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다음은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보물섬컵 요트대회와 남해요트랠리대회는 이번에 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남해시장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연초 순방시에 시장상인회를 방문해서 백열등으로 되어 있어서 도비 1억을 지원 받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남해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국제명상페스티벌 개최지원 17억이 소요 되는 데 3,000만원 행사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주은모래비치 LED가로등이 파손되어서 보수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 조도,노도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가스 기름을 구입할 때 드는 운임비용을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현농공단지 실시설계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입니다. 현재 유치업종이 종이박스, 금속류만 되어 있어서 업종도 확장하고 업체도 변경하고 면적 축소 조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변경용역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주요현안 쟁점사항 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간략하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어항개발시설비 어항안전시설설치 카스토프 1,000만원, 어항개보수 12개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 미조북항개발 정치망 피해조사용역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6개소 1,200만원인데 추가지원 1개소는 은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재료비 EEZ주변지역 지원 사업 종묘방류사업은 도비내시가 4억6,40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133페이지 사무관리비 국유재산 사용료 송정솔바람해변내 편의시설 한국자산공사에 사용료 6,000만원 납부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적조우심해역 가두리어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고 설천지구에 내파성 가두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5억7,4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기관대체 등 사업비가가내시 된 것이 변경되어서 1억2,300만원에서 1억340만원이 증액된 확정내시가 되어서 변경된 것입니다. 1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어선원재해보상금지원 당초 4,000만원에서 도비가 깍이고 군비가 1,350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어선보험료지원 사업비가 확정 되면서 변경내시된 것입니다. 1,162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설비 임대 양식장비 제작지원 예산성립전 국비도비 보조금결정중에 있습니다. 총10억을 계상했습니다. 참다랑어 종묘생산 시험사업에 9억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당초 10억을 계상해서 도비 5억이 지원되지 않아서 도비 5억을 삭감하고 군비 5억중에서 4억을 삭감하고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황토살포 1만3,000톤 군비 2,000만원으로 기존있는 황토를 활용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적조방제장비지원 예산성립전사용 국비 1억8,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해삼종묘 매입방류 해삼클러스트사업 지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해삼씨뿌림 도난방지 CCTV 지원입니다. 군비로 2,000만원 홍현과 앵강만내에 2개소에 설치해서 해상도난을 방지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태풍대비 선박 임차 및 바다화장실 관리에 당초 3,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고정식화장실구입 3,640만원 도비50%군비 50%인데 굴 바지선위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141페이지 연안변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입니다. 집게차 및 운반차량 활용 하는데 1,500만원, 142페이지 폐스티로폼 수매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결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업무보고 시에는 주요현안 쟁점사업 위주로 추경 예산과 관련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에서도 예산절감이나 삭감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국비 보조사업 중에서 LED 전등교체사업입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정부가 앞에는 녹색성장에서 국정지표가 창조 경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획재정부 예산 확정할 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적응 세부사업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구상했던 사업내용은 자전거터미널이라든지, 자전거 운전 면허장이라든지, 선소~지족간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탄소 발생 저감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52 페이지입니다. 증액되는 보상금 중에서 민간 활동비가 32만원정도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때 객관성 확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참여한 가운데 시료채취하고 검사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 밑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 이 사항은 국비가 증액된 사업으로 2013년도에도 20건 2,600만원 집행을 했고, 올해는 8건 1,46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이 있어서 희망을 많이 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홍보 등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이것도 2013년에 170건에 3,700만원 집행했고, 올해 1/4분기에 750만원 정도 했습니다. 전액 군비지원사업으로 4,950만원 반영해났던 것을 도비보조사업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전액 군비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밑에 재료비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 활동 지원 이것은 현재 1개단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하면 언제든지 야간에 가서 잡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출동할 때 유류지원대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족할 것 같아서 15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나비정원조성 사업 도비가 9,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군비 부담을 9,000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사업 시행 여부까지도 재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지 지정 육성입니다. 이것은 아까보고 드린 대로 생태관광협의회 전국 생태관광 12선에 앵강만이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매년 1억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국비가 4,000만원이 내려왔고, 지난번 예산성립전 사용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유지관리 시설비 낙후지역 노후정수장 정비6개소 국비 9,800만원 전액 삭감됨으로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신청을 해서 환경부까지는 넘어갔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확정할 때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작년에 환경부 담당과장이 국회의원 힘을 빌려서라도 반드시 확보되도록 노력해달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도 자료도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지방상수도 누수수리입니다. 이것은 1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남해읍에 누수탐지해서 개선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고 해서 지금 누수가 많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누수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상수도시설 정밀안전점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근거해서 2년마다 상수도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반영 했고, 그다음에 상수도시설 기술진단비 2억원입니다. 이것도 수도법제74조에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수장, 관망 전수조사해서 기술진단하는 것입니다. 법에 하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5,000만원 이것은 사업내용이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현실화 그다음에 상수도 공기업전환,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정부에서 상하수도에 대해서 공기업전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정수능력이 1만5,000톤 이상 되는 데에 한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수기준은 아니고, 모든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공기업 전환하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78%가 되고, 정부 목표는 상수도 현실화 율은 100%까지 경영합리화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 용역을 통해서 공기업 전환시기라든지 요금 인상율이라든지 인상폭이라든지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는 전부 절감예산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고, 중간 민간위탁 폐농약 수거처리입니다. 이것은 폐농약이라든지 봉지 입제 봉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수집을 안하면 하천이나 전답가에 불법투기를 함으로서 수질오염 뿐만 아니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수집보상금입니다. 수집해서 잔류농약 남아있는 농약을 위탁처리 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에 4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영농 폐비닐집하장 16개소 500만원씩 8,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국고 2,400만원 군비 5,600만원 이것은 지금 영농철, 특히 남해는 마늘 멀칠용 폐비닐이 많이 발생합니다. 마을별로 싣고 오기 전에 모아놓는 집하장이 있습니다. 모아 놓으면 바람이 불고 하천이라든지 또 날려가고 그래서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집하장에 울타리 식으로 바람에 모아놓은 폐비닐이 날려가지 않도록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밑에 사용 종료 매립장 정기점검입니다. 이것도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근거해서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2차 오염 방지목적으로 검사하는 수수료입니다. 매립장내 전기요금 5개소 8,000만원이 추가로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악취저감 성형기 추가설치 5억입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MBT 탄화시설 이에 대한 악취 민원이, 연초에 상주 면정보고에 갔을 때도 남해 제일고 학생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악취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다. 그렇게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작년 여름에 자원순환팀에서 한달동안 매일 남해 제일고에 악취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북변천 하수관거정비입니다. 이 사항은 남해시장 밑에 주택지 시장 밑에 조그마한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지역에 하수 차집이 어렵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가고 북변천으로 남해대 뒤쪽 개울로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도 많고, 또 남해대학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그 지역에 대한 원활한 차집을 위해서 2,0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바로 관로를 연결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렵고 해서 2,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일대의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415페이지입니다. 원천마을 하수처리장은 총사업비가 33억4,900만원 올해부터 착수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 5억2,700만원은 추가지원 됨에 따라서 군비 1억1,300만원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6,000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고현 하수처리장이 준공되고, 상주 증설 TMS 시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34개소에서 5개소가 새로 증가해서 139개소를 운영함에 따라서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요금입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요금 원가산정용역 2,100만원 이것은 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요금도 공기업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원가산정을 통해서 공기업 전환 여부라든지 인상율이라든지 인상시기를 검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이것은 하수도법 제20조에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량 두모 물건 삼동 장포 단항 9개소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 상주하수처리장 2차 증설사업 300톤 증설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 마무리하고, 정산결과 국비 잔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나비생태공원을 가지고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셨죠? 아직 체결 안했습니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업무보고 시에는 중요현안 쟁점사업 위주로, 추경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6억1,106만6,000원에서 6,232만4,000원이 감액된 25억4,8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삭감 원인은 국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이 45억3,000만원 도비보조금이 6,242만3,000원입니다. 가장 크게 감액된 것은 하천유지관리비에 시도비보조금에서 도비 하천유지관리비가 7,100만원 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6,200만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당초 78억1,182만2,000원입니다. 이번 경정에서는 8억5,822만6,000원이 증액된 86억7,04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2011년도 2012년도에 수해복구사업비를 국도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부분이 금년도에 결산하게 되어서 잔액부분을 국도비를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8억6,700만원 주 증액된 이유 중에서 절반가량이 국도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 유지관리 부분은 전체예산 10% 삭감 절약부분이기 때문에 10% 절감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큰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대책 지원입니다. 18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서 소규모 안전유해 피해목 제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 4,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입니다. 나무가 자꾸 크고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이런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추가로 읍하고 설천하고 고현 이 세 군데를 추가로 하반기에 제거할 사항이 되어서 2,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안전문화강화 운영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25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이산호 유류 유출 관계 때문에 연초부터 전과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는 바람에 급량비 부족분만큼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복구 기반구축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1,5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장단 자연재난 대비 우의 구입입니다. 금년도에 이장단에서 군에 지원금이 요청된 사항입니다. 해서 1,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입니다. 1억9,5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주된 요인으로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재해위험지 긴급복구 10개소에 당초 1억원인데 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10개 집행된 곳이 있지만 추가 1억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장이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수시 지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절개지 보강공사 용소 이것은 어디냐 하면 마을회관 뒤쪽에 절개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회관 뒤에 비가 오면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화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화계 세천입니다. 밑에 인가가 3채가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하면 3채가 침수될 위험이 있어서 7,000만원 편성해서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 해서 시설비가 1억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중간 감되는 부분은 예산절감 10%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민방위 시범운영해서 증액이 2,000만원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10월달에 경상남도에서 10년 주기로 해서 시범훈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우이산호 유류 유출 관계 때문에 남해군에서는 10월달로 연기가 되어서 도단위 민방위시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부분에 도비450만원 군비1,350만원해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 재무활동에 보시면 3억4,514만4,000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고 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수해복구 공사를 마치고 난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결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업무보고 시에는 중요현안 사항 쟁점사항 위주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시킬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이 337억8,132만5,000원에서 증감이 41억7,755만7,000원으로 379억5,8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농업 총괄이 36억6,5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국비가 7억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3억8,700만원 군비부담분이 9억567만원 해서 20억8,36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가시면 준영구 논두렁 설치 1억5,000만원이 도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도비는 남해군 세정평가 우수사업으로 해서 공무원이 다른데 쓰는 것 보다도 주민들 논두렁사업으로서 5개 읍면에 3,0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늦게 되어서 모내기직전이라서 사업은 아직 못하고 가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8억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국비 7억9,100만원 도비 3,700만원 군비부담분이 3,8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총 8억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우형소류지 개보수 사업에 5,000만원, 삼동 와현 소류지 준설 및 보강공사 그라우팅 1식, 준설 1식 보강공사에 1억5,000만원 합계 2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 1억이 군비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는 여름 우기철에 용수로라든지 제방이라든지 긴급을 요할 때 예비비 차원에서 보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업무보고 시 유배문학관 옆 배수로 설치 1억, 심천 마을진입로 확포장 부지보상 1억, 설천면 삼밭골 농로 정비 5,000만원, 삼동면 화암 농로정비 1,000만원 가인방조제 수문 교체 1,000만원, 신전마을 농로 정비 2,500만원, 농업용 저수지 일제조사 40개소 2,200만원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입니다. 동대 농로확포장 공사에 5,000만원, 성산농로 확포장 및 긴급복구 3,000만원, 강촌 농로 확포장 3,000만원, 두곡 농로 확포장 확포장 3,000만원, 석교 농로 확장 1,000만원, 남상 농로 확포장 2,000만원, 노구 농로 확포장 2,000만원, 옥동지구 배수로 개보수 2,000만원 해서 총 5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업용 지하수영향조사 2,200만원, 농업용 지하수 수질 검사에 2,000만원 이것은 법적인 사무로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4,160만원인데 밑에 대체경비를 감액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 4,067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지마을 용수로 설치 5,000만원 농수로설치는 경남도 지원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봄에 내려왔기 때문에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를 못하고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곡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 예산성립전 도비5,000만원도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농촌생활 환경정비 15억8,18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전원마을조성이 11억이 증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화계지구 전원마을 부지보상비 건축물하고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6억, 설천 문항전원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5억인데 오수처리시설이 용량 초과로 연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5억을 계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정지구 역량강화사업인데 사실상 남해군 전지역에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1억6,2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당초에 5,000만원이 있고 이번에 1억6,200만원 확보를 해서 2억1,2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3억2,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비 1억6,000만원 도비 4,800만원 군비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예산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 홈 내산마을에 1억2,000만원, 작은 목욕탕 성립에 1억9,800만원, 부대비200만원 합해서 3억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도로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밑에 1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로기반 확충에 보시면 총 4억5,40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시면 서상~남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6억원 증액을 시켰으며, 다음에 도비가 30억이 감이 되었고, 군비16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현재 30억이 추가로 와야 될 사항인데 추경에는 어렵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측구정비 5,000만원, 농축산 산업진입로 확포장 1억5,000만원, 기반시설 군관리계획 결정용역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측구 정비는 우기 대비해서 측구가 홍수 시 물이 넘어서 도로가 논 언덕을 유실 시키고 해서 측구 정비를 해서 사전에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놓은 사항입니다. 농축산 산업진입로 확포장은 남해 외금과 이동 다정사이에 퇴비공장을 해났습니다. 퇴비공장이 진입이 상당히 어려워서 비만 오면 진출입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마무리가 안되어서 설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1억5,000만원 이 소요되어서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기반시설 군관리계획은 도로 확포장을 법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도관리에 2,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에 도로에 보시면 표시를 해났고, 저희들이 접도구역을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나 군민들이 집을 지을 때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 표시를 해주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기위해서 도비가 2,000만원 배정이 되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억이 예산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당초예산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 광특회계 하고 군비하고 1억4,000만원씩 2억8,000만원이 있었는데 설계한 결과 국토관리청과 교통안전공단 남해경찰서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한 결과 설계한 결과 5억8,000만원이 나와서 3억 부족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대벽교차로 이 부분도 당초에 군비가 1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10억이 증액된 이유는 지사님이 남해군을 방문했을 때 도비10억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서는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도로 1024호선 굴곡도로개량공사 사실상 남면 일부 교량이 협소합니다. 이것도 지사님 방문했을 때 3억을 따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이것은 소규모지역개발인데 이것은 증액은 없습니다만 도비가 1억5,000만원이 오기로 했는데 1억5,000만원 삭감이 되고, 군비 1억5,000만원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말미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2,5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주 백련에서 노도 들어가는 도선이 있습니다. 도선이 조금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하면 계류장하고 배가 파손이 되고 해서 바람불고 할 때는 육지에 인양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초에 공영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시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주 벽련고개에서 두모 가시다 보면 두모 입구 지나서 좌측 편에 비상주차대를 해났습니다만 거기서 토사 우려가 있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삭감이 되고, 밑에 하단에서 네 번째 보시면 의무보험 특사경 업무 지원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전산상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줘서 전산상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시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 되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중교통 편의해서 9,650만원인데 당초 5억2,208만원입니다만 9,650만원을 계상해서 6억1,948만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해읍 선소마을 1,200만원,미조마을1,200만원,설천면 문의마을1,200만원,고현면 대계마을 1,200만원, 삼동면 내산마을1,200만원,고현면 순국공원2,000만원,삼동면 독일마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특별교통 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해서 타시군에 고속도로로 갈 때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도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버스 및 택시업체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지금 버스 하차 승하차 도우미 인건비 및 피복비 4대 보험료 합해서 624만2,000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시내농어촌버스재정지원 창선에 농어촌버스가 3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드단말기 사용에 대해서 도비 14만원 군비 14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 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8만원인데 도비가 14만원 추가로 됨으로 인해서 군비 14만원 부담을 해서 28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당초 분에서 부족분 도비18만7,000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실태 조사에서 2,200만원 도비 1,100만원 군비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각 시군구에 택시량이 적정한지 많은지 작은지 용역을 해서 증차를 시키든 감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도비가 1,380만7,000원이 추가로 되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력운영비 도비가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비 수로원이 있고, 군도에 대해서는 군비 수로원이 있습니다. 군비 부족분 1,781만2,000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삭감된 내용으로 생략하고, 제일 말미에 가면 재무활동 건설교통과 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상환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80만8,000원이 있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2012년 시군재정건의사업 반납이 137만5,000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도입 수수료 지원 36만원, 그다음에 2012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7만3,000원이 반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