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으로서 2014년 7월 28일 백인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포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동의의 건과 2014년 7월 2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4건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인규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후에 사무국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에 따른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시정보완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는 2013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도 7월 31일까지 1년 7개월간 처리된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진정서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비롯하여 의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이동걸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을 감사반원으로 하고 감사사무보조는 서상일 전문위원 외 사무직원 1명을 지정하여 2014년 10월 13일에서 21일 기간 중 1일을 택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여 감사진행절차에 따라 회의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의결되면 의회사무국장에게 이송하여 조치하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인규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자치행정, 경제산업, 복지환경, 건설도시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감사일정 및 건수를 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역케이블 방송의 1일 생중계일정을 고려하여 그 방송일자에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감사할 수 있도록 부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4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자료 요구건수를 보면 전년대비 총 45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 관변단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둘째, 현장확인 의정활동추진 분야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사업장, 민원발생지역 등의 방문을 통한 현장확인 의정활동이 필요하고 특히 재해 취약지, 안전사고점검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의 집중력 제고를 위해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유사 중복된 수년치 통계청 자료의 요구를 지양하고 시책과 사업중심의 감사를 하고 예산집행의 문제점, 개선점을 지적해야 하며 지적위주의 감사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차별화 된 행정사무감사 효과를 거양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인규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대 포항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범위와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담회 때 조례안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더할 것은 없는데 우리 김우현 위원님 해당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증장애인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라는 분은, 그분이 못 다니니까 같이 모시고 다니는 분에 대한 그런 인건비 그런 거를 말씀하는 겁니까?

혼자 못 다니니까 그분도 계속 같이 다녀야 되니까 보조가 있어야지, 자기가 희생할 수는 없잖아요. 좋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지난번 다룰 때 보조인력을 도우미 일당을 쳐주는데 여기 보니 어떻게, 조례제정 이후에 지원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부분은.

뒤에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를 본인이 내야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