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6.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경제진흥과)

기획감사실장 이영구입니다. 이번 제196회 정례회 회기 중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조직개편 등 각종 조례안을 처리해 주신 김태호 의장님과 김남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총괄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순서에 따라 1페이지 군정목표와 10대 비전입니다. 군정목표는 민선 5기와 6기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군정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군정방침은 군민행복, 부자농촌, 경제부흥, 관광진흥, 희망복지, 미래창조 등 6가지를 군정목표로 정했습니다. 민선 6기의 10대 비전은 첫 번째로, 아름다운 금강, 지역발전 성장동력 자원화 두 번째로, 부농의 징검다리 굿뜨래 제2창업 세 번째로, 약속이 희망이 되는 역동적인 경제도시 건설 네 번째로, 보존과 개발이 선순환하는 고도육성 추진 다섯 번째로, 골목까지 안전한 365 부여 만들기 여섯 번째로, 신 중부권시대 배후도시 성장동력 확보 일곱 번째로, 돌아오는 부여를 위한 획기적 교육환경 개선 여덟 번째로,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복지도시 건설 아홉 번째로, 새로운 희망 인구 8만 자족도시 건설 열 번째로, 군민행복 명품 정주여건 조성 등을 민선 6기 10대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다음 장 군정여건과 전략목표입니다. 먼저 군정여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부여∼평택 고속도로 건설, 백제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여 부여를 발전시키며 도시재생정책과 지역행복 생활권 등 새정부의 정책과 관련돼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등 새 정부의 농업 6차 산업화정책을 우리 군에 실현토록 하여야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적으로는 백제왕도 복원사업 추진 등 전통문화 계승과 관광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금강권 역사문화 첨단산업 조성을 통한 충남의 균형발전,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특화사업과 브랜드화로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적으로 부여군의 6차 산업화, 관광의 지평확대, 고도육성을 통한 민선 5기 사업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산업단지 조성과 물류 및 관광인프라 확대를 통한 신성장동력 기반을 마련 하여야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지원센터 등 군민행복 10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는 신중부권시대 배후도시 성장동력 확보 등 7가지로 정했으며, 전략목표는 역점추진 사업과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신중부권시대 배후도시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그간 성과로는 규암지구 친수구역을 지정고시하였고 2015년도에 개발촉진지구 국비 156억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임천, 외산, 부여, 홍산 등 읍면소재지 정비사업과 백마강 권역 등 권역단위 정비사업 6개 권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귀농보육센터에 19억, 창조지역 사업으로 양화 송정리에 그림책 읽는 마을에 9억,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으로 9억을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여∼평택 고속도로 건설과 부여-청양, 부여-보령 국도 확포장, 백제왕도역사문화환경사업 기반마련과 문화단지 내에 어뮤즈먼트파크를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이 희망이 되는 역동적인 경제도시 건설입니다. 그간 성과로는 은산2농공단지, 비츠로씨앤씨가 착공을 해서 8월 중에 완공 중이며 신화기공이 건축허가를 늦게 해서 9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패션전문단지에 금강이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아서 2015년 말 준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여도심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30억,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18억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은산2농단지, 우량기업을 추가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일반산업단지조성 기본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무료환승제와 KTX 남공주역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존과 개발이 선순환 하는 고도육성 추진입니다. 그동안 성과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해서 지금 예비심사 중에 있으며, 사비왕궁터와 부소산성, 부여나성 등 부여 고도보존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부여 성왕로 사업을 2단계로 추진하여 87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국비확보 추진과 개군 100주년 상징기념물 건립,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사업과 사비왕궁터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부농의 징검다리 굿뜨래 제2 창업입니다. 그동안 성과로 굿뜨래 브랜드가 3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소득작목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굿뜨래 농식품 유통협약을 삼성, 이랜드 등 6개 회사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딸기급속냉동 등 농식품 산업화를 구축하고 있고 수출물류비와 수출포장재를 지원하여 굿뜨래 글로벌 수출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154억불의 수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육성과 첨단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농식품 창조산업화 클러스터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복지도시 건설입니다. 그동안 성과로는 굿뜨래 해피카 운영과 노령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기초생활보장과 자활능력 증진, 의료급여, 장애인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다문화사업, 아동청소년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새일센터의 취업을 추진하고 또 취업한 여성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합단지 내 노인종합복지관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군민행복 명품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그동안 성과로는 규암 내리에 LH 임대아파트가 사업계획에 승인되어 착공을 하였으며 988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14동의 주택을 추진하고 생활스포츠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생활주변 녹지공간과 금강어메니티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영 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사업을 조성하고 평생학습센터 건립과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하천 등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금강 지역발전 성장동력 자원화입니다. 그동안 성과로 백마강 수상레저계류장과 오토캠핑장을 착공하였고 수상레저체험교실 공모에 선정되어 118억원으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였고 우리 군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72억원을 들여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백마강을 활용한 수상관광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며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살리기 운동과 효율적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전략목표와 추진과제입니다. 기획감사실의 비전은 민선 6기 창조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아젠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 첫 번째로, 새로운 군정기조와 10대 비전을 통한 민선 6기 성장동력 시스템 구축과 두 번째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적극적인 국도비예산 확보 세 번째로,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 법무행정을 추진하고 네 번째로, 군정의 개방·공유·소통·협력으로 정부 3.0을 적극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중점추진 과제로 6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성과와 계획총괄은 각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세부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첫 번째로, 자치군정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는 그동안 추진상황과 연계되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1월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월에는 민선 5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종합진도 87%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 5월까지 3회에 걸쳐서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올 3월에는 2014년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0일에는 새로 당선되신 도의원님과 군의원님을 초청해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4년 군수지시 및 제안설명 보고회를 8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고 9월 중에는 민선 6기 10대 비전 보고회를 공약사업과 연계해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9월 달에 2015년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해서 201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정부예산 확보활동과 예산 절감노력을 통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보조금 관리체계와 재정공시 강화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정부예산 전략확보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전략 보고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중앙부처를 6회에 걸쳐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9건에 2,985억원의 예산을 건의하였고 또한 지금까지 정부예산을 63억원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4년도 보조금 지원원심의를 결정하여 43개 단체에 32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요령에 대해서 공무원 15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부정·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조례개정을 지금 실무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계획하여 6월 말 기준으로 1,774억원을 목표로 하여 95%를 집행해서 1,68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를 위하여 주요 핵심사항에 대한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방교부세 확충과 분야별로 양질의 공모사업을 제안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에는 2014년 재정공시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2015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액 7억원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입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선 6기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군정전략과 운영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대형 현안사업 및 민선 5기 당면 현안사업 점검 보고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민선 6기 공약사업에 대한 각 분야별 검토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민선 6기 출범을 위한 군정목표, 군정기조, 10대 비전 등을 수립하였으며 민선 6기 출범식에 민선 6기 공약 발표회와 가족행복건강도시 조성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선 6기 공약추진 보고회를 개최해서 시책구상과 업무보고와 연계할 계획이며 부여의 상징물 조례를 제정해서 부여 심벌마크와 마스코트, 군조, 군목, 군화, 군기, 군가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 1월 시무식에는 국민행복 감성복지 100대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개군 1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지닌 부여를 부여, 홍산, 임천, 석성 등 통합출범에 따른 100년의 근대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 9월 25일을 실시하며 행사는 기념사업 기공식과 100년 사진전, 사비서화전 개막식, 타임캡슐 설치식, 100주년 기념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주년 사업의 3대 핵심 사업은 백제대종건립과 100세 이상 어르신 요양비 전액지원 사업, 타입캡슐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완료사업으로 100세 요양비와 100주년 엠블럼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였고 지금 백제대종건립과 타임캡슐 설치, 10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부여 인물 100인 선정, 자랑거리 100선, 100년사 발간, 100년사 사진전, 사비서화전, 부여방문의 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제대종건립을 범군민의 화합의 상징물로써 건립하고 기 발주된 사업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100주년 기념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가족행복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가족연대와 결속을 강화해서 치유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건강도시 기반 구축과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가족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3년 작년 9월에 가족행복 건강도시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5월 가족행복 건강도시 조성수립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가족행복재단 건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보건진료소 기능활성화, 생활체육 활성화 등입니다. 좀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민선 6기 출범식에 가족행복 건강도시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가족관련 유사기능의 복지업무의 통합을 통한 가족행복재단을 설립하고 군민 건강생활증진을 위한 다기능 서비스제공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센터 설치와 보건진료소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지역 특화 건강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전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연령대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를 1월 20일부터 개최하였으며 부여군임시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 등 협의를 위한 의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사업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지난 3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의회의 정기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하며 군정 주요업무 등에 대한 사전 공유를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회, 도, 군의원과의 협력체계 강화로 정부예산 확보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해와 행정부 간의 상호소통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간협치 강화를 위한 군정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1월 군정자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별로 2014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에 분기별 임원진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출범 1주년 기념식을 맞이해서 공약사항 설명회와 추진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보고회, 위원회 등에 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하여 군정에 전문 인재풀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젊은 층과 소통을 위한 청년분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군민 7만지키기 인구증가 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인구 늘리기 읍면 추진계획 보고회를 지난 2월에 개최하였으며, 각 읍면 초소 순방시에 읍면 인구증가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6월 30일 현재 부여군 인구는 72,010명으로 2013년 말 72,547명보다 537명이 현재 감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관내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와 기관 단체 임직원들의 주민등록 전입을 적극 추진하고 귀농·귀촌 귀향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인구늘리기 추진 실적을 평가해서 연말에는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지자체 협력연계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행복 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여와 공주, 청양 3개 시군이 지역행복 생활권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1월에 지역행복생활권역 구성과 사업발굴계획 의정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2월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발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은 선도사업 2건과 연계사업 3건, 단독사업 6건 등을 제출하여 지난 6월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비 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명은 1,400년 백제숨결 따라 한 걸음씩이라는 사업으로 체험 코스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지역행복 생활권 세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3개 시군이 연계해서 관광코스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부여 자랑거리 100선 활용입니다. 그동안 부여 자랑거리 100선을 선정하여 확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100선을 통한 도서출판과 온오프라인 마케팅, 개군 100주년 기념행사식에 자랑거리를 발표할 이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안 활성화 및 우수시책 파급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정발전 아이디어뱅크, 공무원 팀제안 공모 또 제안공모 집중의 달을 운영하여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민선 6기 군정목표와 방침 10대 비전을 제안 공모하였고 또 민선 6기에 바란다라는 주민제안을 접수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공무원 팀제안을 운영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팀제안을 접수가 완료되면 사전 심의를 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공무원 1인 1제안을 의무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며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운영을 통해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고도문화사업 등 11개 실과소,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56건을 행정상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3,618만 9천원을 회수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2억원 이상 공사 7천만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제를 시행하고 있고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여 취약분야 자기진단 지표를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부패 청렴 실천생활화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청렴실천결의대회와 청렴교육 이수제, 행동강령 학습과 공익내부 익명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정과 등 8개 실과소, 읍면에 대해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청백-e 통합을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조례 249건, 규칙 92, 훈령 53, 예규 12 등 406건의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정비대상 자치법규 일제조사와 규제개선 발굴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포와 발령된 조례 6건 그다음에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통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관부서가 주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여 각종 조례에 대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2기 균형발전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2014년도 균형발전사업은 151억 7,500만원이며 총 균형발전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5개 사업 총사업비는 556억 8,400만원입니다. 이중에 광특사업으로 백제문화체험관 건립과 백마강 수상관광 기반시설 조성, 굿뜨래 농식품 창조산업화 클러스터 육성과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사업, 순도비 사업으로 부여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백제기와 건립 추진사업은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신청 중에 있으며 백마강 수상관광 기반시설 사업은 수상레저 계류장을 준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굿뜨래 농식품 창조산업화 클러스터사업은 충남도에 투융자 심사를 제출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사업은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은 도심 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설계해서 지금 계약 의뢰 착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균형발전사업 공모사업으로 귀농인 보육센터가 선정되어 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기 균형발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민 및 상인을 상대한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여군민과 상인을 상대로 2,096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전산교육 10회에 590명, 주민 및 상인 SNS교육 4회에 150명, 이동정보화교육을 10회에 342명이 실시해서 총 24회에 1,082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민행복 IT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리 부여군에서 본선에 진출하여 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및 상인을 이용한 정보화교육과 이동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도민정보화대회에 10월에 경진대회 참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여군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우리군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안 내부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가와 도에 정보보안 지침을 기반으로 우리 군에 정보보안 지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부여군 정보보안세부지침 작성을 변경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달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 세부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부여군 지침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 정보보안세부지침이 확정되면 우리 부여군 정보보안세부지침을 확정해서 정보보안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의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첫 시간에 업무보고할 때 군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의원님들 하는 말을 좀 듣겠다, 경청을 하겠다, 자리를 지키겠다 했는데 지금 뭐예요? 집행부의 대표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바로 ...할 수 있죠?

아, 군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다니까요?

아, 누구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집행부에서 누구 책임자는 군수님이 업무상 바쁘면 부군수라도 계시고, 부군수가 바쁘다고 하면 그 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예.

군수님께서는 아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7대 의원님들 첫 번째 회기이기 때문에 한번 나오셔서 이따가 일정상 가신다고 하셨고, 부군수께서는 휴가 중이시라 이해를 좀 구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여기 참관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거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의회를 무시했다 라기보다는 의원님들 생각이 그런데 저한테 의장인 저한테 와서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니 모든 의회사항을 모두 의장님한테 대표성을 띠는 분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원들이 그 내막을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에 누군가가 분명히 수장이 와서 못 있는다고 하면 그 부책임자나 아니면 거기에 선임자가 와서 의원님들이 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전혀 자리에 없이 공석,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장 의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사전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예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부군수님의 휴가관계로 기획실장님이 자리에 앉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님이 거기에 앉으시면 질의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질의답변을?

아니, 여기 제가 답변을 하고요. 다음 실과부터는 제가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실장님이 배석한다고 해서 질의답변을

다음 실과부터 제가 배석해서

예!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정여건과 전략목표 2쪽에 보면 산업단지조성, 부여∼평택 고속도로 건설 뭐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제시를 했는데, 엊그저께 신문 보셨죠, 부여∼평택 고속도로 조기집행 1년 땡기라고 그죠?

예.

예, 땡기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산업단지조성도 2008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용역을 끝냈는데 군수가 바뀌면서 사업전면 재검토했다는 이유로 그 사업이 다 무산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올 연초에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번에 134쪽을 예산심의 안 들어가서 죄송하지만 용역비 예산 자체도 안 세웠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우리 농공단지는 지금까지 여러 개를 조성했었는데 산업단지 예산은 2014년도에 처음 용역비 3억을 세운 겁니다.

아니 전체예산 5억 중에서 전반기 3억을 세우고 추가 예산을

아니, 지난번에 5억을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요청을 했었는데, 작년 2014년도 예산을 하면서 3억 정도면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적합하다 3억 정도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용역비 4억을 세워서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아, 추가예산은 또 필요 없고요?

예예, 3억으로

그래서 부여∼평택간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을 하고 앞당기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여기에 해당이 됐나봐요.

예.

상당히 조기집행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비해서 산업단지조성도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된다 그 뜻이에요.

예...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국회사무처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보다는 국가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지역을 위해서는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이완구 의원님께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 공약집에 넣어봐라 해서 본의원이 공약집에 넣은 적이 있거든요?

예.

일반 산업단지보다는 국가 산단으로 조성하는 게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3쪽에 무료환승제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도 단일요금제에다가 왜 무료환승제까지 포함을 안 시켰냐 라고 이제 질타를 했는데, 지역적으로 환승제가 거기에 포함이 되면 단일요금이 되다 보니까 외산에서 부여까지 오려면 요금이 3천원이 넘어요.

예.

그런데 무조건 1,300원이 되다 보니까 특히 지역적으로 소상공인들 홍산, 임천, 은산, 외산 이쪽에 있는 물리치료나 미용실하는 사람은 무조건 차에 타면 부여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면단위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비판이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도 환승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번에 이제 예산심의하면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었어요. 단일요금제를 하다 보니까 면단위가 오히려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단일요금제를 하다 보니까 외산이라든지 부여에 안 나오던 지역들이 부여말고 보령이나 서천이나 논산으로 빠지는 지역들이 단일요금제를 하니까 오히려 부여로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경향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책들을 이렇게 하다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양면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역, 아까 4개 면 지역주민들한테도 여론도 한번 청취하셔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4쪽에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이 예산편성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내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지방도 도로가 훼손이 됐는데 지방도라고 하면 충청남도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 도로가 훼손이 됐을 때는 복구는 누가해야 돼요?

도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구룡천 준용하천이죠? 1급인지 2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에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뚝이 터진 것도 아니고 사태가 나서 ..가 찬 것도 아닌데 그 겨울에 거기를 순수한 군비 5억을 들여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을 준설을 했어요. 지역주민들은 많이 좋았죠 왜? 낮은 거 성토해 주고 물고기 다 잡아먹고 자라 같은 거 이런 거 다 잡아먹고, 그런데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한다는 분들이 어떻게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을 준용 1급인지 2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한 군비로 5억을 들여서 선거 직전에 선거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올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134억을 들여서 구룡천 생태하천 복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을 하면서 1년 앞을 못내다보고 순수한 군비를 거기다 개밥 퍼맥이드끼 긁어서 지금 뚝 쌓고 조성이 안 됐네, 진입로가 불편하다, 제방이 법면이 잘못됐다 민원이 몇 군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있을 사업을 예측을 못하고 우리가 손대지 않을 사업을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5억 쓴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다시 파악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은 진짜 5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예.

생태하천 복원한다고 엊그저께 금사리에서 누가 후리그물로 다슬기를 잡다가 걸렸어요. 10kg를 잡았는데 본인이 와이프가 죽을병에 걸려서 약을 하려고 살려달라고 사정을 해서 경찰관이 입건을 시키고 거기다 풀어줬어요. 그런 좋은 하천인데 그 ..훑어대가지고 뭐 내가 건설과에 이제 여기서 반출 흙 같은 거 제반 또 확인해 볼 테지만,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0쪽에 군민 7만 지키기 인구증가 대책추진 부여군민과 더불어서 집행부 직원과 군수님 매일같이 하는 말씀인데 7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는데도 7만 10명이라고 보면 아마 올해 안에는 뭐 7만이 깨질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내가 제대군인들이 1년에 7, 8천 명씩 제대를 한다. 타 시군에서는 차를 투어를 하고 제대군인들은 연금내지는 생활 정도가 부유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유입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라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쪽 협회하고 한번 통화해 보셨어요?

지금 기술센터에 보육센터에서 군인 그 협회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얘기를 해서 아마 우리 귀농귀촌 운동의 일환으로 협회하고 컨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훈자협회 박영서 총재라고 서울에 있다가,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예, 이사 온지 몇 년 됐어요 지금. 수훈자협회 총재인데 이분이 1억 5천을 들여서 건물을 몇 층인가 7층인가 8층인가 사가지고 규암에 높은 건물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무실 이전을 하고 등록세, 취득세 1억 5천을 주고 마무리를 했대요. 했는데 자기들이 수훈자협회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도 돌아다녀 보고 현지도 보고 군에 와서 많은 걸 애로사항이 있어서 얘기해 봤지만 타 시군에서는 수훈자협회 총재, 대한민국 수훈자협회니까 자기지역으로 오라고 하는 데도 있었는데 부여를 백마강 옆으로 왔는데,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불편하다, 대체 의원들이 뭐하는 거냐 해서 저희가 만나가지고 같이 갈비탕 먹으면서 신세 한탄하는 소리를 제가 몇 시간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인구 지키기 대책사업으로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수훈자협회 총재와 협회가 다 내려왔는데 그런 사람의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귀담아듣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 그 사람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한번 박영서 총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나서 애로사항이 뭔지 자기들이 수훈자협회 단지조성을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24쪽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말씀드리겠는데 조례, 규칙, 훈령, 예규가 집행부에서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의회에는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례개정을 의원님들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보고를 안 하면 어떠한 불리한 점이 있냐면, 불편한 게 있냐면 홍산면에 있던 면장이 6개월 만에 규암면으로 왔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6개월 만에 전보 조치시킨 것은 그 인사가 잘못됐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아,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건직이에요. 보건직인데 보건직은 규암에서 근무할 수가 없어요. 지난 감사 때 뭘 잘못했기에, 뭘 잘했기에 6개월 만에 빼가는 이유가 뭔지 이거 행정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은 인사 규정에도 맞지 않는데 이런 인사한 거 잘못됐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1년 후에 감사 때 1년 후에 봐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길래 인사에 대한 모든 법규를 규정한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100% 보고를 하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어요. 슬그머니 규칙을 바꿔 놓고 왜 그때 그런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냐 했는데 규칙을 슬그머니 바꿔 놓고 규암에도 보건직이 근무할 수 있다라는 규칙을 삽입을 해 놓고 망신을 당했어요 내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인사에 관한 모든 것들의 규칙이나 법령이나 훈령이나 조례나 조례는 당연한 거지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여군이. 인사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이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좀 실장님이 자치법규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상호간에 우리가 알건 알아야 하잖아요.

지금 의무적 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사에 관한 문제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는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망신을 당했는데 아무쪼록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상입니다.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삼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기 16쪽에 100세 이상 요양비 전액 지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여군에 어르신이 몇 분이나 계세요, 100세 이상이?

이제 자꾸 변동이 열두 분 정도 있습니다, 열한 분

내가 지난번에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여섯 명이라고 했었거든요?

저, 열한 명으로 기억하는데

여섯 명이라고 해서 그분이 106살 먹은 사람이 한 사람이 돌아가셔서 저희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5명밖에 안 되는데 이건 좀 전시성 이건 조금

지금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부여군에 특수시책이라고 할까요? 기념사업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대상자가 적어서 100세 이상을 하니까 약간 수혜의 폭이 좁은 면이 있습니다. 100년이라고 해서 100세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효고장이고 이런데 이런 거는 조금 검토를 하셔서 96세 이상이라고 해도 그냥 많지 않을 거예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좀 96세 이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영입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희 뭐 지역 알다시피 외산이거든요? 외산인데 제가 승용차로 항상 시간을 재봅니다. 재보면 제가 빨리 오면 20분 늦으면 25분인데 그걸 떠나서 제가 질문할 것은 20쪽 이거든요? 우리 외산은 알다시피 산이 좋고 물이 좋아 가지고 서울이나 이쪽에서 귀향을 많이 합니다 귀촌을. 그런데 이분들이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주택이라든가 모든 그 하는데 규제가 너무 엄하다, 부여군이, 허가가. 그래서 이제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을 완화만 하면 이렇게 많이 이제 귀향을 귀촌을 하겠는데 너무 타 시군에 비해서 규제가 엄하다 특히 외산은 또 보령댐이 있어 가지고 그런가는 몰라도 상당히 규제가 너무 강하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실장님? 또 하나는 아까 장성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페이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제가 이제 우리 외산에 연세의원이라고 병원이 하나있는데 처방전이 계속 줄어요, 계속 갈수록.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다 말 그대로 1,300원 내시고 부여로 온다 이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부여 시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반대로 보면은 저희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분, 30분 걸린다고요? 외산서. 제일 멀게 생각이 듭니다, 부여까지 읍내까지. 그러면 지리적으로 이렇게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농어촌 버스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상권이 와해가 되는 현시점이 외산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룡이라든가 인근 내산, 은산리 쪽에는 뭐 이렇게 부여랑 가깝기 때문에 옛날부터 부여 생활권이 인식이 되어 가지고 크게 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특히 외산 같은 지역에는 세도라든가 그쪽에는 아마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가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한달도 안됐는데 저한테 우리 외산면민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기사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소위 말하면 서비스가 없고 또 노선이 지선이 많잖아요? 외산에 들어가는 지선이 이제 큰 도로에서. 그 손님이 없으면 차를 중간에 세워놓고 안 들어가고 거기서 시간을 때워서 다시 외산을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또 부여로 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또 제 하나 제 사견인데 그 시내버스의 이쪽에 1,300원하는 것은 장날만 한해서 이렇게 그 요금을 제도를 하면 어떤가 라는 혼자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에 집 규제 문제는 어떤 경우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산 같은 경우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규제 이외에 부여군에서 더 규제하고 이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개인에 따라서 어떤 땅에 따라서 어떤 규제가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실장님 그 우리 외산이 전 부여군 시군 아니 읍면 단위로 보면은 귀촌은 아마 우리 외산이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귀촌 각 읍면 중에

제가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센터에 있을 겁니다.

센터 아, 그걸 좀 실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아는 그 아마 외산이 이렇게 귀촌을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아까 인구정책 7만이 무너진다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만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귀촌하시는 분들 같이 만나서 애로점을 들어보시고 그래서 또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나 늘리는 방법이?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예, 농어촌버스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기사 서비스하고 불친절 문제는 한번 경제지원과를 통해서 운전기사들 교육을 시키는 이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의원님 질의 끝나셨죠?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보면은 규암 내지리에 임대아파트 사업승인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설계하고 금년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쯤 착공되는 거예요?

착공했습니다.

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0쪽 보면은 16쪽 백제대종 건립 있죠?

예.

이것도 같이 금동향로 좀 병행해서 같이 좀 하면은 어떤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것 좀 한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형 금동향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그 부분은 하여튼 지난번에 3월 달인가? 의원님들한테 한번 그니까 전에

같이 병행,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추진을 계속하지만, 한 몇 년 계획을 세워서 향로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사업도 이제 외부 중앙부처나 어디에 지원을 받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의장님!

아, 예 유정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에 개군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범국민대종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내년에 그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예, 지금 올해는 좀 기간이 안 돼서 착공식만, 기공식만 할 계획입니다.

거기 하단 부분에 앞으로 해야 할 일해 가지고 성금모음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혹시 계획된 거 있으십니까?

지금 성금모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천만원 정도 모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목표액은 없고 그냥 ..들?

목표액은 기초에 당초에 잡기를 한 5억 정도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으세요?

좀 5억을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모금활동을 해서 모금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계상된 예산 외로 모금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모금액수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잡기를 한 15억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작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17억을 편성했어요. 그중에 그때 애초에도 제안할 적에 보통 타 시군들 예를 보면 군민모금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모금을 하는 비용까지 합쳐서 한 15억 정도 잡아서 예산으로 세우고, 모금 돈은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이렇게 사용할 이럴 계획입니다, 직접쓰는 건 아니고요.

아, 예.

당초에 모금을 받아도 우리 회계에 편입돼서 써야 되기 때문에 모금위원회에서 모금을 해서 주면 일반회계로 잡아서 세입으로 잡을 이럴 계획입니다.

그럼 모금기간은 종이 완성될 때까지만 하시는 겁니까?

예예.

예, 이상입니다.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입니다. 우리 류인섭 담당님 수고 많으시고요. 38쪽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추진해서 지금 이게 여성문화회관에 지금 올해 처음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정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일센터가 여성이 일하는 것에 보충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새일센터가 하는 건데 새일센터에 나이제한이 있는가, 그런 교육에 대한 나이가 어디에 까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정태영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시고요. 지금 송복섭 의원님의 다문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 다문화 가정이 지금 가정 수가 혹시 파악한 거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섭 담당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도 한 달째 공석인가요?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류인섭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표강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표강배입니다. 먼저 행복하고 안전한 부여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감동의 민원봉사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의 극대화로 군정신뢰 제고 등 4가지를 전략목표로 삼아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봉사행정 구현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고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먼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민원행정기반 구축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개년 민원행정발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 중인 우수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고 복합민원 실무종합 심의회는 심의회를 운영을 해서 327건을 처리하였으며 복합민원 실무종합 심의회를 운영해서 327건을 처리하고 5건의 집단민원현장 확인예약제 실시와 10건의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등을 통해서 민원처리 운영의 활성화를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 호출상담 275건, 여권예약 야간접수 및 교부 32건을 실시하는 등 배려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은 2회, 민원사무 처리상황에 대해 매월 점검하는 등 민원인의 권익보호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공무원의 오류처리로 인한 민원의 불편사항 등을 배려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객의 권리 선언문 도입 운영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고객사랑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입니다. 무한한 고객 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액수수료 민원발급에 대한 군정통합민원창구와 차량등록, 지정민원창구, 부여읍 민원실에 소액 카드결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 90명에게는 고객유형별 응대 등의 내용으로 한 강의와 실습체험을 병행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10곳에서 5,7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친절의 생활화와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체험단을 운영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여 민원행정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의 설문지와 전화조사방식을 탈피한 실시간 모바일 민원조사 시스템을 기획감사실과 협조하여 도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민들에게 무한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공정·투명한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26만 2,97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 및 검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5월 30일 결정·고시하고 5월 15일까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을 통지를 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의 신청된 137건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24일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액을 확정을 하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서면제출을 통해서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검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상담을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는 감정평가 상담제를 운영하였고 경계지역인 공주시 등 5개 시군과의 가격에 대한 균형협의를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지역간 지가의 균형을 유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에 이동된 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선정을 해서 10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고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표준지 2,865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특별법에 의해서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등 사회적비용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2년도 충청남도 시범사업으로 규암면 외리지구 539필지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부여동남 1지구와 외산면 만수 1지구를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규암면 외리지구는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 등과 2차에 걸친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서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 중에 있으며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7월 15일에 개최하고 조정금 내역을 개별적으로 지금 통보를 하고 60일간 의견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산면 만수 1지구와 부여읍 동남지구는 주민설명회 실시와 현지측량을 실시를 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말까지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고 경계조정과 경계점 설치, 소유자간 경계협의를 실시하는 등 추진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으며 아울러서 내년도 이후에 사업지구가 지속적으로 선정돼서 지속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정비계획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측량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토지와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설치한 측량 표지인 지적측량기준점을 현재 11,721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적측량시 수평 위치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삼각점은 17개, 삼각보조점은 157점이고 분할측량시 기준으로 사용하는 도근점은 11,547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적기준점 성과표 및 기준점 계산부를 일제 정비하고 삼각보조점과 도근점을 설치를 하였고 도로상하수도 등과 각종 정비공사로 인하여 파손과 손실이 우려된 지역부터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와 복구조치를 함은 물론 변동사항 발생시 해당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제조사 결과 불필요한 기준점을 폐기하고 정비를 하겠으며 각종 공사로 인해서 무단 훼손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전산화로 공간정보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고자 금년도부터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5억 1,800만원이고 총사업량은 343km가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부여읍 일원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40km에 대해서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여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을 하고 계약심사, 일상감사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이행을 하고 지난 7월 21일 조달청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추가 협상을 하여 사업자를 결정을 하고 도시 기준점의 설치와 도로 시설물에 대한 조사와 측량 수치지형 등의 상하수도 관망도를 활용한 지하 시설물 조사, 탐사 등을 실시해서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운영입니다.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는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연계 통합해서 일종의 종합증명서로 발급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2014년 1월 18일부터 지적 7종과 건축물 4종, 토지이용계획서 1종, 가격 3종 등 총 15종을 한 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현재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간의 협의를 통해서는 이후에 등기 3종에 대해서도 일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1월 18일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 발급을 실시해서 6월 30일까지 1,025건을 발급을 하였고 그다음에 건물통합체계 연계활용을 위한 123건의 자료갱신과 민원서류 발급입력 화면, 건축통합 관련 자료갱신, 지적공부정리 등에 따른 오류기능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류사항 조치와 기능개선, 등기 관련사항의 통합으로 통해서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이 제대로 발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 동안 191개 법정리를 433개의 행정리의 경계, 필지 수, 면적, 인구, 주택 등 상세자료를 구축해서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읍면과 마을별 지번 안내도를 배부를 했고 마을별 옛 고유지명을 발췌조사와 지번안내도에 대한 경계표시 등을 추진을 하였으며 앞으로 마을 주민간 경제결정 협의를 통해서 행정리별 경계도면을 제작을 하고 주요시설물과 고유지명을 등재한 도면을 제작해서 각 부락별로 배부함은 물론 각종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해서 행정적으로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지속적으로 기 설치된 도로명판의 점검 및 유지보수는 물론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등 도로명 주소 시설물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그동안 1,051개 도로구간의 도로명판 1,743개와 28,577개의 건물번호판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서 훼손과 망실, 방향오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도로명판 254개, 건물번호판 294개를 정비하였고 점검결과 추가 설치가 필요한 52개소에 대해서는 도로명판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정기점검과 정비를 통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도모함은 물론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또한 긴급구조 등 위급상황에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는 국가지점번호판을 2개소에 38개를 설치해서 건물이 없는 지역에 공통 활용 가능한 위치표지체계 일원화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을 해 나가겠으며 신축건물에 대한 신속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등 도로명 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도로명 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그동안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등에 법정리별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1,400여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하였고 택배회사와 각종 음식점 등 도로명 주소 사용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안내도를 5,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한 홍보물 36개교에 5,000여부를 배부를 했고 5개교에는 도로명 주소 바르게 읽고 쓰기 교육을 실시를 하였으며 203개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른 분담제를 추진하여 도로명 주소의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였으며 또한 민방위교육과 영농교육 등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해서 마을회관의 순회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아울러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는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도로명 주소 생활화를 위해서 촉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표강배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중에 불부합지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불부합지 서로 쌍방이 협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로부터 아니면 지방정부로부터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상호간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조정금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외리지구 같은 경우는 경계결정이 확정이 됐는데 이번 경우에는 외리지구 같은 경우는 국유지가 지금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국유지를 감소를 시키고 사유지는 가능하면 면적을 이동증감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방이 내땅 줄어드는데 나는 않겠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저희들은 만나가지고 이해와 설득으로 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시네요. 그런 건 민원도 많을 텐데. 60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게 전자지도 깐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25억 1,800만원이 부여 시내로만 한정이 되어 있네요?

현재 계획은 국토교통부에 계획상에는 읍단위 이상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여읍이 당초에도 부여읍도 도시계획 지구 내에만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계획 외 지역까지 지금 확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여읍이 끝나는 대로 규암, 홍산, 은산까지 확대를 하려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수십 년 전에 관로를 묻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재작업하면서 파손되면은 관망도도 없고 다시 묻었는데도 새로 묻은 관로를 양쪽에 ..을 막아도 수압이 안 떨어지고 물이 나와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통신주를 묻는데 부여군에서 통신주 묻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부담은 누가 비율은 어떻게 돼요?

아직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됐거든요? 지금도 지하시설물은 지금 도로하고 상하수도만 지금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가서 보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전, 가스, 통신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게 이중 삼중되는 건 똑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확대가 중앙에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여 외 지역 관계도 저희들이 킬로수는 저희들은 해야 될 킬로수 면적, 수량, 사업량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보고는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없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읍면도 도시계획 구역 내내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성왕로 상하수도 온다고 파고 덮고 아스콘 포장하고 지금 수 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자지도 지하관망도 설치를 할 때에 시설물 매설할 때나 관망도 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한번에 마무리해 주고 말아야지,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그 많은 예산을 한번에 할 수 있음은 돈이 많아가지고 집약적으로 투자하면 한번에 가능할 테지만, 이 지역주민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 번 불편하지 않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수 의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맨마지막에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백제문화제하는 행사 중에 홍보박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 안 하는 것이 어떤지, 안 하시는 것이

그게 지금

저번에 작년에 백제문화제 하실 때 제가 도로명 홍보 부스를 봤어요.

예예.

보면서 거기도 제가 몇 번 다녀봤지만 오는 사람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백제문화제하고 도로명 홍보하고 맞는 건지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도로명 홍보를 듣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 부스설치하고 효과가 있는지, 괜히 직원들 내보내서 거기 자리 앉아가지고 하는 거 보다는 다른 것으로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한번 좀 검토 좀 해 보셔요. 이거 보여주기 행정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 주관으로 공주와 부여 같이 하거든요?

아, 그럼 그들만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려 가지고 그 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그러니까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쪽에 우리 친절한 민원하고 아마 직결되는 것 같아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맨 밑에 앞으로 해야 할 일해 가지고 행정착오를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은 민원인에게 보상을 해 주겠다 실비보상이잖아요?

예.

이게 건당 얼마씩이나 되는지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틀린데요. 기본적으로 한 5만원 정도되는데, 작년도에도 해 보니까 홍보를 해도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예산을 지금 60만원 씩 확보했는데 작년도나 금년도나 같은데 그것도 이제 홍보를 더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작년도에 해 보니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한 번도 이런 것을 쓸 일이 없고

보상제는 저기 보상을 하덜 안 했거든요, 지급은 안 했었어요.

하시지 않았어요?

예.

근데 사실은 민원인들이 이제 물론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어떤 경우는 고의를 갖고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치만 과실로 법해석의 부적정이라든지 아니면 지연처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부당하다 뭐 화를 많이 내고 가시는 민원인들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이거를 신청을 몰라서 안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경우 그분들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거 하다 못해 차비라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아,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잘못했다 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그 불친절했던 거를 불식시키지 않나 자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지금 계획은 하반기에는 부여사랑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 너무 집약돼 가지고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 말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좀 한다하는 분이 있을 때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무원 스스로 아마 알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이분한테 미안하다 이런 갖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위로차원에서 해 주시면 우리 민원인들이 군청에 관한 우리 부여군에 관한 그런 인식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표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여기까지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항상 부여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호 의장님과 김남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하반기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성과 및 계획총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2014년도 재무과 비전을 지방 세수증대로 안정적 자주재정 확립으로 정하고 전략 목표를 첫째, 적극적인 세수 목표액 달성으로 자치재정 기반 구축 둘째, 다양한 새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로 재주재원 확충 셋째, 공정한 계약업무추진과 투명한 세출예산 확충 넷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에 두었습니다. 70쪽 주요성과 및 계획총괄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e-지방세 운영으로 탈루세원 방지 및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2014년도 부여군 자체세입 목표액은 252억원입니다. 세원별로 보면 정기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155억원, 수시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가 97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업무담당별로 과세대장을 정리해서 자진신고 누락분을 찾아내어 20건에 3,300만원을 부과 처리하였고 세무조사대상 법인을 30개소 선정하고 상반기에 7개 법인을 세무조사해서 탈루세원 4,8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상반기에 총 12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6월에는 충남도에서 평가하는 2013년도 지방세정 평가에서 우리 군이 장려상을 수상하여 수상금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대상자를 철저히 사후관리해서 요건 불이행시 추징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서 공정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겠으며 가족행복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방세수 증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72쪽 등기우편 송달 전자 추적시스템 도입입니다. 문서의 전자화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 발송 근거를 전산화해서 우편배달 시스템과 연동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통합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해서 지난 5월에 지방세 고지서 등 등기우편 수취확인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편모아시스템이 7월에 고지된 재산세고지서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달결과 정보를 중계서버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서 시스템이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납기 후 가상금이나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시 고지근거를 확보하여 수취여부 불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외수입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효율적 공자금 관리를 통해 자주재원을 증대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93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86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 대비 85%인 7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고액 고질체납자 체납처분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서 관허사업 정지 및 재산압류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종 보조금 및 사업비 지출시 체납사실 여부를 조회해서 납부 동요토록 하고 e-시스템을 전직원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22,665호 개별주택의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확인 및 현지조사를 통해 개별주택의 신축, 멸실, 누락 주택을 정비하고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통한 지방세 과세표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하여 주택가격조사 산정 및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이의신청 심의 및 조정을 통해서 6월 30일자로 공지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 6월 1일 기준 신축했거나 멸실, 합병된 주택을 일제조사해서 추가되는 부분은 같은 절차에 따라서 12월 말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75쪽 지방세원의 안정적 관리로 세수증대입니다. 빈틈없는 지방세원 관리 및 효율적인 세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군세목표액 252억원 중 121억원을 부과징수하였고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20억 4,300만원을 조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또 수시분 지방세를 신고 누락하였거나 과소 신고한 부분을 발굴해서 7,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택스,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편의시책 홍보로 회기 내에 징수율을 97% 이상 높이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등 과세자료 일체정비를 안정적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 상습반송 필지에 대하여 미등기 또는 등기권자 소재불명 토지를 사실조사하고 현지조사로 관리 또는 경작자를 파악하는 등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 납세 고지서를 활용한 인구유입 시책 홍보입니다. 각종 납세고지서 여백에 귀농, 귀촌 홍보문구를 삽입하여 인구증가 시책 홍보 및 군민참여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28,000건에 부여 개군 100주년 기념행사, 제66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제60회 백제문화제 등 2014년 부여 3대 대형축제 홍보를 행사가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문안을 삽입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분 재산세 납세자의 특징은 출향인사나 부여에 연고 있는 납세자가 다수이므로 9월 정기분 재산세 관외분 부과시에 영농정착금 지원 등 진행중인 각종 사업의 전망을 표기하고, 귀농관련 각종 정보 제공으로 귀농하여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체납세금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가 체납되어 다음 해로 이월되는 체납액은 해마다 그 금액이 줄고는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 체납되어 금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은 28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 체납이월액의 30%인 8억 5,5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4개 전담반으로 구성된 부여군 21세금기동팀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상반기에 과년도 이월체납액 4억 3,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활동은 재산공매 20건, 압류 560건, 자동차번호판 영치 16건입니다. 앞으로 부여군 21세금기동팀을 전담팀을 징수책임제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체납 없는 우수마을과 우수민원을 포상해서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78쪽 지방세와 금융정보 연계시스템구축입니다. 지방세 징수업무를 금융정보와 연계시스템을 운영해서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인력부족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5월에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업체와 업무협의를 통해 금융정보 조회 및 전자송달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 송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융재산을 780건 압류하였고, 그중에서 589건에 대해서는 추심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금융정보 조회시 계좌조회는 가능하지만 잔고조회가 불가하여 압류 후 잔액미달시 추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은행잔고를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지방세 납세지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지방세 부과액에 대한 상담 및 민원해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한 납부안내로 납부의식 고취 및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비 50%를 보조받아 상담요원 3명을 배치해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촉구 현안을 6,600건 실시했고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독촉으로 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상담요원이 기간제 근로자라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관계로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요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및 안정적인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계약행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사 발주액을 사전 공개하였고 수의계약 내용을 매월 공개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발주시에는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 읍면과 사업소에 1억 이상 공사와 2,000만원 이상의 물품용역을 계약 대행했습니다. 앞으로 세출예산집행 업무를 시스템화해서 계약업무 진행과정을 전면 공개하여 투명한 재무 회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81쪽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진행입니다. 공사 근로자의 노무비에 대하여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관리하고 노무비 별도지급 및 지급여부 확인을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대상 공사로는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종합공사와 5,000만원 초과 전문공사 및 기타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웹콘텐츠를 도입완료해서 계약대상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 입금시 노무비 지급사실 근로자와 하도급업체에게 문자메시지를 통보해서 노무비 체불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해당공사 39건에 지급확인액 22건 8억 9,600만원입니다. 앞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미지급이 있는 경우 시정 지시하고 시정조치 미이행시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해서 체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17,900필지에 1,200만㎡ 건물은 516건에 16만㎡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해서 8,500만원을 징수하였고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교환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호 점유재산 현황은 국가가 부여군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곳은 15필지, 부여군이 국가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곳은 2필지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실태를 일제조사해서 재산관리 간의 불일치 공유재산의 처분 및 누락재산 등 정밀실태를 조사해서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군청사 별관 신축입니다. 청내 사무실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군청 뒤편 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으로 별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1층은 서고와 자료관, 2층은 전산실과 CCTV 관제실, 3층은 가변형 구조로 사무실 5개가 들어서게 됩니다. 소요 사업비는 32억 5,000만원으로 2015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4월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마쳤고요. 5월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거쳐서 업체와 계약 이후 6월 9일 착공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본관 2.5층 계단에서 별관 3층 간에 지상 8m의 연결통로를 설치함에 따라 전선이 방해가 돼서 지장전주를 지중화하였고 또 당초계획보다 지하기계실 및 각층 복도 등 부대시설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안전제일의 공사와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사무실공간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식사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잠깐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74쪽에 대장정비 및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산정 및 검증, 신축, 멸실, 합병 일제조사하셨잖아요?

아, 6월 1일 기준이요?

아니 신축과 멸실, 합병 일제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인력이 어느 인력이 하는지요.

아, 우리가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이요?

예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올 봄에요 남면에서 집을 짓는데 구건물이 있어요. 구건물은 자기가 50년 전에 취득을 하고 살다가 그늠을 환경위생과에 위탁을 해서 철거를 하려니까 전 소유자한테 소유권 이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원 건물, 쓰러지는 건물, 다 폐가된 건물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와라. 받아와야 되겠죠, 그사람이 이해관계 얽히면 골치 아프니까

예.

이 본인이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한테 왔길래 원칙을 따지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이거 그냥 아무도 모르게 부시고 그냥 끝내고 말아라” 그랬더니 그 방법이 최고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집에 구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실을 않고 신축을 한 건물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걸 일제조사해서 현장하고 대장하고 확인하고 다 멸실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1월 1일 기준으로는요, 부여군 내 전체에 대한 개별주택을 일제조사를 합니다. 하고 6월 1일은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변동 있는 멸실됐다든가 신축했다든가 증축했다든가 변동이 있는 주택만 조사하는 겁니다.

아, 일제조사만 하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멸실을 하고 등재를 해 주고 그러 업무는 않느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별조사, ..조사하고 ..업무를 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80쪽에 수의계약 내역공개 말씀하셨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업자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특히 수의계약은 80, 90%는 감독관들 알아본다, 그러고 군에서 ..되는 거 한마디로 일하기 쉬운 것들은 군에서 수의계약이 착착착 넘어가는데, 그것도 똑같이 하나씩 업자들이 수의계약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여러 건하고 못하는 사람은 근처도 못가고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들은 바듯이 품삯 따먹기 어렵다 이렇게 업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뭐, 일부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읍면에 재배정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1천만원 이하라든가 소액 이렇게 공사는 읍면에서 재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실 소액이다 보니까 읍면서 공고가 여러 개 되면 사실 업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공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뭐 군청에서 일거리가 잘 안 되는 것만 읍면에 재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소액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재배정하는 것 같고요. 또 재무과에서 이제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 한 105개 업자가 있는데 그분들을 하나씩 다 골고루 순서대로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양도 없고요. 물론 이제 하는 사람이 몇 번 더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요, 이걸 무슨 나눠먹기 식으로 똑같이 나눠줄 수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없고, 또 사실 그 사업부서에 의견 또 읍면에 있는 업자 이런 형평성 또 그 사업자에 어떠한 성실도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어요. 특히 수의계약들 235건을 했는데 업자가 105개면 이유야 불문하고 순서대로 하나씩 투명하게 줬다고 보면 돌아갈 텐데

아,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고 사업을 못한 사람은 뒤에서 아우성이고 또 수의계약 특히 감독관이 여러 가지 조사 아니면 방문 이런 것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90, 100%는 거짓말이고 현장에 오는 예를 못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이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일 잘하는 사람을 더 주든지 뭔 원칙은 있을 텐데, 원칙도 없이 그냥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는 조금 불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견실시공이나 아니면 일 잘하고 민원 안 생기는 사람들을 하나씩 원칙을 정해서 줘야지 누구는 몇 개 받고, 누구는 하나도 못 받고 읍면에는 돈 안 되는 것만 준다고 아우성이고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35건이라는 것이 발주를 하다보면 500, 600짜리도 군청에 발주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500, 600짜리 쉽게 얘기해서 수로관 300㎜, 500㎜, 600㎜ 이런 것은 사실은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업자들. 이런 경우는 묶어서 주기 때문에 뭐 세 건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수로만 보시면 그런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81쪽 보시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집행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이게 지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일을 하고 노무비를 못 받는 일은 없죠?

예, 우리가 이제

시행청이 이제 부여군일 때

예, 전체공사는 다 그렇게 못하고요. 종합공사는 1억원 초과하고 전문공사 5천만원 이상 초과공사만 우리가 별도로 업자 계좌로 넣어주지 않고 노무비 별도 통장을 개설을 해 오라고 해 가지고 노무비 계좌를 별도로 이렇게 분류해서 지불합니다.

아, 노무비만 되는 거예요? 장비대도 되는 거예요?

노무비만 그렇습니다.

노무비? 순수 노무비만요?

예.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부여군에서 지금 노인복합단지 이렇게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장비대가 체불된 거 아시고 계시나요?

예,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벌써 한 근 1년 한 7, 8개월 되는데, 노무비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것도 장비대도 사실 그사람들 생계형이거든요. 장비 1대 갖고 먹고 사는데 1년 씩 체불한다는 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노무비뿐만 아니라 장비대도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면 그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의향 없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장비대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가 확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사실은 장비를 임대라든가 이렇게 대부에서 들어갈 때 그사람들이 전부명령을 갖고 들어가면 그게 못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뭐 야, 장비 포크레인이면 포크레인 이렇게 들어가서 이러 이러다 보면 가서 그냥 구두로만 계약을 하고 가서 일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전부명령을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임대가 들어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니 그것이 계약이 안 돼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시공하는 사람들이 업체에서 주지를 않아가지고 자기들이 우리가 군에서 이제 돈을 주잖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다 써버리고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명령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

그거 정식으로 법원에서 받아오면 확인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노무비는 우리가 별도 통장을 만들어 한다지만 그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사비를 지급할 때 전부명령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지급합니다, 직접.

그런 것을 계도를 해서라도 하여간 앞으로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황인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팔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팔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우리 김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성과 및 계획총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비전을 창조적인 문화·관광·체육육성을 통한 행복한 부여 구현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예술 창달과 기회 제공, 지역특성화를 창조하는 축제문화 육성, 현대인 취향에 걸맞는 선진관광 실현, 도민체육대회 성공을 위한 모든 역량발휘로 설정을 하고 중점추진 과제로는 대한민국 사비서화예술대전과 사진공모전으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12회 부여 서동연꽃축제와 제60회 백제문화제 성공개최 그리고 제6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로 화합 한마당 조성 등의 총 9개 분야를 중점추진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주요성과 및 계획총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91페이지 상반기 성과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전국공모를 통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구축입니다. 2014년도 부여군 개군 100주년을 맞이하여 백제문화 중심에 걸맞는 서화예술의 구축과 문화의 교류를 확대하고 부여의 이야기와 연계한 사진공모로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 사비서화예술대전과 부여 100년 사전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비서화예술대전은 2월까지 사비서화협회 구성과 자문위원을 위촉하였고 4월에 사비서화예술대전 공고를 하였습니다. 부여 100년 사진공모전은 4월에 사진공모전을 공고하여 6월에 사진공모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공모작품을 심사하고 입상작에 대해서는 제60회 백제문화재 기간동안 전시하고 전시가 끝난 후에는 역사관광사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92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문화 공연입니다. 다양한 공연을 통한 관광객 유입과 군민들에게 문화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국악의 전당 공연장과 궁남지 등에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마당극이나 무용, 클래식, 가요 등의 공연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부여군 충남국악단은 관광객과 군민을 위한 토요상설 공연과 정기공연 그리고 행사공연 등 16회를 실시하였고 열린문화 공연은 상반기에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여군 충남국악단의 토요상설 공연과 열린문화 공연 그리고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등을 추진하여 군민들이 문화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빅이벤트 공연을 분기 1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지역문화 창달입니다. 지역 예술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져가는 새로운 문화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부여문화원을 구 청소년수련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9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동지원 17개 단체에 7,000만원과 전통세시 민속문화 전승지원 17개 단체에 2,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문화 창달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8월 중에 부여문화원을 이전하고 그리고 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또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청산 등으로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도서관 진흥기반을 통한 독서복지 구현입니다. 도서관 시설확충으로 지역주민들의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독서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홍산 공공도서관은 7월 27일에 준공하였고 6월 30일에 운영인력 3명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여도서관은 도서구입비로 4,000만원을 작은도서관 2개소에는 도서구입과 학습 프로그램비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홍산 공공도서관을 개관하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60회 백제문화제입니다. 백제문화제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최고의 역사문화축제로써 부여군의 대표상품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금년도 백제문화제는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구드래 등 부여군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식행사와 제·불전, 문화공연, 전시와 경연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4월에 백제문화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에 제·불전 행사의 주관단체와 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6월에 문화공연과 역사재현 그리고 체험 등 부문별 실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공연과 역사재현 등 부문별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8월 중에는 경찰과 소방,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월 20일까지는 전시장과 체험장 등 행사장을 조성하고 9월 25일까지는 행사장 시설 등 최종점검을 실시해서 제60회 백제문화제가 안전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제12회 부여서동연꽃축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부여서동연꽃축제를 부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축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4월에 서동연꽃축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까지 행사운영업체를 선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자와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는 문화공연과 체험, 전시 등 부문별 실행계획을 확정하였고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4일간 제12회 부여서동연꽃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궁남지에 설치되어 있는 수상무대와 야간경관조명 등의 모든 시설물들은 연꽃이 질 때 까지 당분간은 존치하면서 활용하고 운영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까지는 축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관광홍보입니다.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부합하는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관광객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여 여행과 관련한 질의응답으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 온라인 투어토커를 30회 실시하였고 명사와 함께 하는 백세역사문화탐방을 2회에 1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티투어 운영은 25회에 697명을 실시하였고 궁남지와 연꽃단지를 특화한 화보집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홍보활동이 많은 관광블로거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고 궁남지 연꽃단지 화보집 제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투어토커, 역사문화탐방, 시티투어 등의 관광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서동요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수려한 수변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동요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충화면 가화리 일원에 둘레길 3.6km와 출렁다리 180m 등을 사업비 90억 9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3년 4월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13년 7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2013년 11월에 사업계획 변경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66회 충남도민체육대회입니다. 제66회 충남도민체육대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제60회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개최가 됩니다. 장소는 종합운동장 등 21개 종목별 경기장이며 종목은 1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월에 개·폐막식 행사 등의 연출대행사를 선정하였고 3월에 도민체전 홍보영상물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4월에 15개 종목의 경기장에 대한 공·승인을 받았고 5월에 도민체전 상징물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6월에 도민체전 홈페이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종목별 경기일정 확정, 개·폐회식 행사 등의 연출계획을 확정하고 8월까지 경기장 보수보강 공사 완료, 종목별 경기장 공·승인 완료, 홍보물 설치 등 대외홍보를 실시하고 9월에는 모든 준비사항에 대한 최종점검을 실시해서 제66회 충청남도민체전이 안전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생활스포츠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생활체육 복합운동장 조성사업은 부여 군수리 백마강변과 장암면 지토리 구 성북초등학교에 조성하는 사업이며 게이트볼장 보강사업은 양화면 게이트볼장 신축과 16개 읍면 게이트볼장의 전자 점수판 27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종합운동장과 군민체육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3월에 양화면 게이트볼장 실시설계를 착공하였고 6월에 생활체육 복합운동장 조성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 사업과 게이트볼장 전자점수판 설치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에 장애인편의시설 사업과 게이트볼장 전자점수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여 각종 건강을 실현하고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월부터 생활체육지도자 7명을 배치하여 월별 지도자별 전담 지도종목을 선정하여 강습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3·1절 기념 제46회 충남회장기 검도대회를 비롯한 6건의 체육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0회 백마강 카누대회 등 5개의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또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활동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저기 하고 서류로만 좀 부탁할게요. 다들 식사하시고 의원님들 피곤하신 거 같은데 91쪽 사비서화협회 구성 및 서화예술대전 공고. 이게 한 20일 전에 아니 보름됐나 민원이 들어왔어요. 국전에 응시하는데 20 몇 만원씩 출연금을 내라고 했는데 그걸 추진하는 분이 돈은 공무원이 만지고 나는 심부름만 하는 것이다, 그런 그 협회에 출전하는 사람들 얘기는 출전할 때 내는 비용 가지면은 돈이 엄청 많은 돈인데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뭐 보조금 나가지요?

예..

보조금 예, 지금 정산은 안 됐을 텐데 이번에 국전 출전하면서 몇 명이 출전을 해서 그 수입이 얼마가 되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만 좀 서류상으로 좀 해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에 지금 그쪽에 입주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전기를 하나로 놨는데 과연 전기를 쓰고 그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마무리가 안 됐으면 배전판하고 이런 걸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가져보셨어요?

글쎄 그..

분전판

예, 그것을 계량기를 3개로 분류를 좀 하려고 지금

아니 95% 했는데 여태까지 안 하셨으면 또 뜯고 다시 해야 겠네?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서로 단체별로 서로 불편하지 않게 마무리하기 전에 좀 불편하더라도 잘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어려운 점을 해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동연꽃축제 축제계에서 잠깐 빠뜨렸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홍보물로 영상물로 해서 인사말 하는 거 충청남도의회 의원님들이 두 분이 빠져 가지고 상당히 불쾌하게 그날 행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기획을 할 때 착각을 해서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충청남도의회 의원이신데 사회단체장들은 해 줬는데 도의원님들 그런,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이번에 동영상 찍으면서 네덜란드나 아니면 낙양시, 일본 그 메일로 받았는지 본인이 현장을 갔다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정산서 언제 나와요? 연꽃축제요.

그 바로 나와야죠.

예, 나오면 영상물 찍으면서 지출한 내용만 별도로 좀 하나 주셔봐요.

예, 알겠습니다.

외국을 갔다 왔는지 메일로 받았는지. 그리고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뭐 불편하실 테지만, 나는 선거 3일을 남겨 놓고 고대석 계장이 전화가 왔어요 “좀 만나야 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충화면사무소로 와라” 갔어요, 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장성용이 절대 죽지 않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분명히 한번 짚겠다. 아니, 평상시에 할 일도 잔뜩한데 선거 3일을 남겨 놓고 의원님들 다 싸인했어요. 싸인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도 갔겠지만, 아마 급하니까 대충 싸인을 해 줬을 것 같애, 여기 의원님들 지금. 그런데 선거 3일을 남겨 놓고 눈코뜰새 없이 사람을 하나 만나기 위해서 들판으로 어디로 뛰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받아 다니면서 싸인을 받겠다는 것은 의원님들을 무시를 하고 뭔가 숨기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이나 그 후에, 전 의원들은 싸인하고 떨어진 사람은 몰라서 모르고 싸인하고도 확인 안한 사람은 그냥 가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100억이라는 공사비에 부지매입도 있겠지만 이런 걸 서천 농주한테 대행사업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는 의원들이 싸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 한 행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래요 나는 이게 저기 수련원 지을 때도 의제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동의도 안 받고 사용승낙도 안 받고, 행위를 해 놓고 대토를 해 준다든지 용도폐지를 해서 마무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차후에 또 내가 가을에 감사도 있고 한 게 확인해 볼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난번에도 내가 감사 때도 자료 요구했는데 안 들어와서 말았는데, 어떻게 갑의 횡포지. 용도 땅 무작위로 해 놓고 나중에 용도폐지를 해서 대토를 해 줬는지 사용승낙 받지도 않고 개발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차후에 밝히겠는데, 선거 3일 남겨놓고 의원님 쫓아다니면서 싸인 받고 그런 궁색한 일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이걸 또 서천 농주한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행사업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뭐 이유야 묻지 않겠지만,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군정업무에 저는 초선이지만 저도 문화관광과 이렇게 보면은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7쪽이에요.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과장님.

예.

지금 명사와 함께 하는 백제역사문화탐방 2회 해 가지고 156명 이렇게 이제 돌았는데 그 관내를 어디어디를 관내를 돌았나

저희 부소산이라든지 무량사, 정림사지 주로 코스가 지금 3개 코스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밑에 보면 시티투어 버스가 25회 되어 있네요 과장님?

예.

697명인데 올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인원인가요 이게?

예 토요일, 일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한 점은 아까 각 읍면으로 순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곳 외산을 떠나서 부여군에 아주 좋은 명소가 성흥산성이라든가 임천에 또 우리 홍산에 관아 유일하게 참 아주 찾기 힘든 관아가 동헌이 있잖아요, 홍산이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외산을 오다 보면은 반교마을에 돌담마을이라고 그렇게 그 깨끗한 돌로 돌담된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반교리 밖에 없을 것입니다, 돌담마을이.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면서 뭐 이제 뭐 무량사라든가 김시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를 한번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100쪽이네요 과장님

예.

생활스포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해당 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인근에 외산, 구룡, 홍산, 은산 이쪽에는 다목적체육관이 다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내산에는 그 생활체육할 때가 없어 가지고 전에 옛날 주민센터인가요? 자치주민센터 거기 이제 옛날 구

예.

면사무소인데 2층에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연로하신 분들이 탁구라든가 하는데 주차공간도 좁고 그런 모든 게 좁아서 이게 도비라든가 군비를 이렇게 해서 내산에다 이렇게 다목적 너무 큰 거도 말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생활체육할 수 있는 그런 신축을 좀 이렇게 좀 그런 걸 좀 한번 좀 연구를 해 봤으면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기 생활체육에 필요한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많은 그런 곳에 부지라든지 이런 거를 선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설치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내산면장님하고 이렇게 또 주위에 이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서운하다, 인근에 다른 다 면은 다 체육관이 있는데 왜 우리만 홀대를 하느냐” 제가 또 들어보니까 또 수긍이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가운데 자기만 면세가 작아서 홀대하느냐 막 이렇게 해서 또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과장님이 좀 이것을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산에도 아마 주민들이 생활스포츠 좀 즐길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유정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연꽃축제 성공리에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97페이지요 관광블로거 팸투어 그거 실시가 된 거죠?

지금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안하셨어요?

예,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뭐 8월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예.

그럼 몇 명이나 저희가 팸투어 대상이 되나요?

글쎄 그 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일이죠? 이거는?

아니 1박 2일 정도 이렇게

아, 1박 2일 정도요?

예, 그렇게

아니 그래서 저는 10월 중에 실시해서 실시하셔서 이게 연꽃축제에 활용이 돼서 이렇게 또 많은 영항을 미쳤나 해서 그거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삼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삼례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성공적으로 연꽃축제 마치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시각장애자들이요.

예.

그 자전거 타기를 일주일에 두 번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아시고 계세요?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아, 근데 장소가 어디냐면요. 종합운동장에서 그런 거를 하면은 아마 만약에 잘못 되든가 해서 다치든가 넘어져도 괜찮을 텐테, 그 차도로 있잖아요.

예.

종합운동장? 차도로에서 타는데 양쪽에 차가 있어요. 그러고 시각장애자이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굉장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들한테 일주일에 두 번을 타요 2시간인가 이 정도 쉬어가며 타는데, 그때 그 운동장을 좀 개방해 주실 수 없나 해서요.

글쎄요, 그 현재 종합운동장은 그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고 또 그것이 이제 위탁을 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직접관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시각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돌봐줄 그럴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좀 베풀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번 연꽃축제 정말 성황리에 끝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7명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사항이 있는데요. 2014년 1월부터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거 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어쨌든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지도자는 굉장히 작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거의 낮시간에 지도자 시간을 다 할애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낮에는 일을 하면서 생활전선에 뛰고 저녁에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건데, 그 저녁시간에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지도자들을 저녁시간에 할애를 하려고 하면 본인들한테 따로 시간당 얼마 뭐 수강료를 내야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우리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도자들을 더 육성을 하고 더 배치를 해서 저녁시간에 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들도 좀 보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과장님한테 좀 부탁 좀 드려야 되겠네요. 101쪽 보시면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군민건강도 생각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도 하면서 사실은 도대회나 중앙대회 때 유치하는 것은 부여군을 알리는 또 어떤 홍보 효과도 있죠.

예.

그러고 그 행사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것은 그전에 이제 유소년 축구라고 해서 구드래에서 행사를 계속해 오셨었는데, 그래서 부여군에 있는 숙박업소나 요식업소에서 상당히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좀 성황을 이뤘었는데 그것이 없어 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쭤보니까 유치하는데 돈을 들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예, 참가비를 받는 게 아니라 참가비를 주더라고요.

글쎄 이제 얼마 씩 주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해서요.

글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그게 협의를 아직 안 해 보셔서 유치하는데 얼마 들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협의해서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대비 효과를 생각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렇게 좀 한다면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스포츠 기반시설 구축 이렇게 하셨잖아요. 대게가 지금 지방 넘어 보면은 거의 다 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족구장, 야구장, 또 축구장 이렇게 또 보면은 시내에 이제 체육관이 있어 갖고 탁구, 배구, 뭐 농구 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호인들을 보면은 지금 골프가 그전에는 뭐 고급 스포츠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일반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동호인들이 한 700여 동호인이 제가 있는 걸로 부여군에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골프연습장을 구드래 둔치에 좀 이번 기반구축 시설할 때 했으면 어떻겠나 하고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골프연습장을 지금 현재 구드래 선착장 있는 부분에 있는 것을 지난번에 이삼례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백제교 밑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어요?

허가가 날지 안 날지는 일단 내서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골프동호인들도 같이 지금 좋은 조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김형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신성철입니다. 항상 부여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태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201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과 비전으로는 100년을 이끌어갈 부여의 희망미래 굿뜨래로 설정하였으며 전략목표로 IT·BT가 융화되는 스마트 농업기반 구축, 친환경·고품질의 기능성 농식품 생산,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실현, 수출시장 확대를 통한 굿뜨래의 세계화로 설정하였습니다. 중점추진 과제로는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 등 7개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코자 합니다. 108쪽 주요성과는 굿뜨래 파워브랜드 강화 등 5개항이고 추진계획은 후기 중점추진으로 풍년농사 달성 등 5개항입니다. 109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학생들에 대한 식품비 보조 및 무상급식 지원을 비롯하여 5개 사업에 43억 5,700만원을 지원합니다. 관내 모든 초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유치원과 고등학생들에게는 식품비 일부를 지원하여 보다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곡인 쌀은 우리 군에서 생산된 무농약 친환경쌀을 전량 공급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사들에게 매월 11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FTA 대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시설물 설치사업 등에 1인당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총 1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합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농중단을 방지함은 물론 모성보호를 위하여 출산 전후에 45일간의 농가도우미를 지원합니다. 110쪽 쌀 농업 생산안정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쌀 생산 농가 영농자재, 시설, 농기계 지원 등으로 농가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44억 5,9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벼 육묘용 제품상토 공급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벼 육묘용 제품상토를 11,369ha에 58만 390포를 영농기 이전에 적기공급 건전묘 생산을 도모하였으며 육묘 생산의 인건비 절감과 안정적 묘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34개소 중 맞춤형 벼 공동육묘장 2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단백질 함량 6% 이하 완전미율 95% 이상인 최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명품쌀 경영체 2개소에 518ha를 조성 영농자재를 지원하였으며 굿뜨래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8개소 249ha를 조성하였고 농가경영비 보전을 위해 농가당 2ha까지 8,517ha에 63,853포를 벼 이삭거름용 비료를 완료하였으며 청풍명월 골드 생산단지 육성은 고품질 이미지 확산을 통한 충남 쌀의 가치 제고를 위해 1개소에 70ha를 조성하였고 또한 육묘 운반기, 육묘 파종기, 볍씨발화기 등 소형농기계 12종 492대를 공급 지원하여 쌀생산비 등 농가비용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소형농기계 12기종 중 곡물건조기 농가 수요가 많아 보조율 40%에서 25%로 낮춰 공급하여 당초 10대에서 각 읍면 1대씩 16대를 배정하였고 앞으로 공급확대를 위하여 충남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곡물건조기 및 미공급 농기계를 조속히 공급하여 적기 ..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맞춤형 비료공급을 비롯한 7개 사업에 63억 6,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벼 재배 맞춤형 비료 9,197 농가 2,590톤을 공급하여 고품질 쌀생산기반 구축과 벼 재배 농가의 경영비를 보전하고 친환경 명품쌀 생산장치 육성사업은 친환경쌀 생산과 학교급식 ..에 대비하고자 무농약 우렁이농법 183농가 213를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 농가 393ha 신청완료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양화면 시음지구 1개소로 현재 설계검토 중이며 앞으로 도정시설, 저온창고, 지게차 등 7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은 유기농 채소류를 단지화 규모화하여 안정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촌 두레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할 계획이며 토양개량제 4,521농가 14,936톤을 부여, 규암, 은산, 외산, 내산, 구룡 6개 읍면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0,946톤을 친환경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공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통합 RPC에 친환경 명품쌀 전량 수매 불확실로 재배농가 판로 어려움이 예상되어 대책으로 자체소비처를 확보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및 유기농생산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조성 마무리되도록 독려 추진코자 합니다. 112쪽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직불사업 추진입니다. 농가소득 보전지원으로 농업인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제 사업 등 5개 사업에 138억 7,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제 사업은 농자재 가격상승 등 농가의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8,846농가 9,090ha에 대해서 금년 2월에 지급 완료하였고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은 쌀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인한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여 농가경영 안전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9,852농가 13,050ha 신청접수 전산입력 중에 있으며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밭작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코자 콩, 고추, 조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99농가 853ha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직불 사업은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5개 마을 118농가 55ha 입력하였고 친환경 농업직불 사업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12농가 576ha 입력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밭농업직불제 대상품목이 일부 품목으로 한정되고 있어 농가 경영비 보전에 부족한 ha당 40만원을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비 보전을 위하여 지원액을 상향 지원토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논농업 이행사항 7월 내지 10월까지 점검하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등 보조금을 12월 중에 지급하겠습니다. 113쪽 IT·BT가 결합된 첨단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및 생력화 지원사업을 통한 고효율 영농실현과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2억 7,800만원으로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 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자동개폐기, 자동환풍기 등 시설원예 재배환경을 위하여 360농가 113ha를 지원하였고 농가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장치 등을 140농가 57ha에 지원하였으며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항상을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스마트 자동제어 시스템, 양액재배시설 등을 21농가 8ha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출하조절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사업에 대하여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였으나 상반기에 대다수의 하우스에 작물이 식재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농가 작기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집중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과수특작 생산 및 경영 안정화 추진입니다. 과수·원예 특작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과수, 양송이, 인삼 생산시설현대화 등 12개 사업에 75억 1,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FTA과실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경영안정을 위한 관수관비시설, 저온저장고, 영농자재 및 농기계 등 13종 60농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동여부농협의 양송이 배지센터 신축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양송이 상품화 저온유통시설 준공과 배지센터 기본용역 설계를 완료하였고 건축부분 실시설계와 생산장비 해외구매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송이노후재배시설 개보수 사업은 67농가 100동 중 25동이 완료되었고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은 6농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은 1농가에 대해 ..등 설치를 완료하였고 인삼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은 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첨단배지센터 생산장비의 해외구매 절차로 선정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조달청 외자장비 요청 협의 및 자체검토 결과 보조사업자 직접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 동부여농협이 직접 생산장비 해외구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등 추경 반영분을 신속한 사업추진 및 완료하고 원예브랜드육성 사업 생산장비를 동부여농협이 직접 해외구매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경영체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 굿뜨래 명품화 유통경쟁력 제고입니다. 대한민국 농식품 대표브랜드인 굿뜨래의 명성을 지속유지와 고품질 안전농식품 경쟁력 제고, 소득창출 지원을 위하여 제6기 굿뜨래 사용승인과 굿뜨래 농식품 명품화 사업추진, 지속적 굿뜨래 홍보 그리고 판촉전 등 소비시장 개척으로 유통망을 확대하고자 총 사업비 10억 4,4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은 품질관리 장비지원 11개소 수박, 멜론 품질관리 사업 운영지원 등 굿뜨래 농식품 명품화 사업 추진과 전광판 등 유매체를 통한 굿뜨래 홍보와 토마토 농촌 체험 마케팅 1회를 실시하였고, 직거래 5회, 소비지 판촉행사 2회, 홍보사업단 운영 홍보 지원 2회 실시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 15개소, 온라인 마케팅 4회, 굿뜨래 장터 운영 등 상반기에 8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어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 추진으로 소비확대 및 판매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6기 굿뜨래 사용승인절차 이행과 명품화를 위한 지도관리, 교육추진과 굿뜨래 지속홍보, 소비지판촉 10회, 로컬푸드장터 4회와 온라인 마케팅 3회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소득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6쪽 굿뜨래 제2창업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업화 및 지역산업화로 지역산업 고도화로 제2차 창업 기반정착 및 해외시장 확대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협약유통망 5개소 관리와 산업화 구축 2개소 및 농촌자원 인프라 구축 4개 마을을 육성을 하고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사업으로 부여군 농식품 수출을 증대하고자 총 23억 3,3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유통협약 체결 5개 업체를 통하여 토마토, 딸기, 수박 등 20억 4,000만원을 판매하였고 딸기급속냉동 1개소, 밤상품화 사업 1개소, 초촌 추양리 마을문화 조성, 부여8미빌리지조성 2마을의 사업을 착공 추진중이며 수출포장재 지원 11개소, 물류비 지원, 차액지원 등 경쟁력제고와 2매체를 통한 글로벌홍보를 추진과 박람회 2회, 상담회 2회, 일본 수박판촉전 1회를 추진하여 상반기에 6,900만불을 수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계획 변경과 마을협의 지연으로 추진이 부진하나 문제점을 해소, 연도 말까지 준공토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업무협약 유통망 확대와 농식품 산업화 및 마을 인프라 구축사업 지속추진 완료하고 해외 판촉전 4회, 상담회 2회, 지속적 글로벌홍보로 수출시장을 확대하여 수출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117쪽 농식품 창조산업화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써 농식품 창조산업화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농식품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2014년에서 17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43억원을 투입하여 로컬푸드산업화, 창조산업화 기반구축, 산업화클러스터 구축 추진을 위해 2014년 1차 년도에 총 38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4월 충청남도 투융자 심사 결과 로컬푸드 산업화 조건부 승인, 클러스터산업화 사업은 재검토 승인 보류되었으나 7월 2차 심사시 클러스터산업화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균형발전 사업계획 변경과 충청남도 투융자 심사 승인 지연으로 사업이 부진하였으나 7월 투융자 심사가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관련 사업비 1회 추경예산 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등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8쪽 소비자에 응답하는 축수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수산업의 환경개선 관리와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공급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등으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축수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원하는 6개 분야 총 사업비 104억 4,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축산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으로 50% 추진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등 7종에 350농가, 양돈농가 동사 냉난방시설 등 3종에 13농가, 양계농가 ...등 3종에 32농가, 양돈농가 육성지원 사업 등 4종에 76농가, 사슴농가 육성지원 사업 등 2종 2농가로 총 19종을 473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 6개소, 농장 5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1개소, HACCP 컨설팅 진행 중이며 쇠고기이력제 사업으로 부여 축협 등 3개 위탁기관에서 5,396두를 부착하여 52% 추진하였습니다. 한우 FTA 피해보전 사업으로 피해보전 직불금은 2,218농가에 9,850두를 한우마리 당 13,543원 송아지 57,353원으로 2억 6,733만 9천원을 지급하여 100% 추진하였으며 폐업지원금은 74농가에 713두를 암소 한 마리당 89만 9천원, 수소 81만 2천원으로 6억 2,937만 1천원을 지급하여 14% 추진하였습니다. 폐업지원금은 2015년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축산물 유통판매 강화사업으로 부여 한우협회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 중이며 7월말 보조 결정하여 축산물 전문취급 판매시설과 식당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친환경 축산조성 사업입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농업용 트랙터는 조달청 구매요청 중이며 트럭은 조달구매 후 제작 중으로 8월 납품예정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6농가 25기 중 2농가 12기는 설치 중이며 4농가 13기는 설치업체 및 장소협의 중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3개 액비유통센터에서 300ha의 양질의 액비를 경종농업과 연계한 농경지에 초지 살포하였으며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 뱀장어를 가공하여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금년 10월 완공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에 각종 인허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축산장비가 고가여서 일시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부여 한우협회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 중인 한우 유통판매 시설강화 사업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사업방향의 설정에 애로점이 많았었지만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축산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및 지도하여 사업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친환경 조사료 먹고 자란 굿뜨래 한우육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사일리지 자재지원 사업 2,036롤, 사료배합기 지원 3개소, 조사료경영체 장비 2개소 및 부속장비 지원 2개소, 옥수수 수확베일러 장비지원 1개소, 조사료 롤 운반집게 지원 10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사료작물 생산지원 사항으로 사료작물 춘파 종자대 지원 210ha, 볏짚 등 사일리지 비닐지원 1,000롤을 지원하였으며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을 위한 현지 작황조사를 하였습니다. 굿뜨래 한우농가 육성사업으로 TMR 사료구입비 16농가 387두를 지원하여 굿뜨래 한우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료작물 재배시 집단화의 어려움으로 작업능률 및 용수관리 미흡으로 사일리지 품질저하인데 집단재배를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로는 추파 사료작물 종자공급과 임차료 지원사업 추진이며 특히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생산량 전수조사를 하여 투명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0쪽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가축질병 예방접종으로 5개 축종 21개 질병의 예방접종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악성전염병예방 사업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4개 축종 31만 8천두 지원하였으며 공동방제단 4개 방제단으로 소규모농가 1,369호를 연 6회 소독 실시하였습니다. 농가 자율방역사업으로 소사육농가진료비 지원사업 1,800두, 소브루셀라병 검사 1만 1천두, 차량소독시설 및 소규모농가 소독장비 21개소, 돼지써코백신 15만두 지원하였으며 유기동물 및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으로 유기동몰 보호관리 90두, 애완견 등 반려동물 500두 등록을 추진하였으며 AI 발생으로 발생농가 및 ..살처분을 포함 3농가 13만 4천 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AI 장기화로 닭 입·출하시 AI 검사 의무화 및 이동승인서 발급제도 도입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방역초소 비상근무 등으로 공무원 근무환경 악화 및 방역예산이 가중되었으나 가금산업 선진화를 위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며 현재 정부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결과에 따라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로는 추계 가축 ..예방접종과 동절 AI 방역 체제를 좀 더 견고히 하여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저희 농정과에서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농정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성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1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이 이게 축산퇴비 그거죠?

예.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는 우리 분과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안 봤는데 이번에 이거 지원가능해요? 하반기에?

유기질 비료가 이제 농협에서 각 읍면으로 이관됐잖아요. 신청농가가 있고 ..방안도 있는데요. 14년 유기질비료는 올해부터 농협에서 신청 받았던 것을 각 읍면으로 이관이 됐고 14년 11월에서 12월 20일까지 1차 신청을 받고 14년 3월에 7일간 2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전 농협에서 신청 받을 때와 달리 올해는 전산입력으로 농림축산부에서 전산 ..을 해야 추가입력을 할 수가 있어 현시점에서 추가신청은 할 수가 없고 앞으로 도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추가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또한 ..사업은 농가홍보로 철저하게 누락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번에 전량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번에 95% 완료했으면 이번에 도비 1억 1천이...?

예.

그럼 하반기에 군비 얼마 부담해요?

그것까지는 미쳐..

예, 그럼 그 양만큼 공급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 전에는 농협에서 관계없이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내년도 것까지도 올해 가불해서 쓰고 내년에 나오면 또 이렇게 하는 걸로 처리를 했는데, 올부터 이제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군에서 통보를 받아서 읍면에 배치를 해서 농지 면적 단위 환산해서 정량만 공급을 하잖아요.

예.

그런 제도를 모르고 이 신청을 누락시킨 사람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신청이 많은데 지금도 추경에 나오면 신청하면 주는 줄 알고 그런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 상으로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대로 1차 신청이나 2차 신청이 누락된 사람은 지금 전혀 퇴비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산도 그렇고 읍면 다니다 보면 신청도 안 해 놓고 추경에 나오면 받을 걸로 알고 있어서 보전을 안 받고 농장하고 공장하고 직거래를 하니까 자부담만 가지고도 퇴비를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렇게 보조금을 타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자부담만 가지고도 퇴비 생산하는 업체하고 연결해서 행정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본인이 정보 부재로 인해서 신청을 못 하더라고 통보는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게 좀 해 주시고요.

예예.

우리가 TV를 보니까 이번에 배, 벼 전면 개방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400% 관세를 해야 된다, 500%를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몰라서 묻는 건데 원료곡에 대한 400, 500따지는 거예요? 종전에 매기는 관세에 대한 400, 500 올리라는 얘기예요?

관세에 대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세요?

예예.

그럼 관세가 400% 인상했다고 할 때 80kg 쌀값이 어느 되는 것 같아요?

거의 현 시세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예.

그렇게 하고 굿뜨래 8미빌리지 조성 이 마을이 어디예요?

굿뜨래 8미요?

116쪽이요. ( 침 묵 ) 예, 그거는 나중에 유인물로 주시고요. 로컬푸드 산업화 이게 지금 굿뜨래 8미 홍보관 거기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예.

거기다 사업 추진해서 되겠어요?

그 빌리지 조성은 농식품산업화 클러스터 구축에서 농식품 클러스터센터를요 굿뜨래 웰빙타운 1층 내에 거기다 사무실

내내 빌리지 조성하고 이쪽에 로컬푸드 산업화 구축하고 같은 장소라는 얘기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로컬푸드 클러스터 구축을 함에 있어서 클러스터센터를 웰빙마을 거기 내에서 사무실, 세미나실, 홍보관, 상품장, 판매장 등을 거기다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홍보관 잘 활용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물을게요, 서천군에서 사일리지 있죠 곤포, 곤포사일리지.

예예.

가을되면 이빠이, 내가 일본말로 해서 미안한데 이미 거기서 보조금을 정산해서 받고 그 홍산은 서천하고 가까워요. 충화면 경계고 옥산도 경계고. 그런 걸 잠깐 부여군에다 갖다 놓고 다시 신청을 해서 다시 받아먹는 예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가을에 또 감사 때 기네 아니네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과장님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번에 7월 23일날 경북 의성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이 됐잖아요?

예.

그 뒤로 이제 오리 AI 조류인플루엔자가 전에는 겨울에만 생긴다는 건데 지금은 온도 관계없이 3군데가 터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축산분뇨가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축산분뇨 처리에 관한 규정을 폐지를 조례를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부여군에도 부여군에 있는 축산분뇨나 지금 의성에서 발견된 것도 축산분뇨로 인해서 감염될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구룡이라고 보면 부여군의 중심은 아니지만 중심권역인데 청양에서 논산에서 공주나 서천에서 분뇨를 돈 많이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하면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예.

타 시군은 법으로 조례로 묶어서 타 시군에 축산분뇨는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법을 폐지를 했어요. 이것을 본의원이 조례를 외부에 있는 축산분뇨는 부여군에 올 수 없다라는 조례를 제정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테니까 과장님 이걸 적극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예, 유정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11페이지요. 저기 부여 통합RPC 그거 여기 보면 친환경 명품쌀 전량 수매 불확실해서 재배농가 앞으로 판로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좀 세우셨어요?

그것은 RPC에서 다 소화를 못하는 것을 이제 도시지역이나 이런 데 연결해 가지고 각자 개인적인 노력을 해서 저희는 하는데 이제 적극 우리가 협조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아, 군에서는 별도의 대책은 없고 개인이 하는 거에 따라 협조해 주겠다 그 말씀이세요?

예.

아니 그것도 지금 조금 있으면 이게 좀 아마 문제가 좀 불거질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 미리 부분은 제가 왜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대책을 아무래도 그렇게 소극적인 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이 같이 가기로 했어요. 서울도 가서 판로개척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아무튼 저기 우리 부여군이 조용히 지나 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0쪽 보시면 소형농기계 12기종 중 곡물건조기 농가 수요가 많아서 보조율 비율을 40%에서 25%에서 이렇게 낮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은 뭐냐면 수요자가 많으니까 형평에 맞게 지금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12종 중에서 전부다 그렇게 그냥 원하는 농가가 많이 있나요? 12개 종 중에서 다른 기종도

특히 곡물건조기 수요가 많고 다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그 비율은 다른 늠을 줄여서라도 곡물건조기에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이게 좀 보조비를 맞춰 나가야지 금년도에는 25%였다가 또 그것이 지원되는 금액에 수요자가 적어서 뭐 다음에는 50%가 되고 이건 조금 형평에 안 맞을 것 같아서 어떤 좋은 방법이 없으신가요?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지금 유정임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지금 이게 친환경쌀 이것이 지금 판로가 조금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권장하나요? 권장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율에 맡기면 판로에 어떤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군에서 적극적인 권장을 했으면 책임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권장항목이든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기운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호 의장님, 김남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성과 및 계획총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비전을 지역경제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창조경제의 실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전통시장 등 지역상가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우량기업 이전 및 투자유치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마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을 지원하며 체계적인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 부여특화거리 조성 및 도심상권 활성화사업, 활력 있는 상권기반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고용촉진 및 지역일자리 창출, 기업유치에 따른 희망일터 연결사업과 이전기업 지원 및 은산2농공단지 유망기업을 유치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복지 증진과 주·정차 예고단속 및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계획총괄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 첫째, 부여 특화시장 조성 및 도심상권 활성화사업은 시외버스터미널부터 농업인회관까지의 부여도심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6월 27일 착공하였고 중소기업청 상권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18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부여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더사비를 중앙로 5번길에서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둘째, 부여읍 왕궁아파트 등 988세대에 2014년 1월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하였으며 셋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관내 기업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은산2농공단지 내 유망기업인 주식회사 비츠로씨앤씨 건축공사가 2월에 착공 8월 말 준공 예정이며 주식회사 신화기공은 8월 중 착공 예정이며 또한 패션 전문단지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완료로 주식회사 금강 등 4개사 이전 및 유망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등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부여도심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상권 활성화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부여도심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둘째, 도시가스를 규암면까지 총 1,709세대에 확대공급하고 셋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고용촉진 및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넷째,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수도권 지역을 유치하고 주식회사 금강 등 4개사의 공장신축의 적극 지원과 유망기업 추가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2015년 시행목표인 농어촌버스 무료환승제의 차질 없는 준비와 3대행사를 대비하여 교통편익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 정비로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127쪽 첫 번째,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주부물가 모니터요원과 소비자보호센터를 활용하여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물가관리전담반을 편성하여 물가상승 취약시기 집중 점검 관리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6종의 지방공공요금 동결과 인상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개인서비스요금, 농축수산물, 지방공공요금 가격을 18회에 걸쳐 부여군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였고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와 신규업소 등 8개소를 지정 관리하였고 계량기 888대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읍면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공공요금 인상시 물가대책심의회를 운영하고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로 업소당 50만 한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계량기 정기검사 미검과 부적합 계량기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원 확보를 위한 에너지절약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주택지원 사업인 그린홈 보급사업은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가구에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중 공공기관 지원사업은 구룡, 옥산, 충화 면사무소 등 3개 면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이며 복지시설인 새싹어린이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는 사업비가 6,600만원이고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으로 부여지역 아동센터 등 4개소에 LED조명교체 사업으로 사업비는 8,400만원이며 총사업비는 4억 3,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그린홈 보급사업은 36가구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4가구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시설은 3개소가 설치 완료하였고 새싹어린이집 태양광 발전시설은 4월 11일 착공하여 현재 미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고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부여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여도심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기반시설 정비에 40억원, 중소기업청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에 30억원, 상인교육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상인 경쟁력강화 사업에 2억원 등 총사업비는 72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중소기업청 상권 활성화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8억원을 확보하였고 부여도심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상인회 등 간담회를 통하여 6월 27일 착공하였으며 중심상권 활성화 행사의 일환으로 백제역사문화 교육축제인 더 사비를 8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3월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여 현재까지 28명에 6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여도심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11월까지 배전선 등 지중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상권활성화 재단을 설립하여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고용촉진 및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직업훈련과 취업 박람회 등 지역 기업체의 취업안내를 지원하겠으며 농촌 공동체 및 지역 맞춤형 기업발굴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장암 원문리 송죽마을 억세가공사업 등 6개 사업에 43명, 공공근로 사업에 157명, 정보처리와 요리 등 실업자 맞춤형 직업훈련자 14명에 지원하였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4월 2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4년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국도비 예산삭감으로 하반기 사업에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하반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1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및 마을 기업의 적극 발굴로 일자리를 확충하고 지역공동체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기업유치에 따른 희망일터 연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4년도에 우수기업인 주식회사 비츠로, 신화기공 등의 이전이 본격화에 됨에 따른 인력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청년일자리의 적극 알선으로 인력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며 귀향 및 귀촌 희망자의 인적 자료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부여군 취업정보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91명을 알선하여 44명이 취업하였고, 구인 요청한 이전기업인 주식회사 비츠로의 신규채용 및 현장면접 3회에 31명의 행정지원을 하였으며 연도별 귀향, 귀촌자의 명단 160명을 파악하여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정보센터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귀농, 귀촌자에게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을 추진하여 우수 이전기업과 구직희망자간 미스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이전기업 지원 및 은산2농공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은산면 가중리 산 10-50번지 일원에 228,103㎡를 조성하여 공장용지는 42,474평으로 총사업비는 231억원이며 이중 국비는 34억원, 도비 3억원, 군비 31억원과 지방채 145억원으로 유치업종은 농식품,·금속가공, 자동차,·통신부품,·기계제조업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5월에 입주계약한 주식회사 비츠로씨앤씨는 금년 2월에 공장 신축공사하여 8월말 준공 9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작년 10월에 입주계약한 주식회사 신화기공은 금년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2015년 2월 중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도권 생산기술시설 규제완화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의 투자의향 위축으로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소재 공단 유망기업인 국외 유턴기업 정보를 수집하여 입주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패션전문단지 조성 및 금강기업 이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은산면 은산리 산 14-91번지 일원에 61,996㎡를 조성하여 총사업비는 365억원으로 부지조성에 85억원, 건물 및 시설비에 28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4년 2월에 사업면적이 48,382㎡에서 61,996㎡로 확대되고 사업기간은 2014년 6월에서 2015년 6월로 연장하는 농공단지 지정 변경승인을 충남도로부터 완료하였고 2014년 6월 25일 부여군에서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주식회사 금강 등 4개 기업의 공장을 신축하여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장이전을 완료하고 가동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일반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홍산면과 구룡면 일원에 1,806,000㎡를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1,650억원으로 이중 진입도로와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는 국도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고 추진방식은 국가산업단지 지정 또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3월에 2억원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 또는 산업단지 민간 사업자 즉, 실소유자 유치활동 및 선정을 실시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사업자의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및 공사, 단지주변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을 설치하고 2020년 12월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부여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입니다. 산업개요는 주식회사 금남고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여시외버스터미널에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억원의 사업비로 471㎡의 터미널 지붕을 교체하여 이용객의 건강과 보도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1월 27일 사업을 착공하고 6월 7일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터미널 석면을 철거하고 지붕교체와 보도 전천후 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버스터미널의 청결을 유지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와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존구간 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구간요금제는 11.6km 이내는 1,300원, 초과 1km 당 116.14원이 적용되나 단일요금제에서는 거의 구분 없이 1,300원이며 단 시군 경계부터는 km 당 116.14원을 거리요금제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단일요금제는 금년 1월부터 시행하여 군 홈페이지와 공고를 통하여 제도시행을 홍보하였으며 본제도 시행 결과 승객이 20% 증가했고 운송수입은 3%가 증가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부여여객에는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2015년도에 도입예정인 농어촌버스 무료환승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예상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단말기 구입 설치 및 환승할인액 보전을 위하여 부여여객과 협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KTX 남공주역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부여에서 공주역간 농어촌버스 운행노선을 개설하고 시외버스가 공주역을 경유하고 운행하고 택시공동사업 구역을 공주시와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시외버스 공주역 경유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운수업체와 협의하고 택시 공동사업 조성을 부여군과 논산시에서 충청남도에 건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어촌버스 운행에 따른 운수업체 적자손실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외버스 공주역 경유와 부여 연장운행은 운수업체에서 승객감소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택시공동사업구역 조정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충청남도 및 국토교통부에서는 업계간 조정 의견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농어촌버스는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주시와 협의하여 운행하겠으며 시외버스는 공주역 경유시 운행시간 연장을 충남도과 운수업체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유도하고 택시공동사업구역 조정은 관련 시군의 업계 및 지자체와 협의하겠습니다. 138쪽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중교통 재정지원과 브랜드택시를 육성하고 교통 편익시설 및 안전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제2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3차 택시총량 및 중기공급계획 등을 수립하였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부여여객에 12억 9,400만원, 버스 등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891대에 26억 3,900만원, 택시광고 및 브랜드 택시 콜비지원 248대에 1억 4,200만원, 브랜드 택시 시설장비 확충 142대에 9,8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보수는 79개소에 2억 8,9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유지보수에 2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버스 노사 갈등관리와 안정적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3대 행사를 대비하여 교통편익시설과 안전시설물을 조속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주·정차 예고단속 및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사비로 등 7개소 단속구간을 집중적으로 계도 단속하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금년 1월부터 시행하여 1,891명의 가입자에게 697건의 문자를 발송하여 단속민원이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주정차 중점 단속지역인 사비로 등 7개 구간과 교차로, 횡단보도 승강장 주변의 계도단속을 하였고, 공영주차장 조성부지인 구아리 270-1번지 등 5필지 684㎡와 건물 3동을 11억 2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사비로 일부구간 및 구아리 노외주차장 66면의 공영 유료주차장을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856만원으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단속 휴대폰 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영주차장 조성부지건물 철거공사를 시행하여 3대 행사추진에 따른 주정차단속, 주차장 운영관리 등 주차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직원 모두는 지역경제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9쪽에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사업추진. 이거 재단 이사장이 누구십니까?

현재 설립이 안 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단이사장은 조례에서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 부군수. 이사는 몇 명이에요?

이사는 15인 이내입니다.

아, 15명 이상? 언제 심의해요?

조례가 어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고요. 앞으로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의원님도 거기 참여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지중화 협약체결 올 6월 27일 날 착공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활성화 사업공모에 의해서 나온 돈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나 군비로 하는 거예요 사업을?

도 균특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도비 15억, 군비 15억으로 해서

아, 15억, 15억

작년부터 금년까지 연차사업으로 30억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고 묻고 파고 묻고, 아이고 시내 나가면 말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 사업구간을 전선 한전하고 또 통신분야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동시에 발주를 하려고 지금 협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부탁 좀 하고요. 133쪽에 지난번에 패션전문단지 농공단지로 표시를 했을 때 부여군이 농공단지 총량제에 맥심에 걸렸는데 어떻게 농공단지로 표기를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지금에 보니까 농공단지 변경승인이 언제 된 거죠?

금년 2월에 충남도에서 최종승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6월 25일날 승인을 최종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뭐 농공단지 표기를 했던데 이 농공단지는 총량제 관계없이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도에다 신청하면 그냥 지구지정 해 주는 거예요?

충청남도 전체 이제 농공단지 산업단지 그걸 가지고 현재 조성을 하면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농공단지 그 전문패션전문단지 이게 4년 전부터 연 매출 1조에 고용창출 몇 명에 상당히 이렇게 선전을 많이 했던 단지인데 이거 잔금 완료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달에도 서울에 있는 금강 본사를 다녀와 가지고 이사를 현재 만나고 왔었거든요? 근데 현재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현재 조금 주춤을 하고 있고 또 노조하고의 그런 관계가 아직 정확히 얘기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총 금액이 얼마 였죠?

거기에 지원해 준 거요?

아니 지원해 준 금액에 땅 부지매입 섬유단지 부도가 났을 때

저희가 지원해 준 건 12억 정도 됩니다. 입지보조금 지원해 준 게

부여군이 지난번에 비봉이앤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난번에 100 한 200억 먹고 먹튀했죠, 여기 자리가 섬유전문단지할 때도 의원들은 다 같이 반대를 했어요. 지금 사행길인데 하는 것도 ..가지고 ..으로 가는데 구태여 부여에 섬유단지라는 건 이해가 안 간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그게 현실로 왔었어요. 그러다 이제 부도가 났는데, 이게 4년 전부터 1년 매출이 1조다, 고용창출이 얼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4년이 흘러왔는데도 사업진행이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안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16년 7월 이전 그러니까 앞으로 2년 후에 사실 이 사업이 완벽하게 될 걸로 과장님 보세요?

하여튼 뭐 그걸 목표로 해서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이렇게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거니까, 군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가 약속을 드릴 수 있겠지만 현재 기업체의 이전과정에서 그 사람들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더 계속해서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구를 할 게요.

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또 하나 물을게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2의 서해안고속도로를 앞당겨라 이렇게 방송에 신문에 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을 준공과 동시에 같이 가동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산에 제2 농공단지 땅이 많이 남아 있던데 잔여지에 공유지에 콩이나 깨를 심을 수 있게 지역주민들한테 배려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죠? 홍산에 농공단지 18,000평에 지금 과수원 단지조성을 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재 거기는 주식회사 동성이앤지에서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사항이지만 조성면적 대비 공장 건축물들이 프로테이지 해 갖고 16%인가요 15% 정도가 이렇게 조성이 되면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처음에 국도비나 아니면 지방비를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해서 고용창출내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 취지 목적인데, 농공단지 땅에다가 과수원 조성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1,000평이나 500평이면 이해하겠어요, 18,000 평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른

그거를 강력하게 법으로 대처를 해서 뭐 자기 사유지를 뺏을 수 없지만 모든 공소시효나 어떤 시효는 다 놓쳐서 어려울 테지만 매각을 주선해서 주선을 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부여군에서 인수를 받아서 인수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추가해서 인수를 받을 수 있으면 인수를 하던지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줘야지 농공단지에다 과수원 조성해 놓고 그거 참 9시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잘해 보세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영 의원님 질의하십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각 마을에 회관이나 경로당에 에너지절감 사업으로 인해서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에 대해서 설치를 많이 했죠?

예, 26개소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고장이 나서 못쓴 데도 많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런 사회복지과나 여기 경제진흥과에서 서로들 밀고 제대로 안 해 주는데, 그 부분을 지금 처음에 아마 설치한 회사들이 아마 잘못돼서 저기 부도나고 나가고 해 가지고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잘못 쓰고 있는 부분 그런 데를 잘 좀 점검을 해서 그거를 다시 놔주던지 고쳐주던지 그런 부분 좀 해결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점검은 저희들도 봄에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관급자재는 조달청을 통해서 이렇게 납품을 받아서 설치를 했어요, 집열판 같은 거를. 그런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별판 같은 거를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금년 말까지예요. 그런데 이런 업체가 자꾸 부도나고 기존에 설치한 업체도 좀 경영상태가 뭐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과연 이 경로당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사업을 저희는 에너지절약 차원에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설치는 이제 물론 저희가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그런데 보면은 경로당에 일부 부속시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보수시설을 해 가지고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면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희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만 이제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검토는 저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설을 보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 말까지가 서비스 기간이 만료이니까 꼭 좀 챙겨서 마을에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 갖고 꼭 좀 책임 좀 지고, 우리 또 과장님 또 다른 과로 간다고 또 이렇게 대답만 해 놓지 말고 기록되고 있으니까 책임져야 돼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진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적극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33쪽이네요. 패션전문단지 조성 금강기업 유치하고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서두에 우리가 인구가 7만 명이 무너지겠다라는 위기의식이 저도 이제 이렇게 의원이 되면서 이렇게 애향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청년일자리를 활성화 하려고 이렇게 군에서 하는 것을 제가 책자를 봤는데요. 지금 우리 부여군에 청년들이 과장님?

네.

중고등학교라든가 이제 졸업하고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귀향을 안잖아요.

예, 그러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인력들이 우리 지역에 젊은 청년들을 떠나서 귀촌이나 귀향 오는 분들이라도 이제 뭔가 일자리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책자를 보면은 2020년이라든가 이렇게 뭐 상당히 뭐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것 같지도 않아요, 과장님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은산으로 이렇게 전부 다 온다고 하는데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은산에 핵폐기물인가 있잖아요? 그 문제.

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장을 항상 은산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지가 들어오는 기업들이 그걸로 인해서 좀 뭐랄까 안 들어오려는 그런 뭐가 있지 않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현재 은산 지역이 현재 공주 서천 간 고속도로가 현재 나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정도면 제2 서해안고속도로와 서부여 IC 그쪽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으로써는 은산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폐기물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 일단 젊은 인재들이 우리 부여에 와서 생활을 해야 상권도 살고 그렇죠? 활력도 있고 인근에 보령에 가보셨겠지만, 정말 보령에 가면 생동감이 넘쳐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여 사람이지만 이 부여를 와보면 말이죠, 저녁 한 8시 정도되면 부여로 명동거리 이 앞에 터미널 옆에 상권이 사람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쭉 보면.

예,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이게 이거 큰일났다 부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젊은 청년들을 빨리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여기서 주둔을 해서 우리가 상권을 살려야 겠다 그렇게 하고 공무원분들도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주거지 자유는 있겠지만 대전이나 논산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죠 과장님?

예, 많습니다.

본의원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제 그 출퇴근하는 부분은요, 거주이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행복추구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족전체를 이전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현재 당사자들은 현재 부여군에 주소를 다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업이 저희가 기업을 유치를 하더라도 인력을 공급을 못하면 기업이 오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인력공급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기 꺼려하는 부분 중에서 하나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번 같이 비츠로씨앤씨가 바로 8월 말에 완공이 되는데 젊은 인재들을 여기 저기 수소문해 가지고 31명을 입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인근에서 거기 산림감시관이라든가 이런 젊은 층들을 좀 못 빠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도 얘기도 하고 했는데 빈둥빈둥 놀면서도요, 실제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도 역량이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 좀 주시고 저희들도 지역에 이제 그런 맞춤형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하고 저희 관내에 이제 임천에 부여전자고등학교라던가 홍산에 식품고등학교 또 부여에 정보고등학교 이런 실업계고등학교하고 저희가 해서 비츠로씨앤씨 같은 경우는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맞춤형 교육을 시키기로 이렇게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재 유출방지를 위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다시피 제가 외산에 있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공영버스에 대해서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간변경을 임의대로 지역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차량을 감차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시간을 10분을 앞당긴다든가 예고 없이.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 또 대다수 주민들께서 의견이 뭐라고 하시냐면 노선을 많이 이렇게 빼먹는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하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추운 데 승강장이 이렇게 바람은 막지만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부인 어르신께서 한 30m 위에 쪽에 햇빛 나오는 쪽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시내버스가 쫙 내려갔는데 막 가니까 슬 것 아닙니까? 그 하신다는 말씀이 “돌아가시면 그늘도 못 볼 텐데 왜 거기서 기다리지 왜 위로 올라 갔냐” 뭐 이런 막말까지를 하고 그런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 증거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교육차원에서 우리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계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부여여객 사장님한테 권고를 하셔가지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노선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한번 재점검을 하고요. 불친절 부분에서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쪽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