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윤영란입니다. 배부해 드린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 보충자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지도·점검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 및 기자재 소요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부공사를 하는데 내부공사는 칸막이벽공사와 그리고 보호자들이 오면 쉴 수 있는 휴게장소 조성, 각 실과 현관 등의 인테리어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2억 8,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 사무용 집기입니다. 사무용 집기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기인데 책상 외에 여러 가지 캐비닛, 소파, 냉장고, 회의용 탁자 등 집기에 1억 1,220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대한 기자재입니다. 식당에는 식탁 25개와 의자 100개 그리고 주방기구 해서 5,195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강당에 필요한 소요되는 집기입니다. 3인용 책상 30개와 의자 90개, 빔프로젝트 등 필요한 장비에 2,85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은 17종에 1억 6,363만 2,000원,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휠체어 및 보행보조용품, 조기교육실, 심리안정실, 언어치료실, 수치료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각 실에 들어가는 장비비가 3억 3,9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수송하는 대형버스 2대를 예상해서 4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1개월 시범준비와 시범운영을 할 수 있는 1개월분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사무용품비 그리고 관련 공과금 이렇게 해서 8,000만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라든지 기자재에 소요되는 그리고 준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13억 정도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당에 보면 주방기구 냉장고가 뱃머리마을 참조를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뱃머리마을에는 식당이 몇 명을 기준해서 하고,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참조를 하셨죠?

거기에 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뱃머리마을도 300명 정도 이용되고 있고요. 저희도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거의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300명이 확 오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실마다 시간조정이 돼서 종합장애인복지관에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보호자하고 프로그램실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한 300명 기준으로 해서 식당을 운영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300명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식탁의자가 몇 개라 그랬죠? 90개?

식탁 의자는 100개입니다.

30평 정도 되는데 90개 그 정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대로 되는 건 아니고 하다보면 여기서 조금 가감적인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포항시 장애인복지관이 총 장애인 수가 몇 분이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하루에 거의 한 300에서 350명 정도 프로그램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후에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이용객 수는 어떻게 되죠? 북구 쪽에 있는 분들이 다 이리로 오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

전 시내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이 가능한데요. 장애인들의 선호에 따라서 북부에는 수치료실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북부에도 오실 테고 남구의 물리치료를 받던 사람은 계속 물리치료사하고 자기하고 맞기 때문에 북부에 만들어져도 이쪽에 온다든가 자기들이 이용하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따라서 선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리적인 접근성 때문에는 아마도 북부 쪽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모든 시설들이 지금 현재 복지관하고 좀 차별이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오면 또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남구하고 북구하고 이용객을 구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쏠림현상 오면 또 불편하잖아, 그죠?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다보면 북부에 가니까 새 시설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많이 기다리더라, 남구 쪽이 좀 한적하더라, 그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 같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를 보면 똑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북부노인복지회관이 만들어진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고 뱃머리 안에 노인복지관은 작년에 개관됐습니다. 처음에는 뱃머리관 쪽으로 어르신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고 새 건물이고 하니까 새로운 장비라든가 이런 걸 해 보기 위해서 많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지금은 거의 평준화 돼서 자동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북부회관이 곧 준공되면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쏠림현상이 예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형버스가 2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1대로 우선 운행하고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하듯이 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스타렉스나 이런 걸 해서 너무 한꺼번에 2대를 구입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저희가 일단 소요는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걸 조정을 해서 나중에 추경할 때는 더 상세하게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좀 줄어들잖아, 그렇죠?

예, 그렇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정해종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차량이 바로 2대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장애인시설이 기관이 들어서게 되면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주로 프로포즈 해서 다들 지역의 포스코라든가 아니면 마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태여 포항시에서도 차량을 구입 안 하셔도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차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것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읍의 이나겸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정수기 3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정수기인지요? 요즘 보면 렌탈도 있고 그냥 개인이 사서도 하기는 하지만 사든 렌탈을 하든 아마 필터는 계속 갈아야 할 텐데 이거는 필터교환하지 않는 특별한 건지?

지금 저희가 비품에 대해서는 어떤 거라는 걸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필요한 집기들이 이런 거다, 이런 집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금액은 이런 거다 라고 지금 내역 상에 뽑았을 뿐이고 어떤 거라는 건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100만 원씩 되어져 있기에, 보통은 렌탈을 많이 하니까 렌탈을 하든 구입을 하든 필터는 어차피 갈아야 하는데 비용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떤 건가, 특별한 요즘 필터 없이 하는 것도 있긴 하더라만 혹시 그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왕이면 먹는 물로 인한 건강상 위험도 많이 도래가 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수탁기관하고 또 협의를 해서 어차피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보호자들이 와서 기다리는 동안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량, 환여의 김상민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동의안 협약서 제7조 고용승계 관련해서 무엇보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신분보장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혹시 민간위탁이 3년 뒤에 재공모를 통해서 다른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신분보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문구를 보면 위탁자께서 신분이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라고 했는데 이걸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수정할 수 없는지? 현재 상태에서.

노력해야 한다로.

예, 좀 더 명확히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노력해야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노동법상에 이렇게 승계되도록 다 보장이 되어 있고.

그렇죠, 권고하고 지침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있으니까.

노력해야 한다로.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서조항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은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각종 위원회가 일단 위탁을 할 경우에 수탁자한테 그냥 위원회 구성을 맡기는 것인지 최소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운영위원회 정도는 협약서에 지침이나 지도관리 내용들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협약서에 굳이 안 넣어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서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하고 협의가 되도록 해야 되고요. 다만 시설장이라든가 시설장은 위탁법인에 대표 다음에 책임자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고용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이견 없습니다.

그걸 했고 그때 구성되었는 각종 위원회도 그렇게 승계가 되지 않는 걸로.

그거는 비상근이고 비상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되는지가 가장 걱정스럽고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해서 상징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최소한의 그러한 지침내용들이 협약서에 포함이 되면 좀 더 우려하는 것을 사전에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거는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운영지침,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지침에 어떤 어떤 사람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이 돼야 된다 라는 게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협약서 안에 넣지 않아도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직원 분들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채용계획에 포항시의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의 사회복지사나 기타 사회복지전문가들 채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수탁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건지.

위탁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상세하게 해서는 할 수가 없고요. 포항시에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고를 가능한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채용된 직원의 신분보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에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일자리창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포항출신, 포항사람을 우선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시의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시설을 만드는데 포항에서 안 되는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회복지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직원들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직원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어떤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내용들 우리 간담회 와서 한번 설명을 합니까?

운영상황에 대해서.

아니요, 민간위탁할 때 민간위탁 하는 방법 그걸 뭐라 그러죠? 민간위탁을 할 때 자격요건 이런 부분들도 있듯이 일체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 와서 보고를 하냐는 얘기죠. 그건 안 합니까?

어떤 내용을?

민간위탁을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진행상황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라던가.

내용.

내용하고 선정위원회 구성, 민간위탁이 선정된 내용, 그리고 그 일정관계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제반적인 사항.

그런 거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며칠 전에도 그런 일전의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항상 상시 보고가 되어져야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야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중복 질문하는 이런 내용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위탁을 줬을 경우에 정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명하게 또 전국적으로 오픈식으로 해서 어떤 법인이든 전국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은 사회복지기관에 보게 되면 종사자들이라든가 시설장은 제외한 나머지는 다 포항시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거의 포항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를 제대로 자격요건을 갖고 계시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정말 투명하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도 문제없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