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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성호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본회의2014-07-29

박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병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3.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성호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의를 보고 드리면, 지난 7월22일 개의된 제21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필례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심사보고 드린 데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박성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님입니다.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에 의한 철원군의회 청취건 에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근린공원으로 결성된 군탄공원에 확장 및 장기 사업 추진에 의해 현재 사업대상지에 불합리하게 결정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 안입니다. 현재 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농림지역이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안에 위해 공원조성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농지법상 조건 충족을 위해 현재 지정되어 있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주요내용은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갈말읍 군탄리 466-1번지 일원에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변경면적은 40,138㎡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후 8월초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고 11월부터 토지매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 확장 및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청취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탄공원은 76년 조성되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으나, 시설노후와 공간협소로 지역주민들이 여가 및 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공원 확장 및 정비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여가 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에 의한 의견청취건을 설명 드렸습니다.

배병인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단 들어가시죠. 다음은 질의 및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철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1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경훈 의원님과 오필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7월22일부터 시작된 금번 회기에서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