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술 의원 발언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입니다. 평소 농정에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201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친환경농축산과 조직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는 농정기획팀 등 총 6개 팀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로는 농정기획팀은 농지전용 인허가 및 귀농·귀촌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환경농업팀은 친환경농업 및 식량작물 생산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물팀에서는 과수, 채소, 원예분야 활성화, 축산팀은 향수한우 명품화 및 가축질병 예방, 낙농·양봉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유통지원팀은 농·특산물 축제 활성화 및 홍보·판매, 로컬푸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개발팀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로는 맞춤형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지원 등 3개 사업에 8억5,000만원의 공모사업이 선정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농·특산물의 홍보판촉행사를 확대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등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였으며, 옥천포도가 4년 연속 국가 브랜드 대상, 3년 연속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옥천포도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리고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백신‧약품을 신속히 공급하여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해서 청정옥천 이미지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특별사료구매자금 30농가에 26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고, 로컬푸드유통센터 광장조성 및 조경공사, 체험장 조성 등 로컬푸드 육성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수확 체험행사와 생산지견학 등을 실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군으로 육성하여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비전을 가지고 WTO, FTA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농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 패턴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자 살기 좋은 농업농촌조성 등 6대 전략목표와,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 등 2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에 대하여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첫째,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 자녀 203명에게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4명에게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신청접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사업은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료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 안정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744명이 가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수의 농업인이 가입토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관내 농어촌 보육시설 27개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45명에게 월 11만원씩 총 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해서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풍명월 향수한우판매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 5,000만원의 사업비로 신문 및 지하철 광고, 홈페이지 개발, 홍보관 설치 등 홍보마케팅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을 도모코자 총3,993명에게 1인당 15만원의 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병원, 미용실, 화장품 구입 등에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농업‧농촌을 선도할 정예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옥천군연합회 지원에 제25회 옥천군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등 2종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 등 2개의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옥천군농민회 지원은 농민학생 한마당잔치 및 도농교류 사업에 400만원을 지원,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주었으며, 하반기에는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진천에서 개최하는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에 3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옥천연합회 지원은 여성농업인 교육 지원에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진천군에서 개최하는 충청북도 여성농업인대회 참가 지원 등 3종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 번째 귀농․귀촌인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귀촌인 활성화지원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워크숍, 체육대회 등 귀농·귀촌인 연합회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3,300만원의 사업비로 4명은 완료하였고, 3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세제지원 사업은 2,800만원의 사업비로 13명에게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은 1,900만원의 사업비로 관리기 16대, 경운기 1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두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안정적 식량생산을 위하여 3개 과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생명중심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사업 입니다.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10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6,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친환경 벼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0.1ha 이상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유기질비료를 ha당 50포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389농가에 1억7,6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 사업은 1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벼 재배농가 약정후 수매시 인증단계별로 포대당 유기농 6천원, 무농약 5천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11월경 수매실적 확인 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은 9,7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187농가에 인증을 받은 필지별로 밭과 논을 구분하여 이행점검 후 인증단계별로 차등하여 12월에 지급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밑에 있는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사업은 14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남부권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9개작목반에 5억7,0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10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4,595농가에 유기질비료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협을 통하여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맞춤형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지원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유기질비료 펠릿화 설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7억원을 지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두 번째 고품질 안정생산 식량작물 육성입니다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 사업은 0.1ha이상 일반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430농가에 육묘상자 6만3,000여 상자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5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맞춤형비료 3,506농가와 유기질비료136농가에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못자리상토 공급 사업은 4억원의 사업비로 일반상토 1,774농가, 친환경상토 242농가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못자리뱅크 설치지원 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못자리 공동육묘장 시설에 필요한 온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지선정 및 설계도면 검토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3년을 주기로 기존 토양을 개량해 나가기 위하여 규산질과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2억300만원의 사업비로 동이, 청산, 군북 지역에 1,51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모판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은 벼 이양전 모판상자에 직접 살포함으로서 노동력절감 및 병충해 사전방제 효과에 기여코자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1,735농가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지원 사업은 0.1ha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1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72농가에 관리기와 경운기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은 1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대상자 17농가 중 11농가는 완료하였으며, 6농가는 벼 수확기 이전에 공급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 사업은 2,100만원의 사업비로 종자소독기 7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5,400만원의 사업비로 특수미 재배 작목반에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종자 확보 및 지원 사업은 4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벼, 옥수수, 감자 우량종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정부보급종과 일반보급종과의 차액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자, 옥수수 종자대는 완료하였으며, 벼우량종자대 지원사업은 11월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옥수수 종자 개발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업무협약에 의한 우리 지역에 맞는 옥수수를 개발하고자 3,000만원의 사업비로 맛과 영양이 고른 새로운 품종을 연구하여 고소득 창출은 물론, 우리군 고유 옥수수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안내면 정방리에 140여종을 파종하였고, 하반기에는 시험 종자의 생산과 더불어 개발 중인 품종에 대하여 시식회 및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 품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셋째 농업소득 보전을 통한 농업환경 변화 대응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FTA 대응사업으로 21억5,800만원 전액 국비로, 고정직불금은 ha당 90만원,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쌀 가격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58ha에 3,914농가가 신청하였으며, 이행점검을 거처 고정직불금은 12월중에, 변동직불금은 2015년 3월중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2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이원면을 제외한 8개 읍면 58개리 지역에서 농지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에게 논, 밭, 과수원은 ha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124농가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이행점검을 거처 12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FTA 대응사업으로, 2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생산이 감소되는 밭작물 26개작목과 사료작물 등 재배농가에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ha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976농가가 신청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 사업은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 사업으로 6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벼 재배농가에 이행점검을 거쳐 ha당 31만원을 12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작 과수농가 영농지원 사업은 5억원의 사업비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가축분퇴비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42농가에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미래산업 원예농업육성에 대하여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첫 번째 FTA 극복을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FTA 대응전략 사업으로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주요품목인 포도, 복숭아, 배에 대한 과수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사업비 3억원 중 39농가에 1억3,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6농가에 1억6,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2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부족 해결과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동력운반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22농가 집행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은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산지, 유휴농지 개발을 통한 과수단지조성으로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을 확보하고자 1.5ha의 과원 조성사업에 2농가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부지조성, 관정개발, 관수시설, 품종갱신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과수산업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과실 품질향상 반사필름 지원 및 과실 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입니다. 과일의 착색유도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반사필름 지원과 저장 과실의 신선한 품질 유지 및 유통기간 연장으로 출하시기 조절을 위해 3,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승인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이 쪽에 보면 충청북도 승인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그 때 사항하과 지금 사항하고 시간 격차가 있어서 현재는 완료된 사업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완료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완료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선정하여 정상 추진 중이고, 반사필름은 총 30농가, 신선유지제는 13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과수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과수 생산여건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재배농가의 고품질 과수생산을 도모하고자 1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사과 이중봉지 등 3종에 1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과일 은박비닐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으로 시장에서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동해방지 영양제 공급사업은 기상이변에 따른 과수의 동해·냉해예방 극대화 및 과일의 성장촉진으로 고품질 과일생산을 도모하고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포도, 복숭아, 사과에 동해방지 영양제 432농가에 7,300만원을 지원하여, 과수목 면역력증강으로 동해, 냉해에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본 사업은 우리 군 수범사례로 충북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발굴 2015년부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과수 병해충 방제사업은 외래해충 발생에 따른 과수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자, 3,000만원의 사업비로 꽃매미, 갈색여치 방제약제를 공급하여 외래 해충피해 예방 및 과수 농가피해를 최소화하여 고품질 과일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수 교미교란제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과수의 나방류 피해 예방을 위해 1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260농가에 지원하여, 나방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방제효과를 거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36쪽 두 번째, 고품질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2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고유가에 따른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상승 등 채산성 악화로 항구적이며, 안정적인 저비용 고효율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난방․보온시설 취약지역에 다겹보온커튼, 고효율난방기 등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은 현대화된 생산기반 조성으로 고품질 채소류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1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원예 규모화 차별화를 위해 과수, 채소를 대상으로 단동하우스와 비닐하우스 개·보수사업 등 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들깻잎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고령화, 부녀화된 농촌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하우스 깻잎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청성, 청산면의 들깻잎 재배 6농가를 선정해서 시설하우스 설치비 1억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세 번째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을 위하여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은 개발여건이 불리한 대청호권 남부3군을 친환경 농업지구로 특화육성 지역특산품의 명품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하우스 개·보수 등 27종에 5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중형관정 등 원예생산기반조성과 농산물 건조기 등 사업에 813농가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고소득을 창출하는 기반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특용작물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인삼농기계 공급사업은 인삼식재 시기의 노동력편중 및 적기이식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9,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리기, 이식기 등 6종 농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농가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절감과 규격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인삼지력증진제 공급 사업입니다. 2,4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식재 예정지의 지력향상을 위한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외 경쟁력제고 및 농가소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작생산 지원사업은 4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식재 예정지에 지주목 및 차광막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인삼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22농가에 6억3,3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인삼생산 기반확대는 물론, 농가 경쟁력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축산사업육성에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향수한우 명품화를 위하여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입니다. 청풍명월 한우작목반과 10두미만 소규모 번식농가 등에 대하여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혈통 및 고등등록, 가축인공수정, 한우 거세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530농가에 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우량 한우송아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한우고급육 출현율을 높여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한우농가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한우사육기반 확대 및 등록사업은 한우와 육우의 고급화 기반시설 확대를 위해 1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정액 공급과 한우거세 장려금, 혈통우 인공수정, 혈통 및 고등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790농가에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잔여분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한우개량을 통한 품질이 우수한 향수한우 브랜드육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사업은 1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질병 및 시설재해 피해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9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잔여농가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질병 및 재해 피해시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헬퍼 사업입니다. 4,000만원의 사업비로 한우농가의 삶의 질 향상 및 질병․사고 등으로 가축관리가 어려울 경우 전문 인력이 축사관리를 대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상반기에 135농가에게 220일이 지원되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 연중무휴인 한우사육농가에게 휴식제공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전문 인력의 농가지원으로 한우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두 번째 낙농산업 안정화를 위하여 낙농산업 안정화사업은 정예화 된 낙농가 육성을 위하여 3,200만원의 사업비로 젖소의 유전적 개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젖소 능력개량 170두, 번식장애 컨설팅 400두, 낙농 헬퍼 도우미 17일을 지원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발정탐지기 지원 사업은 희망농가 없어서 사업비 반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학교우유 급식사업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초·중·고 20개교 1,328명의 학생에게 우유를 무상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방학기간을 포함한 120일분의 우유를 급식하도록 하여 학생 식생활 개선과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세 번째 양봉산업 육성사업을 위하여 양봉 자재사업입니다. 30군 이상 양봉사육농가에 대하여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벌통 등 6개 품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51농가에 양봉자재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잔여사업을 추진하여 질병예방 및 채밀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 화분사료 공급 사업은 1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양봉농가의 채밀량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65농가에 9,100만원의 사업비로 14톤의 화분사료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을 추진하여 벌꿀 채밀량을 증대시켜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양봉농가 봉산물 처리장비 지원은 양봉농가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16농가에 3,800만원의 사업비로 상하차용 리프트, 화분건조기, 채밀기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잔여농가의 사업을 추진해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 포장박스 공급 사업은 옥천향수벌꿀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64농가에 3,200만원의 사업비로 포장박스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옥천향수벌꿀 브랜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네 번째 FTA개방화 대응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시설·장비사업은 축산업 등록된 68농가에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환기휀, CCTV, 송아지방 등 축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7농가에 9,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축종별 사육여건에 필요한 20종의 맞춤형 시설·장비를 설치하도록 추진하여 혹서기 및 혹한기 가축피해를 예방하고, 가축 사양여건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싹조사료 생산공장 조성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2개의 조사료생산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공사추진업체 선정 등 사업 준비 중이며,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TMR사료 원료비절감과 국제곡물 가격급등에 따른 수입산 대체 조사료 공급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다섯 번째 친환경 축산유통기반 확대사업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2농가에 7,700만원의 사업비로 퇴비사 신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퇴비사 인·허가 후 공사 추진 중인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여 축분의 효율적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유통산업 운영사업은 3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축산분뇨 처리 및 사료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가축생균제와 축사 수분조절용 톱밥을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잔여 사업을 추진 축사 환경개선과 축산물 생산비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2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지속적인 소값 하락 및 사료가격 급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중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임차료 및 비료대 등을 지원하여 조사료 자급률을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95농가에 대하여 6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연중 사료작물 재배와 사일리지를 제조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추가로 사료작물 종자 및 비닐을 공급 지원하여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이용을 활성화와 생산비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무항생제 인증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56농가에 대하여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친환경 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친환경 인증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완료하여 항생제 무첨가 사양시스템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정지역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추진은 우제류 및 가금류를 사육중인 1,600농가에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속도로 IC, 국도 등 군 경계지역에 8개소의 방역초소를 설치24시간 운영하였으며, 산발적인 AI 발생에 따라 방역대책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축산농가 일제소독을 위하여 공동방제단 3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독약품 및 기생충 구제약품 등을 조기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축사출입구 소독기 등 방역장비 17개소 설치와 AI예방 면역증강제 3,000kg을 농가에 공급하는 등 철저한 가축질병 예방을 통해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축산차량 등록사업입니다.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축산차량 종사자 268명의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시 신규 및 말소자에 대한 등록관리 및 GPS 부착활용에 소요되는 통신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 브루셀라병 채혈사업은 5,600만원의 사업비로 소 매매 및 도축을 희망하는 농가중 브루셀라병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400두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육우의 검진을 강화하여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하고, 감염된 소에 대하여 신속한 살처분 및 도태로 축산농가의 경영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농·특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7개 이행과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APC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은 7,600만원의 사업비로 포도, 복숭아, 풋호박 등 APC를 통하여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를 제작지원, 향수30리 옥천군브랜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APC 공동선별비와 아랫부분 공선회 물류비 지원을 한꺼번에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집중 출하시기인 7월부터 10월까지 공동선별 및 물류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APC의 시장교섭력 강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두 번째 농·특산물축제 활성화입니다. 제8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는 지난 7월 25일~27일까지 3일간 옥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포도와 복숭아를 주 품목으로 우리지역 농·특산물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군민과 도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체험과 화합축제로 개최하여 우리 군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축제로 자리매김토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축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더욱 알찬 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제7회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 축제는 면단위 지역축제입니다. 지난 7월 12일~13일까지 2일간 옥수수와 감자의 주산지인 안남, 안내면을 중심으로 안내면 종합축제장에서 지역주민과 출향인 등이 함께 참여하여 주민이 만들어가는 성공적인 축제로 정착 면민의 자긍심과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축제는 작물별 숙기 및 특성을 고려해서 금년부터 포도, 복숭아 축제와 분리 개최하여 차별화되고 독립된 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세 번째 농·특산물 유통 기자재 및 유통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5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옥수수, 고추, 감자 등 13종의 포장재는 제작 완료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삼, 사과, 절임배추 포장재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안남, 안내지역에서 생산된 감자저장을 위해 대청농업협동조합 감자 선별장 옆에 2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10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설치 이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플라스틱상자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공동 선별되는 감자의 수송 및 보관을 위하여 5,200만원의 사업비로 플라스틱상자 1만개를 지원 수확 및 수매과정에서의 부패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농산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농·특산물 안내지도 제작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만매를 제작 농·특산물 출하 시기와 축제 시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사업은 TV방송 및 차량, 신문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우리 군의 축제 및 농·특산물을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향상시켜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는 서울, 대전, 부천 등 대도시 판촉을 24회 실시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현지홍보 및 판매하여 9,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판매 행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명품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지원 사업은 대중 인지도가 높은 NS홈쇼핑 매체를 통해 대학찰옥수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은 국내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옥션, 11번가를 이용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을 홍보 및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쇼핑몰 위탁운영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존의 옥천장터 홈페이지를 향수옥천몰로 개편하였으며, 입점농가 사전교육을 완료하였고, 현재 시험운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단계 중입니다. 8월부터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특산물 수출활성화입니다. 수출농산물 판촉행사 지원은 FTA 대응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를 위하여 4,000만원의 사업비로 7월에 뉴질랜드, 8월에 베트남 지역에 현지 홍보판촉 행사를 추진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수입국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 및 영문표기, 신선도유지 가능 포장재를 개발하여 수출 여건에 맞는 포장재를 농산물 수출 물량에 맞춰 제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수출 과일 안전재배 소독약 지원사업은 배 등 잔류소독약 허용기준이 있는 국가에 수출하는 과일 재배농가에 4,000만원의 사업비로 검역기준에 적합한 소독약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사업은 3,300만원의 사업비로 신선농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농산물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사업으로 향후 수출결과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은 1억7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의 시설을 지원하여 수출 상품의 품질을 높이고 경영효율을 개선, 수출이 증대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교동식품에 폐열이용 온수생산 시설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옥천농협농산물가공공장에 역삼투압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여섯 번째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무상급식지원 사업은 27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초·중학교 18개교의 3,900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5회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은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어린이집 및 초·중·고교 63개소에 7,200명을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재배 생산되는 쌀을 비롯한 30여 품목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어린이집 아동간식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27개소 1,200명의 아동에게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식자재를 공급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품목회의를 통하여 공급품목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일곱 번째 로컬푸드 사업 육성입니다. 로컬푸드 홍보사업은 옥천푸드유통센터 운영주체가 선정되어 정상 가동되는 시점에 맞추어 홍보를 시행하겠으며, 옥천푸드유통센터 운영주체의 선정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별도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선정방법을 논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체험장 운영사업은 옥천푸드유통센터 옆 군유지에 관내 어린이집 원생들이 직접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장을 만들어 로컬푸드를 체험하는 사업으로 13개소의 어린이집이 참여하여 토마토, 옥수수, 고구마, 상추 등을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확체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꾸러미사업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은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신선하게 보관 전달하기 위하여 식품보관용 박스 등 꾸러미 포장재 19종을 제작 완료하여 꾸러미사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행복한 복지농촌 건설에는 4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첫 번째 오지 및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오지 및 정주여건 개발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읍면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이 2013년도에 군서면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으나, 금년도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이원면 일원에 19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세천정비, 배수로 정비 등 농촌마을의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수립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승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농촌생활환경 개선 유지보수 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동이면 지양~석탄 마을간 도로에 배수처리 및 사면 불량 지역에 대하여 L형측구, 옹벽보강, 수로관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양리 일원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5필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복리 및 안전증진을 위한 CCTV설치사업은 충북도민의 복리 및 안전증진을 위해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관내 방범취약 지역 15개소를 선정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CCTV를 설치 절도 및 도난의 취약지역에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두 번째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2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가뭄대책지구에 대하여 상반기에 청산 신매지구를 선정하여 농업용 대형관정 1개소를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뭄상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승인 후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6쪽 하단부와 77쪽 상단부에 한해대책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정 및 생활용수 시설보수 사업은 관내 한해대책 시설물 양수기 294대, 관정 106개소, 양수장 25개소에 대하여 8,600만원의 사업비로 영농기 이전에 일제 정비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1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25개소, 노후된 저수지의 안전진단 40개소,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보상 2필지 등에 실시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유지 및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건에 대하여 농작물 수확이 완료되면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경지유실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기능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정비는 3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및 제당누수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 3개소에 대하여 제당 보수 및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재해예방 및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구역 내 농로가 미포장된 구간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청성 산계2리, 청성 산계3리, 청산 하서리 3개소에 대하여 포장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영농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1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촌가로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농촌가로등 설치, 등기구 수리 및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촌방범 취약지역에 1억원의 사업비로 100개의 가로등을 절전형인 세라믹메탈 등으로 신설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설치하겠습니다. 등기구 교체는 9,0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나트륨등으로 노후화된 150등을 신형 가로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3,3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등 고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고장난 가로등을 신속하게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외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도 하반기에 관련조례를 저희들이 제정 금년부터 본격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옥천읍 각신리 등 8개 마을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12개소를 선정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5년부터는 사업대상 마을을 확대운영하고, 또한 급식조리원 인건비도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급식을 통한 마을 주민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마을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소규모 단동하우스 지원사업은 소규모 영세 농업인에게 기반시설 확충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자 3억원의 사업비로 단동하우스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 8농가에 7,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8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고추 지주목지원 사업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규격화된 지주대 사용으로 강풍 및 강우로 인한 도복방지로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67농가에 1억8,900만원을 지원하여, 도복 등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농가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FTA 한우사육농가 폐업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축산업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1, 2차에 걸쳐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204농가에 3,279두에 대하여 28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최종 현지확인 및 지급 결정 통지를 완료하였으며, 지원기준은 두당 한우 번식우는 89만9천원, 비육우인 경우는 81만1천원이며, 소의 처분을 기 완료한 농가 순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후관리 지도를 5년간 실시하는 등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복숭아선별라인 증설사업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APC의 복숭아 선별라인을 증설하여 선별을 원활히 하고 품질을 높여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선별작업에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과장님과 담당자께서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구나 이번 무더운 날씨에 제8회 포도 복숭아축제를 준비하시고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 축제기간에는 전국에 족구대회, 배구대회 그리고 마라톤대회까지 전국의 대규모 대회를 유치해서 예년에 비해서 아주 성황리에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축제에 관련해서는 평가보고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전국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축제기간에 한꺼번에 유치를 하셨잖아요?

예.

행사장 근처 부근을 가보니까 주차문제로 많이 불편해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하는 중에 주차문제는 금년뿐만 아니라 항상 주차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특별히 많이 배치해서 주차문제 해결을 하기 위함이 첫 번째로 하기는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대회를 같이 유치하다 보니까 주차 차량이 더 많이 옥천군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안은 저는 즐거운 비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옥천을 방문했기 때문에 방문자들이 많음에 따라서 주차문제가 발생됐고, 주차문제를 지금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새로 신설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축제와 관련해서 전국대회를 분리해서 한다는 것도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이 함으로 해서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됩니다.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은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열심히 주차관리를 해서 최소한 주민들이나 주차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날 행사 끝나고 잠깐 관계되시는 분하고의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영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포도축제 때 1주일 전에 대회를 유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주일 전에 관련 홍보물을 주면서 홍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 미리 예약도 받고 그런 식으로 미리 홍보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축제와 각종 대회를 같이 유치를 할 때에는 물론 발생하는 시너지효과는 대단하지요. 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원활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43쪽입니다.

잠깐만요, 43쪽이요?

예.

43쪽에 보시면 축산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 한육우 사육농가가 자료를 제가 보니까 1,130가구로 1만9,000여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군의 한육우 사육농가 중에서 영농조합법인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농조합이 현재 2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하나는 청풍명월, 또 하나는 향수한우브랜드로 하고 있는데, 2개의 영농법인에서 회원수는 향수한우가 훨씬 많고요, 청풍명월은 향수한우보다 약간 적습니다. 현재는 영농법인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영농법인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옥천한우 1,130가구 중에서 나머지 850여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비율은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데이터를 뽑아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옥천군의 한육우 사육농가가 1,130가구가 되는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영농법인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 250여 농가한테만 혜택이 많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천군에 9개 읍면도 균형발전을 하자고 하는데, 더구나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두 이하, 가입되지 않은 농가도 저희 나름대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제가 발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수한우판매영농법인하고, 청풍명월영농법인에 지원되는 부분도 따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5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50쪽 중간에 새싹조사료 생산공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조사료생산법인이 두 군데네요?

예, 두 군데 있습니다.

향수TMR법인하고, 친환경우리소영농법인에서 새싹조사료라고 축산농가에서는 이것을 TMR조사료라고 하는데, 이 사료가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생산량과 판매량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한지가 한 달 좀 됐나 짧아요. 정확하게 현재까지의 생산량하고 판매량을 아직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사업 준비 중이죠?

일부 향수TMR공장에서는 하고 있고요. 조사료를 향수TMR에서 하고 있고, 새싹조사료는 추진 중에 있고, TMR공장에서 만든, 당초에 만들어 놓은 것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12월까지 정산을 하신다고 하는데, 처음에 계획하셨을 때처럼 완공이 되면 생산량과 판매량 대비 계획은 있으신 거잖아요?

그것은 공장에서 가지고 있지요, 자기들이.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축산물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생산공장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축산농가에 알아보시겠지만 TMR조사료를 현재 축산농가에서 그렇게 많이 호응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자세히 알아봐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관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12쪽. 여성농업인 거기에 대해서 문의코자 합니다. 지금 옥천군에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라는 것이 제정돼 있지요, 과장님?

예.

여기에 보면 위원장님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님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조차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여성농업인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 이유는 특별한 사항은 제가 잘,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됐으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서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서 돈을 지원토록 돼 있는데, 심의도 안 하고 물론 상위법에는 지원할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했겠지만, 그냥 돈이 나간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한번 점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안 됐으면 빠른 시일 내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5쪽부터 계속 관련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고자 합니다. 옥천에도 옥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제정돼 있습니다.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위원장님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님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위원장님이 센터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올바르게 돼 있는 것인지?

그렇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친환경농업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농업발전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에서 가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 센터소장님이 돼 있는 사항은 농업발전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에서 구성돼 있는 환경분과위원 위원장입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83쪽 관련입니다.

83쪽이요?

예.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 여기 보니까 2013년도에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옥천군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조례라고 해서. 올해 1,20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서 신청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한정돼 있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무슨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연초에 대상마을 신청 받았어요. 신청을 받아서 10개 마을이 신청됐거든요. 10개 마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또 만약에 더 확대가 된다면 추경이 됐든, 내년도에 확대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사항에서는 금년도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도는 그런데요, 앞으로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들어오면 무작정 다 옥천군에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인데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자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청이 많이 몰렸을 때는 아무리 공약사업이라도 선별해서 해야지,

지금 기준이 15개 농가 이상, 그리고 취사를 할 수 있는 설치가 돼 있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거기에서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에 한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준 자체가.

예, 예.

금년도에는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건비만! 금년도에는 3만원을 책정했는데, 1일. 내년도부터는 4만원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내년부터는 20개 이상, 내후년은 더 확대시켜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준 자체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대로 한꺼번에 많은 마을이 신청한다면 기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원조례에 우선순위라는 것을 넣어 가지고 접수순이라든가, 아니면 공동급식 참여인원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경합될 때는 한다는 것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 줬으면 하는 것은 어떤가?

조례를 개정하든, 규칙을 다시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이번 축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감사합니다.

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작과수 영농지원인데요. 매년 연초에 7,000여 농가에 지원되는 전작과수 영농지원입니다. 퇴비나 유기질비료가 지원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작과수 지원 사업대상 신청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청 받습니까?

지금 전작과수 지원대상자는 면에 가면 담당 마을 직원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장님들이 이걸 조사해서 신청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면에서 담당 직원이 직접 영농재배 확인절차를 하지 않고 각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영농확인도 하지 않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실제 영농하시는 농가에 신청이 잘 되지 않을 염려가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읍면 직원들이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논, 밭으로 뛰어다니다 보면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이것은 물리적으로, 이 문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약간 문제점도 발생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담당 직원하고 이장님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장님들에게 전적으로 다 맡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직원들을 독려해서,

하여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실제 경작자에게 고루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28쪽에 보면 밭조건불리제와 밭농업직불제가 있습니다.

예.

조건분리지역은 경지율 22%, 경사도 14% 이상된 마을마다 지정된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조건분리는 작물재배는 어느 작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작물이 다 적용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목도 전, 답, 과수원 구분하지 않고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마을에서는 밭직불제보다 조건분리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조건분리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 밭, 과수원 구분하지 않고 다 하는 것이 조건분리지역 직불제인데, 조건분리지역 직불제는 기준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지율 22%이하, 경사도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 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싶어도 그런 조건이 딱 맞는 곳에만 그런 지역에만 한정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밭농업직불제는 FTA를 우리나라가 시행하면서 피해농산물이 발생돼요. 예를 들어서 26개 품목이 있는데, 26개 품목에 대해서만 밭작물직불제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조건을 보면 조건분리지역 직불제가 훨씬 농민들 편해서 보면 편하지요. 그렇지만 기준 자체가 엄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분리지역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포도 복숭아축제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3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요?

예.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귀농 및 동호회 지원이 있습니다.

예?

하반기 추진계획에 교육 및 동호회 지원?

예.

교육 및 동호회 지원이 뭔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13쪽에 귀농·귀촌인 활성화 지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지원해 주는데요, 워크숍하고 체육대회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데요. 하반기 하는 사업은 워크숍하고 체육대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워크숍하고 체육대회를요.

예.

지금 귀농·귀촌팀이 이번 조직개편에 다시 생기겠지만 지금 귀농인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시에서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시골로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면 생소한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관해서는 단기교육,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단기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여쭤 본 것이고요. 최하 3년 정도 과수묘목을 심게 되면 열매가 맺고 수확을 해서 판매까지는 최하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교육도 한 3년 정도는 가약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귀농·귀촌분들이 안정적으로 옥천군에 정착이 돼야만 그 이후에도 다시 귀농, 귀촌인구가 계속 들어와서 옥천군 인구유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답변 됐고요. 1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6쪽입니다.

26쪽이요?

예, 26쪽. 옥수수 종자 개발이라고 해서 지원 내용을 보니까 옥천 옥수수 신품종 종자개발비 지원해서 한동대학교 국제옥수수연구소 주)닥터콘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예.

신품종 개발했을 때 특허권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것을 개발하면 특허권은 그 분이 가지고 있는데요. 물품은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별도의 사용료나 이런 것은 지급은 안 하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사용료 문제는 농촌에서도 계속 부각이 되는 문제입니다. 장미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것 이외의 것은 계속 1촉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1,500원 이상씩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급한다면 당연히 특허권도 옥천으로 가져 오셔서, 우리 군으로 가지고 오셔서 잘 되면 사용료로써 수입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계약하실 때 잘 염두해 두셔서 이런 것은 계약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생명농업 특화지구육성 사업에서 세부 사업명을 보면 세부사업명이 27종입니다.

예.

농업하시는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조금 문제가 있었죠, 과장님?

예.

농사는 이미 시작해야 되고, 더군다나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미 파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4월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올해는 도움보다는 피해를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또 이 사업을 계획해야 되니까 도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올해 세부사업명을 잘 조율해서 내년에는 1, 2월에 사업 시행을 해서 농민들이 도움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늦어져서 농민들한테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가 사업자금 지원 관계라든가, 우리가 조사하는 관계라든가, 금방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빠른 시일 내에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1, 2월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옥천군이 과수부분에 있어서는 약 10여 년 전에는 절대적인 우위를 영동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적인 열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복숭아 농가도 뒤졌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영동에서 출하되는 박스에 복숭아를 담게 되면 약 5천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포도가 전에 그랬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옥천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영동 심천면 박스에다 담아서 심천에다 가져다주는 겁니다. 옥천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박스당 5천원 정도 비싸게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벌금을 내고 제재를 받았다는 농가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복숭아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양산면에 복숭아 농가 박스를 가져다가 시범적으로 몇 박스를 담아서 가져줬다고 합니다. 옥천보다 약 5천원 정도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산물 홍보가 몇 년 전부터는 영동군에서는 해마다 몇 십억씩 계속 투자를 해서 영동군 브랜드를 굉장히 띄워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농·특산물 홍보비가 약 3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동하고 옥천하고는 현재 과수 쪽은 사실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영동이 경지면적도 상당히 우리보다 크고, 과거에는 포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등하게 앞섰는데, 지금은 면적 자체가 영동보다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어요. 영동은 나름대로 홍보비용, 축제비용이 저희보다 2배 이상 현재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복숭아가 5천원 정도 더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포도는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과거에 포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자당 5천원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가격이 같습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홍보비를 많이 쓴 것은 아는데, 농민들이 선별장을 통해서 선별해서 나가다보니까 나름대로 옥천포도의 품질을 인증해 주는 것이 많았고, 또 축제를 8회까지 하다보니까 포도에 대한 인식이 타 지역, 도시민들의 인식이 좋아져서 어느 정도 포도는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복숭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증액하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몇 억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예산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저희 과에서는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군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로비를 하든지 해서 하여튼 높여 보겠습니다.

아니 적정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부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우리 군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옥천군 향수브랜드를 많이 높여놨습니다. 그 이후에 따라야 될 것이 양보다는 질입니다. 포도의 당도, 복숭아의 당도 이게 따라줘야 된다고 봅니다. 명품 과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초반에 시설하우스 초창기에 보니까 박피를 해서 아직 익지 않은 포도가 출하되는 것을 봤습니다. 옥천군 포도가 첫 출하가 되면서 박피를 하고, 숙성을 덜 시켜서 신맛이 강한 포도를 내 보냈을 경우에 아무리 홍보를 하고, 아무리 그 다음에 좋은 품종이 나와도 이 분들 때문에 옥천군 브랜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과수협회, 포도협회가 있는데요. 포도협회에서 그 문제를 사실 공무원이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이 자체가. 자체 내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협회 회원들이. 저도 그 신포도를 먹어봤어요. 먹어봐서 실망감을 느꼈는데,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이 쪽에서는. 다만 협회에서 나름대로 말하자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어느 농가한테 군에서 압력을 넣을 수 없지만 작목반한테 ‘자꾸 이러면 군에서 지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셔서 그 분들이 이끌어 갈 수 있게.

저희들이 항상 회장님이나 총무님, 임원들한테 항상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포도농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고품질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예.

총 사업비 12억6,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5억8,0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대행사업비 한국농어촌공사는 저희들하고 협약체결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밑에 보시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5개소에 3억5,000만원, 저수지 안전진단조사비 40개소에 2억, 월외저수지 비상대책계획수립 3,000만원해서 총 5억8,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용·배수로 관리하는 것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얼마 전에 주무팀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용수로 터져서 물이 논에 안 들어갑니다. 모를 심어 놓고 약 1달 가까이 물을 못 대는 상황이 발생돼서 그 분이 터진 후에 농어촌공사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것 터져 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니 조치 좀 취해 달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1주일 정도 하더랍니다. 그 이후에 도저히 안돼서 그 분이 공식적인 공문으로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다 찍어서요. 약 1달 후에 답변이 오기를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당장 농민들은 모를 심어 놓고서 물이 안 들어가면 벼가 분명히 마를 거라고 예상하는데, 1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생각을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줬다는 것은 이것 큰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조치를 취하려고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지원을 5억8,000만원이라는 큰돈을 지원해 주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용·배수로 관리도 군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를 많이 받아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배수로 때문에 물이 댈 수 없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름대로는 농어촌공사를 관리하는 공사인데, 관리라고 하면 뭣하지만 저희들과 관련이 있는 단체 기관입니다. 항상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에다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 개·보수사업 3억5,000만원은 사실 옥천군 전체를 볼 때는 큰돈이 아닙니다. 그쪽에서도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최대한 불만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민원이 발생된다면 저희 사업팀에서 3억5,000만원 안 주고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것은 안 되나요?

저희들이 이것까지 관리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재헌 의원 말씀하신 13쪽이요. 귀농·귀촌에 관련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자 옥천군의 현재 현황하고, 귀농·귀촌자가 옥천에 정착하게 되면 주어진 혜택과 앞으로 옥천에 정착하고 싶은 귀농, 귀촌자에 대한 군의 홍보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귀농·귀촌 현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1년까지 귀농·귀촌자가 옥천군에 11년도에 들어온 귀농·귀촌 숫자입니다. 92농가에 208명 정도가 저희 군에 왔었어요, 2011년도에. 2012년도에 몇 명이 왔느냐 하면 귀농·귀촌자가 212가구에 408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13년도에 432가구에 802명이 왔어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귀농·귀촌들이. 결국 귀농·귀촌자들이 옥천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군수님 공약사업에 귀농·귀촌팀을 만들어서 전문화를 하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에서 귀농·귀촌자들에게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귀농인들이 올 때 빈집 수리비를 지원해 줍니다. 본인이 빈집을 사든지, 임대를 얻던지 할 때는 빈집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데, 가구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원은 융자나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겁니다. 귀농인들이 주택이나 농지를 구입할 때 그 때 세제지원이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총 취득세 300만원 한도에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28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280만원을 지원해 주고, 35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3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3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귀농인 농기계 구입비를 저희들이 50% 지원해 주고 있어요. 관리기 같은 경우는 대당 100만원 정도해 주고, 경운기 같은 경우는 15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귀농·귀촌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나갈 겁니다, 공약사업도 있고 하니까. 현재 귀농·귀촌인들한테 주위를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분들이 도시에서 살다가 오시기 때문에 도시생활에 약간 젖어 있어요. 오시면 어떤 분들은 집을 짓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비용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던 형태로, 아파트 형태로 지어 가지고 그래서 도시와 똑같은 형태로 집을 짓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되는 고정자산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자금을 운영할 돈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꼭 오시면 그 부분을 꼭 말씀 드립니다.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아무 집이나 빈집이 있으면 거기에서 살다가 나중에 어떤 여유가 생기고, 농정 실정을 알게 되면 그 때 투자를 해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분들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살다 보니까 지역민들하고의 갈등관계가 엄청나게 증폭돼요. 지역민들하고, 원주민들하고 도시에서 이주하신 분들하고의 갈등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갈등관계를 낮춰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전담팀이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손을 댈 겁니다.

지금 귀농·귀촌인이 한 4, 5년간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분들이 옥천에서 정착을 못하고, 떠난 분들도 계세요?

예,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도 파악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이사 가면서 이사 간다 소리를 별로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충의 숫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분들이 떠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대부분이 갈등관계에요, 지역주민들과의. 그게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사를 짓는데 자금회전이 빨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수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4, 5년 정도 자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것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고, 떠나시게 되면 기존에 자기가 샀다든지, 또는 농지를 샀다든지, 집을 샀다든지 이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나가야 되잖아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옥천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대대적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홍보계획은 별도로 된 것은 없고요. 우리한테 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정책이라든가, 살 집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확인도 해 주고, 있으면 저희들이 알선도 해 주고 하는데. 전담팀이 생기면 그 부분도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과장님 9개 읍면 중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귀농·귀촌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청성면이 49가구가 들어와서 제일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군서면이 101농가로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들쭉날쭉해요. 군북하고 군서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농정과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새삼 또 새롭습니다. 69쪽에 농산물학교 급식 지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옥천군 관내에 있는 학교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급식지원비가 총 얼마나 되고, 누가 공급하는지요?

현재 학교 무상급식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무상급식을 해 주고 있어요.

예.

전체 투자되는 금액 중에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한 50%를 부담하고, 우리 군비가 30%, 도비가 20%해서 배분됩니다. 총 27억2,000만원 중에서 여기 나온 대로 보면 도비가 5억4,400만원, 군비가 8억1,600만원, 교육청이 13억6,00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옥천군에서 생산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옥천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대부분 학교급식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학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어느 것을 얼마 쓰고,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밑에 차액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차액지원일 경우에는 옥천 친환경농산물을 품목별로 정해놨어요. 그 품목에 없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데, 옥천 지역에 품목 있는 것은 친환경농산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옥천에서 오는 것들은 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그런 농산물입니까?

예, 인증을 받은 겁니다. 인증 받아서 만약에 검사를 수시로 해서 잔류농약이 나왔다든가, 어떤 기준에 미달되면 여차 없이 끊어 버립니다.

잔류농약검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어디에 의뢰해서 하나요?

농관위 같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관위에다 의뢰해서 해요?

예.

차액 선정할 때 기준이나 방법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차액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일반 농산물이 있잖아요?

예.

일반 농산물 가액하고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있잖아요. 가격의 갭이 생기잖아요. 갭만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식자재가 농약 식자재로 오인이 돼 가지고 많이 문제되는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차액 선정할 적에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들은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들하고 한 달에 한번 이상은 만나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 옥천에 납품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거명하지 않겠지만 납품하는 그 분들하고 항상 만나서 서로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주무 부서로써 우리 고장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건강한 식자재를 먹을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뭐 질의 드리고자 할 내용은 많지만 일단 업무보고는 시정할 건에 대해서 간략히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축제평가용역이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이번 축제 시에는 내방객 및 포도, 복숭아의 판매가 많이 됐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결과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옥천군 전체 공무원과 특히 농정과 공무원들의 수고가 어렸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축제를 저도 개막식에 참가하면서 낯 뜨거운 광경이 있었죠, 그렇죠? 인터넷 여론광장에도 조롱 썩힌 말이 있어요. ‘머슴들의 반란’ 아주 표현도 재미있게 했고, 그 날 당시 군 의회 의장님이 본인의 의사와 어떻게 반해서 나왔는지 맨 마지막에 하시면서 야유가 쏟아졌어요. 그렇죠? 이것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의전을 하는데 있어서 지나친 의전요구에 따라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의전하는 것을 보니까 포도협회장 대회사가 있고, 쭉 8명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여기에서 불필요한 의전이 제가 본 의원이 다음부터 시정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농정국장의 격려사가 있었는데, 격려사 내용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잠시 후에 도지사가 오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자기는 사전에 인지했다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서 올라가서 하는 행위하고, 또 한 가지 도의회의장까지 올라가서 격려사를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포도 복숭아축제가 과연 옥천군의 포도 복숭아축제인지, 충청북도의 포도 복숭아축제인지, 진짜 의문이 가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진짜 낯 뜨겁고 부끄러웠습니다. 또 한 가지 반증을 하겠습니다. 보은군 대추축제 있지요, 과장님?

예.

영동군에 포도축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우리 일천하지만 8회 포도 복숭아축제 도비 얼마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없습니다.

없지요?

예.

앞으로 도비 따오려고 이번 행사 때 의전을 챙기신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관계에 대한 어떤 실수된 부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사과 받으려는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시를 하면 포도 복숭아축제이지만 단위 작목별 회장 두 분이 나와서 대회사한다는 것도 무리가 갑니다. 한해, 한해 따라서 회장님이 나와서 해 주시고요. 군수님, 군 의장까지는 그렇다 칩니다. 국회의원도 좋아요. 도지사님도 좋다 이겁니다. 그 다음은 생략하시고, 인사소개로 갈음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간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챙기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줄인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올라가서 축사나 격려사 하시는 분들 소양이 문제입니다. 때와 분위기를 봐서 간략하게 인사말을 할 때는 간략하게 해야 되는데, 내뱉는 인사말이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올라가시는 분들이 인사하시는 분들도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8회 축제까지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특히 축제를 지금까지 이끄는 공무원들이 있지요, 그렇죠?

예, 예.

이분들에게 좋은 성과가 나면 어떤 성과급이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고가점수가 나름대로는 알아서,

알아서 하면 안 되고, 과장님께서 이번 축제 평가 나오면 꼭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38쪽에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에 대해서 6대 때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서 본 의원이 거론됐던 거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염려와 우려가 현실로 제 눈에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군의 농정방향성이 표류한다고 몇 번의 지적이 있듯이 이 사업량, 사업내용을 쭉 보다 보면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농업기계 농기계 지원이 큰 문제라고 본 의원도 수차례의 질의를 드린 것이 뭐냐 하면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 이것을 지원해 줘도 개인 사유화가 된다고 했어요. 농기계임대은행을 옥천군에서 야심차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농가가 공히 같이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한테 갈 수 있는 이런 농기계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 분들의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의 요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곤란한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 보조사업은 농기계 부분을 절실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현황, 2014년도 상반기 평가,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경제과 조직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는 지역경제팀, 투자유치팀, 기업지원팀, 사회적기업팀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있고, 팀별 주요 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4년도 상반기 성과 중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수급 안정입니다. 열악한 전통시장의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있는 주차타워조성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금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옥천체육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1,300만원을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인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입니다. 지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산산업단지 1개 업체를 비롯하여 8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및 청산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업체의 공장 신축을 지원하여 6개 업체가 착공 및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전략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의 집약화 및 소기업 육성을 위해 충청북도 균형발전 사업비 60억원으로 18개의 임대실과 6개의 멸균실을 갖춘 의료기기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난 2월28일에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성과인 지역경제 기반 조성 및 중소기업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인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안내 표지판을 정비하였으며,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관내 32개 중소기업체의 운영자금 및 시설투자, 부지매입 자금으로 약 88억원을 융자․지원하여 기업의 고충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14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사회적기업가 학교 운영과 예비사회적기업 참여 근로자 인건비 등 2,4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4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자족형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수급 안정 등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11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량기업을 육성시키고, 신규 우수기업 유치,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의 기초를 구축하겠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과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등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등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수급 안정 중 첫 번째 이행과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일원에 만성적인 주차난과 열악한 주차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43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2013년부터 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건축연면적 2,511㎡, 2층 3단으로 104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지난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축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내년 1월까지 준공을 완료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 전통시장 운영‧관리입니다. 대형마트와 인터넷쇼핑몰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설 명절에 전통시장 사랑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공설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외벽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실과소별로 2회 전통시장 장보기 날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사랑의 행사 운영과 상인교육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친절도 향상 및 마인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유입을 확대시키고자 공모를 통해 대행사업자를 선정하여 4,300만원의 사업비로 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통문화 공연과 참여형 전통민속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예품전시회 지원입니다. 하반기 각종행사 시 공예품 전시회를 지원하고 리후렛 제작 배포 등, 공예품 홍보로 공예품 판로를 개척하여 관내 공예품 생산자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상품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지역상품권 사업으로 4억원을 발행·판매하였고, 하반기에도 우수기업 및 단체의 홍보를 강화하여 당초 목표 8억원 이상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상거래질서 확립 중 물가관리입니다.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23개소에 쓰레기봉투 및 상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하였고, 매주 생필품 88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조사한 물가 정보를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앞치마, 행주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 하에, 물가안정 및 부정경쟁방지대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3명을 활용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문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부물가모니터단·소비자단체와 공무원을 합동으로 점검을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정착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모니터요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하여 주간물가 동향 조사와 착한가격업소 관리를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단속입니다. 노인 및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위조상품․원산지표시, 가격표시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였고, 계량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물가안정 홍보와 소비자들이 안전한 상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계량기 정기검사, 실량표시 상품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노동조합 행사지원입니다. 지역노동조합 발전 및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금년 9월에 옥천군 노동조합연합회 단합대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간의 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파트너쉽 협의체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금년 10월에 2,900만원의 사업비로 노사화합 워크숍을 실시하여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네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 에너지 관리입니다. 연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채취와 관내 52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하여 양질의 연료를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연료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가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가스 관련업소 13개소 및 다중이용 시설 등 취약시설 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서민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LPG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등 200가구에 4,400만원을 지원하여 가스 안전장치 개선과 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스 관련업소 지도‧점검 및 서민층 가스시설 안전장치를 설치 지원하여 가스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환경보호와 신성장동력 산업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6쪽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도비를 포함한 8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태양광주택, LED조명, 태양광발전시설을 복지시설과 옥천체육센터에 설치하였고, 또한 군립어린이집, 옥천수영장, 이원상수도정수장에 고기밀성 단열창호와 고효율 전동기 및 펌프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 확대를 위해 6억4,300만원의 사업비로 태양광주택 62가구와 경로당 56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지원하겠으며, 자전거타기 및 에너지절약 캠프 행사를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에 다함께 동참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천연가스공급 확대입니다. 삼양리 다익빌라에서 가화현대아파트까지 1.6km 구간에 928호 정도의 가구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공급관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지역경제 경쟁력확보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기업 및 투자유치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상담 및 투자설명회 홍보를 통해 미분양된 청산산업단지와 개별입지에 8개 업체를 유치하여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산산업단지는 총 25만㎡ 중 17만㎡를 분양하여 6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매체로 홍보 및 기업방문 상담 등을 통해 입주 의향업체와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수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옥천 의료기기 보육센터 조기분양입니다. 아이템 중심의 소규모 의료기기 업체의 자립화 기반과 의료기기 업종 집약화를 위해 조성한 의료기기 보육센터의 조기분양을 위해 의료기기 전시회참가 및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2개 업체와 계약을 하였으며, 7개 업체와 상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기기 전문지 분양광고와 인근 창업보육센터, 의료기기 관련업체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 중 지역발전 진흥 지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및 충북테크노파크에 2,500만원을 출연하여 각종 행사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옥천군 홍보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관내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홍보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충청북도 2단계 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및 기계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략고도화 사업지원비 9억원을 충북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관내 58개 업체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등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을 위해, 21쪽입니다. 상반기에는 클러스터 운영, 국내외 전시 및 판매를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의 애로기술지원 등 6개 분야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클러스터 운영, 애로기술지원, 창업보육지원 사업 등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산·학 협력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옥천의료기기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 및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와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북테크노파크에 4,000만원을 교부하여 상반기에는 의료기기 산학협력협의회 운영 등 5개 분야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학협력 협의회 운영, 산업현장 인턴십 운영, 의료기기 제품 디자인 공모전과 의료기기 융합포럼을 개최하여 옥천의료기기 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목표 세 번째인 지역경제 기반 조성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중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옥천군 기업정보넷을 관리‧운영하여 각종 기업 지원사업을 홍보하였고, 금년 6월에 1,200만원의 사업비로 기업인 한마음행사를 개최‧지원하여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기업 이전으로 인한 변경사항 안내에 불편이 없도록 기업안내 표지판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정보넷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기업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업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기업민원 A/S팀 운영과 기업민원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옥천군 12개 기업인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 개최 시 참석하여 기업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민원 A/S팀 운영과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기업인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방기업 재정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 50대50 매칭사업비로 시설투자자금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6개 업체에 29억원, 원자재구입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경영안정 자금을 총 12개 업체에 31억원 융자‧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옥천군 관내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업체별 2억원 한도로 총 30억원을 융자‧지원하여 연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14개 업체에 27억원을 융자․지원하여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2개 업체에 3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옥천읍 서대리 등 일원에 49만5,000㎡ 규모로 총 사업비 487억원을 투입하여 지역균형발전 실현 및 기존 의료기기농공단지와 연계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촌의 농외소득증대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재상정을 위한 도, 군, 개발공사 간 협약내용 변경체결을 완료하고, 9월중 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 발주 및 착수하여 옥천 제2의료기기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운영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및 실태조사 추진, 농공단지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으며, 농공단지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선호하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개 농공단지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단지별 수요조사를 통해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추진하는 등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청산산업단지 운영․관리로, 입주기업 조기착공 지원과 입주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청산산업단지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입주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간담회 실시하겠으며, 산업단지시설물 유지․보수와 풀베기사업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산산업단지 개발계획용역을 실시하여 산업시설용지로 변경 추진하고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인 고용안정 중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취약 계층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1, 2단계 청년공공근로사업 등 62개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참여자 8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하반기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2014년도 마지막 단계 사업으로 대상사업 수요조사 및 발굴․완료하고 사업참여자 37명을 모집 및 선발하여 사업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1, 2차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54명을 선발하여 농심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산적 일자리를 발굴하고, 사업참여자 21명을 선발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4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입니다. 부족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수익성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 및 판매제품 소개를 위한 각종 축제장에 참여하고, 나눔과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는 사회적기업 봉사활동을 통해 기업의 자긍심을 높였으며, 금년 6월16일부터 6월20일까지 32명 교육생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가 학교를 운영하여 사회적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를 통해 신규 2개소를 지정하겠으며, 홍보물 제작 및 판매촉진 홍보 활동, 사회적기업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알리고, 사회적기업 종사자 및 리더 교육과 우수사회적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발에 필요한 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로 4개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자립을 위한 사업개발비 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분기별로 사업비 집행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비사회적기업 4개소에 사업개발비 5,100만원을 재정지원하고, 예산사용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참여 근로자 2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참여 근로자 인건비 등 27명에 1억5,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육성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공모하여 덕실농부이야기와 안터마을 등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판로개척을 위해 박람회 및 축제장에 참가비를 지원하였고,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홍보비 등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기업 2개소에 대한 인건비, 홍보비 등 3,500만원을 재정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기업 대표자 리더교육과 박람회 참가 등 마을기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자 설치한 일자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취업상담사를 채용하고 구인·구직상담,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781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81명의 취업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업체와 구직자간 맞춤형 일자리정보 제공과 동행면접을 통하여 구직자들의 취업난,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식생활강사양성과정」을 공모하였으나 미 채택 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 옥천공설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형마트 입점 확대 등 주변 유통환경 변화로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는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하여 시장상인들의 마인드를 개선하고, 진열상품 다양화를 통해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6월에 500만원의 사업비로 외벽청소를 실시하고 공설시장 청결유지 및 정리정돈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입주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친절서비스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시장상인들에게 고객서비스 정신을 함양하고, 청결유지를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를 다양화하여 전통시장을 되살리고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두 번째 시책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분양 투자환경 홍보입니다. 우리 군의 투자환경 및 잠재적 투자기업 발굴을 위해 충청북도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 옥천의료기기 보육센터 및 미 분양된 청산산업단지의 투자여건을 적극 설명하고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잠재적인 투자 기업의 발굴과 기업인들과 네트워크를 긴밀히 유지하여 우수기업을 유치하는데 연관 업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관 의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한 3번 정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했습니까?

올해 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2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과장님 추측이십니까?

실제로 했습니다. 육성위원회 했습니다.

그럼 34, 5쪽 관련해서 하나만 문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에 상반기에는 20명에 7,800만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7명에 1억5,400만원으로 책정해놓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금액이 갑자기 많이 뛴 건지? 사람이 달라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서요. 아니면 기간을 더 많이 써서 늘려주는 건지.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개발지원 사업비죠? 충청북도에서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가 선정이 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건데요.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인건비 같은 거 지출해서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아니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는데요. 제 얘기는 전반기는 20명에 7,800만원이에요. 이것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반기는 27명인데 1억5,400이에요. 7명 늘어났어요, 말하자면. 1.3배정도 늘어났는데 돈은 2배로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그냥 있는데, 제 얘기는 인건비를 주는 기간이 많이 늘어난 건지, 무슨 변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달라졌을 것 아닌가?

처음 사업비를 놓고 총 사업비가 7,800만원하고 1억5,400만원이잖아요. 이것이 한 2억3,200만원인데 상반기 중에 쓴 것이 20명에 대하여 쓴 것이 7,800만원이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계획이 27명인데 여기서 27명을 쓰고서 지출하고 남으면 이것은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나눠서 넣다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비 같은 것 오는 것도 제대로 못 쓰고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는 것 다 제대로 못쓰고 반환하는 게 아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미 발굴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10명을 쓴다고 계획을 했잖아요. 10명 쓴다고 계획을 했다가 이게 여의치 못해서 10명을 못쓰고 한 7명만 쓸 수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 경제과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새삼 보고 있습니다. 저는 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된 우리 군의 예산이 총 얼마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현재 입주하지 않은 전에 2층에 유창마트자리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지난 선거 때도 많은 후보들한테 정책질의까지 왔던 문제입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총 58억 정도 투입해서 전통사업시장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2층 마트는 유창마트에서 하다가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았는데 거기가 주차장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사업이 잘 안되어서 나가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여러 군데 뭐 물색을 해봤는데 오기는 자주 많이 와서 보고, 그 사람들이 오면 하루 이틀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두 달씩 계속 진입이라든지 사람들 이동현황, 이런 것 보고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듯 될듯했는데도 안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이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현재 중앙세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국비가 70%, 저희들이 지원받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공모 통해서 땄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내년도 1월에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는 2층을 사용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해보려고 고민도 해봤고, 이 사업은 중기청에서 협의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중기청 자금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전통시장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건립된 건물도 있지만 옥천읍이나 청산면, 이원면 같은 5일장도 있습니다. 특히 쇠퇴해가고 있는 청산의 5일장이나 또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이원의 5일장, 그리고 또 최근에 친환경농산물을 주축으로 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안남 배바우장터 같은 그런 전통시장, 재래시장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원을 하나도 안 하는지, 그 이유 밝혀주십시오.

이원은 지금 5일장 사업이 없어졌고요. 청산에는 있는데 청산에도 사실 2012년도인가 거의 시장정비를 바닥,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것을 다 했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그것은 다 했고, 그 당시 안효익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신경 써 주셔가지고 다 했습니다. 거기 아주 그냥 흉측한 건물도 군비를 들여서 철거를 다 했고요. 그리고 5일장 사업은 안남 같은 경우는 5일장 사업이 아니고 거기는 최근에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하는 토요장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장하고 거리가 좀 멉니다. 그리고 청산시장은 아직 등록되지 않은 시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옥천군에 등록된 시장은 옥천5일장 시장밖에 없습니다.

전통시장, 특히 옥천읍의 5일장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특별히 거래될 만한 장소가 없다고 많은 불편들을 얘기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5일장은 말 그대로 장날마다 주로 외지 상인들이 와서 거기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설시장 2층에서 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5일장만 하는 게 아니고 상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일장 날 와서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어떤 먹을거리나 볼거리나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고, 선거 때의 주문이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특단의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사실상 5일장 사업하면 장소가 좀 옥천 같은 경우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옥천읍 시가지를 주변으로 해서 인도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그냥 전을 펴놓고 장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오래 전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옮기고 이런 사업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옥천공설시장 활성화도 되고, 5일장도 활성화 시켜보려고 2011년도부터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사업을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다행히 됐습니다. 돼서 2년 동안에 걸쳐서 한 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서 5일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때는 활성화가 조금은 되는 것 같았지만 또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초점을 맞췄던 것은 사실 공설시장 활성화 부분에 맞췄거든요. 공설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은 사실상 많이 좀 변했습니다. 변하기는. 그전보다는 많이 변했어요. 5일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뭐 딱히 어떻게 할 말한 장소라든지 이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옥천군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우리 임만재 의원님 말씀하신 8페이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일장 문제 좀 언급을 하셨는데요. 초량순대 거기 다리 앞에부터 단위농협까지 하천변에는 지금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어떠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장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 자리다, 맡아놓고서 장사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그전부터 자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우리가 시장관리를 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계약하고 이런 것은 못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통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 안에 우리가 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우리가 관리를 하지, 거기까지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는 노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만 부수를 만들어서 옥천군 지역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거리만, 예를 들어서 한 30m 잘라가지고 ‘여기는 외지에 들어오는 분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만 우리 옥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사람만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금 쭉 지나면 단위조합 옆에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포장마차가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는 못하고, 항상 다니면서 미관상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처방안을 생각해보신 게 있으신지요?

거기는 글쎄 우리 경제과에서 관리할 그런 위치가 아니고요. 장소가 아니고요. 그곳은 도로부지, 하천부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도로점유라든지 하천점유, 이런 것은 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다음 묻겠습니다. 19페이지 옥천의료기기보육센터 조기분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육센터를 지어놓으시고 2014년 1월부터 분양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임대실이 18실입니다. 계약해서 일주한 업체가 2개 업체고요. 협의 중인 업체가 7개 업체, 맞죠?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예.

옥천의료기기산업단지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되려면 이 보육센터가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육센터가 빨리 분양이 되어서 여기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 의료기기농공단지도 분양률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해서 이 분양률 좀 방법을 찾아서 높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방안 있으시면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이것은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1단계 사업으로는 우리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임대실이 9개가 있는데 9개가 전부 다 100% 찼고요.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의료기기보육센터를 해서 금년도 2월에 준공을 마쳤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대덕연구단지라든지 다른 데 창업보육센터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홍보활동도 해서 조기 분양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여기에 내용은 빠져있는데요. 군서 첨단산업단지는 민선5기 때 김영만 군수님께서 공약한 내용인데요. 혹시 지금 어떻게 추진 중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도시 첨단산업 공모사업이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기간은 안됐는데, 시기가 아직 일러서 그런지, 저희들 그것 준비하려고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되면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우리가 하여튼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될지 될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지 아는 거고요. 지금 현재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이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금년도 11월 이때쯤….

그럼 결정이 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산업단지조성이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조성에서 옥천신문에 났더라고요. 투융자심사에서 떨어졌다고, 지금 밑에 보면 ‘업무협약변경체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변경체결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옥천신문에서 불가하다고 신문에는 ‘불승인’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요. 불승인이 아니고 재검토 내려온 겁니다.

보완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개발공사하고 충청북도하고 옥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관계도 8월 중에 저희들이 다시 사업서 올리면 돼요. 그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검토 잘해서 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총괄적으로 묶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6기 대표 공약 중 ‘이제는 경제다.’ 라는 군수님의 표방이 있고 나서 조직개편을 이렇게 보면 경제과가 앞으로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경제정책실로 이렇게 명명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뭐냐 하면 경제는 누가 봐도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팀을 갖다가 하나, 둘, 셋, 다섯 개 팀으로 나눴네요, 그렇죠?

예.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일단 일자리센터 운영하고, 마지막하고 내가 총괄적으로 엮어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경제기획팀, 소상공지원팀, 기업지원팀, 에너지관리팀, 사회적기업팀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중요시 될 부분이 빠져있는 게 기업투자유치팀이라든가, 일자리센터 이것은 하부단위로 들어가나 봐요, 그렇죠?

그것은 팀 내에 그 업무가 들어가는 겁니다.

팀 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팀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저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실효성이나 검증되지 않은 공약을 갖다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이것으로 엿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에너지관리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뭔가요?

에너지 업무가 그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어요. 에너지 관리하면 가스, 기름, 주유소, 그렇게 하고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것이 태양광발전시설입니다. 태양광지열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전에는 태양광발전시설 같은 것을 충청북도에서 인‧허가를 내줬었는데 금년도 7월부터 각 시군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역경제팀에서 에너지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 못해서 이 업무를 3명한테 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설팀에 의해서 앞으로 업무분장을 보면 어떤 일을 하는가는 정확히 나오겠지만 아까 본 의원이 염려했듯이 공약사업을 끼워 맞춰서 하는 식으로 팀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경제정책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의 우수기업 투자 유치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겠고요. 우리 일자리센터와 맞물려서 구인구직이라든지,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게 제일 경제정책실에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팀이 신설되는데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상공회의소 산하기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옥천에도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도 기준에 보면 신청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늘어나고는 있지만, 대출건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역으로,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이 정책자금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5년 상환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담보나 신용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담보….

신청자들이 많지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 팀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정책발굴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이 주문을 드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 하나 정책만 실행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정하는 겁니다.

예, 물가안정으로 목적으로 하지만 거기는 식당 및 이‧미용업소를 이렇게 한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꼭 식당하고 이‧미용 업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렇지만 대부분이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고, 구체적인 사업을 열거해보면 쓰레기봉투, 앞치마, 상수도요금 20% 감면, 단독계량기 이렇게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팀으로까지 직재에 올렸으면 아주 다양한 지원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렇죠? 지금은 한정되어 있는 사업만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좀 발굴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옥천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구인구직란을 본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네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

취업알선을 하고 글 올리고 하는 게 우리 군 취업고용상담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한 거네요?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고용안정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구인구직, 이것이 상담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거기로 거의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그….

기업정보넷은 그렇게 많이들 활용을 안 하는데 거기는 기업체에서 주로 올리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 보면 10%도 약간 안 됩니다. 알선해서 취업이 되신 분….

상담은 많이 들어오고….

상담은 많이 들어오고?

예.

그리고 관내 기업대상고용 수요조사를 실시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127개 업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매월 합니까? 분기에 합니까? 연 1회 합니까?

그것은 매월 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 의원이 주문 드리는 게 그겁니다. 일자리센터가 하는 상담사가 별도로 있어요, 그렇죠? 별도로 지금 채용을 한명, 고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한명 있습니다.

이분의 업무가 과중한지는 본 의원은 모르겠지만 이 일자리사업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무엇을 팔 상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고용 수요조사는 매월 실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상담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한명을 더 두고서라도 어떤 업체에 알선할 수 있는 뭐 꼬리가 있어야지, 그게 없는데 어떻게 알선을 하느냐, 이것을 주문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수시로 군청홈페이지가 지금 민간 자발적으로 올리는 것을 떠나서 우리 취업상담센터에서 그 구인구직정보를 상시제공을 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군에 구인구직을 신청한 사람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취업적 정보제공을 자기가 그 업체를 원하던 원하지 않던 매월 SNS로 날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대안제시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관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군에서 부지매입비로 지원한 사실이 있는가요?

부지매입비 지원한 사실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안한 건가요, 아니면 요건이 안 맞아서 못한 건가요?

그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할 수 없는 것을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담아놓고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거라면 왜 10조에 그걸 담아놓고 있어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맞게 할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 환경보전팀장 송헌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조직현황, 2014년도 상반기 평가,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는 배부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중 첫 번째 자연환경보전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자연보호 활동 강화, 야생동물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자연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강화 사업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700만원의 예산으로 그린스타트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홍보물을 구입‧배부하여 군민의식 함양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과 그린리더 육성을 통하여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참여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상반기에는 1,288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로 467가구에 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탄소포인트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줄이기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야생동물 관리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공고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 피해예방시설인 태양광목책기 등 설치비용 4,300만원을 38농가에 지원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였고, 이어서 야생동물 보호 및 개체수 조절입니다. 사고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조 및 치료로 야생동물 보호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로 개체수 조절 및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사고야생동물 25마리를 신속하게 구조‧치료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65건의 포획허가를 하였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6월13일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동안 관내 4개단체 24명의 모범엽사로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하여 723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포획허가 신청 시 즉시 처리하고,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지속 운영, 피해농가 신고 시 즉시 출동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인명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예산 5,700만원으로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가구당 최대 500만원, 인명 피해는 상해인 경우 500만원, 사망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여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2농가에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인명 등 피해발생 시 관련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 농민들이 안전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가시박 제거입니다. 대청호변에 자생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가시박을 제거하여 건강한 생태계 유지 및 우수한 생태 다양성 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1,500만원을 투입하여 동이, 청성, 안남면 일대 하천주변 약 5만㎡정도를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의 점포나 사무실, 그리고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14년 1기분 1만178건에 2억8,400만원을 부과하여 6월 말 현재 8,070건에 2억2,7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분은 1만2,937건에 3억6,400만원을 부과하여 1,730건에 4,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기분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도 독촉고지서 발송, 차량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생활환경보전 기반조성입니다. 이행과제로 대기오염 관리와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먼저 대기배출 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대기배출 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비 수시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36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52개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대기배출업소 44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환경오염신고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처로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환경성 검토 배출시설 허가‧신고 수리, 환경사범 수사 송치입니다. 상반기에 사전 환경성 검토 등 환경 관련법을 검토 623건, 배출시설 허가·신고 수리 270건, 환경사범 자체 수사 및 사건 송치 10건을 처리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 가축분뇨 등 인위적 배출을 차단하고 환경사범 근절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를 위해 환경관련법 검토와 배출시설 인허가 신고 수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범죄 사전예방과 개발과 보존의 조화가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폐기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 가축분뇨 배출업소 지도‧점검, 환경관련 민원신고 처리입니다. 수질 및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상반기에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49개소, 폐기물관련 업소 지도‧점검 82개소, 가축분뇨 배출업소 지도‧점검 63개소 등을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환경관련 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여 상반기 중 8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환경민원 응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하단에 이어 16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자율관리능력 함양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자를 위한 환경실무교재 500부를 배부하였고, 자율점검업소 10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환경법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각종 위반사항을 최소화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배출업소에 대하여 환경관련법에 대한 교육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자율점검업소 10개소를 추가 지정, 업체 스스로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어 환경기술인 교육입니다. 상반기에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27명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업소 환경기술인 33명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이수케 하여 환경기술인들에게 사명감을 고취시켜 환경의식을 제고하여 환경보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자원순환 관리입니다. 이행과제로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다우환경, 경원환경의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과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현지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등 대행실적 평가 연구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민간전문용역 기관에 의뢰 추진하겠으며, 2014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위탁에 철저를 기하여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 예방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지도 및 불법행위 단속실시로 불법투기‧소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상반기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 지도‧단속 8회,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사용억제 홍보 및 지도‧단속 2회 실시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7,400만원의 예산으로 75만매를 제작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경고안내판 21개소, 관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구입 35개소, 공동주택 폐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2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및 소각 행위, 1회용품 과대포장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재활용품 수거활성화를 위하여 200만원의 예산으로 4개 마을을 선정, 포상금을 지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입니다. 농촌에 방지되어있는 농업용 폐비닐을 효과적으로 수거하여 자연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상반기에 698톤을 수거하여 보상금 7,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쾌적한 농촌환경이 보전되도록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폐비닐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행락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내 13개소의 행락지 청결 유지와 편의 안전시설 정비로 편안하게 깨끗한 행락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노후 이동식화장실 6개동을 교체 및 신설하였고, 행락지 경고‧안내판 5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관내 행락지 이동식화장실 32개동에 대하여 소독, 분뇨수거, 수리 등 13명의 인부를 배치하여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동식화장실 소독, 분뇨수거, 수리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민원을 해소하고자 상반기에 옥천읍 교동리 소하천정비공사 등 5개 사업에 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북면 용목리 농기계창고 설치지원 등 3건에 1억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 하겠습니다. 21쪽 하단, 22쪽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을 위생적, 안정적 처리를 위해 상반기에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반입되는 불연성 생활폐기물 3,064톤을 매립 처리하였으며, 재활용품 302톤을 분리 선별하여 이중 128톤을 매각, 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이외에도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매립시설 주변 지하수에 대하여 각 6회 및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매립장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소각시설 위탁업체 지도‧점검 1회, 가연성 폐기물 3,100톤을 소각처리 하였고, 소각시설 유지‧보수 및 사용기간이 경과한 내화물 교체를 위해 2억5,800만원의 사업비로 교체하여 내화물의 변형 손실 발생을 막았으며, 또한 5,300만원의 사업비로 반건실 세정기 하부호퍼 및 출구 덕트 교체공사를 완료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적정 운영으로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각시설이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군민 건강 피해예방 및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억3,200만원을 지원하여 161개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억3,600만원을 지원하여 75개동의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여 군민건강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장 폐기물 인‧허가 처리입니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8건의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을 인‧허가 처리하였으며, 740건의 사업장 건설‧지정폐기물 배출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수계관리입니다. 이행과제로 수질개선시설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 수질개선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생태습지 운영‧관리입니다. 수질개선시설 관리로 자연정화 기능 강화 및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한 군북면 지오리 소옥천 생태습지 외 3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주민이 쾌적한 수변 공간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유지‧관리입니다.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유지‧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수변구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37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47개소의 오염원에 대해 자체 점검 및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점검을 각 1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대단위 주민지원 사업은 금강수계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읍면단위 추진사업으로 청산면을 제외한 옥천읍 외 7개 면에 총 25억8,100만원을 지원하는 금강수계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동이면 마티리 하천정비 및 농로포장 외 5건 3억7,400만원, 군북면 제설용 차량 구입 외 1건 3억5,20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8억5,500만원 사업비로 옥천읍 시가지 주차장공사 외 17건 등 연내에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 또한 금강수계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마을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총 633건, 36억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금강수계기금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원면 백지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6건 3억6,000만원, 안내면 정곡리 친환경농자재구입 외 313건에, 10억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옥천읍 오대리 농로정비 외 36건 5억600만원, 군북면 소정리 마을공동시설 보수 외 264건 17억7,500만원의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청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옥천군 장학재단에 1억원의 장학금을 출연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구일리 가축분뇨 보관시설 건립사업은 36쪽 현안사업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성면 종합발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성면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내수면어업 활성화입니다. 이행과제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 댐주변지역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30쪽 첫 번째 이행과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댐 및 강, 하천 등에 토종어류 치어 방류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뱀장어, 다슬기, 토종붕어 치어 종묘를 치어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하반기에 9,600만원의 사업비로 뱀장어 치어 1만1,000미, 다슬기치패 100만미, 붕어 치어 100만미를 대청댐과 금강하천 등에 방류하여 어족자원 증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하단과 31쪽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수산기반 조성입니다. 관내 댐 하천 등의 수산자원 등을 보호하여 어족자원을 증식하고 어업인 단체 등에 각종 사업을 지원하여 어업소득 증대에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내수면에 서식하는 생태계교란어종 블루길, 베스 구제 외 4개 사업에 9,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구제, 어로 어업인 안전조업 기반조성 등 8개 사업에 6억9,700만원을 투입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두 번째 이행과제 댐주변지역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사용하여 군민의 경제 발전과, 댐주변 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옥천읍 죽향1리 친환경퇴비 구입 외 83개 사업에 총 6억6,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3쪽 하반기에는 옥천읍 귀화리 방범용 CCTV 설치 외 9건 등 3억9,200만원을 지원하여 댐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부양선 제조구매 추진 사업입니다. 옥천읍 오대리, 군북면 막지리 주민들의 겨울철 교통편의를 위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수륙 양육 공기부양선을 구입·운항함으로써 주민통행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기부양선 제조 완료 후 한국선급협회에서 선박안전검사를 실시 중이며, 하반기에 공기부양선 선박 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인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구일천 복원사업입니다. 금강지류인 구일천의 수질개선, 상수원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금구리 금장교에서 삼양리 삼양교까지 친환경 생태호안 1.05K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 편입용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및 용지보상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일천 복원사업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6쪽 구일리 가축분뇨 보관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2014년도 금강유역환경청의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62㎡ 3개동 규모의 가축분뇨 보관시설 건축 및 운반차량 등을 구입해 구일소류지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해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 사업부지 확보 및 공사를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구일소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구일소류지는 옥천읍 금구천의 지류로서 지역주변의 축사 및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축사 및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초기우수 오염부하의 적정처리를 통하여 방류오염부하를 최소화 하고 대청호 녹조발생 저감 및 방류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2억4,800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년간 배수구역 1.77㎢의 생활계, 축산계 및 도로노면 등의 비점오염원을 장치형 비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저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비점오염 저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2015년도 국비보조를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부, 중앙부처 등을 방문, 협의를 통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8쪽 금강수계 어족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금강, 보청천 등에 생태자원을 복원하고,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개발하고자 은어 치어, 참게 치게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 은어 치어 15만7,000마리를 청성면 합금리, 동이면 청마리 일원 금강에 방류하였으며, 하반기에 지난 7월23일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 참게 치게 약 14만3,000마리를 매입하여 청산 보청천 동이면 가덕리 금강 일원에 방류하여 새로운 어족자원 증식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팀장님한테는 본 의원이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주문 드렸던 것, 미진한 것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8쪽에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에 있어서 본 의원이 출동 수당에서 포획수당으로 바꿔보라고 제안한 것 아시죠?

예.

그런데 그것 전환하고 나서 개체 수 조절 효과가 굉장히 컸는데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다시 대두가 되는데 팀장님이 생각하기에 무엇인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지금 사업비가….

예, 사업비가 적어서 개체 수가 갑자기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황님이 오신다고 해서 총기를 경찰이 다 압수수색한 상태인데, 겨울철에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많은 농작물이 수확단계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심각하대요. 현장에서. 무슨 말인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가 아니라 2015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현실성 있게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농촌폐비닐 때문에 본 의원이 수차례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은 마을 이장님이 담당 관리인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수거한 톤당 얼마씩 해서 마을회로 기금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이것 효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예?

효과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폐비닐을 수거하면 그것을 환경공단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가는데….

아니,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팀장님이 보기에 효과가 있느냐고!

…….

없죠? 왜냐하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게 실효성이 없다면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번기가 다 끝나고 추수가 다 끝나면 너저분하게 온 밭에 폐비닐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을 공동 집하장까지 가지고 올라가다보면 일단 귀찮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쉽게 말해서 수거해가지고 이것을 마을 집하장에 갖다 준다고 해도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없어. 이런 사람의 심리를 잘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가지고 온 사람들의 무게만큼은 안주더라도 일정 부분이 됐든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방법을 유도해서라도, 지금 겨울철 되거나 봄철 되면 산불 나는 주원인도 여기 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산불 방지하자고가 아니라, 환경이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실가스 배출, 분명히 태우면 인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차 재앙이 올 수 있는 것을 미리 막는데 그 방법은 집행부에서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고안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문제 심각하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이번에 다시 위탁하나요?

예, 올 연말에 위탁기간이 만료입니다.

지난번에 이것 문제 있었죠? 대행할 때 설문조사 잘못되어가지고.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이번에는 조사할 겁니다.

잘하세요. 이번에 저도 지켜볼 테니까 잘하시고, 그리고 전임 과장님한테 제가 시가지 환경개선, 위탁업체한테 맡기기 전에 군 직영으로 운영하던 환경미화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없어지고 나서 지금 시가지라든지 취약지라든지 관광지 이런 부분에 쓰레기가 적재가 되고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서 환경과에서 관리계획을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이것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 관리계획서만 저 주시고 형식적으로 안 하실 것 같아.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생태습지 운영‧관리가 25쪽에 있는데요. 생태습지 관리.

예.

지금 6회에 걸쳐서 관리를 하고 군 직영으로 한번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세요, 관리를? 점검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

팀장님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시는 건가요?

소옥천 생태습지하고 안내 건은 저희들이 그냥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현장에 안 가보셨죠?

소옥천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제가 봐서는 이것 완전 관리도 안 되고요. 잡풀에서부터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 그냥 만들어놓고서 사후 관리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를 해주시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청호는 금강하고 연관이 가장 큰 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금강지류부터 대청 상수원까지 우리 환경과에서 전부 관할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요즘 언론에서도 아주 대대적으로 4대강 때문에 나온 게 그 큰빗이끼벌레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지금 우리 환경과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게 얼마나 사업이 연계가 되었나, 모르지만 파악경위가 ‘2014년 7월3일 청산면 평상목 주민에 의해 신고접수 후 파악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팀장님!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본 의원이 초선의원에 당선되자마자 2010년 7월 회의록에 보면 이 문제를 처음 발견해가지고 언론화가 된 적이 있어요.

저도 한번 봤습니다.

알죠?

예.

그때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 채택까지 있었고, 정부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 큰 문제가 되겠다! 아까 설명했듯이 내수면 어업, 이것 다 문제, 이것과 연관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정체된 물에서 산다고 학술에 의해서 나왔고요. 개체수가 이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보청천 물이 정체된, 막혀있는 데는 한두 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개체 수 파악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게 보청천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4대강 전체에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분포라든지 독성, 유해성, 이런 조사를 지금 뒷북 행정하는 식으로 지금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환경과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인체에 해롭다, 안 해롭다, 지금 확실히 나온 게 없어요. 그냥 학술적으로 없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금 환경과에서 모든 대청호 환경문제라든지 내수면 어족자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다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담당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냥 열거하듯이 쭉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참고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팀장님 간단하게 우리 고장의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쪽이 해당되겠는데요. 최근에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보면 참새에 의한 포도밭 피해관계를 하소연하는 그런 글을 한번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 중에는 비둘기 피해 가지고 하소연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야생동물 피해가 어떤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미치는 생활에 미치는 이런 피해도 있고, 또 농작물 피해도 심한데 우리가 흔히 보기에는 어떤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것만 농작물 피해를 일으키고 야생조수 같은 경우는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과수농가에서는 멧돼지나 고라니보다는 까치나 참새 같은 이런 조류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이런 주민들이 하소연하는 조수 피해, 아니면 저런 아파트단지에서 하소연 하는 비둘기 피해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수원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까치나 조수는 저희들이 피해농가에 조수포획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기러기 관계는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봐가지고 아파트 관리소장한테도 한번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주민은 일부로 먹이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기러기 먹이로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먹이가 없으면 안 올 것 같은데 먹이를 주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먼저 번에 저희들도 한번 저쪽에 구읍 쪽에 있는 아파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리 좀 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기러기에 대해서 총으로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갓난아이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기러기 같은 경우는 희귀동물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흔한 비둘기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비둘기 관계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수포획을 허가를 해줘서 단지 내 총소리 나면 일부 또 아이들 있는 집안은 그렇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손도 못 대고, 주민들이 먹이 좀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소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하는 게, 행정기관에서 크게 무엇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입장이.

주변의 농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영동군 같은 경우에 야생동물 피해를 위해서 호두를 공격하는 청솔모나, 까치 같은 것을 엽사들을 동원할 때 머리수 가지고 하게 되면 큰 동물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참새같이 작은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풀 속에 가서 찾는 비용이 몇 마리 잡는 비용보다 더 커서. 우리 옥천 같은 경우에도 굳이 꼭 농번기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 같은 경우는 겨울철 같은 경우도 무리로 다니는 참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퇴치한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피해가 현격하게 줄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놔둔 이런 지역은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계도나 아니면 또 일부 가능하면 엽사를 동원해서 좀 포획 해주고 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인데 실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생 과수 같은 경우는 청솔모, 까치 같은 경우는 조수 포획허가도 해주고, 또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내 관계는 저희들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헌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지원 사업 추진 27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봄에 주민지원 사업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모 마을은 예산이 많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모 면은 예산이 1억5,000이 줄었다느니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게 주민들한테 ‘주민지원 사업비는 이렇게 되어서 내려갑니다.’ 라고 홍보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교육이나 홍보나 아니면 청산 빼고 8개 읍면에서 주민대표가 모여서 거기에 대한 의논을 좀 해서 분배라든가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강수계에서 지역의 면적하고 인구 대비해서 50%, 50%해서 배분이 되는 건데요. 저도 이원면에 대해 불미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홍보하고 이장님들하고 주민간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 수계관리팀에서 나가가지고 충분히 해결했는데 주민지원 사업, 그 부락, 면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해가지고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군에서 해주는 건데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배분하기 전에 사전에 읍면 이장을 통해가지고 사전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8개 읍면의 대표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지원 사업비에 대한 논의를 혹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불만이 있는 게 인근 마을하고 제가 그 마을을 지칭하기가, 동이면 석탄리하고 옥천읍 오대리하고는 땅이나 사는 주민들이나 거의 비슷한데 받는 금액은 배가 차이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진짜로 주민들한테 문제가 없이 설명이 잘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23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지원은 2012년도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2012년도요? 그럼 얼마 안됐네요?

예, 2012년도에 저희들이 57동하고, 그 전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57동하고….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철거한 것이 몇 동이고, 앞으로 철거해야 될 슬레이트 지붕은 몇 동인가 자료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앞으로 몇 동 더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때 당시 작년 실태 조사한 게 한 1만3,000동 됩니다.

앞으로요?

아니, 실태 조사한 게….

한 것이?

예.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 57동하고, 2013년도에 85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국비가, 중앙에서 국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200동을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철거활동은 모르죠?

작년도에 조사한 게 그래가지고….

조사는 안 해봤죠?

예, 1만2,000정도….

어차피 군민 건강에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이것 한꺼번에 일괄 모두 조사해서 철거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읍면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자료에 입력이 다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국비가 각 시군별로 조사된 것에 대해서 1년에 얼마정도 할 것인가 해서 비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하려면 군비라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건강에 피해가 크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일괄로 아주 그냥 전부 철거했으면 싶어 가지고….

예.

그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농촌 폐비닐수거 사업,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안효익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밭에서 수거장까지의 이동이 문제인데 이것 수거가 잘 되게끔 수거장까지 이동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전량 다 수거해가지고 했으면 싶고요. 농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문제입니다. 아직도 밭에서 소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산불이 발생하면 위험한데 소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환경에 대한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주민들에게.

예.

지금 폐비닐수거장에서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수집장에서의 수거.

수집장에서 수거를 하면….

수거는 어느 업체에 대행….

그 동네 이장님이 환경공단과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님들하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민들이 이장님들과 해가지고 환경공단에 연락을 하면 환경공단에서 수거해서 환경공단에서 수거량을 시군으로 통보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 마을에서도 경험을 해서 그러는데요. 마을마다 수거장 있잖아요?

예.

수거장에 비닐만 수거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가 반천이에요. 비닐하고 쓰레기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거해가는 업체도 가져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주 골칫덩어리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관리자를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이나 둬가지고 관리자보고 그런 것이 발생하면 쓰레기 같은 게 발생하면 읍면이나 저희들 군에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즉시 수거를 하고, 그리고 혹시 잘되는 동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혹시 쓰레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문제가 큰 곳은 CCTV를 설치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 좀 많이 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허가와 관련하여 현재 이원면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있죠?

예.

지금 팀장은 잘 알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 그 개요는 그만 두더라도 지금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요. 팀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이게 부실해서 발생했습니다, 보면.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하고 비교해보면 서로 어업허가를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업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했으면 분쟁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2개를 비교해보면 영동군에는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옥천군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보면. 그것만 되어 있었더라도 지금의 분쟁이 없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이거든요. 하여튼 빨리 법령 정비하시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바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님 왜 답변이 없습니까?

법령 정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현수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산림녹지과 조직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4개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2014년도 상반기 평가에서 주요성과와 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전략목표 1번 푸른숲 가꾸기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산림자원관리 중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산림자원 가치제고를 위하여 상반기 큰나무 가꾸기사업에 사업비 2억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도 숲가꾸기 사업 300ha 면적을 설계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림지 가꾸기사업에 2억7,000만원의 사업비 규모로 총323ha에 풀베기사업을 설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조림사업입니다. 상반기에 80ha 면적을 기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추기경제림 조성사업으로 총30ha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입니다. 군유림 숲가꾸기 사업지 242ha 면적에 약100㎥의 산물수집 등 사업완료 하였고, 하반기에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자원 육성 중 임산물 저장건조시설로 임산물 저장시설 43㎡와 건조기 9대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입니다. 감박피기 6대 교부결정 완료하였고, 잔액으로 대상자 5명을 추가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톱밥표고 배지재배 시설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산물 산업육성 사업입니다. 옥천산딸기협회에 산딸기포장재 2만5,100개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추 포장재 2대를 교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9대에 대하여 기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고, 잔액분을 가지고 사업대상자 3명을 추가 선정하여 하반기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곶감 포장박스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기 이행하였고,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양삼 포장상자 1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결정을 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으로 15ha에 대하여 기 교부결정 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생태환경 보전․관리입니다. 봄철 동안 60명의 군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과 48명의 읍․면 산불감시원을 선발․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산불예방활동과 초기진화에 최선을 다한 결과, 봄철 산불예방기간동안 큰 산불이 없었으며, 하반기에도 진화대와 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산불방지 홍보물을 설치하여 산불제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가을철 산불기간에도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조기진화를 위하여 등짐펌프 외 6종의 산불방지 기계화장비를 구입, 산불방지 진화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재선충병 예찰조사원으로 1명을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요원 3명, 예찰방제요원 3명을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임업정보지 지원대상자 50명을 선정하여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단체 등에 최신기술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목표 두 번째 푸른도시조성에서 첫 번째 도시숲 조성 및 운영입니다. 공원 조성사업 중 옥천읍 금구리 옥천경찰서 뒤 금구1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서대2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마암리 마암현대아파트 뒤편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원 조성계획 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으로 청산면 하서리 공원, 이원면 건진리 공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 계약심사 중이며, 발주 후 2015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향수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로 향수공원 1개소와 쌈지공원 20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이팝나무 80주, 꽃잔디 1만6,000본 기 식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건축물 벽면 녹화 사업입니다. 이원면 대동리 꽃피는 학교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덩굴류 등을 식재하는 건축물 벽면녹화 사업은 상반기에 공사를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녹색 복지공간 조성사업으로 2개소인데 옥천읍 영실애육원, 군북면 부활원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였고, 현재 하자보수라든지,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가로수 관리사업 중 가로수 식재 및 보식 사업은 내용과 같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0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 은행나무 13주, 느티나무 7주, 왕벚나무 506주, 반송 370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세 번째 보호수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38본 보호수 중에 현재 외과수술이 필요한 즉, 동공을 채운다든지, 가지제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소의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32쪽 보호수 안내판 정비 사업도 보호수에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내에 완료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잔여 6개소는 내년에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밑에 보호수 울타리 설치 및 주변정리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34쪽 네 번째 숲길 조성 및 정비 사업입니다. 등산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배부했는데 군북면 외 5개 읍면에서 신청해서 지금 3개 읍면은 완료하고, 2개 읍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장령산 등산로인데 5,500만원으로 추진하고 6월 중에 사업을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전략목표 세 번째 특구산업육성으로 첫 번째 묘목산업 육성입니다. 묘목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는데, 이원면 이원리 일향산 일원에 약 22ha 면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내년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 단계인데 거의 완료되었는데 몇 개 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 제15회 옥천묘목축제입니다. AI 관계로 저희들이 기간을 단축했습니다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39쪽 묘목특구 홍보입니다. 특구산업 홍보를 위해 6종에 5,000만원 투자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40쪽 묘목 생산 지원입니다. 묘목생산 농가를 위한 각종 사업인데, 상토공급, 포장재 제작 지원, 묘목식재 농업인 지원, 하우스 지원, 묘목재배 교육 등 각종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한 바 있습니다. 41쪽 이행과제 두 번째 옻 산업 육성입니다. 역시 이것도 행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축소한 바 있는데 사업은 5월달 10일, 11일에 이틀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옻 전시ㆍ판매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추진한 바 있고, 앞으로도 옻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열심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옻 특구 기반조성으로 개별 농업인에 대한 식재비 및 사후관리 등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이것은 옻생산 농가가 아닌 옻가공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완료한 바 있고, 앞으로 계속 거기에 대한 추진은 공장을 준공해야 될 단계가 되겠습니다. 44쪽, 옻생태 체험장입니다. 군유림인 동이면 조령리 산61-1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옻나무 식재라든지, 임도설치, 안내판 설치 등의 사업은 기본이 되겠습니다. 45쪽 옻생태 체험장 내 미라러스 탐방로는 그 장소에 19억원을 투자해서 등산로, 레저스포츠길, 옻에 관한 매니아들이 다니는 길, 3개 길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신설 공사는 옥천읍 오대리 구간 2.0km의 사업이 되는데 지금 반 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도보수공사로 안내면 오덕리 노선이 되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길이는 약 210m가 되겠습니다. 47쪽 임도관리 사업으로 임도노선을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도의 측구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인데, 주로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전략목표 네 번째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여러 가지 보완사업 들이 되겠는데요. 방송시설공사하고 그 다음에 파라솔 보수 및 교체입니다. 파라솔 같은 경우는 한 3년, 5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방송시설도 노후화돼서 저희들이 교체해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계곡주변 안전난간인데 상당히 위험지역이었습니다. 이것도 설치해서 잘 쓰고 있고, 휴양관 시설물에 전기판넬은 방이 추워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고, 키패드가 자주 고장 나서 그걸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51쪽은 휴양관 야외시설 보수입니다. 이것은 휴양관 옆에 설치돼 있는데 완료해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52쪽 자연휴양림 조성 중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저희들 관리사무소가 협소한 관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초단계로 터파기 작업까지만 돼서 여름 성수기가 지나고 나서 추진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122면의 주차장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에 산촌생태마을은 안내면 신촌지역이 되는데, 조경공사는 완료하고, 체험관 옆에 화장실 등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26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에 가로수 식재 부분이 있는데요. 옥천읍 시가지 가로수를 다 뽑아냈습니다.

많이 제거됐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분분한데, 의견수렴을 해 보셨는지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뽑은 것은 아니고, 일부 구간이 많이 제거 조치했는데.

거의 제거가 됐어요.

예, 거의 제거 됐는데, 이 부분은 존치하자는 분과 또 없애자는 분들과 의견이 분분한데, 저희들이 설치운영 중인 가로수심의위원과 협의도 하고, 뽑아내자고 하시는 분들이 상인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확인도 하고 토론도 해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로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기존 가로수들이 너무 속성수이면 상호를 가리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옥천읍 같은 경우는 노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백합나무라든지, 큰 나무가 있으면 상호를 가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크기도 작으면서 속성수가 아닌 수종 이런 것으로 선정한다든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아름다운 경관을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옥천의 푸름을 조성하시는 산림녹지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37쪽 묘목산업 육성에서 옥천묘목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공이 2015년으로 돼 있는데요. 그 때까지 충분히 가능하신지요?

지금 사실 목표로 잡았는데 다소 버겁습니다.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설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7월 달에 군도시계획심의가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반영돼야 되는데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 반영하면 사업비 내에서 어렵고, 7월 달에 도시계획심의가 끝났으니까 거기에서 박차를 가해야 되고,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을 들어오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원의 구듬티고개를 넘어서서 내려섰을 때 보이는 부분이 일향산 묘목공원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원면의 랜드마크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의 노력과 최대한의 관심을 가져야만 공원이 잘 나올 것 같고요. 이게 권역단위사업마냥 주민의 의견이 100% 반영되지 않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가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주민의견이 너무 터무니없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민과 잘 협의해서 2015년까지 잡았는데, 혹시라도 늦어지면 2016년까지 가겠지만, 그래도 사업 집행하는 부서이니만큼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주민의견을 빨리 반영해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15회 옥천묘목축제입니다. 지금 매출액을 보니까 약 50억원, 방문객을 보니까 6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은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나올까봐서 줄여 놓으셨나요?

사실은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표본조사와 관내 거기에 하시는 분들 60여분의 의견하고 여러 가지를 받아서 한 겁니다.

50억원은 조금 작게 적어 놓으신 것 같고요. 방문객 6만여명은 이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원에서는 축제가 5일이면 너무 짧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길게 좀 더 1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늘릴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당초 저희들이 8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토요일해서 다음 주 일요일 끝나는 것으로 하여튼 8일 계획을 했는데, AI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루라도 더 늘려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물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관계 문제가 되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소득을 봤을 때 옥천묘목축제는 정말로 성공적인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1회, 2회, 3회 때는 예산 1,500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1억6,100만원요. 이 예산 가지고 하는데, 축제예산 대비 효과가 몇 십 배, 몇 백배로 나오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잘 연구하시고, 계획하셔서 정말 더 나은 축제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쪽입니다. 가로수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도 중요하지만 가로수 보호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37번국도 옥천~보은 간 벚꽃나무 가로수가 상당히 있는데, 수령이 약 30년 정도 됐지요?

40년 조금 더 넘었습니다.

이 나무들이 상당수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벚나무가 가로수 중에 최고 병충해가 많은 수종이고,

병충해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원래 수명이 한 60년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생육장애하고, 병해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해도 있는 것도 있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겨울철에 도로의 염화칼슘 과다 살포로 인해서 물이 매년 흘러들어 가서 생육상태가 아주 나빠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에 식재돼 있는 것이 벚나무하고 은행나무인데, 그렇지 않아도 생육상태 때문에 전문으로 하는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 병해충도 있지만 고온으로 인한 가뭄피해하고, 특히 염화칼슘! 산도가 7.5 이상 올라가면 심각한 생육장애가 온다는 그런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정리~보은 간 4차선 도로공사하고 있지요?

예.

이 구간에 나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벚나무를 존치해 보려고 그쪽과 협의를 하고 했는데, 그쪽에 도로하는 부지를 높인다고 합니다. 1m 이상 높이면 나무가 생육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 발육이 안 돼서. 그래서 어린나무 수종이면 이동도 시킬 수 있는데 나무가 거목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벚나무는 60년 밖에 못사는데, 한 40년 정도 살았으면 어지간히 살았는데, 그걸 옮기는 비용이 주당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존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론 났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중간 중간에 보식한 것 있잖아요. 어린나무, 살릴 수 있는 나무, 이런 것은 잘 보존해서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산림과 업무 잘 들었습니다. 38쪽 아까 이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원 묘목축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축제대행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또 지역방송사를 선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축제대행업체는 위원들을 구성합니다, 무순위로. 그 분들 중에서도 각 묘목법인, 전문가 등등해서 한명씩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도 여러 명, 전문가도 여러 명, 추첨에 의해서 나온 분들에 의해서 선정했고요. 신청은 제가 알기로는 7, 8개 업체가 왔는데 그 분들의 점수와 과거에 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해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BC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목산업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옥천에서 묘목 중에 어떤 특허나 신품종 개발된 그런 수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원의 정만조생이라든지 복숭아의 수종이 되겠습니다. 금강백두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사실 품종을 하나 육성하는 것은 농가들이 하기 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과수묘목 의존도가 높았는데, 전국적 현상을 보면 조경수 수목도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만 국제박람회 같은 경우 국제적인 행사로 인해서 많은 수익도 올리고 했는데, 옥천군과 MOU나 어떤 벤치마킹 이런 생각 없습니까?

원래 과수하고 유실수의 고장이지만 지금 조경수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조경수의 생육관계 이런 것을 볼 때 남쪽 지방 경남 진주라든지, 전라도 지방에는 일부 품종도 여기보다 생육상태가 더 좋은 조경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저희들 생각은 가로수 중에서도 10점짜리 되는 이런 것을 많이 키워서 묘목위주가 아닌 성목도 많이 해서 유망 수종을 키워서 그렇게 하는 방향도 하고, 묘목 부분에 자매결연하는 시군도 협조를 해서 그런 것도 계획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2000년도, 2001년도, 2005년도에 묘목 북한보내기도 했고, 강원도 고성이나 산불 난 지역에 보내기해서 약 12만본을 그 쪽으로 무상으로 준 바를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3쪽에 금구 어린이공원 조성 관련해서 지난번 후보시절에 옥천읍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이 장소에 가 본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현장에도 가 본바 있고요. 삼양초 강당 뒤에 가 보면 공원현장 중에 부챗살 같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아니면 언제 있으면 기회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이 학교 측에서는 거기에다 철문을 닫아서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학교로 오는 어떤 우범이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철문을 달으려고 한다고 듣고, 또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도 있겠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삼양초 어린이들이 자연학습하기 위한 예를 들면 교실학습이 아닌 야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장소로 느껴집니다. 거기에 적절하게 느티나무도 있고, 한쪽에 나무도 심고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 부분을 공원 조성과정에서 나무 다 뽑아내고, 다 밀어서 채워서 다른 그림을 그리기 보다는 야외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살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조성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실시설계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구상되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쉽게 일하기보다는 학교 아이들이 두고, 두고 야외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학교에는 그런 부분에서 설사 철문을 단다 하더라도 거기로 통행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 측과 협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입니다. 현재 안전건설과는 6팀 체제로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6쪽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안전문화정착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에서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32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및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를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17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및 지속적인 홍보로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읍면에 순회홍보 및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가입 추진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추진 등을 통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에는 동이119 지역대에 창문 및 바닥보수 등 시설보수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에 9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민생안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해병대 전우회 지원 사업은 관내 순환사고 예방활동 및 사고발생 시에 긴급 출동해서 봉사하는 해병대 전우회 잠수부에게 부대장비 구입으로 1,6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옥천 구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임무역할 등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교육 8회, 비상소집 훈련 1회, 민방위훈련 2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동일한 교육을 시기에 맞춰 실시하겠으며,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비상대비 훈련으로 을지연습을 8월18일부터 8월20일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1쪽 각종 민방위 시설 정비를 주기적으로 점거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후된 방독면 교체에 3,100만원을 투자하여 민방위장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행과제 세 번째로 민간지원 육성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1억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운영비 및 피복비, 체육행사 등 3,000만원을 지원하여 소속대원의 활동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안정 사업으로 상반기 주민 생활안정 CCTV 38대 유지‧보수 관리에 1,100만원을 투자하였고, 하반기에도 4,0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지역 구축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무선방송 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사업대상 10개 마을 선정 후 의견수렴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촌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및 훈련장비 지원사업은 상반기에는 예비군훈련장 4열대 개보수 6,7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8,500만원을 지원하여 이원면대 이전 및 개보수 공사 완료 등으로 향토예비군의 작전 능력 향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 재해예방 관리 및 하천 관리입니다. 15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재난방제 기반구축입니다.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자연재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표준 행동 메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재해대응 능력을 제고하였고, 재난 예·경보 시설 상시 가동체제 확보 및 옥천군 자율방제단의 강원도 폭설 피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등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방제와 교육 훈련 실시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응훈련과 지진 재해 대응시스템 훈련 실시 등으로 담당자들의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실과소 읍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재해예방입니다. 보청천 하도개선 사업은 청성면 산계리에서 청산면 예곡리까지 총 사업비 88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하도준설 등 5.96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성 평가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2차 사업발주 및 착공으로 홍수 시 하천 재방 유실 및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관내 지방하천 12개소 중 보수 보강이 필요한 지방하천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청성면 능월리 오덕천 하수정비 공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관내 지방하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천 하천 환경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32억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3.54km에 교량 개량 2개소, 친수공원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19쪽입니다. 상반기는 20억 규모의 3차분 공사를 착공하였고, 하반기에는 완료하여 주민 여가 및 문화공간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의 유지․관리 사업은 동이면 석화리 금강변에 조성된 시설예초 및 정비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차 예초작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수시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수행에도 재해사전 예방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청산면 화동리, 장연리 지방하천 일원에 작년부터 4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71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호안을 2.3km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1차분 공사 기착공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연차계획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행과제 세 번째 소하천 정비 보수입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사업은 관내 소하천 19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원으로 노후되고 미 개소된 소하천 정비와 퇴적물 준설 및 수목을 제거하여 재해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동이면 금암리 금암수문 자동게이트 펌프 설치 사업은 다음은 22쪽이 계속 되겠습니다. 설계 및 협의를 끝내고 연내 준공하여 금강 수위 상승, 침수로 인한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은 21건에 사업비 80억3,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청성 소서 소하천 정비사업 등 5건을 준공 및 재배정하였고, 1회 추경에 반영된 옥천 삼청소하천 정비 사업 등 16건은 하반기에 착공 후 연내 준공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생태, 하천 환경조성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균형 발전 및 도로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26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지역개발입니다.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 외 4개 분야 총 220건에 49억7,000만원으로 9개 읍면의 취업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회 추경에 편성된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 등 78건에 대하여 읍면 재배정 및 사업 시행으로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불편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행과제 두 번째, 군도 농어촌 도로정비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에는 7건에 38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5.5k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인 산남∼소서간, 청산 법화, 안내 방화목, 옥각∼각신간 도로는 각각 60내지 70% 공정 연내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한국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과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는 군북면 이백리 통로박스 확장사업도 현재 철도박스 토공 및 구조물 공사가 60% 이상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겠으며, 신규 사업인 옥천읍 서대리 인도정비 공사는 군남초등학교의 통학로의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8쪽, 농어촌 도로의 정비 사업은 7건에 36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6.9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인 남곡리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기 준공하였으며, 용방선, 장구선, 세금선의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계속하여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삼청, 구읍리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평계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하반기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모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이행과제 세 번째로 도로기능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15건에 총 10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구)고속도로 등 재포장, 어린이보호구역 보수, 동이면 지양리, 군북면 추소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청성 장수리와 군서면 금천리의 사목재, 군북 석호리의 도로정비 및 장위리 교량 설치공사 등은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시행하여 연내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이행과제 네 번째로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선형의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각신∼지오 간 도로를 0.5km를 6억원을 투자하여 선형개량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상반기에는 설계 및 인허가의 협의를 완료하여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정상 추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교동리 무궁화어린이집 주변 도로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쪽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에 6,000만원으로서 옥천읍 금구리 일원에 소림사진관 앞 교차로 정비를 추진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버스 승장장 관리 사업으로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버스승강장 신설, 보수, 야간조명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사고예방 및 대중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보행안전 개선사업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억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하여 보행자를 우선 배려하는 보행환경 조성에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선진교통 체계 확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사업은 상반기에 18억500만원으로 옥천읍 금구리에 153-1 외 7필지와 구 대가식당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로서 하반기에는 구대가식당의 건물 화재, 문화재 보존 여부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이행과제 두 번째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367개소에 1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신호등, 경보등 신설과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위험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6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총 17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삼양리 198-17번지 일원에 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 착공 후 현재 추진공정 30%로 연내에 준공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이행과제 세 번째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버스 서비스제공 사업으로 농촌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하여 28개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금 4억2,600만원과 46개 비수익 노선에 재정지원금 5억7,400만원, 버스요금 단일화 현실 보상금으로 5억1,900만원, 16대의 공영버스 운송에 따른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차량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3대를 구입하여 오지, 벽지 주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택시감차 보상사업은 사업비 4억5,000만원으로 택시 18대의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감차사업 대상자 신청 후 국비보조금을 신청한 상태로 하반기에는 조속히 대상자 확정 후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여 과잉 공급된 택시의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농촌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입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추진으로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청산면 지전리 외 3개리이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 주민자치센터, 공원조성, 버스정류소 정비, 전통시장 정비 등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3년차로서 예산액 18억9,600만원 투자하여 공원조성, 전통시장 정비, 등산로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7월 공사 발주 후 낙찰료 결정을 곧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이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이원면 대흥리외 2개리이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으로는 주차장조성, 쌈지공원 조성, 교량 설치 등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2년차로서 9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행계획수립 완료 후 10월중 공사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서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군서면 동산리 외 2개리이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63억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으로서 금년에는 6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역량강화와 기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와 주민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을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서 산수화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안남면 연주1, 2리 외 4개리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55억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5년차로서 7억8,600만원으로 친환경지원센터 둔주봉 탐방로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배바우장터 5회, 농촌학교를 4회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2단계 시행계획 수립완료 후 9월중 사업 발주 예정입니다. 햇다래 마을 권역 단위종합정비 사업은 안내 현리 외 3개리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4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사업 4년차로서 사업비 7억300만원으로 테마 임도정비, 센터진입로 개설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7월 시행계획수립 완료 후 8월 테마 임도정비 사업 등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43쪽입니다. 마석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동이면 석탄1, 2리 외 5개리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49억8,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사업 3년차로서 12억2,900만원으로 다목적광장, 쉼터조성, 마을공동생활관을 추진할 예정으로 상반기에 시설공사 착수 후 사업계획에 의거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산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군북면 항곡리 외 5개리로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사업 2년차로서 11억2,500만원으로 시행계획을 수립, 다목적회관, 산책로를 추진할 예정으로서 상반기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시행계획수립 완료 후 10월 공사발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무봉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이원면 장찬리 외 3개리로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이며, 총 사업비 39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으로서 금년에는 4억600만원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착수 보기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팔음산 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청산면 예곡리 외 3개리이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42억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으로서 금년에는 4억2,100만원으로 주민의 역량강화와 기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착수 후 착수보고회 및 전문가 교육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을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공동문화 조성사업으로 청성면 장연지구 공동문화조성 사업은 청성면 장연리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2억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사업 2년차로서 1억원으로 배꽃마을 쉼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설공사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사를 준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특수시책 등으로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도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도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0억8,000만원으로 콜택시 6대를 구입․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콜택시 한대를 추가 구입한바 차질 없이 운행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접근을 보장하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의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어쨌든 도심 교통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바 6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가지고 그 성과가 지금 어쨌든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약간 그것을 시행하면서 지금 1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예.

약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는 공부도 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지난 6대 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탈락됐던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불법주정차 CCTV 가동한 후 단점으로 부각됐던 본 의원이 제시했던 부분이 사각지대에 분명히 얌체족 같은 경우가 있었고, 단속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식 단속 차량의 효과라는 것은 주차단속이 주목적이 아니라 어떤 교통 사람들의 그 의식 변화, 경각심을 제공을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단속을 해야 된다는 효율성으로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비용도 그다지 많지도 않죠. 차량에 장착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좀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CCTV가 설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김밥천국에서 충북 도립대 구간과 단위 농협의 시내버스 타는 데가 아직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옥천군 구)시가지에서 지금 경찰서 구간에서부터 통계청 구간 그리고 군청 앞에 그쪽만 마무리가 된다면 혼잡한 도심 교통이 원활한 흐름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 시가지 내에 공영주차장이 10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다 추진된다고 해서는 시내에서 우리 부지확보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무료주차장 건설을 해주십사,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장기계획으로는 우리 옥천 공영주차장은 차가 회전이 안 될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서 그때는 유료화가 되면 주민들의 반발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무료주차장을 갖춰 놓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김밥천국에서 충북도립대 앞에 CCTV가 가동이 되면 어떤 불만이 나오느냐하면 자기 집 앞에 지금 주차선이 되어있어서 자기 차고지처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시가지의 어떤 원활한 교통 흐름상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양쪽을 경찰서 직원 분께서 아침에 수고를 해서 옮겨놓는데 그렇게 놓지 마시고, 한쪽, 양쪽을 당분간은 우리가 확실한 체계가 잡힐 때까지는 홀짝으로 어떤 표지판 표시를 해가지고 홀수 쪽에는 이쪽 차선을 쓰고, 짝수에는 이쪽으로 한다는 것을 미리 지금부터 주민들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쪽 충북 도립대에서 김밥천국 구간에도 주차 선을 없애고, 한 쪽 면은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워놓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대안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진짜 옥천 군민들한테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그만큼 민도가 높으리라, 그렇게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1년 전 만해도 불법주청자로 인해서 우리 시내가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서 불편이 보통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나 협조가 없으면 그것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군데 CCTV 설치를 하고, 2, 3개월에 걸쳐서 홍보를 해서 협조해 주십사 해서 한 것이 지금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느끼는 바와 같이 단위농협 있는 부근, 또는 충북대 앞에, 또는 지금 현재 자동차 구입해서 주정차 단속 사각지대에 주정차하는 분들, 그런 것을 저도 염두에 두고, 먼저 번에도 약 3,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소요량 판단해 봤고, 또 CCTV를 더 두 군데 확보해서 옥천읍 내가 좀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지역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길을 터득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의원도 좋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은 없습니다. 주민을 위한 정책인데 장단점이 있지만 주민이 어쨌든 이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거기에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성과가 났던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게 어쨌든 다 지켜지려면 주민의식이 높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고, 저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지만 이런 모든 게 다 완벽히 갖추어 졌을 때는 자전거를 활용해야 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2회 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한데도 재원이 없다면 주차장 특별회계로도 이것은 할 수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 페이지와 상관없이 두 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부근에 우리가 공원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편재가 안 되어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다 수록해 놓은 것은 대부분이 비예산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 사업에 국한되어서 지금 여기다 수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비예산 사업으로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용지매수를 하기 위한 10억 정도를 요구할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 이번에 7대 의회 의원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실 겁니다. 이게 6대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건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7대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 지금 제가 본 의원이 궁전 예식장 주차타워를 만들 때 분명히 염려스러운 것을 여러 차례 집행부에다가 말씀드린바 우려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에 따른 지금 하자가 생겼어요, 그렇죠?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에 대해서 시공, 설계업체, 공사 감리업체를 다 빼 달라, 이렇게 했어요. 봤더니 청주 소재 2개 업체가 시공하고 설계를 했고, 그리고 감리업체는 우리 옥천군 소재의 모 건축사가 되어 있고. 이게 채택된 방법은 특허공법이라고 해서 선택이 된 겁니다. 특허공법인데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타 공법에 비해서 철골이 적게 들어가고 내진에 효과적이다. 이 내진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어떤 밝혀진 게 없어요, 이것은! 사실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되어봐야 확인이 되는 거지, 검증된 게 없지 않습니까? 철골로 되면 다 내진이 되는 거지, 나는 이 선택한 것부터가 미심쩍지가 않고요. 이것 추진, 감독한 공무원에서부터 이 시공한 업체, 설계업체에 모든 책임이 다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행청에서 책임이 없다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합니다.

이것 하자하면 영원히 보수가 다 끝납니까?

그런데 건축물이라는 게 모든 시설물이 내구연한이 있는 건데 그것이 지금 현재 건축이 되었다, 영구적인 시설물이다,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없는데 과장님도 아직 단언 못하죠. 보수하고 나서 또 다시 부실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지나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천군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조례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사감독은, 군수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것을 철저히 감독함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 부서장의 보고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아까 말하던 하자보수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중대한 하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위원회를 저는 즉각 소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그것을 좀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것 부실공사로 판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난해하겠지만 뭐 설계서나 시방서나 여러 가지를 전문가들이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0조에 보면 ‘준공 검사 후에도 발생된 부실이나 하자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보수로 완료하지 않은 시공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입찰을 앞으로 제한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것 시공자만 왜 해당을 합니까? 감리자도 들어가야지! 이것 조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하려면 이 시공업자만 하면 안 되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들어가야 돼요. 그 업체, 그렇죠?

지금 제가 예민한 부분이라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지금 현재 건물은 슬래브 자체만 되어 있고 지붕은 없습니다. 지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 큰 결함보다는 누수가 일부 되는 거거든요. 누수 일부 되는 게 중대한 결함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중대함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자보수라고 판단해서 어디서 원인이 발생되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보수 중에 있고, 그 보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그 시공사가 하자가 아니다, 아니면 어디의 결함이다, 그렇게 불응해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럼 알겠고, 지금은 그렇다고 치고 하자보수를 했는데 또다시 이게 발생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틀리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럴 때….

동일 내용으로서 지속적인 내용이 발생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은.

본 의원이 아까 말했듯이 부실공사 조례에 대한 것을 떠나서 이 감사요구도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감사할 때는 시공업체, 설계업체, 공사감리업체 뿐만 아니라 담당 감독 공무원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문병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34쪽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매입기준과 우선순위는 지금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17개소에 한 890면을 지금 조성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지만 인구가 집중적인,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데와 거리가 멀다면 우선순위와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지역주민, 또는 의원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놓은 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 의원들도 참여하고?

전 의원님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순위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새로운 순위에 주민들이 어디 좀 이렇게 협조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해결해주십시오.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이 하는 곳이 만료가 된다면 또 그런 안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이것 추진하는 것도 벅찹니다. 사실은. 지금 결정된 부분, 그것도 벅찹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거에 결정해놓은 장소보다 더 좋고, 그런 장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더 복잡하면서 꼭 필요한 부지가 과거에는 안 판다고 하다가 또 매도하겠다는 분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의향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7쪽입니다. 보청천 하도개선사업에 대해서 문의 하겠습니다.

예.

보청천 하도개선 사업을 하다보면 부산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부산물 처리를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하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물 처리는 저희들 부산물 처리할 때 입찰 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찰 보겠습니다.

작년에 입찰 봤습니까?

사업대상지가 지금 작년하고 이것 보청천은 계속 사업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위보에서부터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입찰 본 사실이 있느냐고요.

작년에는 아직 이 보청천에 관련해서 사업 추진한 건 없습니다. 행정행위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알기는 거기 공사를 했지 않는가요?

작년에는 계속사업으로 한 것은 보청천 장위보 밑에 거기까지는 했겠죠.

거기도 부산물이 꽤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익히 그 전의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작년까지 사업을 했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부산물이 얼마나 나오나, 이것 실태조사를 완료한 사실은 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옥천군 자율방범대 총 인원하고요, 근무시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옥천군 자율방범대원이 약 한 285명 정도가 있습니다. 11개 대에, 9개 읍면에 하나씩 있고, 또 옥천읍과 군북면에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홉에 둘 플러스해서 11개 대가 있는데 약 285명이 있으면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요즘은 농번기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 동절기 같은 때는 해 일몰과 동시에 같이 근무해서 저녁 늦게까지, 그러니까 한 3시나 아니면 더 여건 발생이 된다면 날을 새우는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대의 형편대로 그때그때.

그러면 제가 한번 읍면을 다녀 봤는데요. 다른 면 단위는 방범대 사무실이 지구대나 파출소 옆에 이렇게 사무실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옥천읍 방범대는 보면 지구대는 구읍에 있죠?

예.

사무실은 저 역 전 앞에, 옛날 그 역파 자리에 그냥 있는 관계가 왜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까?

그래도 옥천 자율방범대는 역파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역파가 있다가,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활용한 사무실은 다행히 그래도 여건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타에 또 사무실을 필요로 해서도 지금까지 사무실을 못 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여건이 좋았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여건이, 지금 현재 어려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역파 기능과 그때 서로다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때 거기에 사무실을 두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방범대 근무시간이 거의 보면 주간이 아니고 야간에 거의 이루어지잖아요?

예.

보통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만약에 야간에 근무하시다가 운영비 지원 관계를 보니까 야식비, 차량유류대, 또 차량 유지비, 차량 보험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그분들 야간에 근무하시다가 안전사고라도 나서 다치게 되면 그런 관계는 어떤 보험에 들어져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보험료를 자동차보험은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니 인적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 사람이 다치게 되면? 차량사고 말고, 이렇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해주시는 업무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17쪽 관련해서 보청천 하도개선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좀 전에 문의원님께서도 질문 하셨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소하천사업은 콘크리트 구조물공사가 거의 대부분인데 어떤 자연석이나 석축을 특별히 하지 않는 이유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하지 않는다고 딱 단언할 수 없고요. 여건에 따라서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쌓게 되는 부분, 하폭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맞추되, 인근 농경지를 덜 잠식하고, 그래도 최대한으로 기준 홍수단면을 맞추려고 한다면 쌓는 경우가 있거든요. 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된 제품을 블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면의 여유가 있고 또 농경지는 기존 확보를 해도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는 데는 저희들이 부침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침으로 가다보면 저희들이 교동천 같은 경우에 자연석으로 갖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 재료가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고, 공사의 어떤 시급성이나 예산문제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거창군 같은 경우는 어떤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으로 인해서 자연석으로 해서 쇄골도 대지 않을 뿐더러 어떤 물고기 서식하기도 좋고, 이렇게 공사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웃 영동군 같은 경우도 하천공사에서 석축을 이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좀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볼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산 보청천 산계리 구간에서부터 예곡리 구간까지는 그야말로 보청천의 핵심중의 핵심이고 허리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물 중에서도 보물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묻는 겁니다. 거기에도 어떤 콘크리트 벽이 들어가고 그런 공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그 부분 공사 설계도를 이번 회기 끝나고라도 제가 좀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수면하고 맞닿는 지역은 일부 구간에 쌓는 구간은 있습니다. 블록이. 그리고 그렇지 않고 기존 재방을 이용하는 부분에는 부침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산계리, 예곡리 구간에서는 콘크리트보다는 부득이 해서 쌓는다고 하더라도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자연석으로 하는 이런 고려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번 회기 끝나고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청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 부분에 어떤 조력을 받을 전문가에 가까운 이런 분들을 같이 함께 듣고자 하니까 회기 끝나고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23쪽 소하천정비 사업 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은 9개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위치를 보니까 1개면이 빠졌는데요. 그 면은 소하천정비 할 게 없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없다기 보다도 이 소하천은 198개 정도의 노선이 있습니다. 198개 노선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한 3, 400km가 되거든요. 소하천 정비를 한번 하려면 저희들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몇 년에 걸쳐 4, 5년에 걸쳐서 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도 억대로다가 투자해서 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것에 수해위험 당장 대상만 제외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또 일부 있고요.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 사업비가 그래도 근 1억에 가까운 그래도 단위 적으로 큰, 그럼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8,000만원 정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일부 소파수선 정도의 연결되는 것은 또 제일 적은 것은 현동 같은 데는 뭐 2,000만원 짜리도 있겠죠? 그러나 대동소이하게 딱히 어디 없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거기다 안 집어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을 미처 몰라서 못가는 데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건의, 또는 거기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우선 급한 지역을 먼저 하다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3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행 안전개선사업입니다. 옥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이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보행안전개선 사업은 옛날에는 우리가 자동차위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자동차가 너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사람의 안전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데 보행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두다 보니까, 보행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을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를 조사하느냐, 우리가 옥천군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길 현황하고, 안전시설 관련된 CCTV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교통안전 표시라든지, 또는 보행자의 지금 편의시설이 어떻게 되어있고, 지금 현재 보행자의 장애물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총체적인 조사가 되어서 계획을 세워서 어느 노선 주요 노선 64개부터 개선을 해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옥천군 다 하시는 겁니까, 9개 군을?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원에서 전에 군수님 초도방문 때 많은 주민들이 말씀을 하신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도. 이원 구미농원삼거리에 영동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변차선이 없어서 항상 차가 진입을 하면서 국도를 지나면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설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도에서 지방도 일부 위험도로 개선사업 할 당시에 저희들도 거기를 관여했습니다만, 그것이 양산 기존 철도 있는 부분에서부터 대흥리 사거리, 그러면서 영동 쪽으로 나가는 국도 4호선이 접합할 때 가속차선을 만들자 해서 지금 현재 도로부지 점용하라고 있는 묘목상,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현재 보호차도 경계석을 놓은 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 도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이 협의가 되면 저희도 다행인데,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식석상이지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강제 수용하는 것을 고시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꼭 강제수용까지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도에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어느 정도까지 확폭만 해놓고 거기는 그냥 가자,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도로부지보다도 개인 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뭐 저기라도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 결정을 못해서 지금 현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그 내용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기회를 한번 실기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42쪽입니다. 안내면 햇다래권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비가 7억300만원이죠?

예. 14년도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2014년도! 사업 내용을 보면 진입로 확장 계획은 빠져 있네요? 사업 내용에요.

금년에는 사업 4년 초로서 사업비 7억300만원으로 테마 임도정비, 센터진입로 개설을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여기 되어 있어요?

예.

확보가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우선적으로 진입로 확보가 아주 시급한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부대시설은 사업 내용과 같이 올해 안으로 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억300만원으로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도 주변 위험절개지가 있죠?

예, 많습니다.

많죠?

예.

여름철 장마가 아직도 남았습니다. 이것 위험구역이 많은데 사고예방차원에서 미리 점검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327개소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급경사지라든지, 어떤 대형공사장이라든지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급경사지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급경사지는 우리 지역이 산간지는 아니지만 도로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도는 순수하게 군비만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하다보니까 군비의 사업비가 옛날의 양여금 가지고서 사업하던 시절과는 엄청난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어떤 사업량이 딱히 몇km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에 저기한다면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고 예방차원에서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 제가 팀장님인가 올라오셨는데….

얘기 들었습니다.

장계리∼옥계 간이요?

예.

거기가 상당히 급경사예요. 그냥 차 지나가다보면 위에서 구르는 것 내려 보고서 지나가야 됩니다. 워낙에 위험하니까,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구역이 2010년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코너마다 정비해가면서 ‘뿌리 깊은 나무’ 있는 데까지는 얼추 정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로는 정비가 가다가 만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욱계리 거기 일부 구간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추경이라도, 한 1억이라도 확보를 해서 한 코너라도 줄이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워낙에 위험합니다. 거기가.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저는 오늘 업무와 관련된 본회의가 아니라 신상발언을 잠시 드리고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고 질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지난번 간담회 자료를 보면서 저는 물론 아직 초선의원입니다만,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다수의 의원들은 5만2,000여 군민들의 대표로 해서 와서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년전에 또 2, 3년 전에 또 최근에 1, 2년 전에도 과장님께서 다른 장소에서 설명회 내지는 보고하는 그런 자리에서 목격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회입니다. 모든 법률의 모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5만2,000 군민들을 대신해서 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과장님의 업무보고와 설명하는 그 답변하는 자세는 매우 고압적이고, 심히 불쾌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볼까 걱정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문병관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은 아니고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올바르게 말씀하신지 제가 확인 차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합니다. 우리 유재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까 방범대원의 상해보험 가입비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단언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보험정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까 딱 잘라서 안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돈을.

자세한 것은….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하는가, 과장님!

예.

지금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지금 여기 한 것 외에 유재목 의원께서 말씀하신 방범대원의 상해보험 가입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 속에는 방범대원의 상해보험 가입비도 지원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상당히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딱 잘라서 안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차량보험은 지급이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대물이나 대인, 그 보험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 이외에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보험약관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상해보험은 절대 안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차량보험에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상해보험! 방범대원이 다쳤을 때 아까 우리 유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물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를 한번 보십시오. 5조 1항 1, 2, 3, 4호까지 나가는데 지금 1, 2호만 지원을 해줬고, 3호만 안 해줬다는 게 내가 이상해서 다시 또 묻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아니, 공부를 더 하실 게 아니라, 확인해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