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움과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연일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우리 위원회 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황두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두혁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 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행정정보공 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새마을 인성교육관 설 치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7월 23 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4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포항시 지방공무원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의 변경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도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3년 12월 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를 마련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 및 부정 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직종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개정으로 계약직공무원 규정이 공무원임용령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도 붙임과 같습니다. 이어서 포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정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포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 되겠으며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재선충 방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국가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가 2,007명에서 2,030명으로 23명이 증원되었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이 일반직공무원 6급은 24.5%에서 25%로 0.5%가 증원되었으며 전문경력관은 1% 이내에서 0.5% 이내로 0.5%가 감 되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은 일반직 계 1,959명에서 1,982명으로 23명이 늘어났고 6급 이하 소계는 1,848명에서 1,871명으로 23명이 늘어났습니다. 필요경비는 7억 5,300만 원 정도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가 되겠으며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비용추계서도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3.0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보공개 확대추진을 위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명을 포항시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고 정보공개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정보의 공표 범위 및 공표방법, 정보공개심의의 구성에 대한 조문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공개 책임 지정조항을 새로 신설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도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 법령 조례안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되어 2013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직종 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 법령,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어 2013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직종 개편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여비 부당수령에 따른 다선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계속해서 3쪽입니다. 포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조례안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 법령, 조례안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재선충 방제,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 등 국가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정원된 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2007명에서 2,03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6쪽, 포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 법령, 조례안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확대 추진을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규 위원님은 그 의사일정표 조례안하고 유인물을 그 책상 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7. 포항시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창조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창조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식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예술과장 김종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포항시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포항시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 설치의 근거 법령인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가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설치규정으로 개정되어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 설치의 법적근거 조항 소멸로 인하여 포항시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있습니다. 이상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 법령 등의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부서별 조례의 본문 중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을 일제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별표1을 보시면 본문 중 임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 규정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창조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포항시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포항시 창조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항시 창조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기능과 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위촉, 해체 등의 내용을 조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관계 법령,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영일만르네상스 추진협의회 설치의 법적근거 조항 소멸로 인하여 포항시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포항시 조례 제명 띄워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조문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 포항시 창조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포항시 창조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결과 회의소집을 시장이 하도록 한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며 거기에 따른 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조례 제명 띄워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조례 제명 띄워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창조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과장님, 도서를 결정할 때 도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 이제 일단 먼저 심의.

아니, 이렇게 시민들에게 제공할.

시민들에게 추천을 전부다 한 달 동안 받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 또 그해의 베스트셀러라든지 어떤 그런 걸 추천을 받아서 어떤, 권 수가 많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도서선정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추려서 그래서 선정, 최종 한 권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