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1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제21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논의하신 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안, 창녕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7월 17일 제출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을중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주요 자체사업내역과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4천억 9,423만 1천원입니다.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편성예산액의 3%인 120억 282만 6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41억 5,983만 8천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6억 2,869만 2천원이 증가된 4천억 9,423만 1천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8.6%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2% 증가한 3,504억 8,091만 2천원, 특별회계가 11% 증가한 496억 1,331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7억 8,043만 1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35억 1,853만 1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6억 6천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억 6,251만 4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3,250만 3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47억 934만 1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8,166만 9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6억 4,361만 8천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0억 2,962만 8천원이 감소한 7억 2,537만 2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가 31억 9,9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서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가 10억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이 49억 8,171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21억 4,827만 2천원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이 17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82억 5,064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등 사용잔액 등이 85억 9,308만 8천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67억 372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가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1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5억 8,171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기능별 13개 분야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억 1,049만 3천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억 8,353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교육분야에 8억 2,222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26억 7,287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7억 8,120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 23억 8,718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건분야에 9억 4,908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5억 9,339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8억 7,875만 2천원 증가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14억 6,145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92억 7,874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분야에서 5억 2,010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행정운영경비 6,466만 8천원 증가 등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예산보다 15억 8,267만 6천원이 증가한 127억 8,043만 1천원 규모로 세입 증액분은 타회계 건설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에서는 시설비 및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억 2,395만 1천원이 증가한 235억 1,85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며 세출은 반환금 및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억 8,6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증가분 등 6,92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융자금에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6억 9,93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와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감소분 73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과오납금 반환에 감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분 1억 8,48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사업예산과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2,962만 8천원이 감소한 7억 2,537만 2천원 규모로 세입감소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이며 세출은 골재판매수입 반납금에 감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874만원으로 세출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요자체사업 내역입니다. 우리군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 사업 중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으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보조사업 중에서 총괄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23페이지 증감내역을 보시면 28억 3,926만 4천원, 광특보조사업이 15억 7,119만원, 기금보조사업이 1억 9,724만 8천원, 도비보조사업이 66억 8,482만 6천원이 증가되어 총 112억 9,25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경정내용은 24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내역과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광특보조사업 내역, 4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기금사업 내역, 그리고 4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