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나. 총무국(행정지원과),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안전도시국장(토지정보과) 다. 총무국(문화체육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로 3, 4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자립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41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07페이지 세출부문 308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47페이지 세출부문 148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디지털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55페이지 세출부문 156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화명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61페이지 세출부문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성현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0페이지 하단부에 제6회 북구청장배 빙상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참가지역은 부산에 한정됩니까, 아니면 2012년 같이 부산, 경남, 울산지역까지 확대되는지, 더 나아가 전국의 스케이트 선수나 동호인들이 참가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개최하게 되면 제6회가 됩니다. 5회까지 북구 지역의 빙상인들이 저변 확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구 빙상선수들만 가지고는 대회가 치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 양산, 울산 등지의 선수들까지 초빙을 해가지고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도 저변 확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5회 때와 유사하게 개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문화빙상센터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국제규격을 갖춘 아이스링크입니다.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찾아오는 문화빙상인들의 구두도 전해지는 홍보가 있겠습니다.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연간 홍보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로는 홍보매체로 인해서 홍보를 하면 더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하지만 지금까지 빙상장을 경영한 실태를 보면 실제 찾아오는 빙상인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해야만 직접적인 효과가 거양되고 홍보매체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효과가 약간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매체를 통해서는 시내버스라든지 광역시 홍보센터를 통해가지고 또 지하철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영경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대관료가 얼마 정도나 나왔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대관료하고 전부 다 수입이 8억 6000만 원, 총 예산은 12억 원 해서 적자가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장소고 강의실이고 참 잘되어 있던데 대관료를 이용해서 수익 창출할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관료로 수익창출을 해라하면, 북구의 문화빙상장이지만 부산시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만-제가 7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대관료 자체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대관료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상을 하자면 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 조례 개정을 위해서 수차례 저희 북구청에서도 시에 건의를 했지만 ‘부산시 전체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소의 사용료를 거의 일정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부산 문화빙상센터만 사용료를 인상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 부산시 문화체육국에서의 답변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대강 대관료가 얼마 정도합니까, 대강당 강의실을 빌리려면?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대관료가 평일하고 휴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세분화되기 때문에 대관료의 정확한 자료는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아직 스케이트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찾아가서 이용하고 또 배우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문화빙상장 교실을 보면 어린이교실이 있고 청소년교실이 있고 성인교실,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운용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장이 앞으로 수익창출도 되고 저변 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어린이 대상, 청소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되지 찾아오는 성인은-여기서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솔직히 빙상장에서 연습하고 배우려고 하는 노력은 저조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빙상장이 되어야 수익창출이 되고 앞으로 주민들의 효과가 거양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린이, 청소년에 한정하지 말고 대중화시켜서 저 위에는 많은 스케이트 인구들이 있습니다. 여름에도 즐기고 겨울에도 즐기고 사시사철 지금 잘 이용을 하고 계신데 계속 해마다 적자라고 하시면서 감액만 하고 계시는데 홍보 쪽에서 더 활발한 홍보가 이루어져서 북구 내지 부산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흑자로 돌아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면 단기적인 홍보에는 실적거양이 어렵고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위해서는-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만 그분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저변확대가 되지, 나이 많은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실적 거양도 사실 어려운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린이·청소년이면 학교와 연계해서 하셔도 그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북구 내에 빙상장을 이용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학교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캠프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하단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약 77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자립자금지원으로 일을 통한 탈 빈곤 촉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일정기간 지원 후에 탈 수급을 위한 용도로 사용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정한 기간이 어느 정도이며 적립금의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하는 수급자에게 자립자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인데 지원하는 기간과 내용은 3년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해야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3년간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고 지원 금액은 일단은 본인들이 매칭을 합니다. 자기들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적립을 하고 또 일을 함으로써 일정비율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해가지고 그것을 매칭해서 3년 후에 본인들이 쓰는 자금도 용도가 있습니다. 주택구입이라든지 교육훈련, 창업 등 그런 용도로 쓸 때 적립한 금액을 일반 본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급여의 수준은 수급권자와 그 부양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며 자립할 수 있게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사회복지급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는 미흡한 것도 문제지만 과잉의 사회복지급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인해서 탈 수급 세대가, 즉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56명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상반기 실적으로 60명이 탈 수급을 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대단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많은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자립지원과의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2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물론 감소된 금액은 얼마 아닌데, 왜 감소가 되는 겁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시에서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변경이 내시가 되었고 일단은 주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 일괄 조정하면서 이번 추경 때 약간 조정된,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에서 내시된 게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이 전년도 사업한 내용을 기준으로 했다든지 안 그러면 계산착오인지, 14만 7000원 이것은 계산착오에요? 이 감소사유가 좀.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전체를 98만 원, 국·시비해서 구비해서 98만 원 정도 줄었는데……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오, 구비 부분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구비만, 구비는 국·시비 매칭에 따라서 자동으로 줄어들었는데, 시에서도 이런 것을 좀 감안하면 될 건데 전체 국비가 또 조정됨으로 해서 16개 구·군을 일괄 조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98만 원 정도 줄게 된 사항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전년도 실적이 좀 저조했던 건 아니에요? 국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부담률이 이 금액 같으면 70%될 것 같고 시·구비해가지고 15, 15,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매칭사업인데 전년도 사업추진사항 자체가 실적이 적음으로 인해서 감소사유가 된 건 아닌가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저조하지는 않았고 작년도에도 예산액이 41억 원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 38억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국비가 획일적으로 감소되는 사유는 국가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라서 재정부분이 구비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사업이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조정할 때 저희들이 집행하다가 연말 다 되어가서 모자라면 다시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요구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봐서는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올해 가사간병도우미 신청을 하시는 구민 현황은 좀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립지원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말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134명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134명. 그런데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에 사업 신청해가지고 순위대기자들이 있으시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2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기자가 조금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대기자들이 정말 긴급하게 갑작스런 신체적인, 정신적인 이유로 사회활동이 어려워가지고 구에서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을 신청했는데 대기번호를 주면서 그런데 그 기간이 없대요.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음식자체도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민원도 들어오던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족보다도 인력-나가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라든지 그런 인력-이 좀 부족해서 1개월 내지 그 이내로 대기하는 사례가 상반기에는 한 2건 정도는 있었는데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북구지역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만덕과 덕천, 구포지역이고 희망터지역 자활센터에서는 화명, 금곡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지역을 초월해서 서로 연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1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특별히 해서 최대한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서 바로 파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혹시 전체 이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대기자 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1건이 아니던데?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대기자 숫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이 있었고 동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 한 명이 구포에 있어가지고 바로 또 파견해드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로는 대기자 수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께서 이 사업 신청 이후에 대기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못했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기다리면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하면서 전화를 주시는데, 이 건은 다시 한 번 더 대기자 숫자를 파악을 하시고 그 대기자분들한테 지금 현재 상황으로 기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답변보다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어느 기간쯤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좀 일을 처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올해 전체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실적 자체를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문 245페이지 중간부분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국비,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올해 1급에서 3급의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경우 한 명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9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200만 원으로 돼서 7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6월 말까지 현재 200만 원이 다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삭감되어 사업하기가 곤란하니까 시에 요청을 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상반기에 200만 원을 다 지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명 더 500만 원 정도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등급에는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급에서 3급이면 한 명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경우에.
영숙
권영숙위원
예. 우리 구에서 출산비용을 지급한 여성장애인은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지급한 인원이?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랬습니까? 좀 늘어날 수도 있다, 그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지금 2명을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출산율이 계속 저조해서 우리 북구에서도 많은 단체를 하고 안 있습니까? 한 자녀 더 갖기라든지, 출산장려금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어가지고 장애인 여성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걱정이 되어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국비든 시비든 재원을 많이 충당하셔서 앞으로 장애인이든 아니면 비장애인 여성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 개관시간이 연장된다고 되어 있는데 개관시간이 어떻게 연장이 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통상적인 운영시간은 자료실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반열람실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야간개방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업무가 종료되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자료실을 연장 개방하고 열람실을 밤 11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두 가지 다 시간이 연장이 되네요,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화명도서관은 지금 증축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금곡도서관이 하나 생길 겁니다. 제가 화명도서관을 한번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책을 볼 수가 없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도서관 이용객, 이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2010년도에 개관하면서 지리적인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곳에 도서관이 건립되어서 많은 내방객을 맞으면서 도서관 이용을 했었는데 그러한 시설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모사업으로 해서 증축을 하게 되었고 증축이 완료되면 내년 초에 도서관을 개관할 것인데, 재개관하게 되면 자료실도 면적이 늘어나고 그리고 열람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4층에 2개소로 해서 증축할 것이기 때문에 열람면적도 한 2배 정도로 학습공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거기에 대한 도서 보유율도 높아져야 되는데, 도서 보유율은 얼마정도 생각하시고 건수는 얼마정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올해 말에 도서구입을 한 8만 8000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20년까지 15만 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관시점에 1만 5천여 권 정도로 개관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개관 4년차 넘어가면서 8만 권 이상 확보가 되었고 올해 말까지 8만 8000권 이상 확보된다하면 도서 부족은 크게 문제없이 해소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관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사적인 의견으로 관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동네에 접근성이 용이하여 자주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많아지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 큰 도서관이-우리 구에 개수로 얘기할 때- 많은 쪽, 작은 도서관이 많은 쪽, 어느 쪽이 이용객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도서관은 큰 도서관이든 작은 도서관이든 만들어지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건실하게 운영되느냐가 더 문제의 핵심이 된다고 보는데, 현재 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부담을 안고 있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전문 인력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 90년도에 새마을문고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지하철 역사에 문고들이 만들어졌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게 결국에는 예산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큰 도서관이든 작은 도서관이든 주민들이 있는 요소요소에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좋은 데, 그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운영이 제대로 되어서 건실하게 이용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지어질 금곡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하고 바꿔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금곡이 더 큰 도서관이 들어오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금곡도서관에는 바닥면적 한 100평 정도로 해서 5층으로 건립되어지기 때문에 한 500평 정도의 소규모 공공도서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이숙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8쪽에 보면 상단 부분 약수터 관리에 보면 3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설명서에 공동시설 수질검사 시 부적합 약수터 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주민편의 제공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약수터 지명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금곡동에도 상당한 단지들마다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합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약수터 살균기 설치비 지원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의 순수 시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은 2012년도에 보면 설치를 한 게 덕천1동 도개공약수터 하나하고 2013년도에는 만덕동에 있는 병풍사약수터와 그리고 구포동에 있는 백산약수터를 이걸 했는데 선정하는 사유는 뭐냐 하면 수질검사를 했을 경우에 부적합율이 좀 높은 곳이고 그리고 또 이용 주민이 특히 좀 많은 곳으로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외선살균기로 했는데 지금 이걸 설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화명2동하고 금곡 쪽에는 전기설치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곳은 부적합한 곳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 화명2동에 일반주택을 보면 주민의 약 8, 90% 정도가 금정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집합하여 간이상수도로 식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갈수기 때는 식수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물로 밥을 하게 되면 밥에서도 소독약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날 정도로 나고 항상 식수를 먹으면서도 수인성 전염병에 혹시 창궐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도 그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살균기 설치사업에 다 쓰고 나면 그런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에서의 수질검사는 분기적으로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7, 8, 9월에는 매달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20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7, 8, 9월에는 매달 직접 올라가서 채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항목은 주로 일반세균하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을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을 보면 46개 전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하고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게시판이라든지 약수터 앞에 부적합이라고 하고 1차적으로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또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완전히 폐쇄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고 계속적으로 보면 1차에서 끝난 상태에서 주위를 환경정리해서 다시 2차 검사를 하고 나면 거의 적합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화명2동 쪽의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간이상수도 물 같은?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약수터를 얘기한 것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화명2동의 많은 주민들이 먹는 간이상수도.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지하수?
인자
윤인자위원
지하수 아니고요.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약수터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아까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화명2동의 간이상수도도 관리대상이 들어가 있는지?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2동에 있는 간이상수도는 사업자가 직접 관리하고 수질검사도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아닙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식수는 주민들의 생명수인 만큼 위생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북구청에서도 앞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제가 건의를 드린 것도 있는데,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처음에 개발해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고 나면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간이상수도로 해가지고 본인들의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신청을 하게 되면 수질검사기관은 영웅생명과학원과 동의과학대학교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간이상수도까지는 구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 7월 1일자로 와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에서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같이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한번 체크하셔서 우리 주민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역시 이숙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세출사업 예산명세서 31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책자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이 금액이 1개소 당 288만 원으로 해서 1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궁금한 게 노후 슬레이트 이 부분은 1개소 당 획일적으로 평수가 같지 않을 텐데 어떻게 금액은 이렇게 같이 나옵니까? 답변을 주시겠어요?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실태 조사를 2013년도에 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2012년도에 석면안전검사소 이 부분 때문에 새로 생긴 내용인데 국비 50%와 시비 50%로 되어 있고 지붕건축물 철거 비용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평수라든지 이런 기준은 없고 지금 현재 보면 주로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게 무허가가 주로 많은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허가가 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보면 2013년도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허가가 된 게 177건수이고 무허가 건물이 413건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지붕을 철거하는 비용만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지붕을 다시 할 수 있는 비용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철거비용은 평수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288만 원에 업자가 철거를 해주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겁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까지는 24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288만 원인데 평수와 관계없이 288만 원을 한 가구당 지원을 하되, 만약에 철거비용이 200만 원이 되었다 이러면 88만 원이 남으면 그것은 지붕을 할 수 있는 돈으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철거비용에 대한 궁금증이 가시지를 않는데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물론 노후 슬레이트 철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건강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이니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아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 건에 대해서 보충을 한번 드려볼게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지하수하고 약수터만 관리를 하신다.’라고 답변을 주셨잖습니까? 그럼, 약수터 자체는 파악을 제대로 하시는지 숫자까지 답변을 주시던데 관내 지하수 관리 실태를 간략하게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 안에 지하수가 502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지하수입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지하수는 수질검사 주체가 사용자들이 합니까? 안 그러면 지하수도 우리 구청에서 같이 수질검사를 해줍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답변 준비)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되 직접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면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번씩하게 되어 있고 생활용수는 3년에 1번씩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관리가 지도점검 차원이고 직접적인 관리는 아니다’라는 답변이시죠?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수질검사 기관이 별도로 있으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 수질검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용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하는 이런 쪽입니다. 2년에 1번이라든지 3년에 1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 지하수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용자가 관리하고 있는데 단지 지도점검만 해 준다, 그리고 그 부분에,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언제까지 하라고 관리차원에서 통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지하수 관련해서 관정이라고 합니까? 청소 기간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질이 부적합 나오면 개선명령을 내린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노후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관정청소라고 그럽니까?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정청소 기간은 있나요?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 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법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몇 년 단위로 해라는 거?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법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언제까지 검사를 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고 청소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그 건에 대한 것은, 물론 과는 다르지만, 민방위 비상급수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관정청소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근거 없이 그냥 관정청소를 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법률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고 환경위생과의 민원 중에서 약수터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약수터 개발 분야보다는 그전에 구포 유림아파트 뒤쪽으로 올라가면 원래는-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요-약수터를 완전하게 없애지는 않았는데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올라가서 현장을 보고 또 물도 아직까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 상태이고 많은 인원들이 그 옆에서 운동을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쯤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기 약수터 부분에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신규 약수터 개발 민원은 없었다’라고 답변을 주신 걸로 보고, 혹시 지금 민원을 넣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린코아 등산로 쪽인데 암석체험장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여기에 주민들 왕래도 많고 이곳에는 지하수 자체가 자기네들이 수질검사는 하진 않았지만 물맛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지하수 개발요구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없었다니까 이 건은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참고로 하시고 특히 여름철 등산로 약수터관리 수질검사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83페이지 세출부문 84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59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64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89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83페이지 세출부문 384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무더운 여름 날씨에 구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사회 토요스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5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나오는 지역사회 토요스쿨 운영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평생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시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전액 시비로써 당초 공모에서 결정된 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보면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직업관이라든지 정서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요 학생들이 원하는 방학 때 관공서 탐방하는 그런 코스가 있고 또 그다음에 생활원에 해가지고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화명생태공원 내에 보면 낙동강에 수상레포츠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위탁해서 주로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좀 모이기가 쉽지가 않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과정이 지난해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토요일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수업을 하지 않고 휴무를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안 좋은 길로 일탈할 우려가 있다 이래 가지고 교육부에서 ‘지자체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범정부 측면에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오게 된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이라든지 학부형 입장에서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디를 연계해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해가지고 희망자에 대해서 희망자만을 기용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우선순위 지침이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토요일 관공서 탐방이라고 돼 있는데 주로 토요일에 관공서가 놀지 않나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이 중에서는 토요일에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가야하는 관공서에 대해서는 평일에 가고 마지막에 갔다 온 소감문 작성이라든지 토론회 등은 평일과 관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구에 모여서 전문가가 진행을 하고 여기 학생들이 앞으로 갈 진로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또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수상체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상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수상체험이라는 게 보트를 타고 나갔다 들어오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명생태공원 내에 덕천동에서 지원을 하다보면 구민축제 한 그 부근에 수상레포츠타운 해가지고 조성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는 체험활동을 했고 앞으로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산체육회에서 전문가들이 파견돼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배라든지 이런 전문 이름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저도 몇 번 참여했는데 레포츠 운영하는 돛단배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디다. 거기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이론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 승선해가지고 자기가 노도 저어보고 한 시간 정도 강 위에서 체험활동하고 마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소원을 묻고 주로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오는데 학부모들도 대부분 같이 옵디다. 같이 오니까 어머니들도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마지막에는 본인 희망자에 대해서 학부모도 일부 짧은 시간에 체험을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토요스쿨은 좀 필요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공간 및 놀거리를 제공하는 데에는 취지는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단지 관공서 탐방이라는 게 조금 애매모호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수상체험은 제가 좀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안전, 너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이라는데 어린아이들이 처음 대하는 수상체험에 대해서 안전지식과 모든 안전기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체험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애들이 많이 놀 수 있는 정말 알찬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마지막으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상체험이 진행된 게 지난 4월 16일 날 전국적으로 기억하기 싫은 세월호 사고를 전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도 걱정이 되고 매주 토요일 현장에 가고 또 학부모들도 처음에 걱정이 돼서 많이 왔는데, ‘와 보니까 걱정을 할 필요 없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구명조끼라든지 모든 걸 착용하고 그다음에 강 위에 전문가들이 기둥서 있는 보트를 타고 항상 주위에 맴돌면서 하기 때문에 바다처럼 파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안전에 대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90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이라고 17억 원 비용이 잡혀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포상금 해가지고 17억 7900만 원 돼 있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예.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밑에 보면 그 세부내용이 성과상여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해에 일정비율을 추가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은 지급하지 않고 이래 가지고 많이 받는 사람은 대략 한 달 치 월급 또 등급이 낮은 사람은 아예 받지 않고 이렇게 지원하는 돈으로 그렇게 전국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북구청 안에 있는 과장님들이 지금 한 스무 분 정도 계신데 과장님들은 포상금을 어떻게 받아가고 계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들에 대해서 지침대로 S등급은 봉급의 몇 퍼센트, B등급은 봉급의 몇 퍼센트. 그다음에 C등급은 지급을 하지 않고 이런 사전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대로 해가지고 강제 배분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S등급에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씩 그다음에 B등급에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 A등급은 더 많겠죠. 그다음 C등급은 일정비율은 지급하지 않고 그런 비율로 해갖고 지급을 합니다. 본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과장님들께서는 B등급 이하가 있습니까, 포상금액?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C등급도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강제 배분 시에 C등급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본 위원은 지금 포상금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기준과 안에 내용을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8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3억 4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사회적으로 지역사회라든지 주민화합, 지역발전 등에 대해서 노력하는 단체에 대해서 개별예산을 편성하려면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총액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절차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 4000만 원이고 여기에 계획대로 연초에 저희들 공모를 해서 접수를 하고 또 그다음 접수한 결과에 따라서 심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여기에는 구의원님들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이라든지 심의를 해서 38개 단체에 대해서 3억 4000만 원 조금 안 되게 저희들이 기 지원을 했습니다. 그 관련 개별단체를 보면 새마을운동단체라든지 바르게, 자유총연맹, 청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단체 중에 3억 4000만 원을 38개 단체에 1/n 합니까, 아니면 차등지급하는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차등지급의 기준이 뭐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등지급하는 기준은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에 관해서도 본 위원은 자료를 받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김효정 위원입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8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임산부 직원 물품지원 절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보시고 계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8십몇 페이지?
효정
김효정간사
87페이지입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국가시책으로 보면 애기 많이 낳자 이런 운동도 많이 있는데 어떻든 절감이 된 부분에서 좀 공무원분들에게 지원도 많이 가야 되고 하는데 왜 절감이 됐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복지라든지 사회의 수혜적인 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수혜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정 재정 여건상 모든 것을 만족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 전자파예방이라든지 허리보호대라든지 이런 게 다하기 위해서 특수의자라든지 이런 걸 구입했다가 재활용이 가능한 거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수했다가 재활용을 하고 소모품인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직원들 입장에서는 만족도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올해 300만 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5%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떻든 임산부 공무원분들에게도 좀 큰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89페이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새롭게 구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었던 것을 전면 개편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운영하던 걸 갖다가 여러 가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보완·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부분적으로 개편한 적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동안 몇 차례 있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이 좀 어려워서 저도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 봤는데, 이게 혹시 유지관리비용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구축업체하고 기본적인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은 유지를 해주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지관리비를 주고 하는 걸로 계약내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져 있는 것은 일단 전면개편비용입니다, 맞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유지관리비용 빼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업체가 어디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공서 업무는 사전에 업체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수준이 예를 들어서 100 수준 정도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100 수준 될 때 비용이 대략 200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이 성능을 가진 업체의 예산을 예비로 받아가지고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다시 관련업체에 견적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가장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업체로 지정해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에게 좀 자문을 구해보니까 개인이 하는 거나 중소기업, 대기업에 따라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부분이 우리나라의 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운영형태라든지 그 내부적인 부속품의 소프트웨어 기능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돈 가격이 엄청 차이 나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입장에서는 이게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기본적인 사양은 저희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 계약은 어느 회사를 하던 간에 재무과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게 제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보면 사이버강좌 사이트입니까, 이게 링크가 걸려있는 겁니다. 이거 링크가 걸려서 들어가는 그것도 포함해서 전면개편작업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포함해서, 맞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게 보면 웹 접근성 준수인증획득 해가지고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저희들도 법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관공서는 2015년까지 웹 접근성 보장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관련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그 법에 의해서 차별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종류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렇게 되면 시각장애인들이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본다면 자동으로 읽어주는 이러한 시스템 맞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을 봐서 장애인 등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봐서 그것도 포함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제가 어제 오후 4시 반경에 쭉 다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구도 그렇고 다른 구도 한번 쭉 다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구는 어제 4시 반에 18명 접속을 했습니다. 옆에 사상구는 49명, 또 진구는 317명 우리 구가 엄청 작더라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문화가 발전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구민이라도 다른 구에 성능이 더 좋으면 그쪽을 접근하는 경향이 없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기본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되고 위원님께서 어제 들어가 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여기에 일반 성인들 분야도 있지만 또 학생을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가장 고급시설로써 최고로 자랑하는 데가 서울 강남입니다. 강남에 어떤 학업시스템도 여기에 연계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들어가는 속도도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소리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 탓도 없지 않겠지만 성능 이런 부분도 무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개편되면 지금까지도 학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 부분은 또 디지털도서관입니까, 화명도서관도 있고 그 부분도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이게 반응형 홈페이지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반응형 홈페이지?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하지만 처음 들어 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게 보니깐 요즘에는 PC로도 그걸 많이 봅니다마는 태블릿이나 모바일로 엄청나게 많이 접속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보니까 모바일로 보든 PC로 보든 화면이 똑같습니다. 접근하기가 엄청 쉽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어떻든 잘 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듣고 보니까 주변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 하는 거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첨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강구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중간 부분에 마을기업 육성지원금이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이 우리 구에는 몇 개 있으며 또 그리고 그 기업마다 사업내용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기업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0만 원 이 사업은 금년도 안전행정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덕천3동에 있는 엄마손 반찬가게 사업명인데 미더덕협동조합이 이번에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5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을기업은 현재 6개 기업이 우리 구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현재 로뎀직업재활센터에서 하는 중고장난감 재활용사업 그다음에 동원복지관에서 하는 마을시루콩나물사업, 그다음 구포시장 고객택배사업, 그다음에 공창마을에서 하는 전통의 맛 조청사업, 해피시랑골 마을기업에서 하는 전통 조미료 및 과일즙 제조 및 판매사업, 그다음에 여기 덕천3동에서 하는 미더덕협동조합의 엄마손 반찬가게 이렇게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상당히 내용도 괜찮고 또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에 지원 사업 후에 우리 구에서 얻었던 결과는 좀 나오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에서 우리가 어떻게 많은 결과를 기대한다 그러면 일반 기업하고 조금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마을기업에서는 주민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이 협동해서 일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데로의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주목적이고 마을기업에서 크나큰 이익창출은 조금 힘들다……
인자
윤인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그런 이익창출보다는 일자리 제공으로 얻은 것하고 또 주민들의 그런 화합된 모습 그런 결과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는 마을기업의 지원이 1차 연도에는 1, 2차로 나눠서 지원하는데 1차 연도에 1000만 원 지원하고 2차 연도에 3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마을기업 끝까지 유지하는 마을기업이 지금 5개 현재 1개 선정돼서 6개가 있는데 중간에 한 3, 4년 흘러가면 또 흐지부지해지는 마을기업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 마을기업이 또 없어지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이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본 위원이 또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지속적으로 좀 활성화 되지 않는 기업들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을기업지원금이 사업따먹기식이나 아니면 이벤트식 일시적인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 역시 자금이 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적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신연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문 193페이지 상단 부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본예산이 2억 3900만 원 돼 있죠? 193페이지 세출부문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제가 페이지를, 본 위원이 페이지를 잘 못했습니다.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거기 한 23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저희 구의 관내 복지관 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할 수 있는 급식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원기준은 사실 100%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한 66%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안 그래도 좀 모자라는데 230만 원 정도가 왜 또 삭감이 됐느냐 하는 질의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비 100% 예산입니다. 시비 100% 예산으로써 내시액이 조금 감소가 되었는데 부산시 전체로 보았을 때는 급식기관이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느는 추세입니다. 느는 추세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감해서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새로 생기는 경로식당에 조금 배분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 좀 감액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서 아까 193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원기준은 1인 1식해가지고 2300원, 250일 해가지고 620명 이렇게 나와 있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3억 565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 차액이 1억 정도 넘게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식이 2300원 정도, 사실은 요즘 어디 가도 3000원 정도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속해서 거래하는 바인데 2300원입니다. 이 지원기준도 적을 뿐더러 왜 100%도 안 되고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한 66%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복지관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마 시에서 돈이 조금 넉넉하게 확보가 되면 이런 자부담을 조금 줄이고 지원되는 금액이 향후 조금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너무 차액도 있는데 66%라니까 조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감액된 부분도 있고 차액도 있고 해서 기존 지급하던 어르신들 식사에 차질이 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까? 그럼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신연식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는 아니고 과에 연속해서 질의가 되는 거니까요,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 보시면 259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 해가지고 281억 7254만 2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수는 파악이 되셨나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7월 1일부로 금액이 9만 9000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서 7월 25일 1차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신청자.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올해 대상자가 2만 3700여 명,
관호
고관호위원
2만 3700여 명.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전체 노인인구 중에 한 71%, 사실은 기초연금대상자는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자가 좀 많이 살다 보니까 71.5%에 해당되는 2만 3700명이 7월 25일자로 1차 기초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기 확보된 예산으로는 올해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시비 부담률이 국비 70%, 시비 21% 구비부담률이 9%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사실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기초노령연금일 때부터 전액 하나도 편성이 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데 본래는 본예산 편성에 36억 원을 1회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21억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15억은 미편성된 상태인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원체 열악하다 보니까 일단 먼저 국비, 시비에서 얻는 돈을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2회 추경 때 이것은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기획실에서 이 15억을 편성을 하여서 아마 노인분들의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전체 구비 확보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주시는 거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급을 안 하면 안 될 경비이기 때문에 아닌 말로 돈을 빌려서라도 이 부분은 아마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당초에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지금 각 지자체들이 지금 부담해야 될 부담비율, 예상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무쪼록 우리 구의 다른 타 시·구보다는 현재 신청자 수가 조금 상이하게 신청을 받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물론 국비가 70%고 시비가 21%, 구비 9% 법령상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구가 재정교부세에 의존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구비부담분 부분을 교부세로 좀 확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쪽에서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비 9% 이것은 사실은 전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구에서 9%를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라든지 보건복지부에 계속해서 부담비율을 좀 낮추려고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님들, 청장님들 모임에서도 ‘이 구비 9%는 너무 쎄다 조금 하향조정을 해 달라’하고 중앙에도 건의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현재 전국에 70, 21, 9%의 이 부분이 퍼센티지 이렇게 돼 있지만은 과장님 답변에 ‘우리 구가 다른 시·구보다는 신청자 수가 많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예를 들어서 100명에 대한 9%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 100명에 대한 9%가 아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신청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150명의 9% 같으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구비부담비율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니까 조금 전 답변에도 청장님께서도 그런 교부세나 교부금 확보에 좀 신경을 쓰신다 하니까 걱정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같은 과이기 때문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7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경로당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공유노인대학 개·보수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업무보고서 책자에 보니까 무슨 시설 외에 안에 비품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지금 2개 경로대학에 비품내역은 뭐 어떤 거예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노인대학 개·보수 관련은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노인대학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개·보수를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민원전화도 노인대학 부분에 조금 왔었는데 주로 보면 화장실 그리고 계단 벽면에 비가 센다든지 안 그러면 출입문이 좀 작동이 잘 안된다든지 간판이 너무 노후화되었다든지 아주 기본적인 이런 부분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구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전수조사에 의한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개·보수 외에 장비구입의 장비라는 것은 그 안에?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장비구입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아, 장비부분은 덕천노인대학에 에어컨 하나……
관호
고관호위원
에어컨으로. 윤리경로대학하고 덕성노인대학이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노인대학들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구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 노인대학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윤리경로대학과 덕성노인대학, 인덕노인대학이 있는데 인덕노인대학은 저희들이 보니까 건물도 새것으로 괜찮고 윤리경로대학과 덕성노인대학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좀 노후된 부분도 많고 덕성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10년 이상 노후로 고장이 잦다는 할아버지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장비는 조금 전에 에어컨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하여간 그럼 이 예산이면 2개 노인대학에는 개·보수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4페이지 하단부분에 주요군집 게양대 국기 등 구입비용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북구 내에 주요군집 게양대가 몇 개가 설치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요군집 게양대라 함은 관공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국기를 교체한 데가 구청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관공서 또 그다음에 일부 도로변에 보다보면 새마을 군집기를 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 비용도 새마을단체에서 지급을 합니다. 각 동에서는 국기라든지 새마을 기는 동에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동 예산으로. 그러나 구기는 우리 북구만 사용하기 때문에 수량이 전체적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괄 구입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변에 보면 국경일 등에 국기라든지 이런 걸 게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고 게양이라든지 확인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훼손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절히 의논을 해서 교체도 하고 또 폐기도 시키는 이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주요 공공시설물에 주요 군집 게양대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빙상센터나 금곡 입구와 같은 곳에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국기는 법령으로 정해진 곳과 시보한 외에는 게양을 못하도록 엄격히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제법 몇 년 된 걸로 아는데 국기를 오히려 많이 사용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애국의 정신이고 또 오히려 존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은 옷에도 문양을 넣어도 되고 많이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성효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시설 등에 군집게양대를 게양해서 우리 국기와 우리 구를 상징하는 기 등을 게양하면 더욱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포시장 내에 상설 365일 동안 국기를 게양하도록 그거는 저희들 돈은 투자하지 않지만 구포시장 상인회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면 효율성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잘 따져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신연식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를 포함해서 예산이 약 6600만 원 정도, 그다음 그 밑 하단 부분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으로 5300만 원 정도가 또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 그 뒤쪽에 노인교실 운영으로 한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일련의 사업들 내용이 설명서에 의하면 중복되는 게 많았습니다. 물론 노인들의 어려움인 4고-빈고, 병고, 고독고, 무위고-를 덜어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있습니다마는 많이 중복되어서 이런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은 계속 혜택을 받으시고 또 그늘지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소외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전체 인구 32만 명 중에서 북구 노인 수는 한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 수는 한 7500여 명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노인종합서비스,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기본서비스, 친구만들기, 응급안전돌보미 해서 좀 세분화된 느낌이 들지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A, B 정도로 나오신 분들 7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는 2014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골절이라든지 중증질환자 한 2개월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사업으로써 올해 신규 사업으로써 시 예산으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고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사실은 노인분이 고독해서 외로워서 못 살겠다 이런 취지에서 생긴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버벨노인복지관에서 위탁을 해서 공모사업으로써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같은 사업은 부산시 전체에서 한 3개 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 구가 지정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그전에는 전화상으로 119소방서라든지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었는데 지금은 IT시대다 보니까 움직임을 감지를 함으로써 센서를 활용한 응급돌봄 안전서비스 사업으로 주로 보면 치매환자라든지, 굉장히 좀 주위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홀로 사시는 분들, 굉장히 활동에 좀 문제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57세대 정도, 119와 노인복지관하고 연결해서 노인분의 움직임에 좀 이상이 보이면 화면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직접 그 집을 방문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 과목만 자꾸 늘리는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좀 실질적이고 유용한 사업으로 노인의 4고를 덜어드릴 수 있는 사업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재가노인의 식사배달사업 비용 같은 경우는 66만 원 감액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데 좀 더 예산을 늘려서 거동이 불편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써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완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을 보호해주는 사업은 사실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한 번씩 보면 금곡동 같은 경우는 독거사, 고독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좀 더 디테일하게 독거노인을 보호해 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종류가 자꾸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독거노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조진기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 288페이지에 보시면 노인구직 만남의 날 해서 조금 감액은 되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현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언제 개최를 합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북부고용센터 1층과 5층에서 실시를 했고 올해는 현재 11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고용센터 5층에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인업체하고 구직자하고의 만남을 주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주비용이 예를 들어서 7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한 1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 비용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부대행사?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출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세출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원래는 7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시에서 전체적인 배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조금 더 편성이 돼서 1200만 원이 됐는데 이 사항은 박람회에 주로 부스를 설치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홍보하는데 쓰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데 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홍보는 구인업체가 어디며 그 업체에서는 어떤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지 그런 내용의 팸플릿을 만들어서 돌리고 그다음에 면접을 하자면 부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스 제작비용이.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으시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업체에서는 직접 와서 면접만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의 행사 시에 혹시 참여하는 업체는 어느 정도-예를 들어서-대기업도 참여하시나요, 안 그러면 관내 중소기업들만 참여하십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주로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인원을 구해도 넘쳐서 난리기 때문에 주로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곳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는 업체는 한 25, 26개 정도가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25, 26개가 참여를 하고 이 사업 이후에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실적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실적은 예를 들면 현장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8명이 채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재면접신청한 사람이 한 90여 명이 돼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취업을 하는데 그 취업 정도가 어느 정도 가는지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얼마 전에 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라는 거 들어보셨죠? 지금 여기서 하는 일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하고 서로 상충되는 건 아닌가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북부고용플러스센터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때는 한목에 많은 업체들이 와서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1년 12달 내내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굳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공무원을 채용해도 채용시기가 있습니다. 일정하게 숫자가 비었다고 해서 그때그때 바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거의 다 이런 시기에 하기 때문에 기업체들도 이때 와서 인원을 뽑아서 채용을 하는 것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각 구·군별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지출하는 걸 예방차원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과장님은 생각이 드시는 모양이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이것은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채택이 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예산이 조금 투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강서구청 어디에요, 체육관 있죠, 시설. 거기서 매년 대규모 구인구직 행사를 부산시에서-우리 인근이에요-하는데, 그쪽의 사업하고 우리 구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다리 하나 건너 가지고 거의 시기도 비슷한데 이 부분은 두 개를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시에서 하는 행사에도 저희들도 참여를 할 때가 있고 또 우리 구 나름대로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예산지원이 됐기 때문에-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자체적인,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까, 매년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시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이면?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매년 공모사업을 시에서 실시하는데 저희 구가 작년에도 선정이 되었고 올해도 선정이 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 건은 조금 더 추가로 파악해야 될 요인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 구의, 화명동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못지않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사업에 대한 이중성이 있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물론 실적이 있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적이 있다니까. 그 실적에 대비해서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지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관리는 안 되시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이걸 하려하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만 알 수 있지만 기업체에서도 나름대로 기업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채용하는 것은 언제 채용됐다 알지만 언제 나가고 그런 것을 소소한 것은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기업한테 주는 혜택은 단지 채용할 수 있는 부스 제공 외에는 다른 혜택이 없으시다, 그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채용하고 나면 별도 고용노동부에서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 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노동법에 예를 들어서 청년 안 그러면 노인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지원하는 그 외에는 별도 지원하는 건 없다는 답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 하시더라도 옆에 인근에 강서구보다는 그래도, 그래도 북구니까 북구에서 조금 더 많은 인력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세무과, 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95페이지 세출부문 96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13페이지 세출부문 114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99페이지 세출부문 300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청정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21페이지 세출부문 322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세무과, 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97페이지 상단 부분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사업에 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진행을 위탁하여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 진행하는 것인지 행사운영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경에 올린 예산 300만 원은 이번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융성위원회를 설치해서 매주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정책을 지원하고 집행하는 뜻에서 추경예산 300만 원을 확보해서 매월 1회시 저희들이 직접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내일이 7월 30일 수요일인데요, 내일은 어디서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내일은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같은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정
김효정간사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이번 7월에 처음 행사가 개최되는 겁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2월에 구청 주관으로 해서 구청 광장에서 처음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4월에도 계속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는데 4월 15일 세월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전국적인 축제행사나 예술행사를 자제토록 전국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단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문화의 행사들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또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두 번째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조금 전에 7월은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매월 변동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적인 계획은 매월 변동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매월 지역적인 것도 변동이 있고, 또 대상자가 젊은 사람이 있고 연령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런 것도 다 안배를 해서 하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계층 및 행사의 내용들은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 서울에 홍대 쪽에 가보시면 같은 그걸 하고 있는데 지역활성화, 또 지역상권 활성화 같이 연계해서 참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도 좀 많이 오고 참여도도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300만 원 말고 낙동문화원 문화사업지원에 문화가 있는 날도 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랑은 다른 겁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문화원의 문화가 있는 날 예산은 낙동문화원 주관으로 문화가 있는 날 매월 1회 정도 개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고, 이 300만 원은 구 자체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별도 예산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떻든 지역 안배에 맞게 또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내실 있게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회 지원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 구·군생활체육회 지원해서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군생활체육회 지원 총 사업비 5000만 원은 북구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북구생활체육회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시장기대회 참여도 하고 또 생활체육회 어떤 일반운영비 지금 여기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8명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중에는 시비가 50%고 구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지금 5000만 원 지원되는 사항을 어디에 쓰는지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5000만 원은 북구생활체육회에 재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생활체육회에서는-생활체육이 18개 종목이 있습니다-종목별로 대회를 개최할 때 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원을 하는데, 생활체육회에서 5000만 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감사를 하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협의를 해서 수정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은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밑에 어르신체육활동지원금 해가지고 7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건비로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 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올해 본예산 편성될 때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2명이었습니다만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1명분이 추가로 내려와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북구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18개 종목이 되고 특별히 청소년들은 소관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취약계층의 학생들 한 40명 정도를 선발해서 1박 2일로 취미생활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24일부터 1박 2일 경주에서 안전체험교육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요. 수원이나 아니면 가까운 기장군만 봐도 기장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부한테 지원이 엄청나게 구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가 잘사는 구가 아니기 때문에 꿈나무를 육성해가지고 어린이들을 키워서 우리 구의 간판으로 내세워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친구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감독들을 만나가지고 지원되는 부분 있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각급 학교 이야기죠. 엘리트스포츠라고 합니다. 각 학교에 운동선수들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는 예산사정상 특별히 학교를 또 학교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좀 어려운 관계로 아직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과장님 말씀, 우리 구의 여건이 어려운지는 여기 앉아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의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구의 꿈나무를 안 키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 있는 재정을 조금이라도 쪼개가지고 우리 구 꿈나무들에게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구재정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엘리트스포츠 선수를 육성하는, 스포츠꿈나무를 육성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요즘 추세는 생활체육입니다. 스포츠 포 올(sport for all)-모든 이를 위한 스포츠-이게 바로 생활체육인데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정부정책이라든지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생활체육이다 라고 보고 생활체육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문화체육과 성격은 제가 잘 알겠지만 우리 지역에 김연아 선수나 아니면 박지성 선수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인재들을 키워가지고 우리 지역이 조금 더 살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스타가 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친구들이 국가대표가 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봉사하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봉사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친구들한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선수를 육성하는 부분도 우리 구 재정의 어떤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고민하셔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영경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8페이지 구포동 당숲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구포동 당숲 보호사업으로 애초에 2000만 원을 올리셨다가 지금 1500만 원 삭감됐는데 2000만 원 올리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포동 당숲 보존계획사업비 2000만 원이 구포동에 가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309호인 구포동 당숲이 있습니다. 당숲에 팽나무가 지금 고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팽나무 생존을 위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2013년도 말에 문화재청 전문위원님께서 응급처지보다는 구포동 당숲 보존계획을 세밀하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구포동 당숲의 생육실태라든지 보호관리 실태라든지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찾아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그런……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고사 지경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000만 원은 외과수술 방부처리를 위한 비용, 병해충의 방제 그리고 영양공급-주사로 나무에 대한 영양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그런 걸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2000만 원을?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에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서는 외과수술이라든지 구포 당숲 보호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2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말에 정부 문화재청 전문위원께서 ‘임시방편적으로 외과수술이라든지 생육사업보다는 전문기관에 세밀한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보호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올해 2013년도 보호예산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은 그대로 지금 시비라든지 보호사업비로 하고 사업비 구포동 당숲 보전용역사업비를 별도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팽나무가 지금 고사상태인데, 고사상태의 중요성에 따라서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검사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구포 당숲에 팽나무가 있고 오래된 소나무가 두 개가 있고 당산 제사를 지내는 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구포 팽나무의 생육사업이라든지 또 소나무의 생육사업, 전반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직 이해는 잘 안 옵니다만 일단 알겠고요, 문화재 당숲 때문에 두 사람이 파견 돼 있습니다.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이 한 분이 배치돼 있고 또 한 분이 문화재 감시원으로 120일 동안 당숲을 지키게 돼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한 공익요원은-북구 관내에 문화재가 6개 곳이 있습니다-6개 곳 전체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고, 관리원 한 명은 구포동 당숲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문화재 감시원은 언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공익요원은 하루 종일 그러면 문화재 당숲에서,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우리 구 관내에 6개소에 문화재가 있는데 그 문화재에 전반적인 청소를 한다든지 관리가 필요할 시에 관리하고 있고, 구포동 당숲 관리인은 청소를 한다든지 또 출입자를 통제한다든지 하는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 2회 당산제를 개최하고 계시는데요. 당산제라는 게 일종의 종교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서 혹시 당산제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타 종교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대리 당산제는 구포대리당산보존회가 있는데 보존회가 매년 한 번 수명이 오래된 천연기념물인 당산나무를 근거로 해서 또 동네주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전례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당산제를 지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지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당숲, 우리 지역의 동네고 오랫동안 이 부분 참 관리하고 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은 분이 투입되고 동도 많이 발전되고 했는데, 관리인-통장 지내신 분-그 분이 하는데 급료나 관리비는 어느 정도 지불합니까, 1년에?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 10만 원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주변에 당산경로당도 있고 한데 너무 관리비를 적게 준다는 원성을 본 위원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관리 실태하고. 이 분이 새벽같이 와서 청소를 하고 늦게까지도 하고 하나하나 손으로 풀 뜯고 다 하시던데 고생하시는 만큼 한 달에 10만 원 같으면 너무 적지 않나 보는데 검토 한번 해주시고, 고생한 만큼보다는 적지 않나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도 상당히 업무가 많으실 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302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재활용품판매센터 무단증축부분 정비철거작업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따른 철거비용이라니까 대체 무슨 소송을 당하셨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깁니다. 2008년도에-권영숙 위원님은 잘 아실 겁니다-덕천동 고가다리 밑에 보면 재활용판매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1997년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로 설치가 돼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남해고속도로가 만덕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남해고속도로 지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국청에서 다리까지만 고속도로에 포함이 되고 그 이후부터 만덕 쪽으로 있는 그 다리는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하부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그 당시 수립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그 밑에 있습니다. 재활용판매센터도 있고 장애인작업장도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이 두세 개가 더 있는데 그 거기에 보면 지금 시설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서울에서 고가도로 밑에서 탱크로리폭발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교량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이번 세월호 해가지고 안전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관리는 또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도로부분 관리는 북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애당초에 가설 건축물허가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 교량에 대한 점검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일부 달아낸 부분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철거를 하면서도 2층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 가설건축물 중에서도 교량하고 너무 붙은 부분을 좀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는 경비고요. 그다음에 명도소송이라 하는 것은 지금 이 분하고 당초에 저 시설을 지었을 때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분이 시설을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북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건설안전시험소에서는 도로 밑의 시설은 위험한 시설이다 이래가지고 자꾸 2004년도부터 철거요청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5톤 트럭으로-제가 육안으로 점검할 때도-한 35대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이 분이 자기 사업비를 거의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내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은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만료가 된 상태인데, 그게 앞부터 해가지고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 분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잘 안될 때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분을 내보내고 그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시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청장, 군수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좀 중시하면서 전체적인 건물을 스프링 쿨러를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30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 사업이 2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포역 뒤쪽에 보면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행복마을이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 시비사업으로써 경찰서에서 시에다가 요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가 되다 보니까 이 돈이 시비로 내려왔는데 그 뒤쪽에 보면 재래식화장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화장실을 임의적으로 그 길 주변으로 5군데를 선정을 해서-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관할동장하고 경찰서, 관할 구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5군데를 우선적으로 좀 개선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행복마을 그 취지와 합당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전액 지원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도 최종적으로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고 정화조를 매설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사업비를 받고 나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화장실을 돈을 들여서-시비든 구비든 간에-일단 시비로 내려왔습니다마는 고쳐준다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취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찰과 그다음에 셉테드 마을을 조성하는 취지하고도 공감을 해서 가급적이면 영세서민들을 위하는 기초수급자들을 화장실이 있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우리 북구에는 취약계층이 어느 구보다 많습니다. 환경문제라든지 또 취약계층의 도움을 위해서 그들의 주거환경을 다소나마 개선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임해 오신지 며칠 안 되셨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셨는지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하여간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4페이지에 보시면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 해가지고 23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은 한 620만 원 정도인데, 620만 원으로 23개소 정기점검을 어떤 형태로 하시나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23개소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볼트, 너트가 풀어진 거라든지 또는 시소나 그네 같은 게 나사가 풀려서 끊어져 있다든지 하는 시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검사합니다. 검사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조치를 하고 유지관리점검기록대장에도 기록을 해서 유지·관리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매년 하는 업무 중의 하나죠, 그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저 앞에 모니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모니터시청 중) (위원 모니터자료 보면서 설명 중) 조금 전에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관련해서 질의인데 이 공원에서 무슨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저게 어린이놀이터 공원시설인데요. 진입로가 전부 다 계단이에요.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돌려보십시다. 여기 인도에서 올라가는 어린이놀이터 진입로입니다. 저기서는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그리고 위의 산책로에서 내려오는, 이 공원자체가 지금 진입로가 이런 상태에서 어린이놀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번 답변 주시죠, 우리 과장님 견해를.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이 대부분 보면 오래전에 지어져서 요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접근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에 지어진 게 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같습니다. 계단 부분이라든지 이용하기에 오르내리기도 좀 불편한 부분들도 사실상 있는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오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예산서에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런 부분을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왜 어린이시설, 유모차부터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왜 저기에는 시설점검에서 누락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과장님 책임은 아니죠, 앞 선임자들 부분인데-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고관호 위원님 계속해서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같은 페이지인데 시설비 중에서 화명생태공원 진입로 교통섬 화단조성이라는 사업,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을 하셨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 전 사용승인 사업입니다, 그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내시된 날짜가 언제예요?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지금 화명생태공원 진입로가 그리 다급한 사항도 아닌데 뭐 때문에 추경 전에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산조기집행차원에서 조기에 집행하는 실적도 올리고 또 빨리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시에서 사업비 내시할 당시에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시에서 사업기간은 정해주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올해 금년도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조기집행차원에서 빨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이 사업이 추경 전에 할 긴급한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죠. 그리 긴급한 사업도 아닌데 왜 추경 전에 사업을 했어야 되는지, 단 예산 조기집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재무과에서 부산시로부터 무슨 상 사업비(상금)는 좀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그렇게-무슨 재난 관련된 사업도 아니고 시에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해서 보고해라는 사업도 아닌데-빨리 추경 전에 사업을 했어야 될 이유를 답변을 한번 주시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시에서 예산 교부가 2014년 3월 11일자로 예산교부가 되었고 구포역에서 진입하는 그 곳, 빈 땅으로 노출되어 있는 땅이 미관에 좀 저해가 되고 해서 빨리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의회라는 기능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미관상하고는 추경 전에 사업을 했어야 될 사유하고는 좀 불일치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3700만 원인데 거기 나무는 총 몇 그루가 식재가 돼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전체는 소나무 등 8종 해서 4370본이 식재가 돼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큰 나무하고 작은 나무를 전부 합한 숫자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이 작은, 조그마한 이게 예를 들어서 그게 나무이름을 모르겠는데요. 연산홍인지 그런 나무 외에는 큰 나무는 지금 몇 그루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한 7, 8그루에다가 조형물 몇 개 있고, 이거 참,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숫자상으로 4370본이라 하는 것은 그 안에 나무는 물론이고,
관호
고관호위원
잔디 숫자까지 다 포함되는군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초본류도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휴, 아무쪼록 이 건은 어차피 지금 사업은 하신 것이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업이니까-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다시 한 번 좀 넘겨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모니터 시청 중) (위원 모니터 보면서 계속 설명 중)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이 부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안내표지가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지난 주 토요일 본 위원이 저 장소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팔일봉 밑에 제1망루가 지금 정확한 위치 표기예요. 시에서 저 부분은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다시 한 번 넘겨주시죠. (관계공무원 모니터 시청 중) 예. 우리 구에서 지금 작업해 놓은 지금 등산로 안내표지가 팔일봉 옆에 제2망루로 돼 있습니다. 저 부분 때문에 주변의 등산하는 분들이 약속시간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을, 지금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자체를 등산로 안내표기 잘못한 것도 문제겠지만 작년에 지적했는데 아직까지도 저게 지금 저렇게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은 예산사업, 예산과도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단지 1, 2숫자만 1하고 2하고 바꾸면 될 것 같은데, 표지판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에 있어서 이정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방향 표시에 따라서 가는 위치나 길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지만 저 부분이 작년부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던 부분이에요, 민원도 접수가 됐었던 부분이었고. 아직까지 저렇게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질의를 드리게 됐던 거고요. 그 밑에 보면 태풍 때 지금 도복목 있죠? 이게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태풍 시에? 그런 자료는 있으시나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다시 한 번 더 사진을 쭉 뒤로 한번 넘겨주시죠. (관계공무원 모니터시청 중) (위원 모니터 보면서 계속 설명 중) 이게 전출가신 과장님과 제가 지금 직접 현장까지 같이 함께 동행을 해서 현장을 가 가지고 앞번에 얼마 전에 태풍이 하나 왔었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태풍 전에, ‘저 부분이 태풍 시에 인근상가에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옆에 또 공영주차장이고 저 나무가 워낙 조경술에 맞지 않고 크게 성장을 해서’라고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그 주에 저 나무를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2주가 지나버렸습니다. 그사이에 과장님이 새로 인사이동이 생기셨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그 현장민원에 대한 과장님들이 직접적인 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업무를 파악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녹지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주신 부분이고 또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태풍이 오기 전에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주변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 예산서에 안 그래도 예산편성 매뉴얼지침에 의해서 돈은 적지만 좀 삭감이 됐는데 일을 안 해서 삭감이 된 건지 안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풍과 관련해가지고 장비 임차료에 대해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들의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습니다. 좀 편안하게 하시고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페이지 323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림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으로 약 2300만 원 증액되고 두 번째 산림재해 모니터링사업으로 약 54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네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은 산림생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식물들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모니터링사업은 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라든지 이런 병든 나무들이 외부로 반출이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해서 감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 감시요원은 한 몇 분 되십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감시요원은 4명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금정산으로 저희들이 등산을 한 번씩 가보면 백양산이라든지 정말 소나무가 많이 훼손되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구비고 시비고 이걸 떠나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규 사업인 만큼 앞으로 더 좀 재원을 확보하셔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 앞에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생태계 교란식물 종류는 몇 종이 되나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은 우리나라에 12종 정도가 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324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가로수 녹지대 조성 및 관리에서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요즘 가로수 수종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주로 대표적인 게 느티나무, 은행나무, 벚나무가 주로 3개종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런데 저희 지역구 화명2동 주민센터 앞이나 가로수 수정에 보면 플라토닉스로 돼 있습니다. 플라토닉스는 잎이 커서 거름은 아주 좋은데 그게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좀 교체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되면서 수정·선별에 참고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 번 심어 놓으면 계속 가기 때문에 식재할 당시부터 상당히 신경을 써서 식재하고 있고 예전에 보면 플라토닉스를 많이 심었습니다. 사실상 잎이 넓고 녹음을 주는 데는 상당히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많이 심었습니다. 하지만 시대흐름에 따라서 플라토닉스는 요즘 대부분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도 또 녹음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혹시 묻는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또 어느 계절에만 국한해서 가루가 날리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중 봤을 때는 그늘도 주고 낙엽이 져서 겨울에는 계절감 봄, 여름, 가을, 겨울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데 대해서는 이해를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가로수는 조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공창마을 어린이공원 주위의 동백나무 경계모 지적도 본 위원이 한 적이 있는데 가로수 같은 것은 적당한 시기마다 전지작업을 해서 주위 환경개선을 꼭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동감합니다, 저희도.
인자
윤인자위원
예,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를 참, 했었는데…… 가로수가 우리 북구 관내 보면 간판을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저께 주민도시위원회 회의할 때 질의한 내용인데 중국의 항저우에 가니까 그 가로수를 앞으로 플라토닉스를 심으면 가로수도 안 가리고 깨끗하고 참 좋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정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자 유도팀이라고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선수단이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언제부터 발족이 됐으며 지금 현황이라든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 여자유도선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단 일시는 1989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선수단이 6명이 있습니다. 감독 1명하고 선수단 5명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때까지 우승이라든지 현재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수상경력이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의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국내대회에서 7회 참석을 했고 국제대회에 1회에 출전해서 개인전은 12명 단체전은 3회에 입상을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입상, 내용이 입상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입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결원된 상태로 가실 겁니까, 한 명 더 보충을 해서 인원을 더 늘리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다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선수들 6명 운영을 하다가 올해 4월에 한 명이 경상북도 체육고등학교에 유도부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쪽에 코치로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명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1명을 추가로 영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도 이번에 새로 ‘여자유도부가 우리 구에 결성이 됐구나’ 알았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었으면 잘 모르겠는데 실적이나 이런 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실적이 그러한 이유가 선수들의 사기진작에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 실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봉과 우수한 선수와 계약을 하는 그런 관계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에 맞도록 연습을 통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경비를 많이 들여서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 이거는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이라든지 그분들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답변 드린 내용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우수한 선수를 영입을 하면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는데 구 재정여건상 이런 부분이 안 따라주니까 연습을 통해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로 선수들과 협의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린이공원이 23개소 관리비가 620만 원 들었다 했는데 덕천2동에 보면 음정어린이소공원이 있습니다. 덕천2동하고 구포하고 경계선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어린이공원 시설을 해 놓으니까 청소년들이 밤늦게 와서 오만 나쁜 짓을 다합니다. 그게 저도 밤에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타이르고 선도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비행청소년 말고는 오지 않습니다. 사용도 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현장 가서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올려서 거기서 더 비행청소년이나 나쁜 짓 하지 않게끔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김정방 위원장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높고 안전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마는 어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활용도 높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장애 숲에는 제가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수질검사하는 직원들하고 김만종 의장님하고 같이 산을 타고 갔다 왔습니다. 유림아파트 쪽에 약수터가 있던데 약수를 계속 떠다 먹고 하던데, 청정녹지과와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지 않으면 여름에 위생상 문제가 생기겠다, 가보니까.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협조해서 같이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리고 무장애 숲에 거기에 또 현장 가보면 꼭대기에 화장실이 적절하게 들어서 있는지 그다음에 의자도 너무 빈약하던데-그런 큰 예산이 안 들겠습디다-한 바퀴 돌아보시고 필요한 건 무엇인가 점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구포 무장애 숲길은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설치 건에 대해서는 5개 정도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한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무과, 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실 외 7개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