교육,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길자

한길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그리고 171쪽에 보시면 CCTV 이전설치 등 부대비용으로 해서 2,800만 원이 계상되었잖아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길자

한길자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센터가...
영우

박영우위원

다목적회관...
인데

팀인데가정복지과장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3억5천만 원에 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 재산인데 공공건물이 생기면 3억5천만 원을 빼서 수입자원으로 쓰고 그다음에 공공건물에 이전하려고 계속 하던 차에 다목적회관이 생겨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상에 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은 그 건물을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비용이고 거기에 CCTV 같은 게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려면 비용이 드는 측면인데 이것은 3억5천만 원을 연이자 3% 정도로 보았을 때 1,22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3억5천만 원을 뺐을 때.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도 중요한데 이전비라든가, 6대라는 말씀이죠?
길자

한길자가정복지과장

예. CCTV가 6대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6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 이전비용 3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현대시장 안에 있는데...
길자

한길자가정복지과장

현대시장에 500만 원에 50만 원 월세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500만 원에 50만 원은 누가...
길자

한길자가정복지과장

구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부모님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면 다른 것들은 다 만족하다고 나오는데, 장난감도 매년마다 늘어나는데 이용 장소가... 또 장난감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다는 조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실 별도건물도 마련할까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특별회계로 6억 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그것은 너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발전소 특별회계로 삭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공공건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막 찾다 보니까 다목적회관에 공간이 있다고 해서... 사실 50만 원도 연으로 따지면 6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절약해야 되고 장소도 큰 장소로 이전을 해야지만 주민들이 만족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적당한 장소가 다목적회관이라고 판단되어서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리모델링비가 들어갑니다. 모든 것들을, 아이들 시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맞게 꾸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결정된 사항이에요? 몇 평 정도...
길자

한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현대시장에 있는 게 22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면 약 33평 정도 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도담도담이 동구에 하나 밖에 없습니까?
길자

한길자가정복지과장

예.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볼 때 사실 현대시장이 불편하기는 하죠. 제가 여러 차례 다니다가 보았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아파트단지가 산재되어 있긴 하지만 특정지역에만 자꾸 몰려서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굳이 사실 골목도 내가 필요하고 좋으면 찾아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3천만 원씩 들여서 가면서 차라리 다시 한 번 별도로 제2의 장소를 택해서... 원래 다목적회관이 목적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물론 좋은 건물에 젊은 주부들이 가서 이용하고 애들 데리고 가서 장난감도 대여도 하면 좋긴 하겠지만 3천만 원씩 구비 다 들여가면서 옮겨야 될 사항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길자

한길자가정복지과장

몇 년을 봐서는 1년에 600만 원 정도가 절약 되니까 몇 년이면 그게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옮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에 치우쳐서 만석동이나 화수동 이런 데는 주민 분들한테... 중간지점이 필요하긴 해요. 저도 그것은 위원님께 공감합니다. 그런데 약 2년에 걸쳐서 장소를 모색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주거환경 개선이나 재개발로 다 묶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장소 물색을 못했어요. 그리고 있다고 그러면 저쪽에 치우쳐 있는 곳이고... 모든 것들을 절약하려면 공공건물에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여기가 나와서 여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옮겨가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죠?
길자

한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의원

과장님 166페이지에 보면 일시보육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시보육사업 기관은 어딘가요?
길자

한길자가정복지과장

이게 처음으로 시범시행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시행기관은 동구 금창 어린이집으로 시행기관을 정했습니다.
숙희

한숙희의원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한 장 밖에 안 남았는데, 한 장이에요.
순자

지순자위원

10분 만에 끝날 건데...
정옥

이정옥위원

다 끝내버리고 말지...
영우

박영우위원

부서에 한 장씩 남아 있어요.

유옥분위원장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대원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차대성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계환입니다. 기업지원팀장 김제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당초 1억1,164만 원에서 총 4,126만5천 원이 증액된 1억5,290만5천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81쪽을 보시면 2013년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시행에 따른 보조금교부 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이자로 반납액이 6,328원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다음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발생이자 건입니다. 2013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보조금교부사업 정산결과 발생이자가 생겨 반납액 1만4,235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기업분담금 환수금 반납 건입니다. 2013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완료 후 사업수행 기관인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 관내사업 지원사업 등 기업분담금을 잘못 적용한 건이 발견되어 센터로부터 반환받은 환수금 6만9천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따른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건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가스공급 배관설치비 지원 조례」따라 시에서 공고한 도시가스 공급 시설 2개년 공사계획에 반영된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 4,067만6천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 건입니다. 공예품 개발지원금 구·군사업비 조정에 따라 시비가 50만 원 증액되어 250만 원으로 경정된 사항입니다. 두 군데에서 세 군데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50만 원이 추가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쪽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3억8,142만 원에서 시비 4,117만6천 원 증액, 구비 5,293만 원 증액, 총 9,410만6천 원이 증액되어 4억7,552만6천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 물가 조사 요원 4대 보험부담금을 부서별로 예산에 편성하게 함으로써 본예산에 미반영 되었으므로 6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인사팀이나 안행부에도 돈이 내려왔던 사항인데 내려오지 않아서 이관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 건입니다. 2013년도까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 예산이 안행부, 인천시에도 재배정되었으나 올해는 재배정 해주지 않아 구에서 자체편성하여 집행하는 사항이므로 277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들어가는 요소는 신규지정업소 메뉴판 10군데 10만 원, 신규지원업소 가격표시판 10만 원 10군데, 종량제봉투 구입 1,540원에 50매 10군데로 해서 총 277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솔마루사랑방 운영비 건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설유지비로 10만5천 원 6개월, 재료비로 10만 원 6개월, 정수기 사용료로 4만 원 6개월 해서 총 18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솔마루사랑방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건입니다. 전기요금 30만 원 6개월 180만 원, 상하수도 요금 10만 원 6개월 60만 원, 통신요금 6만 원 6개월 36만 원, 총 1,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설비 사항으로 전통시장 3개소 간판 정비 사업 3천만 원입니다. 송현시장, 현대시장, 중앙시장 외 간판 12개소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현대시장 전광판 3개소 정비 사항을 위해서 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보호 및 유지를 위해서 당초 예산보다 1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857만 원이 집행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추계분은 1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갈 예상돼서 1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총 5,400만 원 증액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쪽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건으로 시비 4,067만6천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세대 당 총 70만 원이 지원되며 현재 188세대가 혜택을 받는 2개년 계획 시비사업입니다.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공예품 개발장려금은 구·군간 사업비 조정에 따른 증액으로 인한 당초 예산보다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나가는 곳은 세 군데로써 도자기 그다음에 기타, 목, 칠로 해서 세 군데가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서 28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기사업법」제49조에 따라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로부터 반경 5㎞이내 위치한 지역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 인천화력본부,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포스코에너지 인천 연료전지발전소 3개 발전소가 해당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 대비 1억378만1천 원이 증액된 19억7,837만 원으로 먼저 281쪽 세입예산부터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14년 발생된 공공예금이자수입 1,407만9천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2014년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970만2천 원이 증액된 1억2,009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2페이지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고로 세출예산 편성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사업집행 후 남은 잉여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에 법률」에 따른 당해연도 지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비로 구분하여 지원되며 기본지원사업비는 가동 중인 발전소의 발전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특별지원 사업비는 건설 중인 발전비의 1.5%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각 부서로부터 사업계획을 선정, 신청 받은 후 주관부서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계획을 선정합니다. 선정한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비에 대해 의회에 편성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페이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예정이었던 만석동 제4차 경로당 건립 건으로 부서에서 사업대상지 변경을 요청하여 기정 3억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사업입니다. 송림아뜨렛길 이색계단 및 포토존 조성 사업으로 이색계단 4개소, 포토존 4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사업으로 송림6동 제2경로당 조성을 위해 시설비 3억4,9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만석동 사업과 대치된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사업으로 노후, 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로 시설비 1억9,9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건설과 사업으로 금곡로 도로 및 하수도 정비공사로 시설비 3억3,852만4천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사업으로 화도진공원 기반시설 정비공사로 시설비 4억9,9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도시경관과 사업으로 돌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비로 기정사업 대비 11억3,574만3천 원을 삭감한 2억89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각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석한 부서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김대원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청소과장

청소과장 이태규입니다. 추경에 앞서 먼저 참석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창 청소행정 팀장입니다. 김혜란 재활용 팀장입니다. 권혁목 폐자원관리 팀장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 저희 청소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3억4,876만9천 원이 증액된73억7,24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투기 감소에 대한 재료비로 동구 클린 자원감시단원복 구입 및 급량비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예방활동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감시활동에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동구 클린 자원감시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 4월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현재 25명 모집에 약 20명 정도가 구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8월에 발대식을 거쳐서 정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단복과 모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8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활동하는 급량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음식물폐기물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금액이 3억906만9천 원이 증액된 7억1,37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개인업체로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입가산금으로 해서 532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해서 벼룩시장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화도진공원 주차장에서 벼룩시장을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동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각 가정에서 쓰던 물건을 재활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증액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9월이나 10월 양달에 걸쳐서 북광장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해볼까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태규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남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가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태규

이태규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비상처리비라고 해서 3억906만9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음식물이 가정에서 배출되면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 하루에 약 23톤 정도가 배출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처리업체에서 동구는 동구위생공사와 동구환경이라는 두 군데에서 처리를 해갑니다. 이분들이 수거를 해가면 그분들이 들어가는 데가 청라에 청라환경이 있고 송도에도 환경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인천시에서 자본을 투자해서 환경관리공단을 위탁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두 군데로 들어가고 또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남구의 대송기업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하나 들어가고 또 하나는 김포의 동아FE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로 들어가는데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송도나 청라로 들어가는 금액은 톤당 4만9천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올해 하루에 10톤 씩 받아주던 것을 하루에 5톤 뿐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톤은 아무데나 버릴 수 없으니까 민간업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의 단가는 약 11만5천 원, 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이 약 6만1천 원 정도 발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3억900만 원 이라는 돈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남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남구 경계와 인천병원 앞에 보면 대송기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받는다는데 거기는 남구에서 시설을 투자해서 설립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구는 전액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죠. 그런데 저희는 청라나 송도로 가고 나머지 못 가는 것을 여기와 김포로 가는데 남구 조례에 보게 되면 반입가산금이라고 해서 타 구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100분의 10범위 내에 반입가산금을 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0은 아니고 현재는 5%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532만5천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궁금한 사항인데 벼룩시장 운영 역량강화로 예산이 약 3천만 원 증액 되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가정에서나 단체에서 재활용의 하나의 경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화도진공원에서 계속 연례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단체, 예를 들어 새마을이라든가 지역의 바르게살기, 이런 데서 물품을 받고나서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익금도 생길 것 아니에요.
태규

이태규청소과장

이익금 생기는 것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부터 10월까지는 매달 하는데 8월은 혹서기라 한 달을 뺍니다. 제가 나가본 결과로는 한 번 할 때 마다 약 40개에서 50개 단체라고 할까, 개인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진짜 각 동에서도 나오고 부녀회에서도 나오고 부모들이 꼬마를 데리고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수입은 전액 본인들이 가지고 가고 저희가 거기다가 함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하고...
태규

이태규청소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설치를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판매수입금에 대해서 저희가 강요를 할 수 없으니까 일부분을 자진으로 기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인 기금은 연말이 되면 합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계속 지속을 해야 될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론 사회기금으로 기부는 하고 있지만 어떤 단체에 치우쳐서 그런 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규

이태규청소과장

단체에 치우치기보다는 거의... 단체에서 나온 데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서 거의 물물교환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되는...
태규

이태규청소과장

그렇죠. 예를 든다면 어린이들이 집에서 쓰던 동화책을 버릴 수 없으니까 새것 같은 경우는 500원에도 팔고 1천 원에도 팔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계상한 이유는 타 구 같은 데 보면, 시 같은 데는 1년에 예산을 5천만 원, 1억을 들여서 YMCA 같은 데에 위탁을 줘서, 그런 데서 하면 홍보가 잘 되겠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태규

이태규청소과장

그리고 경험이 있던 분들이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 앞 넓은 공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위탁을 줘서 하는데 저희도 가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운영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사오십 개 개인이나 단체에서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현재는 활성화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구의 그것을 크게 활성화를 해보자, 목적은 자원재활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제일 넓은 데라고 하면 북광장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을 투입해서 9월, 10월 정도에 해서 시범으로 참여단체는 동 주민센터라든가 동 자생단체라든가 쉽게 해서 이마트, 학교 이런 단체, 인천 시내에서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크게 동구에도 이런 벼룩시장이 있구나, 이런 것을 상기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금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북광장에서 어느 단체에서 이 행사를 했던데요.
태규

이태규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어느 단체인가 내가 보았을 때는 사회적 기업인지 동구 단체 같은데, 어디인지 그것으로 해서 작년에도 연례행사처럼 와서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하신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태규

이태규청소과장

벼룩시장을 한 지는 약 삼사년 정도 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목적과 취지를...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과를 끝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전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유옥분 송광식 박영우 지순자 한숙희 이정옥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7 명) 민원봉사과장 류삼열 지적과장 박승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주민복지과장 김복실 가정복지과장 한길자 경제과장 김대원 청소과장 이태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