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많은 안건을 열정적으로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7월 21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4년 2월 12일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기장군의회 의원정수가 7명에서 8명으로 증가되어 의원 1명을 각 상임위원회에 추가로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정수를 5명에서 6명으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이며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2011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조례 개정 시 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본 회의규칙은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지 않은 간사의 명칭을 위원회 조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지침에 따라 규제개혁 전담 한시정원 증원과 군의회 전문위원 직급조정 및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한시정원을 증원하고 부산시 조례개정에 의한 군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에 부합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62호 꿈의 구장 조성에 관한 실시협약서(안) 동의안은 의회에서 요구한 협약내용 수정 등 요구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와 협약상대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결과가 제시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의결보류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2의 규정에 의거 일광면과 철마면의 아파트 건립에 따른 새로운 거주지 생성 및 인구증가를 반영하여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각각 신설 조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 행정의 효율적 수행, 주민편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6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 시간확대와 장기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재직기간 2년 미만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각각 2일을 더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자녀 육아휴직자에게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전부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여 연가일수를 상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신공무원 중 특히 주의가 필요한 임신 초기 및 임신 말기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기장군정 홍보방법의 하나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대사의 운영 목적을 비롯한 임무, 해촉, 위촉, 운영, 예우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장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홍보대사 위·해촉 근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3조제3항의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군정의 각종 홍보업무 추진과 긴밀히 연계하여 기장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군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경비지원 관련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유치원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비 및 기숙형 고교 학생부담금에 대한 지원근거 등의 마련과 조례운영상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의 범위에 유치원 급식비 및 기숙형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시설개선 및 설치사업의 대응투자에 대한 비율을 당초 60%에서 40%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의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조지원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지원에 따른 형평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보조사업 범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기숙형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을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지원조항 중 대응투자 대상 사업의 범위 또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교육지원경비'를 '제3조제4호 및 제7호 규정에 대한 시설개선 및 설치사업은 교육청이 40%이상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교육지원경비'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6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의 넓은 면적과 인구에 비해 도서관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은 정부의 방침과도 부합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개정 시행 된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우리 군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차질 없는 세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맞게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에 혹여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7월 21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등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여성·아동의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기초지역 연대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실정에 맞게 제정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역연대 운영위원 규정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한 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광면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건립하여 기존 기장군 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서 복지관의 운영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관 명칭을 현재 위치를 명시하는 지역명칭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광분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72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정관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관신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증대와 앞으로의 토지가격상승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공공청사부지의 조기확보는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현재의 정관면 청사와 정관보건지소 그리고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 예정부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73호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설치·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 지역에 비해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동 및 성인의 아토피 및 천식질환을 예방하여 사회적 부담과 주민의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자 아토피 케어센터를 설치하고 특히 식품을 통한 아토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아토피 푸드 케어센터를 설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의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장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아토피 케어센터 설치와 함께 아토피 푸드 케어센터를 식품영양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인력을 가진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토피 케어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센터조직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시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본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의장 김대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374호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일광～좌천 구간 조기개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정관신도시 인구가 6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급속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관신도시의 교통인프라는 턱없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는 복선전철 일광～울산 구간이 2단계 공사구간에 해당되어 2018년 12월이 되어야 완공할 계획이어서 그동안 획기적인 교통인프라구축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정관신도시 주민들은 계속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관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에 강력히 촉구하고 복선전철화 사업의 조기개통을 염원하는 우리 군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일광～좌천 구간 조기개통 촉구 결의문 부산광역시 기장군소재 정관신도시의 인구가 6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정관신도시의 교통인프라는 턱없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인구 10만의 도시로 성장하게 될 정관신도시의 근본적인 교통문제 해결은 철도시설의 조속한 확충에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도시철도의 신규 건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동해남부선 좌천역의 조속한 개통과 이에 따른 환승교통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그러나 동해남부선 일광～좌천 구간은 2단계 공사구간인 일광～울산 간에 해당되어 2018년 12월 완공 계획으로 시급한 정관신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만 한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정관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에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일광～좌천 구간의 조기개통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2. 정관신도시와 동해남부선 일광, 좌천역을 연결하는 환승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7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이라는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하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제1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만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0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4.7%가 증가한 총액 523억 1455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94억 3059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28억 8396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는 TV방송 등 각종 프로그램 협찬 사업비 1억원, 유치원 급간식비 9천만 원, 기장아카데미 운영비 5천만 원 등 총 8건에 5억 1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과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지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목적에 맞게 예산을 요구하여 합목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편성 원칙이나 명확한 산출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하는 일은 반드시 지양하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할 시에는 반드시 일몰제를 시행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장군민대학, 군민어학당, 우리동네 배달강좌 등의 프로그램 운영은 중복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능한 유사한 프로그램은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대학에서 추진하는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과별, 사업별로 CCTV 구입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중복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적인 CCTV 구입 및 관리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에서 세원발굴 및 세수확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화와 같은 사안은 원전주변지역 주민들 및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추진하여야 성과가 빠를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장회의, 각종 단체회의, 반상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장군의 인구가 13만 명을 넘어서고 여성인구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안타깝게도 여성들의 지위와 우리 군의 군세(郡勢)에 걸 맞는 여성회관이 아직 없으므로 향후 지역 도시기반시설로서 여성회관 건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어 늘 유사시를 대비해야 합니다만 정작 주민들은 원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이나 대피장소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교훈삼아 방사능 유출사고 등에 대비한 주민소개 및 대응매뉴얼을 재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고쳐서 철저한 관리와 홍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