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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재홍 의원 발언

제214회 제8차 총무위원회2014-07-29

박재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로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6호) 2.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7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임춘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시적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인원을 늘려야 되는지, 그쪽에 사람이 필요해서 늘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한시정원 1명 늘리는 것은 규제개혁추진단에 6급 1명 한시정원으로 늘리고, 안전행정부에서 정원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년 정도

서경순위원

1년만 그분이 근무하시고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7월말까지 근무해 보고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중앙에서 판단해 가지고 규제개혁 관계 효과가 없이 끝났을 때는 마칩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할 계획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우리 서경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규제개혁 그것 때문에 6명을 증원하는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하는 것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기초생활보장 제도 맞춤형급여제도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서 3명 증원되고, 지방독립세,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2명, 지적재조사 인력보강 1명 해가지고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정원 681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결원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총 정원은 675명인데 현원은 660명입니다. 15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저가 알기로 내년되면 연금관계도 손질되고 해서 명퇴자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상반기에 명예퇴직 9명 했습니다. 정년퇴직 11명으로 20명이 퇴직을 해서 퇴직을 많이 하니까 15명 결원이 생겼는데 지방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도 났고, 현재 면접시험만 남아 있습니다. 하고 나서 9월쯤 발표하고 나면 9월말이나 10월경에 임용할 계획으로 있고, 시험 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하더라도 인력수급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시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점 각별히 유념해서 인력수급에 차질없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8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상조입니다.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임춘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보장, 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1조부터 마지막조까지 보는 과정에서 제9조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관련입니다. 제9조 2항에 보면 제2조제4호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의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관련법규에 보면 강제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 12조에 보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범위에서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위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창녕군의회 의원님 2명, 그리고 외부전문가, 법무사, 여성위원으로 해서 앞으로는 투명성 제고와 여성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40% 범위 내에서 여성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면 연중 최소한도 창녕군에서 2회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는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설명하신 부분은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폐기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왜 출자 출현기관에 따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한 부분인지, 관련 법규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법에 따른다면 굳이 이 2항은 필요없는 항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이 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삭제를 하든지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기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2조에 정의에 보면 1항에 보면 “정보 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도면 등을 말한다. 그 다음에 2항에 공개대상기관 이란 창녕군(이하 군 이라 한다) 및 군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항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이란 군이 설립한 창녕군 개발공사, 재단법인 창녕양파연구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 출자 출현기관이 이 두 개 밖에 없다면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고, 이외에 또 다른 출자 출현기관이 있으므로 해서 이 두 개만 한정한 부분인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출자 출현기관은 창녕군개발공사는 창녕군에서 약 40억 원을 투자해서 설립한 공사이고, 재단법인 창녕양파연구소도 창녕군에서 했기 때문에 기타 개발공사 내지는 연구소를 제외하고 이 두 개는 삽입하는 것이 맞다고 한정시켜 가지고 넣어 놓았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창녕군에 출자 출현기관이 개발공사, 양파연구소 이외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로 한정시킨다 이런 내용입니까?(예)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산하 출자출현기관이라 함은 여기에서 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한정한 부분은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다른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굳이 한정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 행정기관하고, 하부행정기관, 산하 출자 출현기관 전체를 공개대상 기관으로 하는데 왜 굳이 이 두 개만 가지고 공개대상 기관으로 한정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공보공개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지금 18개 시군 중에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남해군, 거창군에서는 이미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다가 발췌를 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하는데 기 시행하고 있는 5개 시군의 원안이 저희들 내용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저희들 벤치마킹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이칠봉위원

군민의 알 권리, 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보다 더 정확하게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바른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재홍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안 중 제2조 제4호를 삭제하고, 제9조 제2항은 “제2조제4호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군 산하 출자 출현기관은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