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차열
류차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극제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결산안 및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의사담당주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변태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정향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7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 사항입니다. 이석희 의원과 송상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차열
류차열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장이신 정진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송상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안건 6.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7.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8.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정향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5분 자유 발언 9.5분 자유발언(송상조 의원, 이석희 의원)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의원
존경하는 12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극제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차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6. 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 중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날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 특히 고양이 개체수 증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는 산이 많고, 노후화 된 건물과 폐·공가가 많은 이유로 유기동물이 살기 좋은 최적지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 고양이는 타고난 사냥꾼으로 천적인 쥐나 곤충들을 보면 그 끼가 발동해 사냥을 할 수밖에 없고, 먹이의 부족으로 상한 음식이나 쥐약 등을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로 인해 고양이의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나 벼룩, 이, 진드기 등으로 인한 질병으로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도가 높습니다. 또한 고양이들의 사체가 썩어 비가 와서 지하수로 스며들어 2차 감염이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고양이 변에만 있는 톡소포자충이란 일종의 기생충알이 주변에 있는 텃밭 등에서 생산되는 잘 씻지 않은 야채 등에 묻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 전염되면 면역이 결핍되어 있는 임산부, 어린아이, 환자 등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체에 감염되면 망막변성, 뇌수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임산부가 감염될 경우에 태아가 수두증에 걸리거나 유산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막대한 영향 이외에 발정기가 되면 수컷 고양이가 암컷 고양이를 찾아다니며 밤새 우는 소리가 꼭 갓난아이가 울음소리를 내며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며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대부분 집에서 기르다 버린 유기동물이다 보니 사람을 보면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빤히 쳐다보며 공격을 할 때도 있고,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오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합니다. 우리 구의 2014년 유기동물 위탁관리 사업으로 3천 9백만원이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 많이 편성되어 있지만 늘어나는 구민들의 민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의 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의장
이석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반갑습니다. 송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차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살고싶은 행복도시 서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극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의 원도심인 우리 서구는 역사적으로 도시 중심 지역으로서 부산의 사회 경제적 번영과 함께 지역문화를 선도해왔지만 지금은 높은 노령 인구의 비율 증가와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는 점점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서구 암남동 123-15번지에 위치한 49,576의 넓은 면적을 가진 한진매립지를 한진중공업에서 7,655억원의 사업비로 아파트 976세대, 호텔 400실, 쇼핑몰 등을 2016년 착공, 2019년 완공예정으로 약속했는데 서구 구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진종합건설에 매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987년 준설 장비 적치장 용도로 매립을 하였으나, 2009년 1월 이 부지에다가 62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과 호텔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일반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주었는데 그 동안 사업 타당성만 분석하다 매립 당시보다 엄청난 재산적 부가가치만 올리고 부산시와 서구청과 서구민들과의 약속은 저버린 채 덜컥 매각해 버렸습니다. 매각 이유를 한진중공업에서는 영도 조선소가 선박을 수주하지 못해 사업이 어려워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자 매각했다 하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모두 허위보도 자료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알아본 결과 국내 그룹 현금 재산 톱10을 보면 1위 삼성, 한진은 9위로 2조 3,143억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 부산시와 우리 서구는 대기업의 장삿속에 놀아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진작 한진중공업에 압박을 가해 개발을 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용도 변경을 하겠다고 하면서 조속한 개발을 촉구해야 했는데 대기업의 말만 믿다 서구청이 당하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매립지를 매입한 이진종합건설에 다시금 개발 촉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립지는 수려한 자연 경관과 내부 순환도로 및 남항대교와 접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송도 해수욕장과 케이블카 준설이 예정되어 있는 등 주변 관광 요소가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우리 서구청은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만 맡겨놓고 토지 소유자의 요구대로 이제 다시는 구청이 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모두가 공감이 가는 사업을 선정하여 하루 빨리 개발하겠다는 합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의장
송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이석희 의원과 송상조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