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이어 계속되는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 소관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라. 제주시 소관(계속)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바. 보훈청 소관 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 개선하면서 올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사회복지·보건 분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린이,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 적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4,548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63억 6,700만 원보다 85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2,401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19억 4,800만 원보다 181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5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세외수업은 8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5,700만 원보다 3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988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86억 8,300만 원보다 1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국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중앙기금 등 국고보조금은 3,552억 원으로 기정예산 3,472억 2,700만 원보다 79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억 9,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 700만 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 1억 8,500만 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 2억 4,7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7,300만 원, 보육시설 지원 4억 9,900만 원, 어린이집 비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6억 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 5,700만 원, 서귀포의료원 의료장비 보강 15억 9,000만 원,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3억 4,600만 원, 제주의료원 요양시설 증설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3쪽부터 57쪽까지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1,026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1억 5,100만 원보다 24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2,0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1억 7,5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2억 7,600만 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2,4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0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58쪽부터 64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552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29억 7,900만 원보다 22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용 전기차량 구입 4,200만 원, 치매노인 GPS 단말기 보급사업 1억 원, 화장로 연료비 1억 원, 제주뇌병변장애인협회 운영 1,000만 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4,500만 원,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지원센터 지원 2,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 3,500만 원,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운영비 2,500만 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3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15억 7,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억 2,6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65쪽부터 70쪽까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은 51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4억 5,100만 원보다 37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아동 무인택배 시스템 설치 운영 1,500만 원, 지역안전 프로그램 지원 5,400만 원,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 지원 2,000만 원, 결연기관 운영비 3,1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200만 원 등이 편성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37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운영비 7,6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71쪽부터 79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31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3억 6,700만 원보다 9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서귀포의료원 취약지 인건비 지원 5억 5,500만 원, 서귀포의료원 의료기관 인증사업 4,000만 원, 서귀포의료원 분만 취약지 지원 6억 9,300만 원, 서귀포의료원 의료장비 보강 31억 8,000만 원, 제주의료원 요양시설 증설 20억 원, 제주의료원 이동검진차량 구입비용 5억 7,000만 원, 서귀포의료원 신축 BTL사업 시설 임대료 6,000만 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7억 6,900만 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증진사업 4,000만 원, 병·의원 접종비 지원 13억 7,500만 원, 만 5세 미만 영·유아 병·의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2억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억 4,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 LED 조명교체사업 5억 4,3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 생애주기와 수혜대상별 맞춤별 복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저희 2,000여 소방가족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내 4개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형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해국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우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기정예산 16억 5,162만 2,000원보다 10억 3,400만 원이 증가한 26억 8,5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소방장비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8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19구급장비 확충사업 등 내시금액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0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기정예산 538억 4,993만 5,000원보다 30억 6,135만 원을 증액한 569억 1,1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사업명세서 80페이지입니다―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는 노후 소방차 교체비 5억 원, 노후 소방차량 리모델링비 5,000만 원,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운영비 1,200만 원, 소방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 9억 8,113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8,22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3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는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구 구입비 6억 9,320만 원, 노후 공기호흡기 충전기 교체비 2억 원, 구급차 및 구급장비 교체비 2억 7,500만 원 등 총 12억 69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5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은 신고접수 출동지령 시스템 노후 부품 교체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 소방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오라119센터 청사 이설 공사비 5,000만 원, 노후 무선통신장비 교체비 3,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서귀포소방서는 119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2,000만 원, 노후 무선통신장비 교체비 1,100만 원 등 총 4,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서부소방서는 비양도 전담 의용소방대 소방차고지 설치 토지 매입비 3,000만 원, 영어교육도시119센터 장비 구입 및 운영비 2,060만 원 등 총 6,5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부소방서는 119센터 청사 보완 CCTV 설치비 3,000만 원, 노후 무선장비 교체비 2,000만 원 등 총 5,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소방서는 총 2억 7,2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올해 목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홍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회의진행은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15분씩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먼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손영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손영준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연일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에 열정을 베푸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원 도정의 복지 사각……, 행정의 목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의 목표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일단 삶의 질 향상과 도민행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촘촘히 발굴하여 찾아오지 않는 도민에게도 찾아가 도움을 주는 복지 상담을…….

현장복지행정…….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학에서는 종사자 소진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잖아요. 종사자 소진이 무엇인지? 기관과 클라이언트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시는 대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설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용기는 종사자 처우개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제주시와 서귀포에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제주시가 11개가 있고요, 서귀포시가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는 시설의 종사자 정원이 충족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초과가 된 곳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서귀포시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에는 종사자 정원이 미달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원이라는 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복지부 지침에 의한 권장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작년부터 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보수지침을 제정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시설별 정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현재 현원은 일정부분 시설당 한두 명씩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입니까? 초과된 부분도 있던데요?

초과된 부분은 없습니다.

초과된 부분이, 창암교육활동센터에 한 명이 초과돼 있습니다.

창암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씀하신다면…….

예.

여기는 현재 현원이 6명이고요.

정원이 5명…….

정원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복지부 지침상에 6명으로 돼 있고요. 우리 보수지침상에도 6명으로 돼 있고, 현재 현원도 6명입니다.

저희 자료 받아본 것에 의하면 정원이 5명이고 현원은 6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지금 서귀포에 종사자가 미달이 된 것은 복지부에 대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준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복지부 지침에도 권장사항으로 시설별로 최소 인원, 갖춰야 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제시한 부분이고, 복지부 지침. 우리 도 자체적으로 보수지침을 제정할 적에는 현재 시설의 현 실태를 감안을 해서 정원을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정원과 현원을 대비했을 때 전체적으로 시설별로 한두 명씩은 과부족 인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귀포 주간보호시설만 한 명씩 미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독 서귀포 부분만 미달됐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아까 14개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정원을 충족한 부분도 있고, 충족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인원이 한 12명, 우리 내부 지침상의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는 12명 정도, 복지부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는 한 30명 정도가 정원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차별적인 시설 종사자 부족분을, 그냥 우리 시각적으로 봤을 때나 또 시설장들이 말씀할 때 현원을 충족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과장님, 해 주실 겁니까?

이게 2010년서부터 거론되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 기준이 복지부가 지침을 시설별로 종사자 수를, 최소한의 종사자 수를 규정한 것이 2009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인 2010년도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그 수준에 맞도록 정원을 추가로 책정을 해 드리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2014년도―에는 추가정원을 책정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수지침을 개정을 하면서 종사자처우개선비가 금년도 본예산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 중에서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 재원을 우선 처우개선비 쪽으로 한 10억 원 정도 증액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가 된 이후에 정원이 설정이 됐고, 그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원을 조정해 나가는 걸로, 그래서 금년도는 부득불 정원 책정을 추가로 못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그렇습니다.

정원 충원이 되는 겁니다.

충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귀포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의 추경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알고 계시나요?

구체…….

먼저,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정혜재활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시달에 2014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정혜재활원이 올해 받아야 할 관리운영비는 7,300만 원이었지만 지금 4,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3,000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혜재활원 관리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가 들어왔는데 반영이 안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와 관련된 시설 운영비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는데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지만 예산책정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에서 요구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반영을 해 있는 상태고, 또 정원 신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혜재활원 말고도 장애인시설인 어울림터, 평화의 마을, 성자현이 추경예산을 반영했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전체적인 시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시설 이용자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원은 현재 실링에 묶여있고, 또 지금 그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방재정, 특히나 사회복지 재정에 있어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파트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방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과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예산 부족분은 내년 본예산에 꼭 상정해 주시고요.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제주시, 서귀포 이렇게 해 가지고 불리한 편성에, 불리한 일들이, 차별된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성인지…… 여성가족정책과장님.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왜 작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인지 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도부터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가지고 양성평등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집행을 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고 이게 매년 7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하고 여성가족부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작성기준을 협의를 해서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작성해서 그다음에 본예산 제출 시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인지 예산 작성을 보면 대상이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인데 여기에 보면 대상사업을 필수사업하고 권장사업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사업에 보면 여성정책 추진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이런 것하고 그 외에, 국고보조사업 외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3년 이상의 계획사업,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사업이라든가 특별한 자체적으로, 자체 재원에 의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행정 운영비라든가 재무활동비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49페이지를 보면 첨단제조기업 생산 인프라 확충이라고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 대상자가 남자는 69%, 여자는 31%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자는 남자는 100%, 여자는 0%. 이것에 대한 과장님, 평가분석 부탁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 부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성인지 예산에 포함된 것은 저희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서에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보면 여성은 5인 미만의 기업이 많아서 해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저희들도 여가부에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하고, 별도로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9쪽에 보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가 있습니다. 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성과목표가 이용자 숫자가 많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적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일단 없는 것이 좋은 거죠.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강익자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라든가 상담시설이 지금 제주도내에 1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일단 상담 실적이라든가 피해 발생,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폭력 예방차원에서 교육도 하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폭력도 보면 가정폭력 또 성폭력,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해 나가고, 현재 보호시설인 경우 정원 대비 현원인 경우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보면서 정말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성인지 예산 분석의 필수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의구점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행정과 여성정책과 또 여성가족연구원이 잘 연구해서 남성, 여성이 아닌 차별 없는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입니다. 이용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5기 도정은 복지예산을 30%까지 편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20%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민선6기 복지예산은 몇 프로까지 편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위원님,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복지예산 증가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3%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복지예산 편성할 때―지금은 본예산입니다―본예산 편성된 것은 저희가 전체 22.24%가 됩니다. 그런 입장인데, 저희가 201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른 데는 6.41%밖에 증가 안 됐지만 저희 복지예산은 16.8%가 증가된 7,5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 다른 데보다 약 3배 이상 증액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고보조 지원에 따라서 증액이 있는 건 일부 돼 있고, 또 자체적인 사업들은 기존에 편성됐기 때문에 증가율이 다소 낮습니다마는 복지예산 비율은 결코 낮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이번 추경하다 보니까 다소 떨어졌습니다. 전체보다 조금 떨어진 입장인데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이 예산들이 정상궤도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전체 증가율이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16.8%라고 했습니다. 본예산 대비 3.3%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민선6기 복지정책이 복지예산을 확대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복지가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인데요.

위원님, 민선6기 복지예산을 걱정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사님이 공약한 복지공약 사항도 있고, 어젠다로서 지금 제시된 민간단체에서 말씀 주신 것도 있는데 이번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약사업실천위원회와 8월 1일 날 1차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복지에 대한, 민선6기 복지정책에 대한 방향을 이번 8월 1일 날 워크숍을 통해서 설정해 나가고 8월 10일까지 결정을 해 나갈 겁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우리가 더…….

알겠습니다. 국장님,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 편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것은 복지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강승부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복지예산의 중앙 의존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8 대 2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7 대 3 하는 사업도 있고, 또 5 대 5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국비 전체는 52 대 48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국비 지방비 매칭해서 80%고, 그리고 순수 도비가 20%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도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쓰여 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율을 늘리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적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비예산을 저희들이 가져 올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앙절충 노력을 하면서 국비 부분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보조사업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명세서 5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급여가 5억 8,900만 원이고요. 자활사업이 2억 8,300만 원 등 20억 원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56페이지입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부분하고 정부양곡 할인지원 부분의 예산이 조금씩 남습니다. 그리고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해서도 좀 남아 있고, 통합사례관리, 전체적으로 예산이 복지부에서 확정내시 오면서 예산이 남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집행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지부에서 내시 온 금액하고 결산액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가져왔던 부분이 돼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에 복지안전위원회 보조사업 비율을 보면 복지청소년과는 보조사업 비율이 99%입니다. 대부분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57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형 자활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활사업이, 자활센터가 4개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의 기초생활수급자들 또 차상위계층하고 해서 이분들을 탈수급도 시키고 자활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에 150명 정도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이, 이 사업이 1년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3월 달에 17명을 모집하면 2014년 3월 돼야 1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1년이 끝나서 취업을 몇 명 했느냐에 따라서 성과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2월 달에 이 사업이 생기면서 3월 달부터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17명, 4월 달에 23명, 9월 달에는 한 33명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사업이 1년 단위로 안 끝나다 보니까 그 성과, 돈은 받아왔는데 성과 지급을 못 한 겁니다, 1년이 안 돼서.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2013년도 당초 사업의 규모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4억 4,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사업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재활사업임에도 전체 예산에서 50%도 못 미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고로 반납했고, 또 국고에 반납하는 이자까지도 지급했습니다.

이자가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이,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반납했다는 그 자체가 좀 그렇고요. 반납한 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건 뭐할 거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의 반납률이 높은 것이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고보조사업 반납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만 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 중심 말씀하시는…….

예, 성과 중심.

전체적으로 작년에 자활사업을 통해서 성과 중심 사업을 저희들이 지방비까지 합쳐 가지고 2억 1,1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은 한 4억 4,900만 원이었거든요. 이 중에 남았던 것이 실비보상이라는 게 한 1억 4,000만 원이 남았고요, 성과급이 1억 1,000만 원이 남았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성과급이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해서 반납을 하는 거고요. 아까 실비는 1년 동안 이분들이 그 서비스를 받아야 그에 따른 실비·교통비를 줘야 되는데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50% 나간 분도 있고 40% 나간 분도 있고 해서 나머지 잔액이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9,000만 원을 반납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예산이 있으면, 가정에서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 적금을 탄다든가 하면 여기저기 다 쪼개서, 타는 날짜에 맞춰서 다 쪼개서 쓰지 않습니까? 복지예산을 담당하는 복지 부서에서 미리 쓸 것을 다 계산했다가 적절하게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복지안전위원회 아닙니까? 서민들에게 복지예산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수고는 하지만 특히나 복지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보다 달리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가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고하는 것은 알지만 마음가짐을 더 낮은 층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입니다. 김지형 제주소방서장님께 묻겠습니다. 협소한 관계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김지형입니다.

소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15쪽 오라119센터 청사 이설공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종합경기장 부지에 있던 오라119센터가 전국체전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라동주민센터 내의 협소한 부지로 임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체전이 끝나면 금년 12월 중으로 기존의 종합경기장 부지로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말입니다. 사무실 리모델링사업 등 3개 항목에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 119센터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요구한 예산 전액을 심의하고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사업에 추가로 예산을 증액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당초 예산편성 시에 철저한 사업비 분석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장님께서 소상히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라119센터는 금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2011년도 9월 입주기관이 3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때 회의 때 전국체전이 끝나면 재입실 할 걸로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사용하던 센터가 96평 정도 되는데 그쪽 부분에 경사로를, 장애인용 경로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을 하게 돼서 면적이 당초보다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말입니다. 생각을 해 보는데, 사실 한 사업에 이렇게 본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고,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이게 심도 있는 시설분석을 안 했다. 철저한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세부계획을, 설계내역서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대원들이 오라동주민센터에 컨테이너박스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도 덥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을 갖추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번에 5,000만 원이라도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활동 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서장님께 두 번째로 좀 묻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종합경기장 부지로 옮기게 되는 오라119센터 시설 및 운영계획에 관해서 말입니다. 소방서장님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종합경기장 주변은 국내의 각종 경기는 물론 대규모의 다양한 행사가 치러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각종 경기나 행사가 있을 때면 도내외의 선수단은 물론, 응원단, 관람객 그리고 각종 영업시설 등으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오라119센터 이설계획을 보면 말이에요. 지난 3년간 시설에 비해서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서장님. 앞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각종 경기나 그리고 행사 때가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에 화재나 조그마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또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장소에 설치되는 119센터는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대형사고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 등 규모 있는 시설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현대적 시설이 되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장 주변의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전문화된 의료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응급센터 시설이나 그리고 복잡한 현장상황에도 소방차량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독립된 주차시설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실례로 보면 말이에요. 영어교육도시 내에 시설된 119센터의 경우는 기존의 어느 119센터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면적도 넓고 현대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설한 오라119센터는 이보다 더 현대적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제주의 대표적인 119센터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방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오라119센터 내에 현재 현대화시설 계획은 갖고 있는지,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 관내에는 119센터가 7개가 있고, 구조대가 1개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지역에, 아라동이라든지 외도지역 같은 도시계획지구 같은 데 인구가 많이 불어나게 돼서 이런 곳에도 119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연동119센터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출동하는 데 굉장히 어렵고 시설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6기 추진계획으로 대단위 도시개발지역에 대해 외도 및 아라동을 추진하고 있고, 연동주민센터가 지금 이설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맞물려서 우리 연동센터도 현대화를 하려고 이설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라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국제행사를 하려면 충분한 안전요원이 배치돼야 되는데 오히려 119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한라체육관이라든지 종합경기장이라든지 안전활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출동하는 데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지적의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주변지역의 출동로를 미리 예측을 해서 차량을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라센터도 장기적으로 토지라든지 행정예산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라119센터는 지역적 특성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소중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소방서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필히 이해하셔서 오라119센터가 향후 전국 최고의 선진화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도민들의 안전지킴이의 기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고,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제주종합경기장 단지 내에 500평 이상 되는 새로운 부지를 찾아내서 오라119센터가 그곳에 입주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제주시장과 협의를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하고 연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입지 토지라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 한재신 국장님!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이승찬 국장님,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8쪽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재신 국장님, 다문화가족에 대해 가슴속에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마디로 정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다문화가족들이 제주지역에 와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원도 하고 있지만 각종 지역단위의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

국장님, 사업설명이 아니고 국장님이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생각, 어떤 생각으로 다문화를 바라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문화가 우리가 보듬어야 할 부분인지 아니면 취약계층으로 놔둘 건지, 이런 가슴속에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돼서 저희들은 다문화가족도 우리 제주도민의 일원이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등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언어부분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저희들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한 예산상의 배려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각별히 지금 지원책을 마련해서 하고는 있는데…….

각별히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번 추경에 양 행정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전부 삭감됐네요? 제주시는 3,707만 8,000원이 삭감되었고, 서귀포는 361만 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배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 예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은 아니고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과목을 조정하면서 상계되는 부분이지 삭감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한국어교육 사업비로 해 가지고 2,200만 원 정도가 새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 부분이 부기가 독립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포함됐던 기본 운영비에서 분리해 가지고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삭감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인 내용적으로 볼 때는 삭감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8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110쪽을 보니까 운영 지원 사업의 경우 금액이 맞지 않네요? 당초예산에서 3,707만 8,000원을 삭감하면 4억 7,662만 2,000원이 남아야 하는데 실제 1/2분기 운영비와 3/4분기 운영비를 더해서 한 4,000원 만의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4,000만 원이 넘는 그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두 단체의 혼선을, 분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4,0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의 예산에 차질이 없을 겁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았네요?

거기에 표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왜 표현이 안 됐습니까?

저희들 세부적으로 일일이 나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세세하게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챙기겠습니다.

나중에 뭐 있어도 “아, 이것 그렇게 됐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그럴 겁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보니까 언어영재교실도 삭감되고, 방문교육지도사 교통비도 아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걸 반영할 노력을 해 봤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이라든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 부분이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 채우기 위해서 부단하게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아까 앞서 설명드린 부분은 예산과목의 변동사항일 뿐이지만 저희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700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또 한국어교육이라든가 문화 관련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도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겁니다.

‘확대한다.’ ‘확대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 있습니까?

매년 다문화가정이 증가되다 보니까 지금 제주시 관내에는 다문화가족센터·가정센터, 그다음에 동제주복지관, 서제주복지관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특별히 동제주복지관에서 구좌 이주민센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언어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도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예산이 얼마쯤 들고, 몇 명이 그런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까? 노인분이나 장애인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노인하고 장애인을 저희들 별도로 구분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걱정해 주는 차원에서, 일자리 차원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청에서만 하는 부분도 이천…….

국장님, 세세한 표를 제가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다문화가정 일자리 창출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필요하면 제가 보충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좀 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다문화도 취약계층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에서 또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문제나 그분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다문화가정 일자리 창출사업을 제안하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다문화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질의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동사무소에서 불편한 점을 알고 있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할 겁니까?

저희들 바로 검토해서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용철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아무런 예산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아까 제주시 국장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항들이 기본 프로그램 교육으로 방문교육 하는 게 있고요, 또 가정생활지도사 12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3시간씩 방문해서 애들도 봐주고, 숙제도 돌봐주고, 또 상담도 해 주는 사항이 있고…….

그것은 지난번에 질의할 때 답변한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아까도 질의드렸지만―다문화가정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벌써, 2,423명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2,696명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타 시도…….

됐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안산시가 전국에서 다문화가정이 최고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안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벤치마킹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1분 내로만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독특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결혼이주여성을 공직 채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직 채용이요?

예. 다문화시대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소통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도 종합검토를 해 볼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많은 외국인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는…….

저도 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일단 공직채용에 대해서 일선 동사무소부터,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곳부터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덧붙이면 ‘다문화’, ‘다문화’ 하는데 사실상 다문화에 해당된 분들만 교육도 받고 오라 가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앞으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들도 내년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신 국장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만약에 보호자가 없는 정신지체장애인이 병원에 있다가 퇴원했을 경우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노숙자로 전락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입원하거나 요양시설로 가려면 보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보호자는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일차적으로 행정에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시설로 가든지 병원에 다시 입원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시에서 그런 보호자가 필요한 분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저희들 직접 현장에 가서 가족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없으면 저희 행정에서 바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아라동에 사는 이 모씨는 정신지체장애인으로 환청 때문에 지금 집에 못 들어가는 것 알고 있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보호자도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지금 노숙자 생활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도 하고 있고 본인의 의사를 많이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아라동 주소로 되어 있지만 여인숙이라든가 이런 데 좀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어쨌든 가족이 없거나 또 본인 혼자서 여건을 갖춰서 생활하기 상당히 어려운 분에 대해서 행정에서가 어떤 시설을 마련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사회복귀시설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 누가 보호자가 되어야 하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신보건법」 제21조에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이런 것을 방치하게 되면 시장이 직무 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규정이나 매뉴얼 같은 것 있습니까?

이런 정신과 질환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건소 쪽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따로 매뉴얼을 가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죠?

예, 있습니다.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예, 있습니다.

제4조에 보니까 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맞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라동 이 모씨도 의회에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아무리 민원을 해도 안 되니까 옆에 아는 분이 의회에 민원을 넣었어요. 제가 각 과로 문서를 확인하려고 보내니까 그때부터 만나고 처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어디 공정하게 처리하는 겁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한곳에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한곳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부서에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풀어가고 있고 또 이렇게 해서도 제도적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의회까지 이렇게 민원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 민원을 적절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시고 안 되면 규정이라도 바꿔서 공무원이 열심히 한다는 그런 소리를 한번 듣고 싶지 않습니까?

위원님, 좋은 제시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화북119센터 사다리차가 중앙선 침범해서 민원이 오는 것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동쪽에 부지가 있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간략하게…….

지금 현재 거기가 경찰청 부지로 되어 있는데요. 경찰청이 제주고등학교 쪽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이게 도유지하고 바꾸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정담당관실하고 이번 주 월요일인가 협의를 해서, 거기가 차고지로서도 부족하고 들어왔다 나갔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 부지로, 행정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럼 그쪽에 사다리차 차고지를 할 겁니까?

예, 거기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건물을 나중에 증설해도 되고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다리차가 왕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가 고질적인 문제는 거기 들어오는 입구가 삼거리 아닙니까? 삼거리에서 들어와서, 지금 경찰청에서는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안전보호로 막아 놨습니다. 그런 것 푸는 문제하고, 하여간 관계되는 기관을 모아서 장시간 협의를 해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이나 거기에 사다리차 차고지를 하든지 그거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그것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철 국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어떤 행정이 필요한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다문화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서로가 사랑을 해 주어야 됩니다. 얼굴 피부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도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생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게 2세 어린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걔네들이 한 150여 명쯤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 익히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부터 애들이 왕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학교에 가서 걔네들이 왕따 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아로 되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누구 못지않게, 청소년 문제와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2세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서 걔들을 좀 보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월호 관련 희생자 그리고 피해자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세월호 관련해서 제주도 승선인원은 39명인데 생존자가 34명, 실종자가 3명, 사망자가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 관내에는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 대상은 26명인데 2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고, 또 타 시도에 전출 간 분이 있어서 지금 지원이 안 된 부분이지 나머지는 다 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 시도에 전출이 되어서 연락이…….

전출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여기서 사고 났는데…….

그럼 서귀포시 국장님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여덟 명이 지금 있습니다. 구조자 일곱 명에 실종자 한 분 해서 8명이 있습니다.

이용철 국장님,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났는데 국가적인 비극입니다마는 발생 되자마자 그다음 날, 익일 17일부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해양수산국, 옆에 있는 소방안전본부까지 해서 3개 국에서가 진도에 파견 나가면서 현장을 직접 접수하고 모든 상황을 우리 도로 알리면서 대처를 했는데, 우선 저희 분야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는 4월 18일 날 그분들이, 제주도로 오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한 분이 계십니다. 21명이 오셨는데 제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응급세트를 드렸습니다. 응급세트는 속내의부터 해서 양말, 추리닝, 간단한 속내의까지 입을 수 있는 것을 해 드렸고요. 또 치약, 칫솔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해 드렸고, 24일 날은 저희가 우선 자체적으로 긴급 생계비를 60만 원씩 해서 24가구에 1,44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처를 했고. 또 생존자분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위문을 해드리고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27일 날 긴급복지지원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24가구에 석 달 치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4월, 5월, 6월. 그리고 저희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우선 이런 가구에다가 좀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100만 원씩 그 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예, 국장님…….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날 한 모의 부친, 그러니까 여기 시집온 다문화가정입니다. 베트남에서 왔는데 그 부친이 왔습니다. 그분이 올 때 비행기 삯도 못 했다, 여기 와서 생활비도 없다고 해서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된 것을 저희에게까지 연락 와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 600만 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당국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순수 지방비로 지원이 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순수 지방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체 긴급지원비를 60만 원씩 해서 24가구에 1,440만 원을 했고, 이번에 석 달 치는 국가에서 해서 끝나니까, 4·5·6월 해서 석 달 치 하니까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답니다. 이번 7월 달부터 해서 석 달 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원된 게 돈뿐만 아니라 한 1억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국장님, 그러면 석 달 치만 지금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7·8·9월까지죠.

앞으로 7·8·9월 가능한데, 그러면 7·8·9월 석 달 치만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석 달만 지원해 주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보십니까?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법이…….

특별법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난달에, 어느 때 됐어야 됐는데 서로 간에, 여야 간의 정쟁―싸움―때문에 지금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빨리 세월호 특별법이 결정되고 나면 더 많은 혜택도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면 당연히 국가에서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다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도 당국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많은, 하루속히 그분들이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별도의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분들에게는 지원이 되어야 되고, 특별법만 믿지 마시고 우리 지방비에서도 충분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세월호 피해자들이 지난 25일에 본 위원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세월호 관련해서 이분들에 대한 일원화된 창구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가면 이 과에서, 화물 관련은 교통항공과에서, 그다음에 바다에 대해서는 해양개발과에서, 도에 가면 이런 말들만 하고 일원화된 창구가 없고, 누구하나 책임성 있게 대답을 해 주거나 어떤 책임을 묻겠다는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없고 해서 답답해서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이분들은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있고 정말 산 게, 살아서 죄인이다 이런 말까지 하시면서,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는 자신들이 살아온 게 죄송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어떠한 큰소리를, 어떠한 얘기들을, 지원현황이라든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 못 하다가 지난 25일에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런 아픔을 가진 분들에 대한 정책마련은 국가의 특별법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서 복지, 특히나 복지와 관련된 이런 부서에서 하나의 창구를 마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분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분들이 특히 화물차 운전기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 화물이라든지, 물건들을 실어오다가 다 바다에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화물차가 아직 보증금도 다 못 냈는데 다시 새로운 차를 사서 다시 또 차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들이 많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트라우마에, 평생 이런 것들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엄청난 피해를 받은 분들을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잘 나서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서, 아까 39명이라는 승선 인원들을 잘 보살펴 주는 루트, 창구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예.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다 맞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분들이 정신적 치료를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했고, 또 지금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치료를 받더라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평생, 그렇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안고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생활실태 같은 것도 어떻게 될 것인지 파악을 일일이 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전담부서, 통합지원부서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우리 도에서 종합적인 대책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화물차량 관계는 교통항공과에서 만들고…….

국장님,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교통항공과에 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일괄적인 부서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다 찾아다니면서 해결을 합니까? 그 부서를, 우리가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일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편안한 삶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우리 복지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겁니까?

지금 말씀한 일괄처리부서 지정하는 것을 건의를 해서 저희가 보건 분야, 위생 분야, 복지 분야, 차량 분야를 다 나누어서 총괄 만들었고요. 그분네가 어느 쪽으로 전화해도 연결이 돼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지금 구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이분들이 의회나 도로 찾아가서, 자기들이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것들을 재생하지 않게끔,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이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지금 경로당의 신축이라든지 증축에 대한 예산안들이 양 행정시에서 올라와 있는데 이 보조율을 봤더니 지금 시설이 70%이고 장비가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 도대체, 지난 9대 때도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이게 공공시설입니까,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사회복지시설로 본다기보다는 공공시설이면서 저희들 노인복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떠나서 사실 예산편성운영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엄연히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신축이라든지 개축 시에는 정액이죠? 장비라든지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90% 보조율이 적용되는데, 이게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건데 도에서는 다음에는 알아서 꼭 조정을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을 보면 주체가 마을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아파트단지 이런 데서 경로당 주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 때문에 뭘 하나 신축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부자마을이라든지 제주시내 아파트 단지가 많은 경로당 같은 경우 들어가 보면 정말 깔끔하고 단정된 모습으로 경로당 운영을 하는가 하면 외곽지에 가면 많이 열악합니다. 장소도 비좁고, 저희 지역구만 가도 장소가 비좁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하고 싶어도 이런 자부담 비율 때문에 못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어떻게 마을회에서 그리고 노인회에서 자부담 30%를 해서 예산을 활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엄연히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해서 보조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사업이 양 행정시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제주시 국장님?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도에서 중심 잡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협의해 가면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저희들도 도와 협의해 나가면서 이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집행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지만 도의 국장님, 2015년도 예산에는 이게 반드시 정액으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노력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사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만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요. 보조비율을 담당하는 예산파트에서 2011년도에 만든 건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도…….

꼭 된다는 말은 저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답변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로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 예산편성 전에 이 보조율을 확실하게 낮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해 주실 거죠?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께서 보조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회단체 보조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여성단체에는 보조율이 몇 프로입니까?

여성단체 보조율은 사업별, 성격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어떤 건 90%도 있고, 70%도 있고, 또 50 대 50도 있고.

50 대 50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역량 강화 사업하는 것들이 70%가 있고요.

아니, 50%짜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잠깐만요. 50%는 책자 발간하는 게 50% 있고요. 각종 사회단체활성화 지원이 50%, 또 장비 비품지원도 50% 되고…….

잘 알았습니다.

그런 사업, 문화의 집 장비 지원도…… 아, 그건 90%네요.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활동하는 단체에서 50%인 단체가 새마을부녀회입니다.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는 동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50%의 보조율을 줍니다. 이 보조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성단체 역량 강화 사업은 30%인데 노인을 향한 행사는 50%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도 그 의견은 위원님과 같이 합니다.

같이 하죠?

예.

이 보조율을 좀 조정을 해서, 정말로 실지 대상자별 보조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부서는, 새마을은 저희가 아니라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생각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말씀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조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주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교육복지, 다른 건 몰라도 교육복지에 대해 지원 같은 것 하는 게 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업중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582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초등학생은 84명, 중학생이 132명, 고등학생이 366명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청소년 수의 한 0.5%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과 이 문제에 대해서 자주 회의도 합니다. 또 경찰청도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해서 어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회진입을 할 것이냐, 학교에 복귀를 할 것이냐. 이것을 두드림 사업과 해밀 사업으로 갈라서 하고 있는데, 사회진입을 하겠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도 203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40명이 성과를 얻었거든요. 그런 사업 하고 있고, 또 두드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두드림도 164명이 있는데 한 75명이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사업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는 검정고시도 한 40명이 됐고요. 학교 복학도 한 35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75명 돼 있고 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청 중심, 또 경찰, 우리 청소년지도담당 여기가 어우러져서 지금 하고 있고, 다행히 이번에 신임 교육감님께서 대안교실을 만들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중학교 검정과정, 방송통신중학교를 내년도에 신설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적극 교육청과 협조하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작년 5월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예, 지정되었습니다.

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원 조례에서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치는 안 돼 있고 대안교실, 예를 들면 동려야간학교 그런 것들이 대안교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도내에 한 12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설치하는 건 저희가…….

조례에 지금…….

도에서…….

조례에 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설치가 되어 있고,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에 대해서 아직 수립이 잘 안 돼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해 6월에 강원도 총기사건, 임 병장의 사고에서도 보면 이분이 학업중단자이지 않습니까? 학교 학업 중단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청소년, 특히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대책들이 마련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조례로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못 마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센터를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종합계획들을 수립해서 우리 청소년이 밖에서, 학업 중단해서 밖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갈 길을 열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8월 달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나오면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내년부터는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이 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6월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서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개칭이 됐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예.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도에 설치가 돼 있는데 정보보육센터, KBS 앞쪽, 신KBS 앞쪽에 있습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거죠?

예.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위탁입니까?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도 센터가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도 어린이집연합회가 맡아서, 거기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거기에서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일시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시보육이라든지 영·유아의 체험장이라든지 놀이공간까지도 제공을 하라고 법이 개정이 되었죠? 이런 역할들을 모르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시설이 사실은 협소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협소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거기에 대체교사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어린이집의 출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교사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육아용품 대여사업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일시보육, 소위 말하면 시간제보육을 전국적으로 다 확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어린이집에서도 시간제보육을 할 어린이집들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일시보육이라든지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도 센터가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장소가 협소해서 이런 기능들을 다 못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장소가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2억 원, 자부담 3,000만 원 해서 2억 3,000만 원에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 건물 임대기간이 다 끝나서 넓은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도 문제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역할들을, 기능들을 수행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에서는 발 빠르게 시간제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특히나 일시보육, 그다음에 체험장, 놀이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함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도 센터가 이전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장소가 협소해서 다양한 기능,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임대기간도 만료돼 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제주시에 있는 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그만한 규모의 시설이, 우리가 임대를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인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대를 해 나가고, 다만 서귀포에도 한 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혁신도시 안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축비 부분이 중앙절충이 좀 안 돼서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도 이전하면, 놀고 있는 공공건물 같은 것도 찾아보시고, 여유가 있는 건물이 분명 있을 거라고 보고, 만에 하나 그게 어려우면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지금 제주시의 ‘행복한 나무’가 공립어린이집이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기도 정원이 200명인데 지금 현원이 한 50명밖에 보육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를 좀 활용해서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떠세요, 제주시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4시간제 운영이라든가 돌봄 관련 부분도 올해 4개소에 대해 공립이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는 의무적으로 한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얘기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방향으로 공공건물 확보가 안 되면 아까같이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서귀포에 있어서 그런 어린이집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꼭 혁신도시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진지한 가운데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 및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과 같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재청 있습니까?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세한 답변과 보고를 하여 주신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하반기에도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제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건강한 복지제주를 위하여 예산 운영을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