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엄윤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엄윤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윤순 의원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와 군부대 임병장 사건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을 희생하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순선 군수를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주민복지향상과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해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대변자로 열심히 일해 오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를 스스로 반문하며 주어진 책무에 무거움도 느껴보았습니다. 그 답은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민의 대변자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순선 군수를 비롯 5백여 공직자를 대함에 존경과 신뢰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며 또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 중심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을 인제군의회 의정단상에 다시 세워주신 인제군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4년이라는 시간동안 인제군민을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인제군 인사행정 모순점과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은 공무원 사회에 인사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흔한 용어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허나 보통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인사야 말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잘 살고 행복한 인제를 만들어 가는데 공무원들 또한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제군에 인사는 그동안 보아온 것으로 여러분 느낀 사항이지만 형평성과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조직간에 불란과 불신 등이 팽배해져 있는 것은 여기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사로 인하여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군민인 것입니다. 직장내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어 지역주민들은 공직사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공무원 개인에 이익을 위한 직장으로 전락되어 버린다면 우리 인제군민의 앞날을 불 보듯 뻔한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민선6기 들어서 첫 인사도 마찬가지로 특정인에 대한 승진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명분없는 인사를 단행하므로 지역주민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고개를 갸우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의아심만 키워가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우열을 가린 것인지 줄서기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수장의 권한을 침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과 인사는 민선 6기가 이루고자 하는 잘살고 행복한 평화생명의 터전 슬로건 아래 모든 공직자들에게 신뢰와 용기를 줄 수 있고 희망찬 공직사회가 되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행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년과 달리 20세기 들어서 우리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도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전체 공무원의 33.5%인 약 160여명의 공직자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의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고 그 역할 또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제군은 어떻습니까? 남존여비사상이 잔재해 여성공무원들이 아직도 홀대 당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인제군에서 24명의 사무관중 여성사무관 고작 한명 수준에 있으며 담당급 역시 130여명중 약 30여명에 불과하며, 하위직일수록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근래들어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입문되는 실정이긴 하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읍면 등 일선에 배치되어 전문적인 행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얼마 전 우리 인제군에서는 여성공직자를 주요 행정직에 발령냈다는 이유로 언론에 크게 인심이라도 쓴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을 일에 대한 열정과 뛰어난 업무능력을 가진 여성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여성공무원들이 차별당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인사 정책에 군수께서는 관심과 배려를 촉구합니다. 무원칙의 정실인사가 앞으로도 지속될 때에는 공직사회 기강은 물론 군민을 위한 행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수한 인력활용은 경쟁력 강화와 인제군 미래를 밝게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며 살기좋은 인제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들의 능력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체를 포용하고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께서는 앞으로 있을 기구개편에 있어서도 각 실과소에 장의 직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을 대하는 친절도와 의식을 바꿔야만이 원스톱민원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혜롭고 폭넓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앞으로 4년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 인제군민이 실망하지 않고 일 잘하는 군수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인제군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현입니다. 제20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 강순복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법 제45조3항에 따라 2014년 7월22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임시회 일정은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7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제출안건으로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는 한국시집박물관 위탁관리동의안,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른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4년 7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세무회계과장, 경로가족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전건설과장, 접경지역개발단장, 보건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등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이유는 2014년도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늘 심의 및 질의 답변까지만 하고 8월 4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이창균입니다. 인제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4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교환, 기부채납,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이 11건, 토지 34필지에 89,142㎡와 건물 6동에 1,022.56㎡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매입이 8건으로 원대리 자작자무 숲 주차장 및 편익시설 조성에 토지 7필지, 인제문화원 신축 사업부지 토지 1필지, 북리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조성 토지 1필지, 용대리 민.군공용 체육시설조성 조성 토지 4필지, 천도리 서화운동장조성 토지 1필지, 월학리 폐기물처리시설 편입부지 3필지, 한계리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센터 건립부지 토지 11필지, 서리 농촌체험시설 및 휴양시설 조성 토지 1필지이며, 기부채납은 한건으로 신풍리 경로당 확장 예정부지 토지 3필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취득은 2건으로 인제문화관 신축 토지 1필지와 하추리 경로당 신축 토지 1필지입니다. 다음 처분은 총 4건으로 토지 3필지와 아파트 24세대, 건물 2동이 되겠으며 내용은 처분 2건으로서 하남 독립문아파트 매각 1필지 3,000㎡와 아파트 24세대 , 구 인제문화원 건물철거 건물 1동 2,317㎡가 되겠습니다. 교환처분은 2건으로 인제문화관 신축 토지 1필지와 하추리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내역과 관계법령은 별첨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소관별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과장들이 답변을 드리고 총괄적인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처분 건수 4건 중에 상남에 독립문아파트 24세대가 현재 처분에 따른 신청자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최덕용 의원님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13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난 연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19세대가 매입 의향을 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 당시에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이며 그 후에 두 사람이 구두로 추가로 의향을 표시했습니다.

19세대정도 신청을 했다고 하면 당초에 동서고속도로로 인하여 많은 주택들이 철거되고 이사를 갔는데 19세대가 전체 하남에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외지에서 신청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은 당초에 조사를 할 적에 동서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이주를 하시게 된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고 그 외에 그 사람들이 아니신 분들 중에 현재 무주택자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세대 수요가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죠?

이 부분은 단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뒤에 자료로 첨부가 돼있는 사항입니다만 독립문아파트 세대별 내역으로 지난해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 따라서 3,000만원이 넘는 세대와 3,000만원 미만짜리 세대가 있는데 세대별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자들이 전체 들어간다 안들어간다 이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3,000만원이상 되는 가구가 4가구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상 되는 가구는 공개경쟁을 합니까?

네, 법규상으로 3,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입찰매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선호 하는게 1층이라고 하면 그곳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집중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수의매각 건이 해당되는 3,000만원이 못 미치는 금액에 동수가 예를들어 202호라고 했는데 202호에 경합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붙었을 가정을 했을 경우는 마찬가지로 경쟁의 형식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정평가액 나온 이 금액 기준이죠?

이 금액은 지난해에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지난해에는 건물이 보수공사가 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감정을 했던 부분이고 이 금액에서 상당부분이 보수공사 비용이 포함된 후에 감정을 이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24동 전체가 3,000만원이 다 넘는다고 보거든요.

전체가 넘을 것으로는 안보이고 저희들이 대략 예측하는 부분은 8동정도가 3,000만원이 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단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감정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 봐야 그때 전체 상황이 파악이 되겠습니다.

감정금액이 나오면 3,000만원이라는 기준 그것도 변동이 될 수 있습니까?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감정된 금액이 3,000만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관한 부분일 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우제류복원센터 건립 복원 토지를 당초 계획보다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계리로 이전하고 이전부지는 당초보다 늘어난 건 없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지난해 의회에 심의를 받았고요. 이번 것은 순수하게 우제류복원센터 부지입니다.

그러면 센터를 당초에 용대리에 있다가 한계리로 옮겨진거잖아요?

용대리에 있던게 아니고요.

용대리로 계획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조성 사업부지 추가확보 계획이 있는데 오지체험마을 이것도 당초계획에 었던걸 하고 있는 사업이예요 그렇죠?

예.

공모사업이라 그랬던 거예요? 왜 중간에 나온 거죠?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기우입니다. 여기는 교육청 땅 부지가 되겠는데요 하천 옆에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지체험마을 하는데 있어서 하천에 대한 체험도 같이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요.

하천을 이용해서 체험마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지체험마을을 만드는데 있어서 하천도 같이 이용해서 하면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대지와 전이 있는데 대상지에서부터 1.2킬로정도 떨어져 있는 곳을 사업부지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곳을 주차장도 같이 겸용하면서 지금 현재 그 위치에는 주차장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주차장을 하면서 놀이도 할 수 있고 올라와서 오지체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북리 412번지외 4필지로 하셨는데 이게 우리 인제군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돼서 계획되거나 이런건 아니고 그냥 생뚱같은 기린면 북리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신 겁니까?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오지체험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저희군 하나가 됐는데 그것은 강원도에 경쟁력이 오지체험 쪽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군도 거기에 공모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오지체험마을사업이라고 봤을 때 부지가 이 정도면 정말 충분히 가능한지?

저희가 5,100㎡가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적은 평수인데요?

이것은 그 밑에 오지체험마을 들어가기전에 도로변 옆에 있는 하천에 붙어있는 땅이 되겠고요. 지금 오지체험은 거기에서부터 산으로 올라가서 1.1km정도 올라가서 조성하는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자체는 강원도교육위원회 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하천하고 인접해 있는 부지이고 또 마을에서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하천하고 이용하는 사업을 같이 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을에서 매입을 희망했는데 마을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살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부분을 매입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것도 이미 마을에 줄 것으로 계획으로 있는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농조합법인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답변 감사하고 문화관광과장님 계속해서 질문 드릴께요. 자작나무 숲과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시급한데 어떻게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말에 주차장을 별도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땅을 팔겠다는 희망을 제시해서 작년 말에도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더 많은 면적을 팔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먼저주에 일단 토지보상을 일부 하고 .....

그러면 지금 보상 나가고 있는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우선 임시로 쓰고 있는 주차장도 진흙탕이고 엉망이잖아요. 그 부분도 주차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임시주차 하는 곳도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만큼 이 일은 빨리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저도 오지체험마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험장으로 주차장을 쓰시고 걸어서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에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412-1번지가 산 속에 있는 주 사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부지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돼있습니까?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분할측량을 해서 기부채납 방법 때문에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걸 인제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으로 할 것이냐 때문에 지금 협의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협의가 돼야 아래 것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거기다 더해서 체험마을을 만드는데 쓴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어떤게 더 효율적인가 인제군으로 기부채납하는게 효율적인가 아니면 영농조합법으로 하는게 효율적인가 이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북 2리 영농조합법인입니까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이번 건으로 인해서 다시 별도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638㎡인데 저희들이 부지매입 소요예산이 8,6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공시가격이 10,900원인데 이게 지금 개인 땅도 아니고 교육청 땅으로 보면 계산해 보면 3배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계산을 하시는 거나요? 이건 보통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 건지?

국유지에 대해서는 세배정도 까지는 안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을 8,600만원 잡아서 공시지가는 10,900원인데 여유 있게 잡아 놓으신 건지?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 관청 땅이니까 절충을 잘하셔서 예산절감에 필요하면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경로가족과 하추리 노인회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인데 정확하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로만 보면 업무보고서 같은 양식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노인회관 445-3번지를 마을 기부채납 하는 상황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있다 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446-3번지를 교환취득 하는 거죠?

경로가족과장 임대식입니다. 취득재산은 하추리 446-3번지가 되겠고요. 처분재산은 399-4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앞에 정리하고 저희들한테 온 걸 보면 충분히 저희들이 찾아보면 알겠는데 사실상 지금 업무추진보고 이정도 양식으로 회의자료가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이 상태만 보고는 저희들이 교환 취득해야 될 것을 모르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환을 하는 것이 446-3번지인데 그게 앞에 창고가 있잖아요?

예. 개인소유입니다.

이거 관에서 지어준거 아닙니까?

관에서 지어준 건물은 아니고요 개인 건물입니다.

이게 마을 공동으로 농기계창고나 이렇게 쓰던 건물 아니예요?

그런 용도로 일부 썼습니다만 소유자체는 개인소유를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저희들이 교환해서 하추리 노인회관을 지으면 또 마을에서 이 창고가 필요하다고 나중에 저희 관에다 요청을 해서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까?

현재까지 없어짐으로 인해서 대체 취득이 돼야 된다고 요청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순복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강순복 의원입니다. 우제류복원센터 건립부지에 대해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설악산탐방체험시설하고 구입하려는 부지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가축에 대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할 방법은 세우셨나요? 보니까 민박촌도 있고한데 괜찮을까? 주민들이 나중에 원성이 있지 않을까요?

우제류복원센터는 일반 가축장 시설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제류들이 먼저 오면 치유를 하고 계류장을 만들고 방사시설을 하는데 거기는 친환경쪽으로 거기에 식생도 복원해서 그런 악취나 일반가축장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가가 새로 지은 집이 한집 있는데 그런 것은 악취나 오염이 없도록 별도의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주민들이 다 매각한다고 하셨나요?

의원님들이 오늘 이걸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개별로 방문해서 매입 협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제군 같은데 재산을 매각한 다음에 승인이 됐을 때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예.

세입으로 잡고 있는 실정인데 세입으로 잡은 예산을 당해연도나 그 다음해에 세출로 다시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때도 개인들이 재산을 어느정도 처분을 하면 그만큼 재산을 확보하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도 인제군에 재산을 팔아서 다시 그만큼 취득을 해서 재산으로 형성을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꼭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편성해서 쓰고 나면 그만큼 우리 인제군에 재산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쭤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꼭 이렇게 재산을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해서 재산은 없어지고 그건 어떤 사업을 하든 어디다 쓰긴 잘 쓰겠죠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재산취득을 해서 인제군에 재산을 불리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의동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산매각대금에 재산재형성에 투자가 맞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원론적으로 맞고 그 다음에 규정도 있습니다. 재산매각대금 수입은 재산형성자금으로 투자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 단위 전체를 놓고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반드시 비축재산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재산형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은 상당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다 이런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도 목적이 있는 그런 사업재산에 대해서 취득을 하겠다는 사전승인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재산을 비축재산으로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각종 사업을 하거나 그 외에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용도로 수입을 가능하면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A라는 재산을 매각한 건 1억이라면 그걸로 대체취득하는 재산 1억을 형성한다고는 현재는 꼭 장담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가능한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소규모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묶어서 전체 군유재산의 집단화라든지 장기적인 관리계획에 의해서 재산을 형성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재산관리에 좀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한국시집박물관 관리위탁동의안

문화관광과장 정기우입니다. 한국시집박물관 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국시에 역사를 재조명하고 시집자료의 수집과 관리복원을 위해 설립된 재산으로서 시집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집박물관에 대한 사용 및 관리운영을 통하여 시설물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위탁대상 시설현황은 소재지는 인제읍 북면 만해로 155이며,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1,041㎡, 연면적 1,656㎡가 되겠으며, 위탁대상 물품현황은 시설(전시)운영물품 337점과 소장자료 7,07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 계획으로는 수탁예정자는 인제군문화재단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겠고 위탁내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운영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4개월분으로 4,84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의회동의 후 위탁계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5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인제군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다만 금년 제198회 임시회의시 한국시집박물관과 인접해 있는 여초서예관에 대하여 관리위탁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으며, 본 시설 또한 인제군문화재단에 관리위탁 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한국시집박물관 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관리위탁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4개월분이 4,800만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내용을 보면 위탁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문구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추상적인 금액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희가 이 금액은 9월 2일부터 위탁관리가 됐을 때고요 저희가 추경이 통과 돼야만 추경에 의해서 예산과목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9월 2일부터 봤을 때 그렇고 추경이 끝난 시점에서는 이 금액은 좀 달라지겠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 인원을 더 써야 합니까?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는 안됩니까?

현재는 인력이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그 옆에 여초서예관만 있습니다.

글쎄 거기에서 연계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재단에서 한다면서요?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아직까지 준건 아니거든요.

재단에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에서는 직원들이 전기직하고, 기계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같이 쓰고 나머지 청소인력이라든가 안내, 관장들은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현재 있잖아요?

현재 여초서예관은 있습니다. 여초서예관은 있지만 한국시집박물관은.....

거기가 거기인데....

현재는 아직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현재 공사가 야외전시부분이 아직까지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관식을 이번 합강문화제 행사할 때 개관식하면서 운영관리도 같이 진행할까 합니다.

물론 위탁관리를 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위탁관리하는데 있어서 시설물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물론 인제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는 없겠죠 어딘가는 위탁을 줘야 되겠지만 지금 위탁에 있어서 문화재단 말씀을 주셨는데 인제군에서 시집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문화재단밖에 없나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공고를 내거나 그렇지는 않고 임의대로 행정에서 정한 겁니까?

저희가 관련법규를 검토했는데 문화재단으로 주는게 가장 효과적이겠다 왜냐하면 옆에 여초서예관을 줬기 때문에 여초서예관하고 같이 운영 관리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초서예관은 다른데 위탁을 줬잖아요?

아닙니다. 그것도 198회 임시회때 문화재단으로 주는 걸로 해서 그곳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여초서예관도 관리를 하고 시집박물관 관리를 한다 그러면 과부하가 생긴다든가 또 인원보충을 더 해야 된다든지 그런건 없습니까?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게 건물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관장 한분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아까 말씀주신대로 청소라든가 거기에 관리하는 직 또 시집이라든가 작품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직 우선적으로 필요한게 그부분일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방금 전에 동료의원도 말씀해 주셨듯이 겸해서 쓸 수 있는 그런부분이 아닌거예요. 그러니까 시하고 여초서예작품하고의 부분은 전문가가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관장의 역할이 두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학예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서예하고 시집파트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에 큐레이터가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전문직을 가지신 분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

그러면 조금전에 얘기하였듯이 여초서예관에서 학예사가 필요하고 시집박물관에도 전문가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인력은 우리 인제군에 있습니까?

공개채용을 할텐데 아직까지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예파트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시집파트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공공건물을 앞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가 문제인데 점점 이런 시설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인제군에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한번 계획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시설관리하는게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과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고 봤을 때는 향후에는 시설관리......

예, 맞죠 그게?

예.

지어놓고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자료를 주신걸 보면 위탁비용이 4개월 산출로 해서 4,8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1년치로 계산했을 때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네요?

1년치는 2억1,3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것만 보시고 4,800만원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염려스러움에 의원님들도 심의과정에서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아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료에 주신 내용으로 보면 자세히 안보면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분기별로 4,840만원인데 사실 이게 일년치로 계산을 했을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한국시집박물관 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일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현우 복지기획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임시우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 인사 후 ) 나머지 드림스타트, 위생관리담당은 현재 공석중임으로 차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대상자 관리입니다.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 3개 단체와 무궁수훈자회 등 3개 단체에 운영비를 7,700만원을 지급했고, 보훈영예수당을 월 평균 446명에 대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선진지견학을 지난 6월 국립현충원과 철원백마고지를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 보훈단체 회원 및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 적극 홍보해서 유공자분들의 예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시설 입소자 등 현재 979가구에 1,419명으로 연간 사업비는 52억8,700여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의료급여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중 추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관리를 67명,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을 23건에 400만원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서비스가 적기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신규대상자, 기존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부정수급 방지를 하는 통합조사시스템으로서 현재 우리군에 5,151가구에 6,720명중 기초수급자가 1,288명,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4,134명입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이 254명입니다. 참고로 경로가족과에서 보고를 하겠지만 7월에 지급된 관내 노인 5,495명중에서 4,120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서 약 75%에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장확인 조사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신규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복지대상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904가구에 1,288명으로 사업비는 37억여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생계와 주거급여 그리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급여를 실시하고 그리고 정부양곡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각종 급여가 적기에 지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사랑의 집 신축 및 운영관리입니다. 무주택 저소득주민에게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주택유료임대사업으로 현재 기린면현리 기린고등학교 옆에 6억여원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295㎡에 6세대를 신축중에 있는데 약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시설로는 4개 읍면에 23세대가 있는데 그중에 서화, 인제, 남면, 북면에 각 6세대씩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축중인 건물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에 준공을 해서 기린면 지역에 독거노인 주거환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 5년거치 5년상환을 하는것으로서 이율은 2%이고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가구에 4,500만원을 대출했습니다. 다음 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저소득취약계층 및 중산층에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서비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2살에서 6살 사이 아동에게 월 4-5건의 도서를 지급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만60세 이상 근골격계 질환 환자에게 전신안마물리치료 등을 하는 안마치료, 그리고 65세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자존감 내용에 인생이모작이 있습니다. 향후 제공기관에 현지 점검과 그리고 아동지원분야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서비스 추가 개발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질병이 있거나 사망, 사고 등의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복지지원입니다.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7,250만원 이하인 자로 최대 3개월까지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비수급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과 최저생계비 200%이하이면서 재산가액 7,250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인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이 있는데 추진실적으로 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지원대상자 조기발굴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신속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 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자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원자활센터에 운영비로 1억7,900만원, 사업비로 5억7,500만원 그중에 사업단이 7개가 운영중에 있는데 황태사업단, 산약초효소사업단, 폐자원재생사업단등이 있고 6월말 현재 2억3,600만원을 지출해서 약 41%에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사업단 매출액이 대략 2,586만2,000원 정도이고 집수리사업이 2,500만원정도 그리고 사회서비스사업으로 수자원 가사 간병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자활근로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 대상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안부전화, 그리고 현장 방문,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 등을 위해서 전문요원 두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직접 상담도 하고 연계를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홍천아산병원과 연계해서 집수리 사업 10가구에 3,000만원, 아산재단 장학생 연계사업이 13명에 1,600만원, 백담사 연계사업이 700가구에 2,100만원, 수자원공사 연계사업이 11가구에 3,300만원입니다. 향후 사례관리요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신규 지역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형성에 힘 쓰겠습니다. 13쪽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지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에게 월 12만원의 양육보조금을 그리고 입양아동에서 월 15만원의 양육보조금을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326명 지원하고 있고 교육부가 급여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가정위탁과 입양아동 67명에 5,100만원, 그리고 아동급식지원에 1억3,6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1,000만원, 교육부가 급여금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아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보호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2개소에 55명 운영하고 있는데 인제와 원통에 각 1개소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개소에 7,900만원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3명에 2,000만원 그리고 북스타트 책 꾸러미 지원에 371명에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세분의 전문요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아동센터와 배움터의 수시 실태점검을 통해서 저소득가정 어린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0세에서 12살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형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운영프로그램은 간호사 선생님이 주관하는 신체 건강프로그램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주관하는 정서행동프로그램 그리고 보육교사 선생님이 주관하는 인지언어프로그램 등 3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수시로 발굴해서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서 출발하는 기회가 공평하게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자율실천사업 지원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40개소에 으뜸업소와 모범업소가 있는데 으뜸업소가 1개소, 모범업소가 3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및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40개소에 480만원을 지급했고, 영양성분 검사 및 표지판을 지원하는사업비로 22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지원으로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위생 모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군에는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가 167개소 그리고 일반음식업 등 식품위생업소가 1,272개소가 있는데 집중관리대상 업소가 52개소 그중에는 학교급식소, 어린이급식소, 노인 및 기업체등 식재료 공급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도점검을 2회에 거쳐 28개소 그리고 기상청 홈페이지 예보에 의해서 식중독지수 문자알림 서비스를 30회에 거쳐 9,750건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위촉하는 감시원 다섯분, 그리고 군에서 위촉하는 감시원 열분 이렇게 열다섯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임기가 2년으로 돼있습니다. 이분들과 같이 식중독 예방 및 유해식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100인이하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데 어린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우리군 관내에 23개소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5,800만원으로 지난 상반기 4월에 의회에 위탁동의를 얻어서 같은 달에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6월달에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계약을 6월달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인 이상학 교수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당초에 내시됐던 국비가 상당부분 줄어서 보시는 바와같이 오른쪽 하단 1,600만원 정도에 예산이 부족하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고용대상인 영양사 자격을 가진 팀원이 수차례 공모를 했는데도 응모를 하지 않아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조속히 확보해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 인력은 조속히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의원-거수) “최종열 의원”

최종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번거롭게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세네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서 정부양곡지원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원한 실적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다 신청자에 한해서 할인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는 지원되는 수당에서 공제를 그리고 차상위계층에서는 20kg 포당 22,990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군에 기초연금수혜자가 75%라고 하는데 너무 수혜자가 적은거 아니예요?

의원님 이게 대략 법안을 입안할 때 소득 7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농어촌지역으로서 재산이 5,800만원 그리고 현금보유액이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대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수혜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1인당 얼마씩 지급하시죠?

최대 20만원에서 최하 2만원까지 되겠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에 최대 20만원에서 최하 2만원까지입니다.

인제군에 계시는 노인들 전부 지급해 드려야 되는거 아니예요?

업무보고에 들어오기 전에 경로가족과에 경로업무를 보는 직원과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높게 받으시는 분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20만원씩 받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높게 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부양의무자가 여기에 소득이나 재산과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에도 고령화가 돼서 정말 거동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날 더운데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관련부서와 검토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기린면 사랑의 집 지어주시는 부분 지금 시공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60%가 진행됐다구요?

예.

그러면 바로 뒤에.....

지금 인접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 창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농기계창고는 별도이고 사랑의 집 지어주는 바로 뒤에도 콘크리트를 타설해 놓으셨더라구요. 담당계장님 계시나요?

지금 공석중이라 계장님이 안계시는데 그건 현지확인을 해본 다음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 확인을 해봤는데 자세히 못봤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센터하고 사랑의 집하고 앞으로는 공터를 다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설계서하고 도시계획 도면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주차장은 우선 사랑의 집 내에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는데 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한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입주하시는 분들 차량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도 오시고 하면 도시계획도로에다 주차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닌 말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예요. 어디가나 다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야죠. 일반인이 30평 주택을 지어도 주차장 없이는 허가를 안해 주는데 과장님 이거 검토하시고, 도면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주차장 있어요?

안에는 일단 계약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들어가는 세대가 아파트나 이런데 같지 않고 꽉 찼을 때 6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그분들이 사시는데는 또 그분들이 독거노인이라서 자동차를 주차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친인척이 왔다든지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 뒤가 농기계수리센터가 아니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차량 몇 대 안 들어오면 주차하시면 되는데 농기계수리센터가 바로 접근에 있어서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부분도 검토 좀 하셔서 확실하게 주차장 얘기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도 또 한가지는 197회 임시회 아동복지증진에 급식비 지원 19명에 1,900만원에 대한 사업보고를 받았는데 추진개요나 추진실적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아동급식지원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또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그리고 방학중이거나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직원여러분께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3쪽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대상자 관리에 있어서 보훈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중에 인제군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죠? 지원조례로 만들어서 이번에 3만원 인상해서 8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규칙에 그런 사안이 나와 있어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 라는 내용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그분들의 예우차 지급하는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했다는 이유로 6개월동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항을 그 때 당시에는 규칙으로 뒀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런 민원을 받고 아마 담당 주무계장님 하고도 상의한바 있지만 그 조항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처음에 조례를 만들때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6개월로 제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엄윤순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바와같이 보훈단체 회원들에 대한 예우를 보다 더 확대해야 되는 취지의 말씀 같으신데 하여튼 제가 와서 관련된 규칙을 찾아보니까 규칙 2조에 대상자의 범위에 6개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규칙개정을 위해서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수당지급조례에 보면 목적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사실 그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국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당신들에 그러한 일에 대해서 예우를 해 준다는 거예요. 흡족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랬는데 그부분에 있어서 거주지 이주를 했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건 그분들에 대한 명예에 손상이 간다는 거죠. 못 받은 돈 6개월치를 계산하기 이전에 그래서 그러한 항의를 제가 받고 본의원도 많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 규칙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삭제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6개월에 거쳐 다른 지자체에서 받고 있다 우리 지역으로 이사왔다 해서 받지 못하는 부분 소급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조례를 소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새로 소급을 하는 조항을 넣을 것인가에 문제인데 지금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6개월로 소급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조례를 전면으로 반대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도 현실적으로 소급은 어렵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6개월을 받고 안받고 조금전에도 얘기했듯이 돈에 문제가 아니라 이건 명예와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부분은 빨리 삭제하시고 그분들에 대한 수당조치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쪽 사랑의 집 신축 및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금 서화면, 인제읍, 남면, 북면 지금 기린은 신축중에 있고요. 그러면 지금 6개읍면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6개 읍면에 6세대 5세대 등등 있는데 연간사용료가 다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최고 많이 내는데가 연중 한 가구당 얼마를 낸다고 보면 돼요?

여기 도표에 있는 바와같이 가장 많이 내는데가 북면이고 적은데가 서화인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사랑의 집 관리운영 규정에도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골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원통처럼 시내지역에 있는 곳과 약간 외곽지역에 있는 부분은 일단 부지매입비부터....

지가와 관련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린같은 경우는 상남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있는데 기린을 먼저 한 이유는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상남은 수요가 약간 모자라고 기린같은 경우는 수요 6가구 계획에 9가구 정도가 신청을 해서 5개소를 지금 운영계획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남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지금 미달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한 세대나 두세대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관리운영 측면도 있고 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될 때에 건립하는게 옳지않나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6개읍면으로 공통으로 똑같이 할려고 하다보니까 수요가 있건 없건 필요한지 안한지 인제읍에 있으니까 북면에 해야 되고 북면에 있으니까 서화면에 하고 이런게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데 그런 사업을 했으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용료에 관해서도 인제읍이나 북면에 여기보면 북면이 사용료를 제일 많이 내고 있다고 했는데 시내가운데 지가나 또 변두리 지가하고의 차이라고다 하지만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사시는 형편은 사내에서 형편 안좋으신 분이나 시골에 아까말한 변두리 그런데 계셔서 형편 안 좋으신 분이나 형편 안 좋은 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무슨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비례해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다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인 만큼 최저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도록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 부지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자율실천사업지원사업인데 이게 으뜸업소하고 모범음식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으뜸은 도에서 정하는 것이고, 모범은 인제군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정한 으뜸업소는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된다고요?

북면 용대리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개소 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한 개소 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까?

지정을 시군당 당초에 으뜸업소 지정계획을 할 때....

아예 제한을 두고 합니까? 각 시군별로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예. 저희는 한 개소만.

그러면 도비로 지원되는 게 많이 있어요?

지원되는 것 중에 상수도요금하고 쓰레기봉투 50리터짜리 50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80%지원된다고 하셨는데 그 80%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인제군에서 모범업소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범업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몇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구조라든지 주방에 상태나 그리고 재료나 기타 보관상태 그리고 가격표시 이런 것이 몇 가지 기준에 맞춰지면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기준에 적합한지를 보고 판단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소들한테 모범업소가 되면 이러이러한 좋은점들이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깨끗하고 고객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합강소식지나 이장님 회의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신 업소인데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범업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묻길래 업소 하신지가 거의 20여년 가깝게 되신 분인데 그 부분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저도 처음 그 소리를 듣고 담당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홍보를 합강소식지라든가 아니면 음식업지부를 통한다든지 또 음식업지부에 가입이 안된 업소들도 꽤 있잖아요.

거기에 가입이 됐냐 안됐냐는 지정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음식업소 지정이 협회에 가입이 되고 안되고 이걸 따지는게 아니라 홍보를 함에 있어서 그런 저런 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인제군에 많은 업소들이 친절하고 깨끗한 업소를 갖추고 모범업소에 혜택을 모두가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해서 그래서 홍보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여튼 하느라고 하는데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고 있는 업소도 있을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서 그 기준에 적합한지 따져서 대상이 되면 지정을 하고 안되면 못하고.....

수시로 받는게 아니라 연중 정해져 있습니까?

연초에 일률적으로 한번 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이나 이런걸로 인해서 강제로 제외되지 않으면 원래는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지정이 된 업소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하고 있어서 사실상은 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으뜸업소처럼 한 개 업소라든지 6개읍면에 몇 개씩 정해져 있지는 않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엄윤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갑자기 멘붕 아닌 멘붕이 와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훈단체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문제가 우리 인제군에서 대상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 대상이기 때문에 6개월에 대한 제한을 두는건 좀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저희들 규칙이 11년도 9월인가 이때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개정을 한 내용인데 그 개정을 우리 의회에서 하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조례마다...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서 순간 제가 멘붕이 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했으면 그렇게 지적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이 벌어져서 하여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초선의원이라 법리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래서 지금 그 멘붕이 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의원님들이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시는데 애당초 예산은 1억1,600만원인데 5,800만원 줄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인제군비로는 1,600만원정도 지원하면 보충을 요구하는건데 지금 그럼 도비나 군비는 어떻게 지원가능한 대책들이 있으신 건가요?

국비하고 도비는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변경이 된게 50%가 줄은걸로 기록이 돼있잖아요.

예. 지금 이미 변경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현재 지금상태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있는 상태로 당초에 왼쪽에 있는 사업과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도비나 국비는 더 주질 않으니까 군비가 추가로 이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 말고 연초에 보고서에 보니까 1억1,600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은게 저희 인제군 것만 줄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하고 국비도 줄은 것이라 이 혜택을 지원하는데 저희들 것만 추가로 추경에서 확보를 한다고 해도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물어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보면 인제군에 독립유공자가 있습니까?

그건 현재는 돌아가시고 계시지는 않고요 그분의 유족이 신남에 한분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두명이 있다고 했거든요. 두명이 있는데 당초에는 의료급여를 100만원정도 할 계획이었는데 하다보니까 200만원으로 100%가 또 늘어났거든요 물론 지원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본 의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과연 우리 인제군에 독립유공자가 있느냐?

독립유공자 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족까지 이런 예우를 하는 법인데....

그러니까 독립유공자의 가족이 있습니까?

예, 유공자의 자가 신남 1리에 이름을 거론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장모모 분이라고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집 거의 70~80% 준공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입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군에서 집을 지어서 거기와서 세를 사는 겪이죠?

그렇습니다.

사용료도 이게 연간 70만원 40만원 20만원 이렇게 내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아홉명 정도 대상이 됐는데 여섯명이 선정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요.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9명정도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규모는 6세대 정도만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분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지금은 그분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지금 사시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러이러한 세도 내고 들어오면 기본적인 세이지만 전기세라든가 물세라든가 다 개인이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데서는 이런 부분을 안내고 살거든요. 물론 집은 좋지만, 그래서 갈 필요가 없다 해서 안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여섯명 밖에 선정을 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규모를 정할 때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의 수요가 어느정도나 되나 그런걸 봐서 일단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남이 내년도 계획에는 있죠?

그것도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한번 수요조사를 더 해봐서 .....

상남 틀림없이 수요조사하면 있을 겁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전에는 받을 것을 생각지 않고 연대보증만으로 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 하시는 분들 역시 담보능력이 거의 없어서 기초생활수급 하시는 분들끼리 연대보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받는데 있어서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빌려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금을 제대로 잘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택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를 설정한 후에 대출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에전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전세자금을 받고 싶어도 저당물건이 없어서 못낸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이를테면 뭐....

연대 보증을 안 서주니까요.

그 건물에다 하는 거니까요.

제 생각에는 예를들어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전세로 들어가니까 전세금을 우리 군에서 저당을 잡아 놓으면 되지 않나요?

이게 지금 그런 제도입니다.

글쎄 그런데 연대보증자가 없어서 못준다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의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대보증인이 없어서 대출을 못해준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대출을 할 때 전세권 등기 빌리는 건물에 대해서 전세 등기를 한 다음에 대출을 해주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돈을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들어서 그러면 집 소유주가 등기를 안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집세를 줄 때 전세 1,500만원이다 그러면 군에서 융자받아서 1,500만원 주면 군에서 그것만 잡아놓으면 그분이 사실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세자금 지원하는데 우리 인제군 전체에 3가구 밖에 없다는게....

기존에 한데는 상당부분 있고요. 금년 상반기에만 그런건데 앞으로도 그런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본인이 전세등기 설정 후에 1,500만원이 됐든 2,000이 됐든 설정 후에 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 서서 지원해 주겠다고 생각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업 여기에 보면 굉장히 이게 독거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이러는데 우리 인제군에 사회복지사가 총 몇 명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 의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실 소외된 계층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혜택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이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있어요?

기초수급자는 가구수에 따라서 틀린데 1인가구인 경우 혼자 단독세대인 경우에 소득이 60만3,400원정도 됩니다. 1인가구 소득기준이 되겠고, 2인가구일 경우는 102만원 정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러 나가보면 차상위계층이면서도 쓸모없는 집이 있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독거노인도 가서 보면 선정이 됐는데 자식들도 잘 살고 독거노인도 잘 사는데 독거노인이 되고 했더라구요. 가보면 자식들이 오는 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현장조사를 할 때 부녀회장님이라든가 이장님하고 현장조사가 확실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하다가 떨어지면 군청 공무원들 욕을 하고 싫은소리를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조사관계가 자세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산부분은 어쨌든 재산도 따로 계산되지 않고 행복-E음이라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득으로 계산을 해서 아까 이야기 한 바와같이 기초수급인 경우는 60만3,000원, 그리고 노령인 경우에는 87만원 그렇게 재산도 시골에 거의 허물어져가는 집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 타는 정도는 아닐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다만 자식이 1촌 이내에 혈족하고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노령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그분들이 기초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부양의무자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기초조사가 철저히 돼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특히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지원조례에 대해서 그런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예.

과장님께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시간 이후로 나가서 규칙을 바꾸는데 하루속히 수혜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의 자존심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종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영 민원행정 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명근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김선하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김인용 토지정보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독고건 지적재조사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여권발급을 원하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 야간 민원실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6~7월 농번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한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민원업무처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이 64%, 보통이 22%, 불만족이 14%로 조사 되었으며, 연말평가에서는 80%에 주민만족도를 목표로 민원행정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생활기동반을 1개반 2명으로 가로등 위주로 생활처리반을 운영해 왔으나 의원님들의 제안으로 2개반 4명으로 확대해서 생활주변에서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에도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조직개편 및 민원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원통터미널 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면적은 947㎡로서 총 40여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2층 규모로 조성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1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은 19면으로 택시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2층은 21면으로서 주민공영주차장으로서 조성하겠습니다. 2014년 1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완공되면 원통터미널 주변에 대한 교통원활대책을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마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금년도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는 1억9,200만원으로서 금년도부터는 교통안전편의시설 유지보수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하고 깨끗한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생활기동처리반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교통신호기 보수라든지 버스승강장 설치,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등을 전문업체를 지정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금년도 대중교통운송사업비 재정지원액은 총 14억9,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으로는 비수익 24개 노선에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벽지 7개노선에 9,5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30업체에 1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에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토지이용 실태조사 정리 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 및 준공토지의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중 불일치하는 토지가 우리군 관내에 약 2만필지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1,610필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를 정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000필지정도 정리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1,052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까지는 신청에 의한 지적공부를 우선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미신청분에 대해서도 정리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찾아가는 측량성과 검사입니다. 민원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법정기일내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검사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현재 972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260건의 지적측량 성과도를 발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측량 집중신청에 따른 적기 측량지연이 우려될 시에는 지적공사 강원도본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DB구축 및 관리입니다. 현재 측량기준점은 4,484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유실이나 훼손된 측량기준점을 적기에 설치 또는 유지보수하여 지적측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사업비는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 현재 삼각보조점 17점과 도근점 54점을 신설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훼손시 즉시 복구토록 하여 측량기준점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고객중심 지적정리 및 토지자원화 추진입니다. 민원인이 지적측량 후 공부정리 누락토지에 대하여 찾아서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는 고객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4년 접수 및 정리대상지가 약 5,000필지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토지에 대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3,190건 정도 토지를 정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측량신청 후 지적공부 정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편의를 도모해 주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한시특례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50필지 정도가 분할 대상이 되겠으며, 분할되면 130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4건에 11필지가 접수 처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강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말까지 자료정비가 완료되면 현재 18종으로 개별 발급되는 각종 부동산 공부를 1종으로 통합 발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현재 지적분야, 건축물분야, 국.공유지분야 등 총 90%의 자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도 자료정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기존 정비가 완료된 공부에 대하여 통합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4건을 통합하여 발급하였으며, 2015년 1월부터 부동산공부가 18종으로 발급되던 것을 1종으로 통합 발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거래가 신고 검인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조상땅 찾아주기 자료제공, 지적공부 정리 등 주민들의 재산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검인이 710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3건에 5,075만5,000원을 부과하였고, 조상땅 찾아주기에 86건에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부동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은 2005년부터 준비하여 2014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6,300만원을 확보하여 29회에 거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하였으며, 그동안 건물 신규번호 65건,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한해동안 꾸준히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해 본 결과 아직도 주민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와 시설물 유지를 통하여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은 인제읍과 북면 도시구역내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으로서 2012년 시작하여 2014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국비 3억원과 군비 2억5,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5,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13년까지 인제읍 살구미 지역에서 원통 회전교차로까지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올해에는 원통회전교차로에서 한계 삼거리까지 85킬로 구간을 전산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인제읍과 북면 지역을 마무리 하면 나머지 4개 면에 대하여는 2015년도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을 국토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타 기관 통신이나 전기 등과 통합연계하여 통합망을 구축하여 대민업무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지적재조사 사업대상 필지는 총 11만478필지 정도로 2013년 시작하여 2030년까지 총 18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사업으로 방동 15지구와 상동 7지구 등 2개 지구 313필지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4년 지구로는 3개지구 72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2개 지구는 사업 지정고시로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진동 12지구는 소유자의 동의율 저조로 14년도 지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도 지구는 금년 마무리 하겠으며 2014년 2개 지구는 2015년말까지 완료하고 진동 12지구는 2015년 사업으로 재지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적 확정측량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가 비교적 대규모로 개발되는 지역을 세계측지계 기준점으로 측량하여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8개지구 219필지에 대하여 확정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사업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세계측지계 기준에 의거 디지털 측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디지털지적 전산화 사업니다. 종이에 구현된 동경측지계기준인 종이지적도면을 세계측지계기준의 디지털 도면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이외의 필지로서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7개지구 1,524필지에 대하여 디지털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부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국비확보 추이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이기호 의원입니다. 3쪽, 4쪽 원스톱민원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직개편조례안 올라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민원봉사과를 좀 업시켜서 수요자공급에 중심으로 종합민원실을 만든다고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정말 그렇게 규모만 조금 키워서 조직 전환으로 원스톱 민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조직으로서는 사실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조금 만족할 만한 성과를 주민들한테 보여줬다기에는 조금 반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한군데서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되면 다른건 몰라도 인허가 민원에서는 획기적으로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끼리도 부서간에 소통이나 화합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는 관점은 제가 초선입니다만 밖에서 그동안 봐온 관점으로 볼때는 우리 공무원 실과끼리도 서로 소통이 안돼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만 발생한다고 보여지는데 인사나 예산이나 속된 얘기를 끗발 있는 얘기들은 전달이 되고 소통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인사나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처리에 관해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통편익에 위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조례안 하나 올라온 것이 있죠?

예.

그런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반시설들 주차장이나 도로나 이런 상황들이 잘 정리가 돼서 받쳐줘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증진에 대한 법률을 언제쯤 인지 하셨죠 과장님은?

그것이 2013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지금 조례를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하반기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인도블럭 공사를 재작년에 준공했나 인제읍 소도읍가꾸기 공사로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동약자 교통편의증진법에 보면 도로도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담당은 아니시잖아요? 도시건축과 담당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것도 공조가 됐다면 물론 그쪽에서 관리하고 공사를 제대로 시행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끼리 우리 식구들끼리 그것이 잘 되었다면 그쪽에서 판단 못했던 것도 민원봉사과에서도 월권일 수 있지만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그런 문제들도 있다고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장애인주차장 관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이 보통 50면에 하나씩 하게끔 돼있더라구요. 저도 와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있고, 부설주차장은 2~4%정도 돼있어요. 그런데 노상주차장 그것은 어떻게 돼있죠?

노상주차장은 별도로 규정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인제 도로변에 총 288대 정도 노상주차장이 가능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지금 계속 존치를 하느냐 아니면 유료화로 검토를 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까지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이 인제읍주민자치센터에서 이것을 일단 한번 논의를 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서 제대로 추진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편의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장애인주차장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파악하니까 노상주차장은 20대 이상이면 한 면만 확보를 하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파악해 보니까 인제군지부 농협앞에 하나가 있고, 국민은행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상 장애인 주차장은 그런 법규도 중요하겠지만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법규에 따라서 보다 좀 더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상주차장에도 장애인 주차하는 면을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읍사무소 앞에 까지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정해놨더라고요. 그건 어떤 기본적인 법규들이 있겠죠?

예.

그렇게 한적하고 교통에 크게 방해를 주지 않으면 특별한 구역 양쪽에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면 이동약자들이 집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유도하는데 좀 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때문에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많은 것은 안됐습니다. 4건 11필지 됐어요?

예.

이걸 군에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노파심인데 합강소식지나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개별통보해서 특례법이 있을 때 처리하면 우리 군에서도 지적관계 하는데 중요한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4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접수를 4건 받은 겁니다. 공유토지위원회를 걸쳐서 측량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0필지 정도 되는데....

글쎄 50필지라고 하니까 이렇게 특례법이 있어서 운영할 때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면 우리 주민재산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정리되고 그런것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대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50필지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버스업체 운영지원을 31개 노선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44번국도를 빼고

농어촌버스입니다.

31번국도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귀둔 쪽이라든지 덕적리로 가고 이런 도로는 되는데....

31번 노선은 해당 안되고요?

예. 그러니까 일부가 중간중간 가다가 하추리라든가 이런데는 다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버스 이용을 잘 안하잖아요?

예.

그런데 인제읍 터미널에 가서 보면 기본 식수대 정도도 없거든요. 가보면 자판기 정도 있고, ATM기 있고, 공중전화 정도는 있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목이 마를 때 이용하는 식수정도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영업소 쪽에서 보면 영업에 이득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안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편의는 우리가 운수업체에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이나 학생들이나 또 생활쪽으로 빈곤하신 분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분들이 물 한잔도 제대로 못 먹는 터미널시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들을 작지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예전에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한페이지로 해서 업무보고가 됐었는데 요즘은 고객만족 민원행정구현 해서 1-2줄로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기동처리반 운영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진실적에 보면 만족도 조사한 것을 보면 만족이 64%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동처리반 뿐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사실 기동처리반만 가지고 만족도를 조사하면 100%에 가깝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기동처리반 운영하는 것이 가로등 전구가 나갔거나 이것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인력으로 봤을 때는 스스로 가는 것보다 신고에 의해서하는 것이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예를들어서 밤에 인제에서 기린을 가는 경우도 있고 각 지역에 밤에 다니다 보면 가로등 불이 나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 나간 것을 보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전구 교체가 안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렵겠지만 지금 2개반이 편성돼서 하는 만큼 한번 정도는 밤에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만족도는 100% 120%가 되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토지이용실태조사 정리라고 해서 지목변경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불일치한 토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 변경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예.

이건 신고가 아닐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직권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으로 할 때는 첫째 조건이 분할이 돼있다든지 측량성과도가 있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어야만 직권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남에 재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국공유지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페이지하고 11페이지 어떻게 보면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11페이지에 지적정리 및 토지자원화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신규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이 났을 경우에 지목이 전에서 대지가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이것도 신고를 했어야 됐었는데 앞으로는 신고를 안해도 이런 경우에는 군에서 임의적으로 해 줍니까?

과거에는 그것을 별도로 지적공부 신청을 한꺼번에 받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르고 측량만 신청하면 모든 것이 지목변경까지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신청에 의해서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측량 접수하면서부터 이동신청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지목변경을 못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고 그 다음에 신청에서도 접수를 받으면서 신청서를 받고 현장에서 측량을 하면서도 현장에서도 누락된 것이 있으면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해주는 것은 과거에 그런 신청을 안했던 사항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계속 지목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축 준공이 나면 건축물대장을 첨부시켜서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지만 지목변경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혹시 토지주가 모르고 안했다 하더라도 관에서 해준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측량신청을 할 때 동시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가 안 나도 지목변경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측량을 해서 준공검사가 난 후에 지목변경이 된다?

예.

그러면 8페이지에 보면 현재 우리가 6개읍면 전체를 보면 사실 마을진입로라든가 농로포장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지목이 변경된 것이거든요. 실제상 전에서 도로 답에서 도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목이 다 변경된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목을 직권으로 도로로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은 일단 시스템에 문제인데요 당초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만약에 도로로 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분할해서 분할이 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 준공이 되면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지목변경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부서에서 할 때 분할이라든지 측량비가 들어가니까 분할을 안하고 사용승낙만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직권으로 할때는 분할을 다하고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현행상 지목변경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유지를 군에서 직권으로 마음대로 승낙없이 지목을 바꿀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한 동의를 받는다든가 하면 힘들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하나하나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건 민원봉사과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시행해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있는데 토지소유자간에 서로 합의가 안돼서 지적정리가 안된단 말입니다. 안될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미 사업계획에서 제외 시키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를 안해서 누락시킬 경우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한 분할이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런 것을 향후에 군에서 제재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1개지구내에서 다른데 다 되고 서로 간에 합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경계정정 미약정 토지라고 해서 공부에다 그것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재산권 행사할 때 떼보면 경계정정이 미확정 됐구나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죠? 예를들어서 서로가 합의가 안돼있는 토지에 다 토지소유주가 건축을 하고 싶다고 해서 측량을 안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산권행사를 못한다고 봐도 되거든요. 이럴경우에는 그런 것을 양 소유주한테 홍보나 주지를 시켜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지적선을 그어서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방치해서 제외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더 큰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안 생기나요?

그것은 우리가 그 동의를 받기 위해서 한 사람당 평균 다섯 번 이상 만납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경계 미약정 토지라고 공부상에 남겨놓는다고 그런 얘기까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를 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의를 안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럴바에는 동의해서 소유권 행사하는 것이 나을텐데요.

저희도 그런 바램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업무보고 5쪽 원통터미널 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나면 그 주변에 택시승하차 등등 터미널 주변이 굉장히 복잡한데 완전 해소될거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몇 차례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론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9월쯤에 주민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택시 돼있는데 앞으로 택시를 못대게 하려고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차 한 대 못대게 하면 장사가 안된다느니 이런 여론 어떤 사람은 대문에 주차장을 만드느니 이런 여론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주민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영차장을 조성하게 된 이유는 터미널 주변이 복잡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끼?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주변에 택시를 이미 뒤로 다 뺀다고 해도 다른 차들이 또 거기다 주차를 할 것이고 거기를 누가 상주하고 지키지 않는 한 그게 해소될 수가 없을 꺼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이 원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지원에 있어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이요. 그게 도비, 군비 50%씩인가 봐요?

예.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도 인제군민을 놓고 봤을때 속초에서 인제로 넘어오시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인제에서 속초로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건 반반 아니겠습니까.

물론 속초에서 인제로 오는 인구 그러니까 속초시민을 놓고, 인제군민을 놓고 봤을 때 인제군민이 넘어가는 경향이 더 많지 속초시민이 우리 인제군으로 오는 경우는....

그건 인제군민이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인제 군비를 50%씩 지원하면서 속초로 더 많이 넘어가게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러면 인제군민이 속초시에 뭐하러 갑니까? 소비하러 갑니다. 돈 벌러 가기보다 소비하러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음부터 조례특위도 열 것이지만 이번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영업용도 다 지원을 해 주기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재정지원이 점점 예산이 늘어날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속초시에 다문 20% 30% 든 지원해라 이럴 용의 없습니까?

통행료 지원에 관한 부분은 어쨌든 의원님들에 의견이 크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의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의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속초시에 전혀 요구할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속초에서 속된 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아도 노력은 해봐야죠. 어쨌든 우리가 속초로 넘어가게 지금 유도해 주고 있는 부분이 한 일부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 안해보셨어요?

그럴수는 있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강순복입니다. 5쪽 보시면 교통안전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설치는 승강장도 설치한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인제 어르신들이나 서화면에서 원통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림의원 병원으로.

예.

그런데 서화에서는 나오다 보면 버스가 면사무소 앞에서 서 더라구요. 거기서 내리셔서 걸어서 한림의원까지 가시고, 인제도 터미널에서 내려서 한림의원까지 가시고 한림의원 앞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거기에 내려서 쉽게 병원을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 좀 한번 드려보고요.

예, 현장을 한번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버스를 탈 때 보면 지팡이를 짚고 오시다가 문이 열리면 지팡이를 버스안으로 던지시고 네발로 손발을 디뎌서 올라오신다고 해서 그런 승강장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제읍 신터미널 안에 주차장에 보면 자가용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버스들이 와서 쉴 자리에 서 있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왜 버스터미널 안에 자가용들이 왜 서 있는지 그 관리는 군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그건 버스영업소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버스 설 자리가 없다고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그건 저희들이 설치한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영업소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엄의원님이 말씀하신 버스터미널이 옮기고 나면 다른차들이 와서 세워놓는 걸 걱정하셨는데 그 자리에 혹시 CCTV 같은 것을 설치하면 안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책으로 CCTV도 검토해 봤고 또 그 자리에 인도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제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인도를 설치하는 것까지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돼서 지금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입니다. 조금 전에 엄윤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통터미널 뒤에 주차장 재시공된 이유가 됩니까? 아예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처음부터 설계를 잘 했다면 경비가 절감될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사업이 끝난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올해 또 시공 안해요?

작년에 토지보상만 주고 시행을 올해 한 겁니다.

작년에도 하는 걸 봤는데 올해 사업이라고요?

예.

그럼 한번하고 안했나요? 설계변경 안들어갔어요?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누수돼서 설계 변경한 것은 어디로 갔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터미널 뒤에 사업은 작년에 보상주고 건물철거하고 올해 설계해서....

작년에 조금 시공했잖아요.

작년에 토지보상만 주고 건물철거한 것 밖에 없고요. 사업시행은 올해 한 겁니다.

설계 변경한 사항은 전혀없다?

예.

그리고 7페이지 우리 관내 대중교통 회사가 몇 개 회사입니까?

두 개 있습니다. 대한교통하고 금강운수요.

그런데 연간 경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이 6억1,600만원 들어가고요. 벽지노선이 7개노선에 1억9,000만원 정도요.

총 해서 얼마나 들어가요?

8억정도 들어갑니다.

이걸 주민을 위해 하는 겁니까 회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등교시간 빼고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맞춰 시간을 조정해야지 어떻게 회사측에서 자기네 좋은 시간에 맞춰서 노선을 움직이면 안되잖아요. 이거 검토하셔서 인제영업소나 복합된 노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한교통 독선노선으로 운행하는 시간은 귀둔으로 해서 인제 나오시고 현리까지 가고, 또 아랫길도 그렇고 시간이 주민들하고 안 맞아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의원님들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노약자입니다. 거기에 맞게 시간 좀 조정해 주시고, 제가 엊그제 금강운수 현리에서 출발해서 서울가는 시발차를 따라갔습니다. 인제군은 상남 아홉사리까지 기존에 서던데만 계속 서시고 내촌을 가서 보니까 내촌은 고개 넘어서도 두 번을 서고 서는 곳이 많은데 시내버스 교통편이 많으면 주민들이 얘기를 안하는데 홍천군은 서고 인제군은 안 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교통관련 과장으로 와서 사실 시외버스 승강장을 해달라는 사실 받은 적이 없고요. 면에 있을 때 상남 방아다리 있는데 한번 있어서 해 준 적이 있고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천군처럼 노선을 영업소는 아니더라도 거리가 너무 멀어요. 시내버스가 자주 다니면 얘기를 안하는데 시내버스가 두시간에 한번 세시간에 한번 이렇게 다니시는데 노약자들은 어디로 가시냐고요. 그 동안에 직행버스는 또 한시간에 한 대씩 시발을 해요. 그 노선만 조금 수정하면 노인네들 불편을 좀 덜어 드릴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어디라고 말씀드릴까요? 하남 광주동 넘어가는 다리, 여단 앞에 둘중 한군데 좀 세워주시고 하남 용포 아니면 용포다리 건너를 하시든 두군데만 꼭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노선시간 충분하게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31번 국도는 관여를 안하시는데 고속버스 운행하시는 것 아시죠?

31번에는 고속버스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 노선은 몇 번입니까?

44번입니다.

이 노선에 고속버스가 다니게 돼있는 건가요?

고속버스는 없고 준고속은 다닙니다.

준고속이 고속이고 고속이 준고속 아니예요?

준고속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제터미널 또 이런 말씀 드리는데 노약자분들이 원통까지 가셨다 다시 인제를 시내버스 타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타고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타고 내려오시고. 여기도 시발차를 준비해 주시든가 본의원이 누누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터미널 때문에 그러신가요?

그건 직접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해서 원통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가 인제를 들렀다 갈 수 있도록 출발을 해주도록 업무협의도 수차에 걸쳐 했습니다. 원통에서 출발해서 자리가 남을 때는 인제 들렀다 가는 것이고 자리가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리가 없는데 들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요.

요즘에도 제가 공차로 회전하는 차들을 봤습니다. 영업소간에 조금 불편한 걸 덜어드리려면 통화해서 인제 자리가 몇 석이 필요하니까 배석 주십시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영업소하고 수차례 논의를 했는데 그사람들 얘기는 그것은 회사방침에 의해서 논스톱으로 무정차로 운행하는데 원한다고 해서 들러주면 무정차의 개념에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

그러니까 시발차를 한 대 준비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라니까요. 원통에서 시발하는 것을 인제지역에 내려주시고 저거하고....

다시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 금강운수를 가시든 대한교통을 가실 때 저하고 같이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찾아가는 측량성과 검사 이건 어떻게 하시는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측량신청을 해도 일주일이 지나고 8일이 지나는데 이게 시정이 안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측량신청을 하면 법정으로만 따진다고 보면 9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측량을 신청하면 9일에서 10일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같은 때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가을에 측량이 한번에 신청이 폭주하게 되면 어떤 때는 보름씩도 걸리고 20일씩도 걸리는 적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저희들이 강원도지적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시군에 있는 측량팀들을 지원받아서 매년 최대한 빨리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팀을 받아서 조기에 측량을 해준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그런 폭주로 인해서 측량지연이 된다고 하면 강원도본부와 협의를 해서 지원받아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정말 힘있는 분들은 나 역시도 똑같이 어떻게 해서라도 합니다. 노인네들이 대중교통 타고 나와서 하루종일 걸리세요 그리고 기다려도 답이 없다는 겁니다. 지연이 된다고 하면 업체가 적으면 업체를 더 선정하셔서 주민의 불편을 좀 덜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창균입니다. 세무회계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과 적극적인 지방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추진개요는 지방세 징수목표를 군세 108억3,900만원, 도세 89억1,000만원 등 총 197억4,9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 현재 징수율은 81.2%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은닉.탈루 세원 방지를 통한 세수 확충 노력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과세자료 및 사실조사 강화와 지속적인 납세자 편의시책 홍보를 통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징수책임제 및 정기보고회, 실적관리를 통한 체납액의 최소화와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시행으로 징수율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개요로는 세외수입 부과 징수를 임시적 세외수입 64억7,3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67억6,300만원 등 132억3,6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 징수율은 48.6%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과 지출 전 완납제도의 전부서 확대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과 연석회의 시 부서별 과목별 징수실적 보고를 하는 등 체납액 세외수입의 확대 징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세무조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소규모 법인에 대하여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대규모 법인에 대하여는 강력한 세무조사로 세수누락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개요로는 관리대상 법인 총 260개 법인으로 서면조사 위주로 하되 탈루의심 법인에 대하여는 직접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면 조사서 발송과 1차 강원도 합동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 검토 및 추징을 10월까지 하고 세무조사 결과보고를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과세 감면자 사후관리입니다. 비과세, 감면자 정기적 자료조사를 통해 추징대상을 사전 점검하고 고유목적 미사용 납세자 추징을 통한 세수확충 및 공평과세 정착에 역점을 두고 추진개요는 연도별 사후관리대상 비과세. 감면으로 2,448건을 관리하고 주요세목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부대조와 현지확인 등 사후관리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비과세.감면규정의 모니터링 강화와 사전 과세안내문 발송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계적 징수활동 전개,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역점을 두고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체납액 유형별 분석을 통한 단계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고액.고질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총력 징수활동을 전개하며 생계형 체납자의 유연한 체납액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공매예고 등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권압류 및 추심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및 부동산공매, 고액.상습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및 명단공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금고검사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확충과 금고 및 수납대행점 정기검사를 통한 세입금 적정관리 및 착오예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개요로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1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고 및 수납대행점 23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자금운용 결과 7월 10일 현재 예치금은 총 620억원이며 이로 인한 이자수입은 9억2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자금 수요 예측에 의한 중도 해지율의 최소화와 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산정을 통해 시장의 가격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인 조세부과 기준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9,500만원으로 개별주택 8,132호와 개별토지 110,730필지에 대하여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적정 산정을 통한 결정공시로 7,420호를 한 바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109,520필지를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별주택 및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한 가격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업무의 투명.신속 추진입니다. 계약의 투명화 확보를 위한 입찰공고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하고 형평성 있는 계약업무의 확립을 위한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자계약 제도운영 795건과 계약정도 공개시스템 운영 1,287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약정보 공개 및 전자계약 시행을 확대하고 영세 소규모업체 조달 등록유도와 관내 농공단지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며 체불임금 방지, 국세.지방세.기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보조금, 공사대금 지출전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국공유지 매입 및 불요불급한 공유지 매각 추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편입부지 손실보상 협의와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 국공유지 매입 등을 추진한 바 있고, 하남리 독립문 아파트 환경정비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이동상황 및 실태조사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폐교시설과 국방부 불용재산 매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하남 독립문 아파트는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개경쟁에 의한 금고 선정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금고관련 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공개경쟁방식 도입을 통한 금고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4년간이며, 대상요건은 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기준 개정에 따라 인제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6월 24일 공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고 및 관계서류 열람과 심의위원회 구성 평가를 거쳐 10월달까지 약정 체결을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지출 전 체납액 완납제의 확대 시행입니다. 실과, 읍면, 지속기관, 사업소의 모든 지출로 확대하고 대금지급 시 체납자에 대한 지출이 안 되도록 적법절차에 따른 징수를 확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실과,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의 모든 지출로 확대하는 지침을 6월 2일날 시행한 바 있고, 체납액 정리실적은 상반기에 430건에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부서별 모든 대금 지급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을 통한 확인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업무의 조기 정착입니다. 지금까지 소득세액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과세하던 부가세 형식에 과세형식에서 과세표준만을 국세와 공유하고 별도의 독립된 세율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개편요지는 종전에 소득세 결정세액을 부가세율이 10%로 결정하던 것을 독립세로 전환함으로써 개인.법인소득의 과세표준만 국세와 공유하고 독립세율을 0.6%에서 3.8%까지 재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중립형태가 되겠습니다. 법령의 표준세율을 조례로 50%까지 가감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사항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소득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2017년까지는 세무서에서 주는 자료를 공유해서 산정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소득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국세와 다르게 별도 규정해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했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양도, 퇴직, 특별징수분에 대한 징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징수할 기관과세인 종합소득 및 법인소득분에 대한 직원교육과 세법숙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세무부서 인원보충과 전체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5페이지 보시면 세무조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서 45개 법인 중에 7개 법인 2015년 이월한 이유는 뭐예요?

자료이월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 이어지는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인데 자료이월이 되겠습니다.

자료요?

예.

자료가 확실합니까?

예.

아닌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7개 법인은 없어진 겁니까?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자료 때문에 그렇다?

계속해서 연계로 이어지는 자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체계 하남독립문 아파트 아시죠?

예.

과장님 그곳 한번 현장 다녀오셨나요?

최근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진출입로가 바뀐 이유가 뭐죠?

진출입로는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교환취득을 한 이후에 현재 독립문 아파트 부지만큼 그 부지에 필요한 토지를 분할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과정에서 진출입로를 별도로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생겨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주택이 있으면 진출입로는 있어야 확실하겠죠.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동절기에는 거기가 31번 국도인가요?

예, 31번입니다.

경사도가 너무 심하던데 연세드신 분이 와 계시고 하면 제설작업이 잘되면 관계없겠는데 그런데 나중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다 그러면 CCTV를 달아달라 번거로운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다니던 곳은 국방부 부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 부분도 군유지가 일부 있고 또 사유지는 지난번에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다니던 도로는 저희들이 교환취득을 하면서 군유지가 됐는데 다만 그 도로가 과거에는 전체 부지의 중간을 가로질러서 진출입로가 형성이 돼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득이 하게 다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는 철거하실 건가요?

기존 도로는 현재 그 부분은 차단하게 되겠습니다.

진출입 편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철거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은 부지활용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군유재산관리측면 재산관리 측면에서 그 부분은 막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민원 넣으셔도 정리가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남리에서 이장님들도 찾아오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부분씩 잘라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건 아니고요 재산가치를 반감시키고 또 나중에라도 다른 목적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매각추진을 한다고 할 경우에도 일부분씩 분할해서 잘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문 아파트 면적이 군에서 매입한 것이 얼마나 되죠?

제가 전체 면적은 기억을 못하는데 잠깐만요. 18,000㎡정도입니다.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노인회관에서 게이트볼 부지를 말씀하시길래 또 게이트볼 부지로 만일에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또 진출입 도로는 또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염려들을 하시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진출입도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더라구요. 감독관님들이 충분한 검토는 하셨겠지만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절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 우리가 앞으로 계약업무를 전자계약제도로 바꿔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계약과 달리 우리가 지금 군에서 해마다 조기집행 하죠?

예.

조기집행 하라는 것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죠?

예.

지금 조기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예.

아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대로 명칭이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안쓰고 지방재정 균형집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재정을 상반기 중에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내수경기 진작에 효과를 거행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 중에서 상당부분에 예산들이 꼭 이때 집행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시중에 풀린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예산들이 같이 집행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또는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에 전체사업비가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시중에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전체사업비가 1억일 경우에 2,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1억원을 전체 상반기에 교부를 해버린다 이게 조기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적을 갖고 자꾸 종용을 하니까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게 하반기 연말까지 집행이 안되고 연말까지도 그 돈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돈을 상반기에 줘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시설운영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억짜리 시설운영비가 있는데 이걸 상반기에 1억원을 다 집행을 해 버립니다. 따지자고 하면 1분기에 4분의 1을 집행하고 그 다음 분기에 4분의 1을 집행해서 상반기에 반만 집행이 돼야 되는데 나가서 통장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부조화된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불가항력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감사까지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최하위 성적이 나오는 시군에 대해서는 부시장, 부군수에 대한 문책과 또 하나는 확인 감사 또는 패널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로서는 불가항력 부분입니다.

글쎄 그래서 모든 예산이 상반기에 거의가 편중돼서 집행이 되다보니까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업자들이라든가 일반 주민들 사실 이게 일반 주민들한테 조기집행을 해서 이익되는 것은 없더라는 것이죠. 사실 중앙에서 봤을 때는 빨리 조기집행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고자 사실 균형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인제군이나 이런데는 이것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죠. 차라리 예년처럼 조기집행이 아닌 시기에 맞춰 집행을 하면 주민들에 대한 이익분배가 많은데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또 빨리하면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도 주죠?

상위 3개 시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정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또 안하면 교부금도 적게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상이라든가 각종....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위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시행을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밖에 저희들은 답변은 못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걸 위해서 각종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책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달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힘으로는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치적으로 푸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국회의원님들도 만나시고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봤을 때 다 똑같죠?

예 다 똑같고 상당부분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시정을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한 지만 여쭤보겠는데 12쪽 공개경쟁에 의한 금고 선정을 보면 금고관련 법령 개정 해놓고 공개경쟁 방식도입 이게 입찰이나요 수의계약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입찰입니다. 공개경쟁은 입찰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저희들이 지난번 계약할 때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농협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관내에 제1금융권에서 자격을 갖춘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하나만 인제군에 소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5년 1월부터이면 지금 여기 국민은행도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지난번 계약할 때까지는 국민은행이 지점으로서 자격이 되지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지점 승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은행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NH농협에다 줄 수도 있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에다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되는게 아닌가요?

수의계약 형식은 아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 단수금고가 아니고 복수금고로 간다는 의미인데 이걸 저희들이 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길이 막혀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전체적인 안전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방침으로는 재정규모로 보나 이런 것으로 보나 금고 수는 가능한한 줄여라 그래서 최대 금고수를 자치단체 재정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두 개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강원도내 시군으로 보면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다 아직까지는 단수 금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경쟁체제라고 하면 서비스나 인제군에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려를 안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국민은행에서 자기네가 일반회계는 안하고 특별회계 중에서도 상수도특별회계만 해주면 인제군을 위해서 열심히 참여 좀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이니 참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꼭 아니더라도 다만 복수 금고를 운영했을 경우에는 청내에 상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윤이 좋다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기집행에 관해서 우리 최덕용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장관이나 어떤 중앙정부에 핵심자가 뜻이 바뀌지 않는 한 요원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이런 문제는 정치권에서 매듭을 풀어야 된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조기집행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실 수 있겠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경기가 겨울 동안에 침체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11월까지 공사부분이 주로 종료가 되고 해서 겨우내 경기가 움츠러들어 있고 풀리지 않았던 보통 1~2월까지 묶여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월달 이후에 상반기 중에 그것을 조기에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게 첫 번째 목표이고 가장 큰 이유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정말로 풀려야 될 돈이 풀리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때 집행이 안되는 금액까지 실적이라는 미명 때문에 여기에 같이 묶어서 보조금이라든가 받기 싫다는 굳이 받아도 쓸 수도 없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선급금 같은 것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급금을 사실 집행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받고자 하지 않는 업체도 선급금을 강제로 좀 받아가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같은 게 상반기 하반기를 거쳐서 연도내에 집행되지 않는 금액도 상반기내에 억지로 전체 몇 억씩 갖다 집행을 해서 그게 통장에 묶여 있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런 사태도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다 집행하라고 하니까 하반기까지 집행이 안되는 것이 뻔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상반기에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가장 큰 폐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로가족과장 임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로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담당 김만중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여성가족 강희숙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장애인복지 신선미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복지시설 한상문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3쪽 노인요양 서비스 및 건강보장 사업입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인 시설 2개소와 재가 3개소를 통해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3억4,300만원으로 복지서비스를 지원계획으로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지원으로 실버홈 1개소를 통하여 16억500만원에 사업비로 노인 장기요양부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생활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1억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지원으로 9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 노인회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로 경로당 운영비외 4개분야에 5억6,2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회지회 지원사업으로 읍면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2억3,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와 병행하여 노인대학 프로그램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으로 5개분야에 2억8,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지회 지원사업으로 1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신문보급 및 소독사업, 노후 노래방기기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로 30개소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보람찬 노후생활과 여가활동이 증진되도록 활성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쪽 노후생활 보장 및 소외된 노인보호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과 노후생활 보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6월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7월서부터는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 노인단독가구 87만원이하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85세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으로 497명에 대하여 1억7,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배달로 219명에 1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에 있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에 대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입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4,142명에 대하여 22억2,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수수당으로 497명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로 21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 시행됨으로 사업홍보 및 사업대상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저소득노인에 식사배달을 주2회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저소득노인에 대한 노인건강진단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에게 소득 보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17개사업단에 674자리를 14억3,900만원에 사업비로 인제시니어클럽외 2개소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까지 19개 사업단에 618자리 8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장형 사업확대를 위한 벤치마킹을 통해 착한반찬과 도시락사업을 8월중 추진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자체평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단을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서비스대상은 65세이상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내용은 식사, 세면도움 등 방문서비스 외에 주간보호서비스를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총 60명에 대하여 2억5,400만원에 사업비로 바우처사업에 의한 사회서비스 예탁사업으로 본 서비스 제공기간은 인제지역 자활센터를 통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 60명에 대해서 1억5,900만원에 사업비로 종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실있는 현지조사로 더 많은 서비스 대상자가 발굴 지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현황조사를 통해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유선방문을 통한 안전확인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제재가노인지원센터를 통하여 1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 독거노인 서비스 추진으로 요보호노인 286명을 생활관리사 13명을 배치하여 주2회 전화, 주1회 직접방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서비스 대상자를 응급안전서비스대상과 연계추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실 있는 현지 조사로 더 많은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24시간 365일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시 구조 및 구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노인,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및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제재가노인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실시중에 있으며 본 서비스는 소방방재청의 U-CARE-119서비스와 연계해서 응급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억200만원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가구는 약 700가구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입니다. 13년말 693가구에 대한 독거노인 가구내 센서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리요원 2명을 채용해서 안전 돌보미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모이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 경로당 시설 확충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경로당 신.증축으로서 신축이 13년 이월사업인 남면 상하수내리를 포함해서 3동이 되겠습니다. 증축은 현 6리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관리를 위해서 소규모 개보수를 4억원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영선관리를 하고 있으며, 북 3리 경로당 옹벽과 방동 2리에 마당포장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입니다. 상수내리 경로당은 현재 공정률 90%에 있으며 8월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신축사업으로 남북 2리 경로당 공사는 현재 40% 공정에 있으며 하추리 경로당은 계약 공고중에 있습니다. 현6리 증축공사는 현재 60% 공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사업은 신축인 경우 하추리 공사인 경우 11월말 준공하고 영선관리를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청소년건전육성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관내 3개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 청소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외 2개사업에 3,200여만원에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4개사업에 1억9,600만원에 사업비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함께 청소년 참여지원과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지속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에 7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000만원, 문화의 집으로 남면과 북면에 기능보강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으로 길거리 농구대회와 청소년페스티벌에 지원계획으로 있으며 남면 문화의 집과 기린면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배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여성사회 활동지원 사업으로 주부문예대회 및 주부행사 참석외 3개사업에 3,200만원, 여성활동지원으로 여성인력 개발사업외 2개사업에 1,400만원, 여성복지기금사업으로 3,000만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여성사회 활동지원 8회에 200만원 지원하였으며, 여성단체 활동지원사업으로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복지기금 사업으로 4개 단체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4년도 인제군 여성한마음대회를 10월 23일 개최 예정으로 있으며 아동안전지도를 9월 중 제작하고 청소년 여성참여 등을 통해서 여성지위 향상이 도모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6월말 현재 관내 다문화가족 현황은 10개국에 16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원센터 관리 운영비 외 8개 사업에 총 3억4,900만원에 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한국어 교육 및 취.창업 지원사업에 7개반 58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 이웃사촌 결연사업으로 6그룹 32명을 통해서 동호회 및 각종 행사 봉사참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향방문 지원을 10가구를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수요 파악 및 예산지원 지원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립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일반 한부모와 청소년 한부모 등 총 110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내용으로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과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으로 학용품비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와함께 고교입학 장학금 및 수업료 지원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입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48명에 대해서 1,4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용품 지원으로 초등, 중.고등학생 54명에 2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등록금 지원으로 1명에 1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 안정비 지원으로 93가구에 대하여 2,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아동양육비 및 생활안정비 적기 지급으로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관내 20개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으로 2억3,300만원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어린이 시간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서화어린이집, 인제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지원으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 4개 사업에 1억 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해서 8억5,700만원에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공공용 보육시설에 대해서 민간 가정 2개소에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통학차량 교체 지원 2개소를 8월중에 실시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만0세에서 2세 아동으로서,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육료를 3~5세 아동으로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5세이하 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 영유아 보육료로 1,003명에 대해서 20억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으로 607명에 6억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0세에서부터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가정 중 희망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신변보호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제다문화가족센터와 연계해서 동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간에 추진실적입니다. 총 142가구 254명에 대하여 아이돌보미 57명을 통하여 돌보미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홍보를 강화하고 수행기관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저출산 극복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으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고교학자금과 대학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는 3,600만원에 사업비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입니다. 수업료 및 입학금을 50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학교 등록금 지원으로6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로 119명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으로 325명에 대해서 1억3,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장애인 의료급여 지원으로 150명에 대해서 2,900만원, 재활보조기구로 욕창 예방용방석 외 11품목에 대해서 14명에 4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서 311명에게 7억5,100만원에 장애인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사업으로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기초 및 차상위 계층 등 3개 사업에 2,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에 사업비로 후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장애수당으로 325명에 대해 7,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로 150건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활보조기구인 욕창예방용 방석외 11품목에 대해서 14명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 311명에 대해서 2억9,300만원에 장애인 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장애인 문화 활동 및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문화탐방 및 하계수련회 2개 사업에 2,000만원, 체육행사지원에 흰지팡이날 행사외 4개 사업에 2,700만원, 장애인 복지 운영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제작 등 2개 사업에 400만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16명에 대해서 5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사업으로 600만원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으로 강원도 시각장애인 수련대회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운영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제작 등에 1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6가구에 대하여 1,900만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복지기금사업으로 3개 단체에 60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22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창출지원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복지일자리로 6명과 일반용 일자리 6명을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군청 및 읍.면 사무소에 주차단속 보조원과 행정도우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입니다. 일자리 사업에 6명에 1,100만원 지원하였으며, 일반형 일자리 6명에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5명에 6,7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15명에 3,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3명에 대하여 4,400만원 지원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으로 25명에 2,70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장애인 자립.자활 및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등 1개 사업에 7,9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시설로 시각장애인 공동시설 운영 지원과 휠체어 리프트 차량 지원에 4,100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에 3,5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1억2,600만원, 장애인 쉼터 운영에 800만원을 지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에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지원에 민원봉사실 운영외 1개 사업에 5,800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대 운영에 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으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9,80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25쪽 장애인 직업재활 및 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거주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운영비 지원으로 임마누엘직업재활원외 2개소에 2억2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인 애향원외 1개소에 21억3,300만원,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임마누엘직업재활원에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관리 전담인력 지원으로 애향원외 1개 사업소에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 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관내 5개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개보수사업과 기린면 구 복지회관 비가림 시설 및 도색과 원통종합복지회관 소규모 주차장 공사, 남면 종합복지회관 증축공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입니다. 복지회관 개보수로 북면 원통종합복회관 비가림 설치공사와 기린면 구 복지회관 목욕탕 배관과 비가림시설 도색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원통 종합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8월 착공 중에 있습니다. 남면 종합복지회관 증축공사는 현재 계약 완료하여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북면 원통 종합복지회관 주차장 조성공사는 10월내에 준공하고 남면 종합복지회관도 10월내에 조속 준공해서 주민이용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장묘센터 시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장묘센터 운영으로 승화원 운영 관리 등에 3억4,300만원, 장묘센터 시설 민간 위탁관리에 1억5,300만원, 장묘센터 시설관리에 화장로 관대교체외 7억2,200만원, 장묘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장묘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 70억원 사업으로 2005년부터 추진하였으며, 마을 자율사업으로 50억원, 군 시행 사업으로 20억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지원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장묘센터 시설관리로 시설유지보수로서 장묘시설 도리안에 사면안정공사외 12건을 완공하였으며 CCTV설치 공사 및 차량교체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화장로 유해 가스처리시설 공사는 조립 및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모유수유실 및 봉안당 캐노피 공사를 10월내에 완공하고 화장로 유해가스시설도 10월내에 조속 완공하여 장사 이용시설에 주민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신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공동생활 홈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획기적 생활환경 개선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문제 예방을 지역과 공동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총 2억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 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서화면 서화 2리 마을회관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5월 농림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에 공모하여 6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동운영에 따른 공동지원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설운영 규정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화 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10월내에 완공하여 금년내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할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범사업을 통해서 향후 6개 읍면 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가족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로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28쪽 끝에서부터 볼께요. 홀로 사는 노인 공동생활 홈 시설 설치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사랑의 집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크게 보면 사랑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기린면이나 기린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보면 되고요. 공동생활 홈은 마을과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인제읍에 계시는 분이 서화면에 갑니까?

그건 못가고 말 그대로 이건 서화면 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서화에 거주하는 사람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살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사랑의 집 선정 대상 고를 때 하고 같은 선에서 합니까?

선정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제정이 될 때 의회에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리면 선정에 관한 분야도 행정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마을을 통해서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우신 분들을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바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마을회관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마을회관을 또 지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마을회관을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죠. 서화 같은 경우는 이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층은 말 그대로 마을회관으로 활용을 하고 1층을....

몇 분 정도나 할 것 같아요.

서화 같은 경우는 7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일체 거주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지 않고 다 군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규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얼마까지 해줄 것이냐 이런 것도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27쪽 장묘센터 시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서요 추진실적에도 보면 비가림, 해가림 시설이 예산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에 안나왔단 말이예요. 그리고 본인이 장묘센터를 몇 번에 걸쳐 가봤어도 아직 시작 안하고 있습니다. 비가림, 해가림 시설을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납골당에 말이예요.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공사를 어떻게 시작했어요 제가 엊그제도 가봤는데 아무것도 시작을 안했더라고요.

지금 기초작업 중에 있습니다.

언제 완공할 예정이죠?

말씀드린대로 10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빨리해야 되겠더라고요. 장마지기전에.

알겠습니다.

다음 13쪽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활성화 해서 여러 목록이 있는데요. 주로 주는 사업이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세에 관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아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자녀들에 언어발달을 위해서 초등학교 이하 자녀들에 대해서는 지도사를 배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문화가족이 인제군에 167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67가구에 거주하고 있다 라는 얘기인데요.

예.

초등학생 이하인 자녀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언어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산지가 거의 20여년이 다가 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녀들이 중.고등학생도 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중.고등학생들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2세에 관한 문제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시나요?

그런 문제도 한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필요한 써비스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가족만에 문제가 아니라 2세에 대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한테 친정보내주기 등등 주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선별할 때 가족간에 소통이라든가 그분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가족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시부모라든지 가족간 그분들도 교육을 몇 번이상 이수해야만 그 대상에 된다든지 그런 조항을 넣어서 가족도 교육을 받아서 정말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어때요 과장님 그 생각?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4쪽 노인회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마다 지금 노래방 기계가 없는데가 있나요?

다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된 건 있습니다만....

노후된 것을 지금 바꿔주고 있죠?

예.

그런데 과장님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부탁드릴께요. 노인회별로 TV가 노후돼서 잘 안되는 노인정이 꽤 여러곳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우리 의원님들 그런 민원 많이 받았을 겁니다. TV 좀 바꿔달라는 민원 지금 노래방 사업이 전년도도 그랬고 노래방기기 사업만 있어요. 그런데 TV사업은 없는데 여기다 TV도 같이 경로당별로 전수 조사를 해서 노후된 TV를 교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추진방식이 지속적으로 왔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자체적으로 구입한 회관들이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형평성 형평성 그러시는데 제1 경로당 TV줬으니까 제2 경로당은 TV가 새것임에도 불구하고 줘라 이것이 아니라 노후된 TV 있는 곳만 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작동이 안돼서 못 쓰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우리 요양시설이 실버홈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에서 사시는 분이 독거노인이라고 할 경우에 그분들이 대개보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시거든요. 마감할 때 사망하기 전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통장에 돈 액수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망자를 관리하거나 통장까지 관여하는 적은 없어서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년에 한번인가 확인 감사라고 할까 확인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할 때 사망자들에 대한 통장등 재산관계 사실 가끔보면 타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하거든요. 예를들어 사실 그분들이 현재 그곳에 기거하면서도 통장은 본인 앞으로 있지만 금액 인출은 누군가가 해주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분들이 은행이나 이런 곳을 가지 못하니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알지를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그런 것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챙겨보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중간에 보면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인제군에서 219명정도 되는데 식사배달 해 주는 가구를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어려운 가정 순으로 하는데 주로 선발관계는 읍면을 통해서 선발을 받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을 두고 있느냐 이거죠?

우선적으로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그런 이외에 사람들이라도 읍면을 통해서 발굴이 되면 사실상 같이 포함해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혜를 받아야 될 분은 틀림없이 받아야 됩니다. 한분이라도 더 수혜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주위에서 봤을 경우에 보이지 않는 주민들에게 좋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독거노인이 한 700명 됩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면 독거노인 700명 되는데 어떻게 보면 219명 밖에 식사배달을 못해준다 하면 혼자 살아도 혼자 다 살아가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만 지정이 됐는지 어떻게 보면 너무 지정이 적다 하는 느낌도 들어서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기준으로 해서 범위내에 가지만 그 다음에라도 거기에 제외되더라도 읍면을 통해서 반드시 이분은 도시락이 필요하다 하는 분이 계시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전체 700가구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지금처럼 그런 대상이 안돼서 도시락이 꼭 필요한 노인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고 이러면 안되고 누가 봐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지정 기준이라든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경로당 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시설확충 지금 보면 사실 우리 인제군에 각 리별로는 경로당이 다 설치가 됐다고 봐도 되잖아요?

예, 상수내리만 되면 완료됐다고 봅니다.

상수내리 하나만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덕산 또 방동 1리 북 3리 이런데서는 경로당까지 가야하는 노인들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 3리 같은 경우는 오토피아에서 이주단지 해준 곳 거기에 회관을 하나 해줘서 노인들이 노인회관 겸 주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덕산 같은 경우도 연계가 돼서 양쪽이 분리되어 있고, 방동 1리 같은 경우도 학교 앞에 있다 보니까 오류동 쪽에 계신 분들은 오르내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질 못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외에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데를 추가로 지정을 해 줄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이 분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겨울에 난방비라든가 지원받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마을 1경로당이지만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거리상 상당히 이동이 불편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서 추가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최소한 이용하는 어르신이 10명이상 돼야하고 또 거리가 1.2킬로인가 내적으로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지역에 한해서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경로당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리 쪽에 추가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조롱고개 쪽에 현 6리 그쪽에도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1마을1경로당으로 가다보니까 시설이 준비된 지역에 한해서 그런 요건이 충족이 되면 추가로 지정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답변인데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고 이런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전수 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냐” 왜 그런 소리를 듣느냐 이거죠?

저희가 어디를 하거나 안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여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요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 기본적으로 얘기했듯이 예를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는 기존에 공공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인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물론 북 3리 같은데도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예를들어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데 기거할 수 있는 건물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 지어줘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우는애 젖주기식으로 누가 얘기를 해줘서 해줬다 이건 행정의 논리가 아니예요.

저희가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요청에 의해서 원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거리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혹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어느 마을에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고 거리가 상당히 있고 어르신들이 원한다 그랬을 경우 저희들이 당장 추진을 못했던 사유는 1마을1경로당이라고 해서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는데 먼저 해 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했던 것이고요.

물론 인제군 각 리별로는 경로당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 안하더라도 몇 군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연계해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해달라 이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다음에 의회에서 설명할 기회도 있을지 모르지만 신남 같은 경우에 분가문제가 나오고 해서 종합적으로 1마을에 1경로당이 우선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시설이 없다고 한다면 당장은 추진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그런 것이 다 완료된 다음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종합적인 그런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물어보길 1마을 1경로당은 다 설치가 됐잖아요. 단 신남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가를 해줘야 할 것이고 거기도 지금 과에서도 경로당 새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병행해서 다 같이 추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일년 예산이 1억2,600만원인데 주로 시장봐주기, 외출, 병원 여기에 대한 차 운영하고 업무보조 금액이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운영하는 비용과 전담하는 요원이 한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인건비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인제에 있잖아요?

예, 인제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는 이런 혜택을 보기 힘들겠네요?

다른 읍면에서도 시각장애인들 요청이 들어가면 다른 읍면도 갑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많지만 실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장애인들이 총 몇 분이나 되죠?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요. 그 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 공동생활 홈 시설설치 사실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추진하는 계획하고는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보면 마음이 맞는 노인들 그런데 이 분들이 전부다 나이가 드시다보니까 개인집은 가지고 계시지만 혼자 사십니다. 이분들이 이런 공동생활 홈을 지어주면 같이 살다가 여생을 마치겠다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런 맥락이죠?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집을 우리가 지어주지만 살기만 사는 것이고 이 시책이 좋은 것 같아 고맙다는 입장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25쪽에 장애인 직업재활 및 거주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서 인제군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운영비 여기에서 작업하는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면서 한달에 받는 임금이 50만원에서 3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했을 경우에 50만원 적게하면 30만원 그래서 장애인들도 프로그램을 육성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하다보면 자기 일거리가 적으니까 안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임금이 너무 적어서 화천군에 알아봤더니 생산장려금이라고 있답니다. 화천군에서 장애인들에게 생산장려금으로 해서 20만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조금 하더라도 최하 가져가는게 50만원 정도 되고 많이 가져가면 70만원 정도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군에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통해서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법정근로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은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려면 화천에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도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제도적 보완도 하고 또 다른 전경련이라든가 기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가 소속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경로가족과 예산이 얼마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충이라도요. 엄청나게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하 경로가족과 직원들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4쪽에 보면 글자 장난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경로당 운영비는 82개소이고, 냉난방비는 81개소이고, 그 다음에 신문보급은 83개소이고 이래서 보급하는 것들이 시설마다 차이가 있어서 숫자가 하나씩 틀리는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 계획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현재 짓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한쪽에는 먼저 운영비가 확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가서 하면 늦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차이가 났습니다.

예, 그리고 장묘센터 비가림 시설 캐노피 시설하는 것을 제가 기초공사하는 것은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게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전체를 씌우는 겁니까 아니면 군데군데 하는 겁니까?

전체를 씌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 기초연금 7월 25일날 지급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4,210명에 75%정도 혜택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기초수급자들 지급하는 것은 몇일날 주죠?

기초수급자들이....

그러면 기초연금에 지급받는 금액이 기초수급자들이 제하고 받게 되잖아요. 수입으로 창출이 돼서. 그렇게 대상되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나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기초수급자수 만큼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85세 이상 장수수당 3만원씩 드리는 것 이것도 혹시 수입에 잡혀서 빠지거나 하나요?

그게 아니고요. 85세이상은 무조건 줍니다.

그 다음에 10쪽 경로당 신축 관계인데 지금 남북리 공사하고 있는데 바닥 면적이 몇 평방미터죠? 기존에 있던 것이 지금 130평방미터였었는데요.

그대로 갔습니다.

이게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고 또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고 또 그분들을 더불어서 생활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상 남북 2리 경로당이 98년에 건물을 신축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6년 정도 됐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저희 집 같으면 부수고 새로 짓겠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당시에는 그만큼 연수에 따라서만 꼭 건물이 유지상태가 가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더 연수가 안됐는데도 노후 된 것이 있고 관리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도 짓기 전에 가서 봤는데 물론 시설이 노후가 됐습니다. 냉난방비도 좀 더 들어갈 것이고 이는 면적을 늘리거나 그런 상황도 아닌데 사실 이게 어르신들을 보필하고 하는 목적에는 맞지만 그래도 자산이 낭비되는 듯한 느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볼 때 멀쩡히 있는 집을 저렇게 부셔서 새로 짓느냐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신축보다 리모델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실행은 됐지만 차후 우리가 84개리에 노인회관들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돼서 정말 짓고 부수고 이런 반복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노인분들 복지혜택을 주지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점검하실 때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낄 건 아끼고 도와드릴 건 도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 지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 이건 소득하고 무관하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은 전부 100% 주는 거죠?

그건 연령별로 차등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여간 어린이집을 가든 유아원을 가든 집에서 위탁을 하든 이게 전체적으로 아동 전체를 주는 것이죠?

예, 아동 전체를 주는 겁니다.

이건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린이 집으로 들어가고요 어린이 집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부모로 들어갑니다.

다음 17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이 있는데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으면 가형 1,250원 이렇게 시간당 요금을 내게끔 돼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1,000원이더라고요 250원이 올랐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개정이 돼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42가구 254명이 이 혜택을 신청해서 254명이 받는데 돌보미 이용하시는 분들은 57분이신데 나누니까 4.3명꼴 되는데 돌보미 하시는 분들 실질적인 수입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것만 전적으로 하면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대부분 이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전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른 것과 병행해서 시간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별로 이용자들한테 저희가 돈을 받고 있는다고 했는데 사실상 수익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는 아시나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급하는 금액요?

돌보미들이 받는 금액이요?

그분들 개인적인 수입이 아니고 지금 가형 50%는 시간당 1,250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용하시면 내시는 돈인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입이요.

이용자의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

이용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이 나온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시스템 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돌보미 시스템을 제공하는 차원인데 지금 월 40시간이고 그 다음에 연 480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종일을 원하는 가구가 9가구 9명 있다고 했는데 종일이면 8시간 잡으면 일주일만 쓰면 40시간 다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결국 시간으로 규제를 주면 복지혜택을 주고 싶어도 원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초선의원이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경로가족과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훑어보니까 안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들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어른은 어르신대로 아동은 아동대로 체육인은 체육인대로 농사짓는 분들은 농사짓는 분대로 전체적으로 복지는 좋은데 의타심만 너무 기르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신청해서 아이를 돌봐달라고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찾아오는 서비스에 대해서 제 생각만 말씀을 좀 드릴께요. 가정주부들이 일상생활을 하다 갑자기 급하게 병원을 갈 일이 생기거나 개인적인 볼 일이 있거나 수입 창출하기 위해서 시간제 알바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아이돌보미 센터가 있으면 수시로 와서 위탁을 하고 자기 볼일을 보고 이런 개념 쪽에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57명에 돌보미들이 있다면 80시간 이수한 돌보미들이 그곳에서 교육도 이루어질 것이고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간 제 개인적으로 아동돌보미센터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하십시다” 이게 아니고 염두에 두시고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저희들도 그런 쪽에는 염두에 두고 그런 계획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쪽 지금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올해 리프트차량을 한 대 구입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구입을 할 계획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경로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는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잠깐 자료를 보면 올해 전반기하고 후반기 6개월 동안 이용하신 분이 전체가 43명입니다. 그리고 횟수는 109회를 이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프트차량 이용하신 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2,000명 정도 되고 물론 자격을 더 자르면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줄을 수 있지만 필요에 의한 사람들보다 이용하는 횟수가 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홍보부족인가요 아니면 사용하는데 절차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홍보라든지 절차상에 문제는 저희들 봤을 때는 이것이 단시간 내에 한지가 얼마 안된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협회 측에서 당사자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차를 사서 주기는 했지만 관리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다?

예, 직접 그곳에서 합니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이 사업은 저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것이 잘 돼서 다른 읍면에도 이렇게 노후를 공동생활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잘 발굴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인들 몇 분이나 계시면서 또 이 분들을 관리하는 종교단체는 몇 개소인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좀 곤란한데 전체적으로 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1급에서 2급을 보통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에서 15% 이내로 알고 있고요.그런 분들을 관리하시는 시설이라든지 재활이라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계시는 시설이나 단체가 없어요?

애향원이라든지 해서 등록을 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런 시설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한 시설이라도 시설은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로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로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기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차명식입니다. (인사후) 관광마케팅담당 권흥기입니다. (인사후) 관광개발담당 김윤수입니다. (인사후) 체육진흥담당 이주민입니다. (인사후) 문화유산담당 이원준입니다. (인사후)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3개 사업으로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인제문화원을 통하여 활동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문화원 사랑방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강좌 발굴 운영 및 향토역사 재발견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32회 합강문화제 추진입니다. 행사기간은 10월3일부터 10월5일까지이며 행사내용은 제전행사를 포함한 5개분야로서 사업비는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계기관 및 단체협의, 프로그램 공모 선정 등을 통하여 합강문화제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문화 예술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9,00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만해 한용운 얼 선양사업과 제15회 박인환 문학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해축제 추진위원회 구성과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문화나눔 공모에 선정되어 동춘서커스 인제공연을 유치하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4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16회 만해축전을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박인환 문학제는 합강문화제 기간 중에 개최하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한국시집박물간 건립사업입니다. 건축면적은 1,041㎡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고 사업비는 5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 전기, 조경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94%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소장용으로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외 273명이 시집 7,000권을 기증하였으며, 40종을 구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야외전시 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하며 합강제 기간내에 개관식을 치루고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여초서예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9,0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제198회 임시회의시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간위탁을 통한 관리운영은 추경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관내 4개소로 사업내용은 도서지역 및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은도서관 4개관에 대하여 집기, 도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내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도서관 미확보 지역에 대하여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제문화원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0억으로 금년도 사업비 확보액은 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기본조사 및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부지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토지교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토지교환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광정보센터 지역명소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는 8,3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인제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관광안내센터 5개 LED전광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광안내원 중 두명이 기간제 근무자로 특성상 전문성 결여로 인한 관광안내 및 지역설명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광안내원 역량강화 직무교육 및 안내관리를 연중 실시하며 백담관광안내소 신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확충.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4번 31번 국도 도로점용 허가 관련 협의를 완료하였고, 44번 국도 관광안내표지판 철거 및 신규 10개소에 대해서 40개 표지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요 관광자원 인근 방향 이정표 2개소를 설치하겠으며, 31번, 46번 국도변 관광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배포입니다. 사업비는 1억2,5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관광홍보물 6종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에 배포하였으며, 군부대 면회실에도 관광안내도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관광홍보 기념품으로 황태채 등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안내 책자 및 테마별 홍보물을 보완 추가 제작하고 군부대 면회실 등 공공시설 내 관광홍보물을 설치하며 관광인제 전국 사진공모전을 11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략적 관광객 유치 홍보 전개입니다. 사업비는 1억4,100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전국단위 관광교역전 및 축제 2회를 참가 홍보하였으며, 양양국제공항 내 홍보물을 배포하였고 시티투어 관련 코레일 관계자에 대한 팸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 투어를 실시하고 공중파 오락, 예능프로그램 유치 및 SNS 운영을 통하여 관광 홍보하고 관내 유치 전국대회 참가자 대상으로 관광 상품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상품 개발 홍보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추진개요로는 맞춤형 특화형 체험상품 개발 및 전략적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중국 및 동남아 여행사에 대한 팸 투어 및 업무협약을 추진하며 중국 및 동남아 타깃의 다양한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고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와 연계한 현지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인제빙어축제 전략적 육성입니다. 문화관광부 우수축제 진입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16억원이며, 금년도 제16회 빙어축제에서는 15억1,600만원에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16회 인제빙어축제 평가용역 결과보고를 3월에 하였으며 내년도 빙어축제 주관 기획사를 7월에 선정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년도 181m 수위에서 축제를 개최하였는데 소양강댐관리단의 수위운영 정책에 따라 2015년 빙어축제 시기의 수위는 184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와같이 될 경우 상하수도 관로 및 정화조 시설 등에 필요한 기반조성 사업비 2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 빙어축제 종합실행계획을 9월에 확정하고 빙어축제 행사장 기반조성을 12월에 실시하며 2015년도 제17회 빙어축제는 잠정적으로 내년도 1월17일부터 1월 1월25일까지 9일간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3억9,0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고로쇠축제, 황태축제는 지원하였고 진동 산나물 축제는 세월호 사고 관련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설악 강변축제와 DMZ평화생명문화제 행사에 대하여 지원하고 내년도지역축제 보조금 심의회를 10월에 개최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모험레포츠 종합이용권 온라인 판매 확대입니다. 소셜 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모험레포츠 종목 온라인 확대 및 할인판매를 하는 것으로서 향후계획으로는 신규 관광상품을 가입 유도하고 비시즌 할인판매를 통한 관광객 모객효과를 제고하며 온라인, 소셜커머스, 모바일 등 매체를 통한 관광 이용권 홍보 및 판매확대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제관광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관광업계 종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관광네트워크 개발 및 관광홍보를 공동 추진하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지역관광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도권 관광객 유치 씨티투어 운영입니다. 운영시기는 8월부터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코스는 춘천역에서 관내 관광지이며 운영방법은 코레일과 여행사, 인제군이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코레일 및 여행사 관계자 관광코스 선정을 위해 팸 투어를 6월에 실시하였고, 코레일 수도권 서울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7월 18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티투어버스 운영사업자를 7월에 선정하고 이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 양성하며 8월부터 시티투어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관광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8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용대관광지 미분양 10필지중 8필지를 매각하였으며, 방동관광지, 힐링레저관광센터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용대관광지 수의계약 6필지에 대하여 잔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으며 잔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용대관광지 미분양 2필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분양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모험레포츠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 3억으로 추진실적으로 슬링샷 바닥 보수 및 도색작업을 완료하였고, 스캐드타워 관리동에 대한 상수도를 확장하였으며 나르샤파크내 총기보관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광시설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신규 모험레포츠 짚와이어에 대한 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위치는 북면 용대리 매바위 일원이며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도 관통에 따른 재협의를 6월에 완료하였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동산림 협의 대상자인 북부지방산림청 측에서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사항이 없어 법령 제정 이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짚와이어가 레이저시설에 포함된다는 객관적 근거수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북부산림청과 공동산림협약 짚와이어 종목 선정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내로 짚와이어 시설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모험레포츠 지원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모험레포츠연수원 부지내로 다목적 강당 부대시설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배수로, 잔디블록, 조경식재 등으로 소요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양강 둘레길 제3코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제읍 남북리 아미산 군립공원 일원이며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소양강댐 관리단과 하천점용인허가를 3월에 협의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은 인허가를 조속히 마치고 공사를 11월에 준공하여 12월부터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용대리 백담주차장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기반공사를 5월에 준공하였으며, 농산물판매장 5동 11채를 6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기존 주차장에 대하여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필요하며 추가소요사업비 1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산물 판매장에 대한 입점인과의 사용수익허가를 7월한 체결하고 기존 주차장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는 사업비가 반영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2014년도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소득증대, 경관개선, 기초생활기반 확충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6월에 발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자작나무숲 방문객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기린면 진동리 618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금년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부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11월에 공사 발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레츠 고 38선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남전리 38대교에서부터 인제읍 귀둔리까지 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고 총 사업은 17억원으로 금년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사업은 금년 5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금년 이후 사업에 대하여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하여 38선길 명소화 상징조형물 설치를 공모방법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기린면 북리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고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강원도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현황 및 분할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통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기 조성 예정부지외 영농체험을 통한 추가 사업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토지매입비 1억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남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1억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공정률은 8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2월까지 다목적체육관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서화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8억5,0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금년 6월에 서화운동장 조성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서화운동장 조성사업을 2015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서화운동장 조성부지 확장을 위하여 교육청 부지를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도민생활체육대회 대비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1억8,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그라운드골프 및 풋살장 실시설계용역과 인제야구장 제2구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제야구장 제2구장에 대한 기반정비 및 배수시설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제풋살장 및 그라운드 골프장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체육시설 보수 및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테니스장 방풍시설 교체 및 보수, 인제잔디구장 트랙보수 발주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제잔디구장 트랙보수 및 인제테니스장 개선사업을 준공하고 읍면 체육공원내 CCTV설치 및 교체하고 체육시설 관리 물품을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사업비는 5억9,0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전국대회를 2개 유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강원도체육대회 4개와 전국대회 3개, 그리고 지역홍보체육대회 5개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체육회 생활체육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19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체육지도자육성,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이어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인제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1,1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와 함께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민.군 공용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은 3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이고 총 사업비는 13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및 군부대에서 건의한 지역중 국방부 소유 부지에 대하여 매입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인제읍 귀둔리 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부지매입비 4억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입니다. 위탁관리비는 3억5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관람인원은 3,000명이고 미술 체험기회를 48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술협회 특별전시전 2회, 미술협회 기획전시전 2회, 미국체험 교육 및 토요문화 학교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인제산촌민속박물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운영 40회와 국립종앙박물관 교류협력사업추진을 1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운영과 국립중앙박물관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박인환 문학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관람인원은 6,200명이 되겠고 인제의 옛 사진을 전시하였고, 작은 도서관에 도서 2,000권을 구입 비치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박인환 문학관 수장고를 유지 보수하고 작은 도서관을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입니다. 3개 분야에 총 사업비는 이월사업을 포함한 3억7,800만원으로 먼저 설악산 명승 및 인제향교 실측조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악산 명승실측 제안서를 협의하였고, 향교 정밀실측조사 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향후계획으로는 향교 정밀실측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설악산 명승 실측조사 용역 및 문화재 안내판 설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약수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개인약수 콘텐츠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고 보존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통하여 보존관리 사업에 대한 국비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역사문화유산 발굴 보존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5,500만원으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콘텐츠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역사문화콘텐츠 구축을 위한 자연지명을 조사하였고 44페이지 역사문화지도 제작 학술용역과 역사문화콘텐츠 안내매체 시설을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역사문화지도 학술용역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역사문화콘텐츠 안내매체 시설은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계산성 추가 성곽지 발굴 조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추가 성곽지 발굴조사 인.허가를 추진하였고 산지전용 허가 측량 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성곽지 1단계 시굴조사와 함께 학술보고를 시행하며 문화재청에 사적지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한계령 전통지명 보존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계령 자연지명조사 학술용역을 하였으며, 한계령 정상에 문화재 안내간판을 설치하였고 한계팔경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한계팔경 지정확정 및 상징조형물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8,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백담사에 전각 지붕 보수외 3개사업과 봉정암에 법당 개축공사외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계승인 및 공사 착공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모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인제군지 편찬사업 추진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역사지 편찬 기본계획수립 원가계산 용역시행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제군지 편찬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고 역사지 발간 편찬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며, 역사지 편찬 학술용역을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9페이지 인제 뗏목아리랑 원형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형복원 학술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뗏목아리랑 원형복원을 함에 있어 자료부족 및 인위적 변형으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자료수집 및 분석 중심으로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인제뗏목아리랑 원형복원 학술용역 심포지엄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19쪽 수도권 관광객 유치 씨티투어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춘천역까지 와서 춘천역에서 인제군 관광지 버스로 이동하는 구간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라고 그렇게 말씀주셨는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그러면 코레일과 협약했을 때 얼마 동안이나 하는 거예요?

협약 맺을 때 상호간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범기간으로 운영을 해보고 또 다시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막연히 이렇게 하자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씨티투어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운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씨티투어를 하는 목적은 물론 인제군을 알리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인제군에 와서 주머니를 턴다고 턴다는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그들이 와서 우리 인제군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돼있나요? 관광객들을 목표로 특산품 판매를 한다든지 또 농산물을 판다든지 그런 상품개발이라든지 상품점이라든지 이런게 준비되어 있느냐 얘기죠?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지정돼있는 곳은 없고요 여행사에서 그전에 팸 투어를 하면서 저희 군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또 체험시설 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사전 답사를 가서 거기에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히 인제군에 와서 자작나무숲도 가고 용대리 황태 버섯단지 등등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관광객을 끄는 목적은 지역경제와 파급효과가 있는데 더 큰 목적이 있지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막연히 “우리 인제군에 많은 사람들을 공짜로 버스태워서 우리 인제군 와서 보고 가라” 이건 좀 너무 계획이 없는 그런 협약 아닌가 싶어서 또 내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분들이 팸 투어도 했고 또 시범운영도 했는데 농산물판매장도 저희 관내에 몇군데 다녔고....

농산물판매장 어디 어디를 가요?

인제읍에는 정중앙휴게소가 수리 중에 있어서

지금 그건 운영하고 있지도 않은데요.

그래서 북면 용대리 쪽을 먼저 가서 황태하고 이런 부분들을 판매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식당 관계는 저희 인제읍 하고 북면 쪽으로 해서 일단 계획을 잡아서 시도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매우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지금 예산 5,000만원 세워서 그냥 올해 8월달부터 운영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8월달부터 운영한다고 보면 일회성으로 올해 한해 공짜로 구경시켜주는 그런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인제를 다시 찾을 수 있고 어떤 기념으로 인제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분들이 돈을 와서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먼저 세워놓고 이런 사업을 하는게 옳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씨티 투어를 위해서 거의 4개월 동안 수도권도 다녀보고 인접 시군도 벤치마킹하고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지금 엄윤순 의원님 질의한 내용중에 그냥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버스지원을 39만원 하신다고 하셨죠?

어저께까지 들어왔는데 결정된게 38만원에 들어왔습니다. 당일은 38만원이고 1박은 6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일하고 1박하고 두가지 패턴으로 하고 계시네요?

예.

하여간 이 사업은 제가봐도 잘하면 숫자로는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주민들한테 수입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코레일하고도 연결이 돼서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 들어본게 39,000원을 받는데 코레일에 14,000원, 여행사에서 10,000원, 인제에서 무조건 식대 15,000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착이 잘되면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14,000원이라는 돈을 그냥 청량리에서 버스를 가지고 직접 손님을 모시고 오면 버스운임을 상당히 한 50%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시는 고객들도 좀 저렴하게 모실 수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수치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진행을 하시면 저는 성공적으로 잘 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박2일이든 당일이든 저희들이 소개할 수 있는 코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5페이지 보시면 박인환 문학제를 합강제 기간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박인환이라는 상품이 제가 상품이라고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박인환 이라는 상품이 합강제 속에 묻혀서 그냥 지나쳐 가는 상품이 돼서는 안될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저희 지역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문제점도 있지만 화천에 이외수씨가 계시는데 부작용도 생기기도 합니다만 박인환이라는 시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합강제 속에 묻혀서 이렇게 인제를 홍보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이 왜 합강제 속에 파묻혀 있죠?

이게 그동안 행사주관을 한국문인협회 인제지부에서 맡아서 했는데요. 그분들이 합강문화제 행사할 때 많은 관람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합강문화제 행사에 맞춰서 진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강문화제 때 오시는 많은 관람객은 저희 인제분들이시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만해 한용운 선생 사업도 여름에 합니다만 제가 얼핏 한번 보니까 돌아가신 날짜가 3월 20일인가 3월 26일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때를 맞춰서 박인환 문학제를 단독으로 한번 진행해보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 16쪽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우수축제에 진입을 하면 어떤 잇점이 있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내려오죠?

최우수와 우수가 금액이 좀 다른데......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들 인근 시군 화천에서 산천어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 인제빙어축제를 모방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 인제빙어축제하고 산천어축제하고 경쟁력이 우리 빙어축제가 좀 된다고 보시고 있으시나요 단순 논리로 조건들이?

다 축제마다 특성이 있는데 산천어 축제하고 빙어축제는 공교롭게도 같은 고기를 소재로 하다보니까 크기에 의해서 느낌 이런걸로 인해서 저희 빙어축제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빙어축제는 빙어축제의 어떤 특성을 잘 살려서 문화관광축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빙어축제 평가용역 결과보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행사한 겁니까? 올해 행사한 것을 뭐가 잘됐고 뭐가 안됐고 등등을 평가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안된건 어떤게 있었습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일단 미흡했던 점은 다 잘 아시겠지만 빙어판매하는 업소에 호객행위라든가 또 값이 비싸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프로그램 부분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동선을 확실하게 그어주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대표적인 것은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하여간 어느 행사든 문제점이 없겠습니까만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장사꾼들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혜택도 좀 있는 것 같고 성재 보를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성재를 공사해서 댐을 만들면 저희 빙어축제가 그 안에서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 군에서 원주국토관리청에 빙어축제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거의 반영이 된다면 지금 현재는 성재를 2017년까지 보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때가 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빙어축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예.

연차적이긴 하지만 성재에서 저희들이 빙어축제를 할 수 있다면 화천 산천어처럼 얼음도 날씨에 비해 쉽게 얼 것이고 부대시설들을 갖춰놓으면 재투자를 안해도 될 것 같고 문제점들이 시간이 지나면 보완이 될 것 같아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184미터 수위로 소양강관리댐에서 올해는 유지하신다는 거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위정책을 그렇게 현재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빙어축제를 하면 얼음이 안 얼어서 굉장히 고생들도 하고 공무원들도 나가서 혹사당하고 물 뿌리고 하늘이 도와줘야 하는 축제란 말이죠. 그런데 작년도에 올해 181미터 수위에서 빙어축제를 진행하는데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수위가 184미터를 유지한다면 3미터 수위가 높아진다면 과연 얼음이 얼까요? 그런 대책을 강구 좀 해 보셨나요?

예전에 제3회 빙어축제 할 때가 그 당시 군축교에서 할 때가 184.06이었습니다. 그때는 빙질도 좋고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저도 184에서 얼지 그건 저도 장담하기가.....

하늘이 하는 일이라서 항상 걱정하고 있는 것인데 수위가 더 높아졌다고 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들 축제가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5개 축제를 하고 계시는데 축제가 스스로 자생력이 생겨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보조비만 조금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축제를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사실 자생력을 키울 때 까지는 어느 정도 보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는데 사실 일부 축제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미산고로쇠축제는 고로쇠도 있고, 황태축제는 황태도 있고 등등 축제가 평화생명마을축제까지 5개를 지원하고 마을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축제를 이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빙어축제에 들어가는 인원이나 참가인원을 계산할 때 사실은 허수잖아요. 이게 사실 정확한 숫자를 반영하지는 안잖아요.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2년 정도라도 축제를 정확히 투자대비 인력대비 등등 여러 가지 종합 검사시스템을 만들어서 인제군 3대 축제 정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것처럼 인제군에서 보조하는 축제 3개정도로 줄여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역단체에 반발이 심할까요?

지역축제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적극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시면 제주도 올레길 아시죠?

예.

지금 소양강 둘레길 제3코스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둘레길은 사실 인제군민만 다니는 코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1코스는 그래도 외지에서 많이 좀 오고 있는데요. 나머지 2코스는 작년에 되다보니까 관광객보다 저희 인제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훑어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둘레길 3코스까지 준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렛츠 고 38선길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생태길 17킬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산림녹지과에서는 35개 숲길을 현재 만들었다고 합니다. 접경지역개발단에서는 하늘생태길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에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신게 있고요. 그러면 한 40여개가 되는데 숲길이나 우리 들이 얘기하는 올레길 비슷하게 이것이 지금 이정도가 되게끔 준비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인제군민들도 잘 모를뿐더러 인제를 벗어난 우리들의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인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저도 저희과 것에 하는 것은 정확히 아는데 다른 과에서 한 것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에 생각입니다. 제주도 올레길이 마을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을 지나서 꼭 시내를 경유해서 제주도를 한바퀴 도는데 우리 이순선 군수께서도 인제에다 평화생명특별군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인제군에 둘레길 코스를 올레길 이든 둘레길이든 아니면 이순선 군수의 생각대로 생명숲길이든 한 100코스 정도 인제생명숲길 100코스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서 우리 인제에 관광수요를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건 제가 볼때는 산을 개발해서 등산인들을 들어오게 하고 올레길을 만들어서 매니아들이 들어와서 수입창출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꼭 시내를 관통해서 인제같은 경우는 향교를 거쳐서 맛집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코스를 인제100길, 100선 코스를 만들어서 상품화 한다면 지금 이렇게 남발적으로 있는 것은 매니아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인제군 생명숲길 100코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공식화 이름이 되면 이름은 어떤 것을 짓든 코스가 88개든 100개이든 그렇게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진행을 한다면 제가 볼때는 수입창출이 향후 엄청나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보실 계획 없으신가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그 부분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더불어서 연구하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34페이지 체육대회 유치를 해서 지금 지역경기를 살려주고 소상공인들한테 득을 주자고 계속 사업들을 하시는데 사실 관에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 피부로 와 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잖아요. 그래도 와서 그분들이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고 가고 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줄이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지 하던 것들을 줄이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홍명보장학재단 전국유소년 축구대회가 내년도 사업은 지금 미정이예요 그렇죠?

금년까지만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내년에는 다른 종목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론의 여지도 없이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더 연구하거나 투자되는 금액을 조금 깎거나 저렴하게 하거나 홍명보 인기가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유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봤을 때 인원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인원도 적게 오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종목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하고 문화관광과 직원하고 상의 좀 해서 하여간 있는 건 없애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다른걸 더 늘려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대리 38대교 라이트 켜는 부분 주관부서가 어디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서화운동장 지금 공사하고 있죠?

예.

그 옆에 아파트 있죠?

예.

아침운동할 때 민원 안생기겠어요?

저희가 군부대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조건부로 제시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에 거기에 대한 조경수를 방음할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조경수로 식재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는게 수평하고 허공하고 거칠게 없어서 엄청나거든요. 제가 볼때는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운동장이 바로 아파트 옆에 있는데 새벽에 가서 공을 차면 아마 군인아파트에서 보이지 않는 반발들이 생길 것 같아서 개장하기 전에 혹시 대책이 있다면 우리 한의동 의장님하고 해서 그 대책을 미리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간단명료하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인제문화원 신축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인제군에는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또 여성회관을 건립하면 운영비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왕이면 인제문화원 신축하는데 여성들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이 쉴 수 있는 문화 사랑방 같은 여성들의 쉼터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백담솔방울하고 서화평화 작은 도서관은 2010년하고 2011년에 지원을 해 주셨네요?

예.

그런데 마리서사 작은 도서관은 박인환 문학관안에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숲으로 작은 도서관이 인제읍 합강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비를 들여서 월세를 지금 70만원씩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책 구입도 스폰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운영지원은 어떻게 해주실 수 없나요?

저희가 지금 지원기준이 도서하고 집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본인들이 내는 걸로 현재까지 그렇게 돼있습니다.

집기도 살 돈이 없어서 못 쓰는 폐자재를 도배도 하고 얻어다 만들긴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작은 도서관 같은데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배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황태채 3,500개, 머그컵 3,700개, 썬크림 1,000개 썬크림 같은 것은 저희도 몇일전에 받은 것 같은데 이건 대상이 어디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만 해도 수도권에 가서 관광홍보를 대여섯번 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접 밖에 나가서 홍보활동할 때 그리고 저희군에 찾아오는 경우도 이 부분들을 저희가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인제주민들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게 관광객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하면 선거법 이런 것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관광객 위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 해갖고 고로쇠축제나 용대리 황태축제, 산나물축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나는 특산물을 판매하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 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원통에 보면 내설악강변축제라고 있습니다. 겨울에 축제를 하는데 거기는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하고 나서 또 빙어축제하고 연관돼서 계속 겹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른 축제로 한번 돌리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고, 여름축제로 돌리라고 했더니 추진위원회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주차장만 만들어주면 여름축제로 돌리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그 다음에 인제읍만 유독 축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인제읍도 축제를 하나 잘 발굴해서 인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성재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지금 접경지역개발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경지역개발단에 물어보면 되겠지만 사실 이게 수자원하고 인제군하고 빙어축제 때마다 수위조정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성재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성재 보를 막아서 상설화 시키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건 개발단에 여쭤보고, 한계령이다 오색령이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존심 문제로 논란이 대두됐죠 한동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계령 정상에다 대형 표지석을 세워놓고 있고요. 또 한계8경을 지금 지정이 되면 거기에 안내판을 달고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가 한계령을 오색령 쪽으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인제군이 양양군보다 대응능력이 좀 뒤떨어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사회단체가 합심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씨티투어 있죠?

예.

지금 예산은 통과 된 거죠?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통과 된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추경에 올릴 겁니까?

기존에 저희가 같은 과목 안에 TV유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기를 조정해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 씨티 투어 사업에 대해서 아는 많은 일반 군민들은 정말 기대반 우려 반이거든요. 사실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인제군에 미치는 경제파급이라는 것은 엄청날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엄윤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 준비라든가 대응이라든가 어떤 준비과정이 과장님의 답변으로서는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거든요. 이왕 기 사업이 책정돼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정말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군수나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획기적으로 인제군에 새로운 사업이 한번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안전건설과,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