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소미순 의원 발언
건구
정건구의사팀장
본회의에 앞서 제23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은 생략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3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구
정건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정건구입니다. 먼저 이번 제23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유지호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7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3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3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 예비 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 7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의 서명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지호 의원과 설애경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되었으나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 당사자 간에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박해광 위원을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하고 박현철 위원을 보임하고자 하며, 설애경 위원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하고 박해광 위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 예비 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 중 대표로 황명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명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 예비 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후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지정,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주시를 관통하는 기존의 송전선로가 162.9㎞에 이르고 있고 송전탑 459기, 변전소 3개소 등 한전시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번 사업 후보지인 곤지암읍 삼합리는 민가와 300m에 접하고 있고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천혜의 생태환경지역입니다. 따라서 금번 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 예비 후보지에서 곤지암읍 삼합리를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광주시가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데 대하여 광주시의회 의원과 광주시민 모두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 바이다. 광주시는 수도권 서울특별시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와 허울 좋은 대의적 명분으로 포장되어 정부의 공권력에 의하여 초라한 변방의 귀퉁이에서 구걸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이 우리 광주시의 작금의 현실이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지정 그리고 오염총량제와 수변구역을 강제로 설정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으로 경제활동을 가로막아 시민의 생계는 막다른 한계에 이르렀다. 또한, 그린벨트 설정과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4개소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시민들의 원성은 지쳐 포기한 지 오래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규제정책을 정부시책이라는 각종 명분으로 순종케 하여 우리의 생활터전인 하늘과 땅과 그리고 하천 모두를 규제의 틀로 옥죄여 우리가 살 수 있는 한 가닥 희망과 소망의 역사의 터전은 소멸되어 가고 있다. 그래도 이와 같은 규제의 어둠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광주시민 모두는 청정환경도시로 일구기 위한 소박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지금에 금번 한국전력공사의 변전소 및 송전선로 관내설치공사 계획은 시민을 우롱하고 희망을 짓밟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 사장님! 우리 광주시는 금번 765㎸ 예비 후보지 이외에도 광주시 관내 송전탑은 13개 선로에 459기의 송전탑이 그물망처럼 엉켜 있으며, 그 중 곤지암읍에 7개 선로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이번 사업 후보지인 곤지암읍 삼합리 지역은 민가와 300m에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천혜의 생태환경 지역임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금번 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우리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 지역을 예비후보 지역으로 선정한 것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만 4,000여 곤지암읍 주민과 더불어 30만 광주시민의 뜻을 모아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사업 후보지에 곤지암읍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결사적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동 사업을 강행할 시에는 광주시 전 시민 반대운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우리의 요구를 삼고하여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Ⅰ. 중복 규제도 모자라 극저주파자계로 우리 자자손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경기 변전소 건립 후보지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 Ⅰ. 광주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기존 곤지암읍 신대리 일원에 345㎸ 곤지암변전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곤지암읍에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광주시민의 삶의 터전인 자연을 훼손하고 실낱같이 이어가는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처사로 신경기 변전소 후보지 선정을 단호히 반대한다. Ⅰ. 시민들이 원하는 한(恨)의 소리는 한낱 스쳐가는 불평의 바람 소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통곡임을 알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끝까지 지키려 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광주시민의 의지와 행동은 우리 30만 시민 모두가 지금까지 국가 공권력에 희생되어 감내해 왔음에도 변전사업 추진으로 더 이상 희생될 수 없으며 우리 시민이 반대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이며 의무인 것을 알리려 함이요, 광주시의회와 광주시민 모두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성취될 때까지 아픔과 절규의 뜻을 한데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30만 시민의 이름으로 결의하는 바이다. 2014년 7월 30일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 예비 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 예비 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규제는 물론 여러 가지 한전 시설이 난립 되어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에 대하여 금번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사업 예비 후보지로 우리 시 곤지암읍 삼합리가 선정되어 있어 이를 제외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4지방선거를 틈타 기존 의원들 중 선출직 의원들이 교체되는 사이를 틈타 예정부지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차 회의까지의 위원회 속기록을 모두 공개할 것과 그동안 진행과정을 모두 밝힐 것을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