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춘 의원 5분자유발언
영현
한영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3회계연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태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정태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복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3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김지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130억 333만 원이며, 그 중 세입 결산액은 2,148억 9,188만 1,000원, 세출 결산액은 1,831억 2,136만 8,000원, 차인잔액 317억 7,051만 2,000원은 2014회계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97억 5,921만 4,000원, 사고이월 3억 2,360만 9,000원, 계속비 이월 110억 4,410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3,473만 6,000원과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7억 881만 7,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결산서상 총수입액 및 지출액 계수와 부산은행 영도구청 출장소와 농협중앙회 영도지점에서 작성 제출된 2013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상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을 상호 대조한 바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와 명시이월 예산처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수범사례로는 전국 예금조회를 통한 체납세 징수로 인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중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와 관련하여 당해 연도 예산결산 결과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초과한 결과는 당초 예산이 과소 편성된 것으로 이는 세출예산의 적정한 편성에 차질을 발생시키는 바, 앞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하여 주시고,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의 경비 중 사업의 특수한 사유나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견된 경우입니다. 특히, 명시이월 금액이 많은 것은 국․시비 보조금 등의 배정이 지연되는 원인도 있으나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예측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구의 최대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보훈회관 건립과 생활체육시설을 조속히 완공하여 구민이 편리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청학동 포부대 앞 도로개설공사 부서에서는 집행잔액 19만 원이 감소된 사유를 원인규명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13회계연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정태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윤정 기획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기획자치위원장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윤정 의원입니다. 제23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을 하나로 묶는 통합서비스 운영체계 구축에 따른 각종 명칭 및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양 강좌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시행에 따른 해당 문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의 원활한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평생 학습강좌 운영 활성화와 도서관 이용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심윤정 기획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 의회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윤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박성윤복지건설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박성윤 의원입니다. 제23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건축, 형질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안 제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안 제6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안 제7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안 제8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방방재청과 부산시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고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친 안으로 법적하자가 없기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검토 등 효율적 절차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 회사의 명칭 및 사업, 안 제4조 출자방법 및 한도, 안 제5조 주주권 행사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업시행의 근간인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출자 동의안 제출 시 1단계 자금 550억에 대해 영도구에서 선투자 형식으로 신용 보장토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다른 기관에서도 일부금액을 같이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투자확약서에 명기하여 영도구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자금조달은 교보생명에서 880억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투자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교보생명 대주주인 은행권에 투자확약 부분에 대한 보증을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와 주관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박성윤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경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의원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영도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어윤태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경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주민의 반대와 대체방안 요구 등 숱한 난관을 극복하며 오는 9월에 준공하는 영도연결도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2일에 개최된 부산항대교 준공식은 아직 가시화 되지는 않았지만 영도와 남구, 해운대구와의 접근성을 높이는 지리적 이점과 이를 통한 유입인구의 증가와 동부산과의 공동화 등 영도가 21세기 부산발전 방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총 길이 2.44km의 영도연결도로를 영도가 아닌 외부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그야말로 길고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와 같은 구조물로 밖에 보일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영도구민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부산시 물류를 위한 도심순환도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많은 부분 불편을 감수하며 공사 진행을 지켜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결도로 건설과 관련한 구민 생활불편의 하나인 환경적인 측면은 예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영도의 연결도로에는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과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설치기준은 주거지 소음 기준으로 낮에는 65데시벨, 밤에는 55데시벨로 연결도로 구간 내 중요지점 24군데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아무 문제없다는 답변을 건설본부와 감리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음과 함께 중요시 다뤄져야 할 것이 본 의원과 주민들은 분진과 매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난 7월 25일에는 연결도로가 지나가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시의원, 구의원, 부산시 관계자가 모여서 여러 방안에 대해 토론과 토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전 구간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하루 약 4만대의 차량이 영도연결도로로 통과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음 못지않게 차량에서 발생하는 도로상의 분진과 차량 매연은 영도 주민들에게 크나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향후 3년간 분기별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연결도로의 환경변화에 따른 불편사항이 가시화 된다면 방음벽 구간을 방음터널구간으로 변경한다고 하고 있고 또한, 현재 설계상,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따른 시공이 행정상 절차이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측면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어오고 또, 겪을지도 모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자세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은 실로 아쉽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최근 동서고가도로와 해운대시가지 도로는 주민들의 복합적 민원으로 인해 재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검토 후 방음터널로 변경 시공한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복합민원에 매연과 분진사항이 포함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런 사례를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영도주민들과 함께 우리의 사례와 비교 검토해 문제해결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부산시와 시공사 감리단, 그리고 영도구청은 끊이지 않는 소음, 매연, 분진의 잡음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의 준비와 설명회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도구민과 함께 숨 쉬고 존재해야 할 영도연결도로가 주민 속에 파고들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으로 영도구민 모두가 환영하는 준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이경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한영현 고대영 이경춘 심윤정 김지영 김재식 박성윤 정태복 안주현 출석공무원( 22 명) 구청장 어 윤 태 자치행정국장 이 명 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서 동 식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김 원 태 자치행정과장 임 종 원 평생학습과장 박 용 석 문화체육과장 서 민 자 세무과장 박 희 원 민원봉사과장 김 영 환 복지정책과장 한 명 복 생활보장과장 윤 미 숙 복지사업과장 송 은 옥 청소행정과장 배 기 석 환경위생과장 박 종 필 도시안전과장 김 재 송 교통과장 이 선 자 해양수산과장 박 기 정 건설과장 하 진 식 건축과장 박 재 원 도서관장 한 건 일 문화예술회관장 박 영 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