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제명철 의원 외 4인)(계속)

건설과장 조평제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군북의 39사에 편입된 군도 7호선이라든지 소류지라든지 보상금이 나왔을 때 그 보상금 관리는 지금 건설과 소관입니까, 딴 과 소관입니까?

그런 부분 보상금은 군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예?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건설과하고는 연관이 없는 그런 사업이다 그지예?

예.

그리고 군북I/C에서 우회도로 계획이 몇 년전부터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촌I/C에서 군북 우회도로.

제방도로라고 하는 거…

예. 그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있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국도79호선이니까 우리 관내 여항면에서 의령 경계까지 국도79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와 병행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 당시에 미곡처리장 쪽으로 해서 제방길로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 부분만 설계를 했는데 그 이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지금 4차선이 안 된 구간 가야에서 군북까지 전 구간을 4차선 설계를 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국도니까 엄청난 신경을 쓰고 하고 있는데 주예산을 쥐고 있는 게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올라오는 대로 안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타당성 조사가 201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KDI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7월 10일까지 저희 군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 주민들, 국회의원님, 국토교통부까지 우리 편이 돼가지고 총동원해가지고 기재부에 몇 차례 올라갔습니다.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7월 10일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 용역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4차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지금 기획재정부에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된 상탭니다.

지금 그러면 계속 협의과정에 있다 그리 이해하면 되지예? 그러면 거기 연계돼가지고 월촌 I/C에서 유곡현장 제방길 타는 거까지 같이 그렇게 연계되는 겁니까?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칠북이나 여항, 산인, 대산, 함안면, 칠원면 들어가있는데 군북에는 차후에라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안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285페이지 그쪽에 보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안 그러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사업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군북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의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칠원에서 대산가는 4차선 지방도 있죠?

예.

지금 몇 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칠원∼대산간은 2003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십 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앞에 우리 박우식 부군수님이 계시다가 도에 건설방재국장으로 가셨을 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빨리 해달라고 자기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박 부군수님이 올라가서 일단 우선 급한 데 칠서 회산 오거린가 거기서부터 도둑고개까지는 일단은 4차선이 되었으니까 포장은 준공시키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했고 칠원∼대산간도 저희들이 도에 갈 때나 도의 직원들 만날 때는 엄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 년이 넘었는데 이래가지고 있다고 그런 부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돈데 지방도는 도비 아닙니까? 도에 재원이 없다보니까 자꾸만 지지부진되고 십 년이 넘어가는 공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야에서 법수간 지방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예.

저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 저 부분은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는지 국토부하고 그 관계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야∼법수간은 사업비 조기준공 염려 때문에 계속 국회의원님하고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가야∼법수간은 국토부에서 국비예산을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이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됐는데 저게 국토종합개발계획 안에 포함이 돼야 사업비가 내려오거든예. 그 작업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확정되었다가?

승격 확정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안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재원을 국비 정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구의 위원장께서 기획재정부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호유기적으로 해서 우리 함안 지역의 좀 더 빠른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국가지원지방도와 똑같은 도로를 빨리 책정할 수 있도록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도 가야에서 군북가는 4차선 계획 그다음 내서에서 칠원가는 6차선 지금 하고 있는 부분하고 어제 또 군수님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만나서 청장한테도 건의를 하고 도로국장하고 다 만나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청에서도 자기들도 지방청이다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국회의원님한테 좀 이야기해가지고 기재부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저희들도 오늘 오후 2시에 부군수님이 국회의원님 만날 계획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드려가지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야에서 군북 넘어가는 7호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노선이 확정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군도7호선은 지금 현재 39사 이전을 해가지고 일부 도로가 39사안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창원시와 주민들간의 협약이 지금 군도7호선이 춘곡까지는 가가지고 거기에서 끊어져버리거든예. 춘곡에서 종합폐기물처리장 쪽으로 해가지고 국도79호선 연결시키는 그대로 하고 또 별도로 군북 동촌에서 춘곡으로 넘어오는 그 도로를 개설할 것입니다. 그 도로는 현재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임도를 내가지고 차후에 또 추이를 봐가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든지 군도로 지정하든지 해가지고 확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과 창원시와 함안군과 협약서를 작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는 낙남정맥에 걸리지는 않습니까?

임도는 농업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기로 했고예, 임도를 하게 되면 승낙받기가 좀 수월합니다. 수월하고 보상비는 창원시 부담으로 해가지고 주기로 그리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 의원님.

덧붙여서 군도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이게 도시과인가 싶어서 이야기를 안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보니까 창원시와 함안군, 군북면 발전에 주식회사 유니시티하고 합의가 작성이 돼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과장님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그 합의사항 제2항에 산림구간을 폭 5m 임도를 설치하며 2015년 착공하여 2016년 완공하고 공사시행자는 함안군 농업산림과로 하며 토목공사비를 제외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편입부지 보상 및 임도 노면 포장공사비는 민간사업자가 함안군에 선납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39사에 편입되는 도로를 대체도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왜 토목공사비를 함안군에서 하는지 그 사유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술자 입장으로서는 기술적으로 따지는 부분도 있고예, 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들 돈이 아니라고 무작정 하는 건 아니거든예. 그래서 창원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또 센터에서 하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사업비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이건 우리 함안군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비가 추후에 들어간다하면 의회에서 그걸 승인 안해주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39사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다 가버렸는데 저거가 저거 돈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공사를 왜 우리 함안군에서 공사비 부담해가지고 토목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게 이해 가겠습니까?

군비부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부담은 안 하고 그러면?

저게 농업산림과 임도사업비가 국도비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지난번 하 군수님 말씀대로 창원시 돈이나 함안군 돈이나 대한민국 돈이니까 불필요한 데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도 하시긴 하시던데 그럼 이 공사비 전액을 우리가 함안군 예산을 가지고 투입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말이죠?

예. 저희도 군비로는 투입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보면 향후 교통량 증가에 따라 확포장,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어촌도로로 고시한다고 돼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어찌 보면 이 협약서는 지금 민원이 생기는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만든 협약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임도를 5m 포장을 해가지고 농로로 해가지고 했는데 과연 차가 몇 대나 다니겠습니까? 정상적인 도로도 아니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향후 교통량 증가에, 그러면 그 증가기준을 어디에 둘지 그것도 안 의문스럽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 지정하려고 하면 그건 산 정상에 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잘 안 해줍니다. 안해주고 일단 도로도 있으면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기도 수월하고 한데 산 정상부에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종단구배도 안 맞습니다. 종단구배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풀어가면서 하려고 그리 계획을 세운 것이지…

그래,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낙남정맥이 걸린다, 구배가 안 맞다, 겨울에는 또 의령의 그 길처럼 노면이 많이 그래서 유지·보수·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비용은 안 하기 위해서는 터널을 뚫자는 안까지 안 나왔습니까? 일부러 터널 뚫는 비용을 2백억∼3백억 정도 추정하고 그렇게 대충 이야기 나온 부분도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을텐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한민국 돈인데 그 세금 가지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불필요하게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싫으니까 안한다. 왜? 창원시가 처음에 신도시를 개발할 적에 8차선, 16차선 도로를 냈다 아닙니까? 그때 차 몇 대 다녔습니까? 어찌보면 장래를 보고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 도로가 차량통행이나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장래에 5년이나 10년쯤 지나면 그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이용객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전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낙남정맥이니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은 주민들이 일종의 핑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아마 군북에서 11시에 지역의 원로 되시는 분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도 좀 심도있는, 물론 이렇게 협약서가 돼있습니다만 이 협약서가 어디 법 조문에 돼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불씨가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살아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처리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기준에 의한 도로를 개설하려면 그 산이 구배가 15% 이상 이렇게 나오고 터널을 한다고 치더라도 경제적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자 입장에서 봐서는 터널을 안 뚫고 그 산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또 유지관리라든지 과연 그 도로를 뚫어놓고 하루에 차가 몇 대 다닐지 그런 걸 충분히 생각하면서 해야지, 무조건 터널 뚫어야 된다, 도로를 무조건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하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금 당장 기술적인 측면에는 차량통행이 적다, 또 도로 이용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없어진 39사에 편입된 도로보다는 지금 개설할 수 있는 도로가 훨씬 저희들은 이용량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역사가 인접해있기 때문에 더 이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과장님께서 현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비용측면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갑니다마는 우리 주민이 생각하고 있는 바는 나중에 다시 도시과나 39사 유치 관계자들이 오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당초 2011년 6월에 보면 여러 가지 현안 협의사항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 군도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바가 있었고 또 낙남정맥 때문에 구배 때문에 도로개설을 못하기 때문에 터널을 뚫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터널유지관리비가 일년에 한 2억 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때 하성식 함안군수께서 함안군청에서는 터널 유지관리비가 2억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러면 2억을 우리가 하꺼마, 부담할 수 있다 그런 조건도 달았습니다. 그 뒤에 박우식 부군수께서, 과장님께서 어떤 내용의 말이 하성식 군수님께 전달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또 말이 바뀌었다고. 여러 차례 말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들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 비용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창원시가 내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처음에 할 적에 창원시 너거 개발이익금을 내놔라 하니까 자기들이 그 개발이익금을 편법으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기부와 양여 방식입니까, 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창원시에서는 39사 창원시 이전 터를 개발해봐야 우리 남는 거는 한 개도 없다 이렇게 나오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다시 되돌아가면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든다, 또 차량 이용량이 많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바꿔 생각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기존 있던 군도7호선보다는 훨씬 이용객이 많을 것이고 그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신역사권 부분에 개발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록 협약서가 이렇게 작성돼있지만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267페이지 한번 봅시다. 용·배수로 도표에 보면 용수로 정비율이 41%밖에 안 되고 배수로 정비가 16.7%밖에 안 됩니다. 이거 좀 시급한 문제로 안 느껴집니까?

그런데 저희 정비율은 지금 현재 토공수로로 돼있는 부분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비율로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일반 하천정비와 용·배수로 개념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꾸 환경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배수로는 되도록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구조물을 좀 지양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부분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되게 안 급한 부분은 옛날 수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배수로 풀베기를 하든지 작업을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이 접근하는 우리 생각의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부분에 보면 전부 다 하우스 지역 아니겠습니까? 옛날 수리답 시설이면 담수 역할을 하니까 충분히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재배니까 물이 하우스에 짓는 그 면적만큼은 담수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일시에 물이 쏟아집니다. 일시에 쏟아지면 이게 정비가 안 되다보니까 하우스나 작물들이 물에 잠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요사이 같은 경우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있다보니까 더욱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도 당연히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용·배수로 부분에 우리 하천 부분을 손을 대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천부분에 우리가 현대화하면서 시멘트화하자는 게 아니고 농업용 용·배수로 부분입니다. 용수로 물을 전기를 들여가지고 그리 퍼도 지금 41%밖에 안 되고 61%가 다른 데 샌다, 자연적으로 흘러나간다는 이뜻입니다. 얼마나 전기세가 많이 먹겠습니까?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유수율을 따지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배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로는 침수를 막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16.7%가 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74%는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계량적인 이야기로 하자면 그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주십사하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편성할 때 읍면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기계화 농로 포장률이 한 육십 몇프로 돼가지고 88%면 많이 오른 것 같기는 같습니다. 정말 많이 오른 것 같고 지금 배수로나 용수로 문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넘어가보면 182페이지를 보면 전문건설용어라서 내가 좀 진부할는지 모르겠는데 도로가 10m 폭이 돼있다면 포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 6m 밖에 안 해주는 거라. 옆의 자투리를 거의 양쪽에 보면 한 50㎝씩 남겨둡니다. 왜 남겨둘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지금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 기준에는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도로, 국도, 고속도로에 대한 차량 폭이 다 다릅니다.

일반도로가 아니고 기계화경작로 도롭니다.

기계화경작로에도 농어촌도로가 면도, 리도, 농로로 세 가지 구분이 돼있습니다. 면도는 5m에서 6m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리도는 5m까지, 농로는 3m까지 그리 딱 규정이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저희들 군에서 기계화농로 포장하는 거는 생긴 그대로 지금 다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앞에 얼마전까지는 딱 규정대로 포장을 해서 남은 부분이 또 있었는데 전에 의회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을 농어촌공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있는 폭대로 다 해주라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m라고 농로를 내놨더라면 10m 도로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옆에서 논이 갉아먹어가지고 실제적으로 7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포장을 해야지, 양옆에 50㎝를 남겨둬버리면 예를 들어서 트럭이 지나가더라도 포장돼있지 않은 데는 빠져버리면 올라오려면 각이 져가지고 타이어가 펑크나버립니다. 그다음에 노면포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포장 두께가 10㎝라면 10㎝만큼 노면을 기존 도로를 파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 노면 10㎝ 위에 포장을 해버립니다.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도로가 이리 있으면 10㎝를 파려면 10㎝ 안으로 파가지고 깊이 들어가가지고 해버리면 기존 노면하고 같아져버리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노면을 절삭을 해서 포장을 하고 또 남는 흙은 버리고 이러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시설을 할 때는 포장을 해놓고 갓길에다가 덧붙이기를 합니다. 덧붙이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하는 공사를 딱 보니까 현재 도로가 여기 있으면 그 위에 판을 한 10㎝를 대가지고 고마 시멘트 부어버리더라고. 그리 하지 말고 이 노면은 10㎝ 두께면 10㎝ 정도 파내려라, 그리 하면 나는 공사 현장 하는 사람이라 모르니까 농어촌공사 저기 이야기해라 하든가 그런다고.

알겠습니다. 주지시키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옆의 노면 낮게 나온 데 타이어가 빠져버리면 올라오기가 위험하고 그다음 커버 회전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라운드를 좀 줘가지고 했으면 차가 돌아가는 게 엄청 쉬운데 직각으로 해버리면 위까지 주욱… 진짜 내가 일하는 걸 보니까 설계라고 하는 그걸 승인하는 것도 문제고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도 문제고.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칠서 이룡들이 제일 심한 게 칠서 이룡에는 오이나 수박, 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트럭에 싣고 남지까지 갖다줍니다. 안그래도 일손도 부족한데 따가지고 갖다주고 실어주고 오고 얼마나 손실이 많습니까? 제일 문제는 차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차가. 그다음에 수로가 가는데 다릿발을 놓아놨는데 파손된 다릿발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그리 보면 대산 사람들은 칠서 사람들은 참 순한 사람인 거 같애예. 그것을 오늘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는데 필히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읍면과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더니만 도로에서 논에 들어가는 그게 전 뭐라고 용어가…

답절교량이라고.

아, 답절교량. 답절교량을 하면서 현재 이게 논인 것 같으면 답절교량은 논위에 그대로 해놔버리면 물갈이를 해버리면 쓸려나가버리면 기계가 빠져들어가다보니까 로터리를 치고 이러면 씻겨나가버리는 거라. 시멘 위에 그게 붕 떠버리는 거라. 논에 한 10㎝ 정도 들어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답절교량으로 해버리니까 관리기같은 게 올라오지를 못해가지고 사람이 들어올린다고.

그런 부분은 시공할 때 농기계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도록 틈을 안 주고 올라올 수 있도록 시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몽리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좀 파가지고 넣어달라해도 안 들어주는데.

혹시나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시공업체한테 이야기하면 무식해서 잘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든지 시행청에 이야기하면 바로 조치를…

몽리민들은 군에 어디 전화하는지를 모르고 만만한 게 군의원이라. 군의원은 구장도 아니고 밤에도 불려나가야 되고 낮에 일하다가도 있으면 불려나가가지고 이거 함 보래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도 군의원으로서 진짜 능력낭비 아닙니까? 간섭 안 해도 되고 현장에 안 나가도 될 일을 군의원이 거기까지 나가게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의원으로서 능력낭비라고.

알겠습니다. (김정선 의장, 조현종 부의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과장님, 별갠가 모르겠는데 칠북 성호에서 칠서 강태 건너가는 다리 있지예?

칠북 성호에서 칠서 강태…

거기 다리가 있는데 수위를 조금만 높이면 자꾸 잠겨가지고 거기 건너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물어봅니다.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하천바닥은 아니냐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하천바닥은 아니고 4대강 하기 전에는 그게 홍수 아니면 잠긴 일이 없는데 요새는 수위를 계속 올려놓으니까 잠겼다고.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인데 지하수 농업용수는 폐공시키면 사후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폐공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 폐공하는 것도 있고 일반 개인이 파서 폐공할 때는 개인이 조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은 공당 한 400∼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폐공조치할 때는 안의 수중모터를 다 빼내고…

아니, 그 절차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농업용수 폐공이 되면 또 지하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폐공을 시킨 뒤에 어떤 조치를 해서 새로 하나 더 개발해주는지?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그럼 폐공되고나면 그 주변 공사는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개발해야 되겠다 그지예?

농업용수가 필요한데 폐공시킬 이유가 없을텐데…

오염이 돼가지고 수질이 나빠가지고 농사를 전혀 못짓겠다고 민원이 하나 들어와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파는데 공업용 지하수를 파게 되면 그 인근에 지하수를 가지고 식수를 하는 데가 촌에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근에 공장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공업용으로 파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때는 주민하고 협의절차를 하고 주민 동의서나 이런 걸 받고 합니까, 안 그러면?

반경 내 영향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향조사는 별도 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합니까?

자기들 업체에서 영향조사 결과 붙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보고해주이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이 298페이지 나와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경전선 폐선부지는 지자체에서 협의회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예.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 등등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군북 구역 거기 전에 보니까 군북 역세권 개발인가 그래가지고 BHI하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주민동의서도 받고 그런 형태로 진행되던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경전선 폐선부지 이게 지금 지자체와 공동대응하는 부분도 있고 함안군 장기발전계획에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취하를 해갔습니다.

두 번째로 39사 부대이전사업 추진관계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39사 부대이전에 관하여는 2011년도 180회 함안군 정기회 때 많은 의원들이 39사 이전에 관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뒤에는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순조롭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 관심이 없고 질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의장님께서 빨리 좀 마치자, 질의를 간단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39사 부대이전에 대해가지고 2011년 6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이 된 것 같아서 2011년 7월부터 39사와 함안군이 서로간에 협의한 사항을 일정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때 6월에 보니까 39사에서 사단이전사업 추진현황이라 해가지고 함안군에서 만든 자룐가 39사단에서 만든 자룐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에 보면 군북시장 내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39사단 진입로 확포장, 국도79호선 우회도로 개설, 군북소재지 내 도로 개설, 칠원∼창원간 도로, 국도79호선 연결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지역기반 시설 및 주민숙원사업 목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 있는 관계가 39사하고 어떻게 협의가 좀 됐는지 그 뒤에 그러니까 아마 6월말 정도 됐으니까 2011년 7월 이후에 함안군과 창원시가 여러 가지 이런 사안에 대해가지고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일정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경전선 폐선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조례를 2010년 4월 2일에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2011년부터 15년까지 매년 20억씩 해서 백억을 조성한다고 돼있는데 이 계획대로 될 거 같으면 15년이 일 년 남았는데 일 년동안 40억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2014년까지 80억원이 돼야 내년도 20억원하면 백 억이 되는데 우리 군의 예산사정이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지출되다보니까 지난해와 올해는 십 억씩밖에 적립이 안됐는데 2015년까지 다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일반적인 부분도 아니고 운영조례까지 제정해가지고 이렇게 안된다 그러면 이것이 조례가 크게 의미가 없다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 싶고 다른 시도와의 관계에서 무상으로 되는지 유상으로 될지 모릅니다만 지금 긍정적으로 진행이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014년 당초 업무보고시에 핵심과제로 선정이 되고 지금 현재 이 부지를 지역주민들이 공동생활 편의시설 공간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무상으로 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역사부지나 이런 거는 또 철도청 소관은 좀 다릅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함안교에서 관동교까지 2.2㎞인데 그 도로 자체가 우리 가야의 심장부와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2015년 설계용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실 적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를 주로 하는 용역업체가 아닌 관광이라든지 조경사업자라든지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용역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공원조성을 계획하는 부분에서 좀 더 쾌적한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 부분은 공원만 조성하는 계획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도로가 나고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가 공원조성으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된다 아닙니까, 그죠? 되는데 그 중간에는 도로도 있을 거고 체육시설도 좀 있을 거고 휴식공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용역을 발주할 때에 토목용역을 주로 하는 업체가 아닌…

토목이나 조경을 하는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용역을 별도로 하는 업체에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가지가 좀 더 반듯하게 휴식공간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의원님.

296페이지 군 관리계획 재정비 해놨는데 칠서지구에는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칠서 마지막으로 한 거 말입니까?

예.

99년 1월 20일자.

처음 지정된 거.

예.

그럼 14년, 15년 됐네예. 지금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칠서지역에는 큰 변경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도 바르게 하고.

지금 미니복합타운은 이룡지구에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닙니까?

미니복합타운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는데 그건 칠서 이룡지구에 할지 아니면 에이스아파트 근처에 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하면 할 수 있는 정도는 다 맞춰줄 겁니다.

예. 그거 참고로 해가지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박용순 의원님께 39사단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창원시와 2011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주무계장이 대신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주무계장께서 나와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이소.

예.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안전총괄과장이 지금 허리 수술로 인해서 서울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못 나오셨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과장이 아니라서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칠서면사무소에서 구포 건너가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몇 년전에 5톤 이상 진입불가해가지고 팻말이 붙어있었는데 어느날 그게 없어졌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칠서면사무소 앞에 구포로 넘어가는 그 세월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예? 그 세월교는 도로로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건설과에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주무계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과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받은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