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상재 의원 발언
상재
박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로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호)
11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예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예병규입니다.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7월 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호로 회부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볼 것 같으면 두 번째 줄 보면 건축행위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라고 설명하셨고, 또 그다음 두 번째 제안이유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먼저 건축물 행위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다라고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2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임 자료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여기에 보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 해서 시행령 별표 20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외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항은 건축할 수 없고 다만, 여기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외에는 어느 시설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전 조례는 보면 할 수 있는 시설해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죽 나열해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해석할 때 유사시설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지금 없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다 건축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를 든다면 현재 이런 시설은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은 할 수 있다. 현재는 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현재 이런 행위가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뭐냐 하면 다시 설명 드려서 이것은 전문용어들이 되어서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 상업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 준공업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 또 관리지역에도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계획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 근린생활시설부터 일반주택까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면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용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네거티브 식으로 된 사항에서는 할 수 없는 시설만 딱 못을 박아놓고 할 수 없는 시설 외에는 모든 시설을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어떤 건축물을 하더라도 오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법령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대로
우식
김우식위원
상위법령 개정사항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면 이번에 주 개정되는 내용들이 제25조, 제42조2, 제55조, 제57조, 제71조, 제73조, 제85조까지 되겠는데 이런 상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대로 제29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9조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이 종전 같으면 다시 말해서 다음 7페이지 보면 1번부터 5번은 종전과 같습니다. 6호에 보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해서 별표 6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없는”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있는”을 “없는”으로, 다시 말해서 제18조2 같은 경우는 법령이 개정됨에 삭제됨에 따라서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들이 상위법령 개정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보시면 29조 1호에서 20호까지 보면 6호에서 19호까지 현재 있는 것인데 없는 것을 제한을 많이 한다 그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없는 것을 제한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완화가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완화가 된 것입니까? (예) 현재는 이러한 제한을 받는데 완화를 시킨다 그랬을 때 난개발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완화를 했을 때, 보니까 그렇네요. 맞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완화하는 내용들이 되어서 현재보다 좀 규제가 정부규제 완화 차원에서 해당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으로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한한다. 옛날에는 제한이 제외되었는데 옛날에는 허가 못했는데 허가한다 이런 이야기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주민들이 불편 안할까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뭐냐 하면 숙박시설이라도 이런 주변에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예외로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쉽게 말씀드리면 풀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명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현재 의회 옆에 있는 문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현대2차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리에는 해당되는데 그 너머 문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원이 있어서 직선거리로 하면 거리에 포함되는데 문화공원이 있어서 산이 있어서 산너머에 산이 단절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허용하는 것,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사이에 보면 완충지역이 있어서 녹지가 많이 있을 때 이쪽에서 볼 때 건너편에 있는 것이 거리는 직선거리는 해당이 되지만 녹지가 있음에 따라서 그 숙박시설이 보이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거기 6페이지 신설되는 것 있죠? 6페이지 신설되는 이것은 어떻게 위에까지는 제외하고 밑에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 범위 내에 증축하려는 건축물은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창고를 하거나 건축할 때 보면 건축허가 전에 사전에 창녕군 계획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심의를 하다 보니까, 경미한 사항도 사전 심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에 해당되는 창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사전심의를 했는데 이런 창고 같은 경우는 사전심의에서 제외한다 이 말씀이고, 그 밑에 있는 토지형질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도 제외하는데 단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시설은 제외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하는 것은 이런 시설들이라도 사전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심의대상이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6호는 뭐냐 하면 전에 건축을 증축하는데도 사전 심의를 받았는데 100분의 5정도일 경우는 경미한 사항까지도 사전 심의하는 것은 안맞다. 100분의 5 정도 아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안하고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제외시킨다.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100분의 5라는 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기본 부지면적이 1,000평 정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0평일 때는 50평을 증축한다. 증축하는 것입니다. 50평 큰 것입니다. 기본 있는 건물과 비슷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나는 이것은 다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래서 뭐냐 하면 사전심의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건축허가 들어올 때 그런 사항들은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죠.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조례로서 딱 정해놓으면 100분의 5이내 증축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하면 심의대상 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한번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다시 상세하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전심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합면 모전에 창고를 하나 짓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창고를 짓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했을 때 다른 주변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 없나, 건축허가를 넣기 전에 사전에 개발행위 사전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단 개발행위 사전에 심의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창고를 건축했을 때,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 위치가 된다 안된다 했을 때 설계 같은 것 첨부해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 들어가기 전에 부담을 들어주기 전에 사전에 간단한 서식에 의해서 신청했을 때 이 지역 같으면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니까 건축해도 괜찮겠다 이런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지. 건축 자체를 허가하고 안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있는 제25조제2호 5호 6호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에게 규제를 완화해서 좀 시간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실장님 설명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일반 수용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차적으로 우리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것은 정말 심의대상이 아니다 조례에 정해졌는데 왜 당신들이 심의하느냐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일단 군 계획위원회에서 상당히 불가 입장을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걸었을 때 건축행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0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석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창녕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예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예병규입니다. 창녕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7월 1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호로 회부된 창녕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현재까지 위반행위로 인해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포상금을 지급한 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최근 2-3년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한 건도 없었고 그전에는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1호) 4.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제12호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호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예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예병규입니다.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7월 1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호로 회부된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7월 1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호로 회부된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보면 재난발생시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제안이유가 되겠다 그죠? (예) 그렇다면 현재 이 조례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제정했을 때와 현재 미 제정시 운영하는데 차이점은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조례에 정하기 전부터 준해서 하고 있지만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현장 지휘관은 부군수가 되고 책임관은 각 업무담당과장이 맡도록 조례로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놓기는 해놓아도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안되어 놓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팝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