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함문희 국장님, 감액시킨 부분이 있는데, 계란2차 가공시설 지원사업 6,000만 원 감액시킨 이유, 딱 10분 내에 빨리 작성하고, 그다음 승용마 전문 생산농가 육성 6억 원 삭감된 부분을 저한테 10분 내로 가져오십시오.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의원 사업비도 그냥 감액시켜버립니까! 의원 사업비도 국장님 마음대로 삭감시켜요!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이따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무슨 설명 말입니까! 작성해서 올리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장
됐습니까? 감액사유 금방 되겠죠, 두 건인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각 8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주시는 농수축산경제국장으로부터, 그리고 서귀포시는 경제관광산업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문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차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하게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들의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시 공직자들도 모든 역량을 모아서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따뜻한 서민경제 실현으로 농어상공인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기훈 농정과장입니다. 박규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종철 축산과장입니다. 김진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희진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근형 건설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우리 제주시에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지원 사업과 경제활동 현장에서 농어상공인이 필요하고, 수요 민원이 많은 사업에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부분 증액 또는 감액되는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함문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되도록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 분야, 그리고 정보와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재근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양경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근홍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강경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봉훈 축산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안설명서는 별도 자료 제출로 갈음함을 양해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내용과 정책 대안은 앞으로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 및 정보화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음을 설명드리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현장에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수출물류비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수출물류비가 없던데, 시에서 그때 다 올리는 자료로 제가 받았었는데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수출물류비가 이번 추경에 시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수출물류비에 대해서는 지난 달 3월까지 수출물류비가 지급되어서 잔액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는 수출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그와 같은 얘기인데, 앞으로 수출물류비 관련해서, 양 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일원화해서 이 업무를 집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수출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함문희 국장입니다. 제주시에서 운영되는 예산에 대해서 수출물류비를 당초 본예산 과정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이게 갭이 좀 있습니다. 도와 시와의 예산 배분에 실링예산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갭이 있어서 실무를 하는데,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수출물류비를 25%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도에서도 방침이 있다고 하지만 실지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처리하도록, 이런 업무 구조가 되어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도에서 일원화해서 집행하는 것에 동의하시죠?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어쨌든 이것은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업체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사전 수출, 매해 수출계획 물량에 대해서 수출진흥과에 사전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예산이 잡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수출물류비 관련 질의 과정에서 ‘태양’이라는 회사를 지적했었습니다. 그 회사를 모르고 질의한 본 위원이, 그 회사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든 어떤 질의를 하면 양 행정시에서도 명확하게, 제가 자료 요청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명확히 해서 저한테 주셔야 위원들도 정보에 따라서 이것을 확인하는데, 그냥 명칭만 주고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그런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의회도, 그리고 행정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최대 가뭄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발대비 용수개발이나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도와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농민들이 고마워도 했지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상당히 경직되고 획일적으로 내규를 정해서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국비 같은 경우 5,200만 원 정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반납액이 됐는데, 현장에서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양수기, 물백 이것을 통으로만 지원하는 방식을 해서, 사실은 물백만 필요한 사람도 있고 양수기만 필요한 사람도 있고 스프링클러만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별도 적용해서라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양 행정시가 사실 내실을 갖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지침상, 계획상에 통으로 된 사항으로 가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바꿔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차피 가뭄대책으로 많은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지금 민원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즉시 보고하도록 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시에서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읍·면에서는 공무원들이 계속 민원인들한테 문제 제기를 받고 해결은 못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항구적인 가뭄대책과 관련해서도 현장에 맞게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주시 사업설명서 245페이지, 추자 후포지선 소파제 시설 보강이 올라왔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거 작년도에 한 거 맞죠?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작년도에 태풍도 없었는데 소파제가 파손됐지 않습니까? 파손돼서 이것을 보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무슨 얘기냐. 작년에 풍랑 정도 와서 이렇게 파손이 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의 양식시설물 보호, 생물 보호, 생산하기 위한 것인데 풍랑주의보 정도 가져서 파손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부실공사로 보이는 것이고. 그다음 그게 맞냐 하는 것에 대한, 이 소파제를 할 때 전문가라든가 지역 어업인들의 의견을 사실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종합건설과의 계약에서 보면 하자보수를 3년으로 정해 있습니다. 3년으로 정해 있는데 하자보수를 종합건설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3년까지 해 주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하자보수.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계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규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올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자로 해서 할 것으로 추진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하자로 해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보강사업으로 돈을…….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설을 좀 했었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강을……
창옥
허창옥위원
하자보수는 반드시 할 것이고 더 보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알기로 사실은 처음부터 전문가와 지역 어업인들과의 종합적인 얘기를 듣고, 그다음 풍속·풍랑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사실 소파제를 설치했어야죠. 그런데 지금에야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과거에 의견 수렴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소파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약간 몰랐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피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갖고 전문가하고…….
창옥
허창옥위원
전문가하고 다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협의를 할 겁니까?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실 협의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죠. 예를 들어 1억 원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이 금액에 보면 당초예산 할 때부터 추가로 더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되어서 1억 원인데…….
창옥
허창옥위원
더 올렸는데,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이왕 보강할 것이면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해서 예산부서에 설득해야 하는데 이 예산을 잡고 난 다음에야 전문가와 협의했다면 이것은…….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계획에 따라서 전문가와 지역조합장과 서로 의논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1억 원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더 올려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면 이 예산 범위에 맞게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저희들 1억 5,000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당초에는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필요한 것이 조금……. 그렇게 됐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말지 모르겠지만 소파제가 아니라 가두리와 관련된 특혜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양 행정시에 윈도우XP 제품 보완 패치 및 유료 기술지원이 종료됐죠, 올해 4월 8일 날.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윈도우XP.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종료됐죠?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정보 보안 관련 중요사항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니까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사실 보안과 관련된 노후 PC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제주시 분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난 4월 8일부터 윈도우XP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단 조치가 됨으로 인해서 기존 행정장비, 즉 컴퓨터 본체를 봤을 때 저희들 시에는 2,120대 정도가 해당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행정장비가. 2008년 이전과 2009년 이렇게 연도별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교체할 수는 없고, 우선 2008년도 이전 것과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가긴 가되 단계별로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근래에 생산돼서 보급되는 행정장비라 할지라도 또 운영상에 하자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후속조치 예산이 적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 하면, 사실 행정 업무를 하는 컴퓨터 아닙니까? 그런데 정보 보안을 지켜내지 못하는 컴퓨터로 간다는 것은 사실 행정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서 나머지 컴퓨터에 대해서는, 어떻든 정보 보안이 안 되는 컴퓨터를 갖고 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한꺼번에 교체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그럼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그냥 매해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겠다, 이 얘기입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닙니다. 추경에서도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 본예산에도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서도 확보하고, 못 한 것은 또 추경을 해서 가야 되는데, 물론 넉넉지 못하게 예산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행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악성코드에 관련된 백신, 이런 관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함 국장님, 행정업무에 있어서 정보 보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어 해킹이나 악성코드에 대비를 못 하는 컴퓨터를 갖고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금융기관도 그렇게 철저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가 터지는데, 단순히 예산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올해 4월 8일 날 종료가 됐으면 이 시점에서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매해 해오던 방식대로 노후 PC 교체하는 형식으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양 시에, 내년 본예산 때 최대한 하십시오. 최대한 해서 행정업무에 있어서 정말 PC 보안의 문제는 오히려 금융기관 못지않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내년에 예산을 마련할 때 우리 의회에서 돕겠습니다. 최대한 해서 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함문희 국장님, 285페이지 금능농공단지 지하수 관정.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이 질의해야 되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혹시 국장님, 금능 자주 가십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언제 갔다 왔죠?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요 근래는 못 갔다 왔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요 근래가 언제입니까? 올해 갔다 왔습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올해 언제 갔다 왔죠?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봄에 갔다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사업을 하려면 민원인 부분이라든지, 당연히 집행부에서 밑에 있는 직원이, 함문희 국장님이 굉장히 탄탄하게 다지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대로 가셨죠, 국장님으로 가실 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직대 다 풀어졌습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덕택에.
민철
하민철위원
언제 풀어졌죠, 직대가.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작년 7월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농공단지 수중 펌프 교체 2식 올라온 예산 압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수중펌프 교체 4,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올라 있죠?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하자 있는 것 아십니까? 지하수 하자 있는 것.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
민철
하민철위원
현장 안 다니니까 하자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1관정, 제2관정이 있죠?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제1관정 지금 가동합니까? 가동합니까, 못 합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1관정은 안 하는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가동이 안 된…….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시설한 기간이…….
민철
하민철위원
다름이 아니고 활용이 안 된 부분은 농공단지 인근에 지하수 오염 때문에 농가 부분에서 질산염 수치 증가로 인해서 1관정은 사용 못 하고 있거든요. 올라온 예산에 2식이라고 하면 1관정, 2관정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가동하지 못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가동 안 한다면서요, 1관정은. 그런데 가동하지 않는 상태의 예산도 올라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가동이 안 되니까 수중모터 펌프를 교체하든지 해서 가동시키겠다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올라온 것은 2식 아닙니까? 1관정, 2관정 예산 아닙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가동 안 된 상태인데 예산이 올라왔죠, 1관정.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수중모터 펌프가 고장 나면 가동이 안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핵심은 수중모터 펌프가 고장 난 것도 있고 현재 가동되는 것도 있기는 한데 현재 동력장치 15마력 정도 되어 있는 것을……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요. 저희가 다른 것을 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식이라는 것은 1관정하고 2관정 부분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가동하지 못하는 관정 예산이 올라 왔고요. 그다음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 추경예산에 금능농공단지 지하수 영향평가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질개선 사업으로. 그리고 향후 부분에서 이 관정이 만약에 어떤 부분 하자가 있다고 하면, 2억 6,000만 원이 향후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펌프가 안 되니까 교체하겠다는 부분을 봤을 때 전혀 현장 부분이……. 협치라는 게 뭡니까? 원 도정 와서 협치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협치의 내용이 뭐죠? 뭡니까? 그쪽 관련된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전혀, 그냥 예산만 올리고 덩그러니 돼 있는데 전혀 안 쳐다보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추경예산으로 해서 금능농공단지 지하수 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자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에서 영향평가를 하겠다고 5,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죄송스럽지만…….
민철
하민철위원
모르고 있죠?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취급을 못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진석
김진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제주시 지역경제과장 김진석입니다. 도 기업지원과에 5,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금능만이 아니라 구좌까지 수질검사 용역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금능의 것은 음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용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압력이 약해서 물이 좀 덜 나와서…….
민철
하민철위원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새로운 관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도하고 따로 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진석
김진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능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은, 지금 공구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마력수도 약하고 지금 안 쓰는 형편입니다. 하나는 보조용으로 쓰는 건데 지금 둘 다 20마력으로 해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용이하게 2개 다 모터를 교체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음용수 관계는 기업지원과에서 5,000만 원 예산 잡은 것으로 수질검사 용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식이라는 부분 저희들이 봤을 때, 제2지하수 관정에 대한 모터 2식을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2식이라는 게 1공구, 2공구 2개 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보조로 놔두는 것이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제1지하수 공정 부분은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혀 사용치 않는 펌프 부분도 교체로 올라왔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관정을 교체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해 줄 부분이 있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새로운 관정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진석
김진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자료가 미흡한 부분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자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석
김진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공구가 2개인데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가 고장이 날 경우 보조 공구에서 다시 써야 하기 때문에 2개를 항상 가동시키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2지하수 공정을 교체할 수 있는 쪽으로 자료가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봤을 때, 2식이라는 게 제1지하수 공정, 제2지하수 공정 한 쪽에 하나씩 들어가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저희들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단, 뭐냐 하면, 제1지하수 부분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펌프를 교체할 이유가 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향후 부분이 오염수질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 단지, 펌프 교체만 올라와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좌하고 금능 전체적인 부분에 올라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가 단지가 몇 군데 있죠?
진석
김진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두 군데입니다. 구좌하고 금능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5,000만 원 비용이 두 군데 영향평가 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진석
김진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내년 향후 계획으로 2억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관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농공단지 지하수 수질개선 사업으로 해서 기업지원과에 향후 2억 6,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에 잡혀 있지는 않지만 2015년, 내년에 2억 6,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려고 향후 계획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새로 관정을 파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향후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 관계는 제가 다음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 사업명세서 281페이지, 서귀포 406페이지. 양쪽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구제역 예방 백신, 축산과. 제주시 같은 경우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 예산이 9억 3,936만 원 돼 있고, 서귀포가 3억 1,300만 원. 서귀포가 1억 300만 원 삭감시키고, 제주시가 3억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서귀포 국장님, 찾았습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찾았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현재 구제역 발생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육지부에서 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그다음 조류인플루엔자도 발생되고 있죠?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찰을 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감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안전지역입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안전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육지부에 하니까 예방에 철저를 더…….
민철
하민철위원
당연하죠.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당연히 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왜 삭감시켰습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나중에 해서 또 예비비로 달라고 할 겁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이 부분은 구제역 발생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할 때 가내시됐다가 지금 확정시키면서 이번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저희들 예찰도 강화하고 당연히 방역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비가 감액이 됐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구제역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청정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이 부분 어떻든 내시든 가내시든 그런 부분 했을 때, 예산 올라온 게, 도에 언제 올렸죠?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7월에 올렸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7월에 올렸다고요?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구제역 발생이 언제죠? 거의 6월부터 시작됐죠?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구제역은 7월 24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서귀포나 제주시 마찬가지거든요. 가내시 해서 내시 부분에서 삭감돼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 전혀……. 예전에 전국적인 구제역 파동 할 때 제주도는 백신 놓는다, 안 놓는다 하다가 우근민 전 지사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백신을 투여해야 되겠다 해서 그 비용을 어디서 꺼냈죠? 예비비에서 꺼냈죠?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여러분들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쳐다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보니까, 아, 환경도시구나. “인건비 부분에서 없으면 예비비에서 꺼내 쓴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예산담당관께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여러분들 불 보듯 뻔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만약에 뺐을 때 예비비에서 꺼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으면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투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으면 예비비에서 꺼내 쓰겠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 양 국장님께서, 보니까 금액도 제주시 3억 1,000만 원, 서귀포시는 1억 300만 원. 제주도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예찰 강화를 해 주시고, 예방 부분도 보니까 삭감돼서 올라 왔더라고요, 도에서도. 도든 행정시든 축산 부분은 우리가 감시해도, 감시해도 또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구제역이라는 게 4년 동안 아니면 8년 동안 주기적으로 왔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차제에 본예산에 할 때, 내년 예산에 할 때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정확한 내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양 행정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말 특구로 지정이 됐죠, 양 국장님.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 삭감을 시켰고, 승마장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5억 8,500만 원을 삭감시켜 놓고 전혀 증액……. 다른 데 제주시처럼 승마장 운영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마필 사육기반 확충 사업으로 변경해서, 삭감된 예산을 그쪽으로 변경시켰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5억 8,500만 원을 삭감시켜서, 지금 이 돈 어디 갔죠?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이번에 말 특구로 지정되면서 제주도 방침이 승용마 전문에서 앞으로 말 기반 사육, 또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생산농가 육성사업을 감액시키고 저희들도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증액 어디 올라 있습니까? 제가 찾아봐도…….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마필 사육기반 확충이라든가, 마필 사육기반 확충에 1억 2,000만 원, 3억 원…….
민철
하민철위원
그 부분 도하고 협의 없이 여러분들이 변경해도 가능한 사업입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도와 협의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어느 부분은 삭감시키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겠다 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어디 어디 들어갔다고요?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마필 사육기반 확충이라든가…….
민철
하민철위원
조금만 천천히.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사업명세서 166쪽, 승마장 운영 활성화.
민철
하민철위원
백육십…….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아, 26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265쪽에 승마장 운영 활성화라든가 267쪽에 마필 사육기반 확충.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찾지 못해서……. 말씀하십시오.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승마장 운영 활성화라든가, 다음 267쪽에 마필 사육기반 확충. 승용마 전문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액시켜서 도와 협의해 나가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이렇게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정액 5억 8,000만 원에서 거의 3억 원 정도…….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더 불어났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 더 늘어났다는 소리거든요.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시는 서귀포처럼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얼마, 지금 10억 원 했는데 …….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도 승마 전문 생산농가 육성에 당초 10억 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삭감 처리하면서 승마장 운영 활성화, 마필 사육기반 확충 사업으로 두 개 꼭지를 분류해서 전환시켜서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시에서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윗 기관과 같이 협의하면서 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말 특구를 제주도가 가져왔기 때문에, 기간은 2년이거든요. 2년에 모든 부분들을, 기반시설을 여러분들 안 만들어주면 이 부분 또 전라북도 장수에 뺏길 우려성이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님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기 때문에 특구 부분 억지로 저희들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2년 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도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꼭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함문희 국장님.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올렸던 예산이거든요. 계란2차 가공시설 지원 사업 부분에서 가공 협회하고 논의된 상태에서 저희들 요청해서 올렸던 예산인데, 1차 지원에서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도 감액을 한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처음에 저도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인 경우 계란 가공시설을 하는데 인증업체가 현재 3개소가 돼 있고 2개소가 안 돼 있는데, 여기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 업체는 포기해 버리고 한 업체는 여건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민철
하민철위원
1차 신청 사업포기서 제출된 내용이 뭡니까?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현 위치에 훈제를 할 수 있는 기계설비가 어렵다. 핵심 사항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업체가 바라는 것은 닭고기나 오리고기 훈제를 해야 하는데 훈증기가 좀 어렵다 해서, 그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축산과에서 충분히, 본 위원이 요청해서 이뤄진 사업인데 이 얘기를 저한테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누가 예산 요청해서 이뤄진 부분인지 전혀 모른 거 아닙니까? 모른 거죠?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몰랐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작년 같은 경우 가공 협회에서 요청해서 올렸던 예산이거든요.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뤄진, 애쓰게 해서 올렸던 예산인데, 이런 부분 차제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소리거든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막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도·편달할 수 있는 부분들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1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제주시는 223쪽, 서귀포시는 2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 건입니다.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같은 사업을 가지고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내용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주시 함문희 국장님.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1회 추경 때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감 배정에 따라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내부적인 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해당 농가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다든가…….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목재펠릿을 구해서 땔감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목재펠릿을 확보하는 데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목재펠릿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농가들의 신청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저조한 이유가 펠릿 공급이 안 돼서 신청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물론 농가에 홍보하는 것도 있고 행정지도 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다 보면 대다수의 의견이―일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목재펠릿을 확보하는 데, 구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연호
강연호위원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농가에서도 조그마한 불편이야 그 정도는 감내한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반대로 서귀포시 국장님, 보니까 융자 상담까지 포함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23억 원 정도가 요청돼 있는데, 제주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다. 없어서 사업을 줄이고 있다는 말씀인데, 서귀포시는 또 반대로 20억 원 이상, 융자사업비가 물론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는 신청자가 나름대로 있는 편입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등되고 하니까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목재펠릿은 톱밥으로 해서 고형물을 제조해서 쓰는 건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6억 원을 집행했는데, 작년에 신청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서 이번에도, 물론 국비가 가내시 됐다가 더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서귀포에서는 난방 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름 떼는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경영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함문희 국장님, 목재펠릿이 국내산입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국내산도 일부 있고 수입산도 일부 수입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펠릿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펠릿 구입하는 데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목재펠릿이 수입이 대다수입니다. 제조회사가 국내에는 21개 사가 있고 거기는 가동률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가동률이 53∼54%. 작년도 기준인 경우 국내 전체 수요량의 88%가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들여오는 데가 베트남, 캐나다,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서귀포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기를 서귀포시는 시설원예 쪽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신청량이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제주시가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지금 이거 1 농가당 4,5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마다할 농가가 없습니다. 다만,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한 제주시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이 사업이 추경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 확보가 되는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 측면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신청 농가들이 당초 목적대로, 취지대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주시 280쪽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축산 사업장 냄새 저감. 사업 명칭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는, 전국체전이 며칠입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10월 28일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며칠간입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일주일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도 입장에서 봤을 때 전국체전이라는 큰 행사가 맞습니다. 일주일간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
연호
강연호위원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는 1년간 관광객이 평균 몇 명 됩니까? 1,000만 명 넘지 않습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불과 몇만 명을 위해서 냄새 저감을 한다, 이런 타이틀보다는 이게 연간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어느 특정행사를 가지고 냄새 저감을 시키겠다, 그때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주시인 경우 금년도 본예산에 보면 약 1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냄새 저감을 위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7억 원. 국장님, 아십니까?
냄새다발지역 특별 방지 4,600만 원, 냄새다발 축산농가 냄새제거 미생물제제 공급 시범사업 1억 7,200만 원. 1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에 요구되는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미생물 공급을 하겠다. 미생물 한 번 투여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됩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전문적인…….
연호
강연호위원
단시간입니다, 단시간.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종철 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하세요.
연호
강연호위원
예,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제주시축산과장
제주시 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미생물하고 냄새 악취 저감제하고 다릅니다. 악취 저감제는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는 하루, 짧으면 12시간 정도 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것이고, 미생물제제는 EM이라고 해서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유용 미생물이라고 해서 이것은 연중 지속적으로 냄새다발지역에 공급을 해 줘야 합니다. 뿌리든지 아니면 가축에게 먹이든지, 이렇게 하면서 해소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1억 원을 계상한 것은 그 시기에 다발적으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를 저감시키고자 악취 저감제를 해서 공급을 하려는 그런 계획도 좀 깔려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 뜻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체전 기간만 냄새가 납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제주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연중 나는 건데, 어떤 특정행사를 대비한다는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축정과에서 냄새 저감을 위해서―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본예산에도 상당한 예산이 반영돼 있고, 이외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게 있죠? 이런 부분도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가 돼서 진행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제주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 사업의 취지 중에 무창돈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냄새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제주시축산과장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느 일정기간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들이 마련돼야 하겠다. 특히, 축산부서에서는 그 냄새가 발생되는 원인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지금 수년간 보면 의회에서나 도 전체적인 여론이 축산 냄새로 인한 피해들이 상당히 보도되었는데, 매해마다 이런 사업비들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크게 향상되는 게 없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제주시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악취 저감이나 냄새 저감, 처리,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냄새 저감 분야는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하면서 무창돈사가 아니고 밀폐형 돈사. ’9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농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로 아마 4조 2,000억 원을 전업화, 기업화 쪽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돈사도 단지화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그때 단지화 시설들이 판넬식 돈사입니다. 지금 거의 부식이 돼서 이것을 앞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2018년도까지 FTA 기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금도 워낙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종철
김종철제주시축산과장
그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처리 개념. 처리 개념은 뭐냐 하면, 분뇨를 하면 일반 농가가 처리를, 그러니까 간이 역할로 해서 공동자원화나 이쪽으로 처리를 해서 냄새 저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정도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대대적인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고 모든 큰 행사 때마다 반복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 정도 시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제주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239쪽입니다. 파래 일시보관 및 처리시설 관계입니다. 2억 원 가지고 일시보관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이 부분은 성산읍 신양리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매년 여름철이 되면 파래가 발생하는데 연간 1,50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해서 계속 사람이 수거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그러지 말고 지역주민, 신양리 주민이라든가 성산읍 주민하고 의논한 결과, 표선에 매수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받아가겠다는 공장이 있어서 이것을 일정한 기간에 사람을 투입해서 가두리 형식으로 보관했다가, 수거하게 되면 모래가 많이 붙습니다. 모래가 많이 붙는데 물에 가두리양식으로 보관하면 모래가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면 그것을 모터펌프로 해서 직접 올려서 팔 겁니다. ㎏당 120원인가 130원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투입되는 5,000만 원은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 주면. 편성을 안 해서 신양리 지역주민들 소득도 올리고, 또 우리도 매년마다 반복되는 예산편성도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나다 보면, 특히 신양해수욕장인 경우에는 해안도로변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는 도로변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아까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처리가 잘돼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이곳을 지나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좌남수 위원님 먼저…….
천문
김천문위원
아니, 하나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천문
김천문위원
국장님, 아까 파래 문제 관계로, 제가 어제 담당부서에 질의한 내용과 겹쳐 있어서, 서귀포시 소관이고 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파래 수거 처리공장에서 수매할 목적으로 해서 소득사업으로 연결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난 2010년도 지원해 준 파래 가공공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저도 성산 신풍리에 있는 해초식품은 가봤습니다마는 행정에서는,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지원을 못 했고 아마 도에서 지원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운영 상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공장이 미운영 되다가 최근에 기계를 도난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중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알고 있었습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 처리 업체가 그 처리 업체입니까? 그것 확인 안 하셨어요? 도둑맞아서 공장 망했습니다.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파래 수거해 가겠다는 업체는 성산읍 신풍리 62번지에 있는 해초식품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른 업체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다른 업체인 것 같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가공공장 그 업체와 다른 공장입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있죠? 일부를 삭감했는데 희망자가 이렇게 없습니까? 어떻게 선정합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지원한 실적만 152명, 2013년도에는 95명, 5월 말 현재로는 26명으로 수혜자가 줄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계획서를 보면 1년에 180명인데 제주시 농촌에 임산부가 1년에 180명도 안 된다는 겁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영농도우미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갖추어져야 지원받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세요.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원 대상 기준을 보면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해야 되고, 전업 여성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좌남수위원
기준에 맞는 여성 농업인을,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까?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신청받습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신청주의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해야죠. 제주시 농촌에서 1년에 임산부가 180명도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산부 전체가 해당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농촌에 사는 전업농…….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전업농으로 돼야 되고…….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전업농,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 180명도 안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홍보 부족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을 잘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다음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정확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숫자가?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장 확보하는 데 대해서 미흡했다는 것이 아니고 대상 마을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더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내시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정 예산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 변경에 의한 삭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고작 3∼4개월 남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삭감하니까 그렇잖아요.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이것은 3∼4개월이 문제가 아니고 이 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좌남수위원
해양수산과장님.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좌남수위원
좀 전에 허창옥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후포지선 소파제 설치, 이 예산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은 1억 원 주면 1억 원, 1억 5,000만 원 주면 1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대답하던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파손되는 것 아닙니까?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부에서 삭감된 부분이고…….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 올렸는데 1억 원밖에 안 되니까 1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좀…….
좌남수위원
그게 아니고 허창옥 위원님이 질의할 때 잘 대답해야죠, 그런 것들을.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1억 5,000만 원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1억 원이 올라 있기 때문에 1억 원 적정 수준에 맞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좌 위원님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 할 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깎이면 안 되는 사업이 있고 깎여도 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얘기해야죠. 당초에도 제가 알기로는 소파제 설치에 5억 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3억 원인가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파손되는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잘해줘야죠. 집행부에서 설명할 부분을 제가 설명해야 됩니까?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좌남수위원
그 정도는 알고 업무를 추진해야죠.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어업용기자재 이동 수리소 운영에도 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3,000만 원에서 50% 1,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또 기차다고요. 삭감한 이유가 “도서지역 원거리 경비부담 증가 및 적자 이유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지 않아 예산 감액이 불가피해 금액 1,500만 원을 삭감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뭔 소리입니까?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당초 예산이 올랐었는데 국비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
좌남수위원
매칭사업인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방비를 보충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해 보니까, 추자지역에 가니까 그쪽에 수리하는 업체에서 경영상 적자가 나고 있어서…….
좌남수위원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도서지역의 선박수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국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삭감하게 되면 지방비를 더 보충해서라도 이것을 운영하도록 해야죠.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괴리가 좀 있었습니다. 사업명세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발전적인 의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
그런 데는 좀, 약한 쪽에 좀 잘 도와주세요, 집행부에서. 센 쪽은 안 도와줘도 돼요. 약한 쪽에 도와줘야 지역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안정되는 것이지. 잘사는 사람들은 안 도와줘도 된다고요. 통통배 2,000∼3,000원짜리 해서 밥 먹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잘해줘야죠. 그리고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왜 삭감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님이 대답하세요.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청 해양수산과장 박규호입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민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행부 쪽에서 이것은 지방행정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운영해야 된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몇 번 얘기 했었는데 안행부의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보를 시설비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시설비로 하는 겁니까?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좌남수위원
시설비로 뭐하는 겁니까? 시설비로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밑에 올라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올라왔어요?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것만 보면 완전히 삭감한 것 아닙니까? 시간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역경제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삭감됐는데,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4,600만 원이나 삭감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내시와 확정 내시 사이에서 오는 삭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거 일자리 아닙니까? 삭감한 것만큼 지방비에서 보충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로는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꼭지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배분 비율이…….
좌남수위원
배분 비율은 최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배분 비율이 5 대 5라면 최소한 5 대 5 해야 되지만 4 대 6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5 대 5가 아니고 국비는 21.5%…….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칭사업이 5 대 5라고 했을 경우 그 사업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는 4 대 6으로, 국비 4, 지방비 6으로 하면 그게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니잖아요. 일자리 문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삭감하는 것은, 제주시의 청년들이 봐보세요. 4,600만 원씩 삭감하면 얼마나 일 안하는 것으로 비칠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이 사항 말고 다른 꼭지로 계획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쪽으로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세요.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돈 40∼50만 원 일자리도 없어서 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하민철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금능농공단지 지하수 펌프인데, 지금 금능농공단지 지하수 수질검사를 먼저 하세요. 오염된 지하수를 퍼내서 지금 뭐하겠다는 겁니까? 옛날에는 금능도 물이 맑고 깨끗했다고요. 지금 음용수로 쓸 수 없죠?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금 비음용으로 됐습니다.
좌남수위원
먹을 수 없는 물을 퍼내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공장이니까? 공장에도 맑은 물을 퍼내야죠. 대책을 강구해서 어떻게……. 수질을 맑게 해 주세요. 썩은 물을 퍼냄으로써 지하수가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문
김천문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히 친환경유기질비료 증액됐죠? 제주시는 얼마입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1억 2,300만 원,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서 2억 4,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서귀포시는 얼마입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으로 4억 원 확보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천문
김천문위원
이 금액이면 20㎏ 비료 포대로 몇 개나 됩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20㎏ 기준으로 해서 포로 환산하면 140만 포 정도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전부 합쳐서 한다면. 본예산 플러스 추경 해서 경정예산으로 간다고 한다면…….
천문
김천문위원
몇 포대가 되냐고요, 20㎏ 포대로.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20㎏ 포대로 해서 140만 포대 정도 됩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서귀포시는?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는 이번에 4억 원이 확보되면 톤수는 3,259톤이 돼서 총괄적으로 5만 798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로 나누면 16만 2,950포가 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약 16만 2,000포 정도. 친환경유기질 비료사업의 필요성이 뭐죠?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기질 비료에는 농·림·축산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자원화해서 추진하는 전제가 따르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각 시에서 친환경유기질비료 투입이 증가하는 만큼 친환경농업도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친환경유기질비료는 증가하는 추세인데 친환경농업 분야는 감소 추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 농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장려할 산업이라고 봐지는데 마음이 좀 아픕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친환경농업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감소 추세인데 유기질비료에 투자를 하는데…….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 일선기관이 품질 관리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복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을 하는 농업이 일반 경종에서 농약을 치고 하는 관행농업보다는 농업이 어렵다. 현장에 가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조금 더 나가면 생산한 것에 대해서 판로나 유통관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정리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가면서 육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서귀포 국장님께서는…….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앞으로 제주도 농업은, 도에서도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목표는 전체 농업의 20%가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목표 설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병충해 방제라든가 지력증진 부분,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을 하는 부분들에 의식을 깨서 해 줘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농정 부서와 도 농수산 관련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일단 통계가 작년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아서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친환경 인증 면적이나 농가 수는 2011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반면에 친환경유기질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친환경유기질비료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 저변 확대도 연계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강용식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앞으로 당연히 친환경농업으로 육성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강용식 국장님한테 감귤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서귀포 세계감귤박람회 프레 엑스포(PRE-EXPO) 예산 5억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민간인이 주체가 돼서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시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장, 허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감귤 프레 엑스포는 작년부터―위원님이 알다시피―서귀포시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10억 원을 들여서 프레 엑스포로 추진을 했고, 올해에도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프레 엑스포를 추진해서 내년도에 본 박람회를 개최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도 추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억 원이 확보가 됐고 금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면 집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기존에 5억 원은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들어가는데 전부 투자해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위탁금 5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이것은 저희들……. 계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전부 해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역 특성상 민간업자가 하면 공무원들 동원도 잘 안 됩니다. 제주시에서 직접 하는 들불축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제주시 읍·면·동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하니까 그나마 세계적인 축제,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축제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데, 관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 재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총 10억 원인데, 10억 원으로 충분합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작년도에 10억 원으로 개최해서, 작년에 개최한 것에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또 발전시켜야 될 부분, 작년 연말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올해에도 10억 원을 가지고 본 박람회를 프레 박람회로 개최를 해서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내년도에는 정식 박람회로 개최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모자라면 어떤 사업에 얼마 정도 필요한지 간략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작년도에 엑스포가 끝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 봤습니다. 업체를 선정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국제행사, 세미나 개최 문제라든지, 또 국외에서 오는 감귤박람회, 감귤을 재배하는 국가라든지 해서 오는데 초청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저희들 올해는 이런 부분을 해서…….
천문
김천문위원
국장님, 사업에 돈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10억 원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모자란 부분 어떤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확보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것은 모자라면 다시 한번, 어떻게 계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입장료 1,000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입장료 수입으로 총 얼마 받았습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작년에 입장료를 받느냐 마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박람회를 내년에 개최하려면 입장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런 의견들이 제시돼서 단돈 1,000원이라도 받자 해서 1,000원을 받았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근 7,000만 원 세입이 돼서, 1,000원 받은 게 7,000만 원 세입이 돼서 세외수입으로 입금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관람객은 총 몇 명이나 됐습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경영이벤트에 평가 의뢰를 했는데 14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올해도 입장료를 받을 예정입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올해도 이렇게 해서 받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얼마 받을 예정입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본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44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또 집행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빠른 시일 내에 본예산에 확정이 되면 확정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람객 수가 14만 명, 수입이 7,000만 원이 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 자료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반 정도는 입장료를 받고 반 정도는 무료입장을 했다는 것인데, 비록 1,000원을 받지만 돈 낸 사람 생각에는 기분이 좀 안 좋을 겁니다. 엑스포의 가치를 떨어지게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계산을 하여, 무료 입장객을 대폭 줄이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무료입장을 하든가 이것을 국장님께서 생각을 잘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귤박람회 장소를 서귀포시 농업기술원에서 했는데 이번 박람회는 감귤박물관에서 하는 것이 감귤박물관을 이용한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감귤박람회기 때문에 박물관 활성화도 시킬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꼭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작년에 처음 저희들 프레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이 부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람회 개최 장소는 접근성이라든가 전문성, 공간 활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당초 용역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하는 방안과 월드컵경기장, 또 감귤박물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여러 농업인 단체라든가 학계, 교수님들과 의논한 결과 시설 기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는 10만 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기존에 설치했던 감귤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 품종 전시라든가 다양한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뒤쪽으로 가면 상당히 넓은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장소 선정을 했고, 다만 감귤박물관도 저희들 많은 고민을 했는데 거기는 부지가 행사하는 데 농업기술센터보다는 협소하고 또 작습니다. 또 여러 가지 비교 전시품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조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 무대는 농업기술센터로 선정을 해서 운영했고, 감귤박물관도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감귤요리 경연대회라든지 감귤 수확체험, 감귤 족욕체험이라든가 쿠키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체험활동은 거기서 했고, 저희들 올해도 감귤박물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계를 해서 개최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아무튼 감귤박물관이 지금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의 감귤을 전시하고 있지만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일대가 개발 제한으로 돼서 지금 개발을 못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질의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박물관에도 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발굴해서 감귤박물관이 그래도 조금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주 무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까지는 프레 엑스포고 내년에는 프레를 뺀 본격적인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를 개최할 것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비 9억 원, 지방비 21억 원 총 3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국비를 9억 원밖에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감귤박람회는 모든 것이 행사성이기 때문에 안행부의 검토도 받고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 당초 행사성 박람회는 국비가 30%밖에,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9억 원이지만 지역 의원님들이 농해수위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9억 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을 해서 9억 원은 반드시 주겠다고 해서 기재부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행사성으로 30%가 지원되지만 다른 방안으로라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FTA 대책의 일환으로 감귤명품화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도 계시고 지역의원인 김재윤 의원도 같은 상임위 위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로비를 하더라도 국비를 절충해서 다른 국비에 포함시키는 것같이 50% 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2016년부터는 이 박람회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매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2년마다 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국비 신청을 하면서, 이번에는 행사성으로 30%밖에 지원을 못 하지만, 이번에 국비를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관계자하고 같이 해서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매칭 부담이 아니고 정액 지원으로 9억 원은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정액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광특으로 지원하려고 하다가 농특사업으로 해서 정액 지원으로 돼 있고, 3년마다 한 번 개최를 하는 것으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할 때 3년에 한 번은 꼭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엑스포를 추진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국장님,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늦춰져 가면, 한 번 늦추기 시작하면 행사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만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엑스포를 제주도의 대표적인 박람회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좀 만들고 조직위원회도 구성해서 국비도 많이 따오고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상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위원
예, 위성곤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장대리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함 국장님,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이번에 1억 200만 원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녹차 사업에 요청하셨어요. 요새 녹차 사업이 어떻게 잘됩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위성곤위원
마이크를 좀 내려서 답변하십시오.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저도 녹차단지를 다녀보고, 또 우리 생활이 제주도인 경우에도 커피에 좀 많이 매료가 돼서, 그런 사항을 볼 때 육지부도 녹차산업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제주시 관내에 녹차를 하는 농가들도 있고 해서, 또 보듬어주는 그런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이 산업을 또 육성하는 측면에서 좀 지원하자 해서…….
위성곤위원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해 보십시오. 왜 이 사업을 추경에 신규로 올렸는지에 대해서.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이 부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당초사업에 이 사업의 수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가 선정한 사업비를 나중에 확정해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위성곤위원
추가 선정됐다고요?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위성곤위원
기정예산에 예산이 없는 사업인데요. 기정예산에 보면 기정 예산액이 제로이고 이번 추경예산이 예산의 전부인데.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사업 신청을 받아서 본예산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개 농가에 대해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서 내려보낸 사업입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우리 제주시 농업 당국에서는 녹차 농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세요? 올해 사업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웰빙 기능성 작목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공식품을 할 수 있는 기기, 이런 지원 사업으로 녹차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올해 총액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녹차 사업에.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녹차 부분이 하귀1리에 있는 다원인데 한 2∼3억 원 정도 됩니다.
위성곤위원
다원 하나에 지원하는 거죠?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실제 녹차가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얼마만큼 갖는지에 대해서 경제 당국이 관심을 갖지 않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당초에 출발할 때는 녹차산업이 아주 고소득 작목…….
위성곤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빼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지금은 소득이 다른 작목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소득이 높지 않으면 작목 전환을 하게 도와주든지, 아니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든지 그게 농정당국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기금으로 매칭하라고 하니까, 지방비 매칭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사업을 할 거면 사업을 하지 마시든지.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작목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기술원에서도 연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서 행정기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어서…….
위성곤위원
전체적으로 녹차산업을 장려하고 독려했었죠, 우리 농정 당국에서. 서귀포시나 제주시 공히. 과장님, 그렇죠?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독려해서 녹차시장의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해서 제주개발공사 또한 녹차 음료를 만들었다가 녹차음료 사업을 하지 않죠?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위성곤위원
단적으로 농업정책 자체가 진행하다가 멎은 겁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정리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 특화된 농장들을 제외하고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왜 마련 안 하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마지못해서 그냥 예산 1억 200만 원 올려놓고.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마지못해서라기보다는 재배농가들이 이런 부분을 요구해서 가공이라든지 아까 기기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위성곤위원
과장님, 올해 들어서 녹차 농가들과 간담회 한 번 가졌습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녹차농가들과 별도로 해서 가진 적은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없잖아요? 그들의 요구가 뭔지 모르잖아요. 저도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녹차농가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농정당국에서 관심을 가지실 거면 적극적으로 가져서 도와주시고, 아니면 전환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라는 거예요.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중앙정부에서 녹차 기금 좀 내려왔다고 그거 매칭해 주는 이런 사업 하지 마시고.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서귀포시도 2,0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던데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귤농정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요. 농산물 산지유통 현대화시설 지원 사업이 3,0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농업 분야의 보조금을 집행할 때 어떤 식으로 집행합니까, 과장님. 절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농업보조금 집행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근홍
이근홍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감귤농정과장 이근홍입니다. 저희들 보조금 집행하는 것은 신청을 받거나 공모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공모는 어디에 공모를 하나요? 농가들에게 직접 연락을 드립니까, 아니면 인터넷에 고시합니까, 아니면 신문에 고시하고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사업별로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성곤위원
사업별로 달리합니까? 과장님 중에 다른 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정보를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태반이 모르시더라고요. FTA 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은 일부 아는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왜 특정인들에게만 보조금을 집행하느냐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것 때문에 여쭙는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금을 주고 나면 보조금 관리를 몇 년 동안 하십니까? 보면 밭작물 소규모 농기계 지원 사업, 저온저장고 사업, 유통시설사업, 선과기 지원 사업 이런 것들 쭉 하시는데 이것을, 보조금 그게 실제 사용이 되고 있고 실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국장님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이것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인 경우는 한 7년 하고, 장비인 경우에는 감가상각 하는 기본요소에 따라서 5년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부분별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실제 그 장비가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십니까, 장부를 가지고.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조사하기에는 행정이 어떤 면에서는 미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 장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녹차단지에 가면 크게 한 몇억 원짜리 지원해 주면 이것을 구입하고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하지만 소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그 농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않고 그냥 있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것들 조사도 안 되는 거죠.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소형농기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형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면 왜 고장이 났는가 저희들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성곤위원
양 행정시에서 관리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각 기기별로, 지원해 주는 것별로 어떻게 보조금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기계를 어떻게 해 버린다든가, 아니면 실제 받아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실제 그런 것들을 회수해서 수리해서 다른 농가에 보급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저는 보조금을 받은 농기계를 반납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농가들이 파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는 많은데 그러면 그 농기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조금으로 지원한 시설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농업보조금, 아니면 어업보조금, 아니면 다른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위성곤위원
예.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 회수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매칭,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회수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올해 말까지 관리 기간 내에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전산화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읍·면, 관리책임자로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분리해서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도 하고 있고.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매각이 됐느냐. 매각이 됐을 때는 보조금 회수 검토를 하고 있고 실지 폐원 사업 같은 것도 지원했다가 재식하는 부분은 전부 회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 부분은…….
위성곤위원
회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한 20여 건, 정확한 기억은…….
위성곤위원
작년에만요?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아니 지금까지입니다.
위성곤위원
최근 몇십 년 동안 20건요?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그 정도……. 10억 원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회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어쨌든 양 행정시에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좀, 각 부서에서, 해양수산 분야도 전부 포함해서 매뉴얼을 만드시고 그 매뉴얼에 연구용역비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연구용역비는 저희…….
민철
하민철위원
위성곤 위원님이 지원해 주시겠다고…….
위성곤위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제주시에서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국장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제주시만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국비 매칭 빼놓고 제주시가 만들어낸 일자리 창출 사업.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일자리 사업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일자리와 연관된 것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경제과에서 제주시만 특별하게 일자리 창출 사업을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서귀포시는요?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두 국장님은 이제까지 일자리 사업을 하나도 안 만드시고 국가에서, 도에서 일자리 만듭시다, 만듭시다 할 때 뭐하셨습니까? 국비 내려온 거 가지고 쓴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함문희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실지 집행하는 일선에서의 감, 물론 그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과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실제 못 만들었잖아요.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러니까 계획과 예산이 수반돼야 실행하기 때문에, 못 만든 게 계획과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못 한 겁니다.
위성곤위원
일자리창출계도 있습니까, 우리 계에.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그 계는 없군요.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비용 많이 들이지 않고. 지금 노인 일자리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만의,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골목상권, 향토오일장 이런 주변에 주차장 관리 일자리라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아니면 안내도우미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은.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런 쪽은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하고 있는데…….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노인 일자리도 하고 있고.
위성곤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었습니까, 노인 일자리.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노인 복지 관련된 부서에서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국장님은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사업을 총괄하고 책임지시는데 한 게 없잖아요.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소소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아까는 안 하신다면서요.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책화해서 규모 있게 가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상가를 중심으로 한 안내도우미 배치라든가 이것도 일자리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인원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예고요. 일례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시 국장으로서 우리 제주시만 특별하게 만들어진 일자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내세울 만한 건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만드셔야죠.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위성곤위원
양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일자리 사업은 양 행정시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실례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제가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거기에 노인들을 배치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안전도우미로. 그런 사업들 발굴해서 일자리 만들 수 있죠. 그것만이겠습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들 많이 있습니다. 그 일자리들 지역경제과에서 보셔서 일자리 만들어주셔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예산에 일자리 예산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분발하셔서 지역경제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십시오. 창업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추가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사업설명서. 서귀포시 185페이지, 제주시 295페이지, 사업명세서 393페이지, 286페이지, 찾았습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분은 충분하게 각 행정시 나름대로 좀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너무 서민 부분에 등한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탄 반입 운송비 양 행정시를 봤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연탄 사용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작년에는 181가구가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시는 몇 가구죠?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수는 작년도의 경우 875입니다. 여기에는 가정용, 영업용, 농수산용, 기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전에는 연탄공장이 제주도에 있어서 수송비 지원 없이 했는데,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연탄공장 폐업으로 인해서 타 지방,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연탄이 서민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겨울철이 되면 어떤 기관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연탄을 전달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엉터리 개수거든요.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수요예측을 가져서 계산하는 것 같고, 단지 증감되는 부분들은 서귀포는 없는 부분인데 제주시는 통계 자체가 순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하면, 예측 수요로 6,500만 원이 올라 있는데 2013년도에도 미지급된 부분이 있죠, 운송비.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얼마죠?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1,600만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측수요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몇십만 장 잡은 거죠, 2012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1년은 대충 보니까 54만 장, 그런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보면, 2012년에 8.8%, 2013년에 17.4%가 돼 있거든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가정의 부분은 정확히 되어 있는데 요식업이 생기면서 그에 따라서 연탄이 많이 사용되는데, 단 여러분이 계산했을 때, 제가 두드려봤거든요. 작년에 몇만 장이죠? 함문희 국장님, 몇만 장으로 계산했죠?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73만 장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계산기 있습니까? 한번 두드려보십시오. 여기에 계산기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집행부에 계산기 건네 줌) 지원한 금액 370 곱하기 73만 때려보십시오. 얼마 나오죠? 거의 2억 7,000 나오죠? 370 곱하기 73만 그냥 때려보십시오. 계산하면 거의 2억 6,000 나오거든요.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2억 5,000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억 5,000 아닙니다. 제가 계산하게 되면, 작년에 72만 5,000장 두드려 보니까 2억 6,846만 3,000원 나옵니다. 추경에 증액까지 해서 올라온 금액이 2억 5,500만 원 돼 있는데, 2013년도 미지급된 부분, 그리고 인상분으로 장당 30원씩 또 계산하셨더라고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수요부분, 증가부분은 또 10% 해 줬는데, 10% 하면 80만 장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0만 장에 370 해 보세요, 얼마 나오나.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산술적인 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뭐냐 하면, 여러분 수요부분이 엉터리로 올라왔다는 소리거든요. 2013년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650만 원이 미지급돼 있고, 그다음에…….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수요를 잘못 집계한 것이 아니고 예산 확보가 덜 됐기 때문에 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 한 것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한 사항들은 익년도 1월 달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시기에 따른 업무의 괴리가 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정리추경 할 때라도, 아니면 본예산 부분도……. 그러면 작년에 1,600만 원 지급됐습니까? 안 됐죠?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도 포함이 안 됐잖아요. 안 그래요? 예상했으면 적어도 정리추경 부분에서 감면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행정이니까 당연히 운송비 부분을 안고 갑니까? 안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일이라면 마이너스 갖고 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0% 증액해서 계산했을 때는, 연탄 사용료 증가분 전년 대비 10% 돼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80만 장이거든요. 80만 장이면 거의 3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했을 때 거의 4,000만 원 빵꾸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이 부분은, 서민 경제 부분은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손 놓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한 예를 들게요. 서귀포 감귤농정과 보면 거의 몇백억 원이에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FTA 대응하면서 몇백억 원씩이나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서민들 경제 부분은 여러분들 손을 놓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분들은 제주도민 아닙니까? FTA 핑계 댔고, 감귤농정과에 보면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 원입니다, 증액 올라온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마이너스된 1,650만 원 지금 체불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부분 80만 장으로 계산했을 때 4,000만 원 또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서민 경제 부분을 여러분들이 했을 경우에는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서귀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제에 우리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서민경제 부분은, 없는 분들한테 연탄은 무지무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추경 부분은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예측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50%, 그다음에 또 50% 추경에 올라온 이런 부분들은, 2015년도부터는 이렇게 예산편성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들 누구를 위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서민들을 위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연탄 피우는 분이 오죽하면 연탄을 피우겠습니까? 양 국장님께서 서민들을 위한 부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식 국장님,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연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봐야 할 것 같은데, 서귀포 지역에서도 올해 전국체전 경기하죠?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서귀포 지역에 축산사업장, 정봉훈 과장님, 몇 군데나 있습니까? 냄새 다발 민원 나오는 지역.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수치까지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에는 전국체전 대비 축산사업장 냄새 저감 사업비가 없으세요. 서귀포는 기존에 냄새 관련해서 사업비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양돈장 밀집지역 냄새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해 주세요.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92개소가 있는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기존사업비 편성된 것으로 관리를 강화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물론 냄새라는 게 단시일 내에 없어지면 상당히 좋은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함문희 국장님,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양돈이라든지 냄새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혜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축산사업장 냄새 저감 사업비 1억 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서귀포시 지역에는 없죠? 제주시는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우리 제주도정이 냄새 저감, 냄새와 관련된, 또한 분뇨와 관련해서 사업비를 편성 안 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단히 많이 편성되고 있다고 봐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김종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축산 사업장들이 단지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재래식으로 축사라든지 돈사를 시설한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투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동의합니다.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냄새와 관련해서, 또 악취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현재 투 트랙이라고 저는 보는데 냄새의 문제, 분뇨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잡고 청정축산을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예산 계상을 특정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 기간만 일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1억 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제주도의 현안인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는 게 집행부의 자세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함문희 국장님.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전국체전에 사업비 1억 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지를 갖고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제목 설정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를 들면 제주에서 국가 단위 행사를 치를 때, 이를테면 VIP가 와서 정상회담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긴급예산 투입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특단의 대책을 따로 세우잖아요.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전국체전이든 여름이든 관광이든 제주시에서 70% 이상이 숙박하고, 그런 규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 나름대로 있는 예산 내에서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현안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업장이 70%이고, 관광객이 천만이 오고 있어요. 2,000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이런 특정사업, 목적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들은 설득논리가 부족해요.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것은 이해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무튼 알겠고요. 박규호 과장님.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박규호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추자에 3억 7,000입니까? 기위 투자가 3억 7,000 돼 있더라고요.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3억 6,200만 원 돼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후포지선 사업비. 기 투자가 3억 7,000 돼 있죠?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언제 사업비가 투입되고 언제 준공됐어요?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 됐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작년 8월에 준공됐죠?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작년 8월에 준공됐는데 이게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1억 원을 재투입해야 된다, 이 논리시죠?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소위 말하면 이게 파제벽이죠?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파제벽에 작년에 3억 7,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작년에 태풍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부실공사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든지 시공이 잘못됐든지 이 문제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하셨나요?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그쪽에 설치한 부분도 했었는데,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원래 한 5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산 확보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죠. 작년 8월에 3억 7,000만 원 들여서 파제벽을 설치하면 양식장이 보호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셨을 것 아니에요? 원래 5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그러면 당초에 여기 가두리양식장 입지선정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3억 7,000만 원 갖고 설계를 하고, 시공에 문제가 있었거나, 그거잖아요.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작년에 태풍 하나도 없었고 했는데도 이게 무너졌다면 부실시공이에요. 이거 감사하세요. “1억 원을 주십시오.” 할 게 아니라, “5억 원을 주십시오.” 할 게 아니라 이게 문제죠. 이 시공업자 어디입니까? 페널티 줘서 다시는 관급공사에 입찰 자격조차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잡지 않습니까?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3년 잡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왜 안 해요?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에도 두 번 훼손이 됐는데 올해에도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현재 태풍이라든지 뭐하게 되면―전에도 말씀했지만―최소한 5억 원 정도 갖고 안전시설이라든가 더 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태풍이 하나도 안 왔는데도 무너지는 이런 업체가 하면 100억 원 들여도 망합니다. 당초에 이 장소에 가두리양식 허가를 준 우리 도정의 책임도 상당해요. 입지선정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해 놓고, “여기에 이제는 파제벽 해야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려고 하십니까?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한번 위원장님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전하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읍소작전으로 할 게 아니고요.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단위사업을 집행할 때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규호
박규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기훈 과장님,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탁해서 시행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시행합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사업 신청은 읍·면에서 받고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즉, 대금 결제나 이런 것들은 농협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우리 감귤농정과도 마찬가지죠. 서귀포도 그렇습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감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협에서도 이 사업하죠? 감협에도 우리가 지원합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감협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서귀포시에 잡힌 예산으로 갑니까, 제주시에 잡힌 예산으로 갑니까? 어디에서 갑니까? 잘 모르세요?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사업장 소재지로 가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사업장 소재지로 가죠?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물론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대금이나 이런 것들은 농협 직접 지원 방식이죠? 회계가 농협은 분기별로 하죠? 그러면 정확하게 정산은 어떻게 받으세요?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정산은 12월 말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12월 말 기준이죠?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농협은 언제 정산합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그것까지 파악은, 농협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돌아가서 두 분 과장님 확인하세요. 사업량이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농민들이 쓰는 시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량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업량이 달라질 수 있으면, 제주도는 1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마감 아닙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면 사업단위가 불어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2회 추경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농협이 손실을 보든가 농민들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이것을 확인해 주셔서 그 규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농협 측에 “언제까지 정산하시오.” 해서 맞춰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그 부분 농협과 확인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반드시 두 분 국장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진석 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진석
김진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제주시 지역경제과장 김진석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음용수 수질기준에 대해서 질산성 질소만―다른 여러 가지 항목도 있지만―몇 ppm입니까?
진석
김진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
원철
박원철위원장
10ppm이죠?
진석
김진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농공단지의 수질기준이, 1관정, 2관정 수질이 얼마 나와요?
진석
김진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
원철
박원철위원장
파악 안 하셨어요?
진석
김진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 과장님, 당장 가서 확인하시고요. 1관정, 2관정 관정 깊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진석
김진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1관정은 62m이고 2관정은 71m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1관정, 2관정 말씀하셨지만 10ppm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HACCP 인증업체라든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있어요. 이 물을 못 써요. 이 물을 못 써서 상수도로 쓰고 있고 그 상수도 요금을 상당히 부담이 갈 정도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진석
김진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번 문제가 됐던 것은, 1관정은 거의 안 쓰는 게 맞습니다. 2관정만 쓰고 있는데 물의 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고용량의 펌프를 급히 중고로 끼워놓았죠.
진석
김진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기업지원과에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서 제3의 관정을 좀 더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십사 요구하는 것이고, 문제는 그 바로 옆에 감귤 제2가공공장이 있죠? 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리가 얼마 되지 않죠. 그런데 거기는 170m 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급하게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수질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문제는 질산성 질소 함유량이 한림지역이나 서쪽 지역의 지하수에 유독 많이 나오는 이유는, 원인물질이 축산분뇨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이 대처해 줄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김 과장님, 즉시 확인하셔서 그 내용을 좀 검토하세요.
진석
김진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1관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비로 쓸 수도 없는 물이고, 사실 지금 폐공상태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진석
김진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관정은 쓰지 못하고 예비로 해서 씁니다마는 사실 예비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로도 안 되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급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지만 지하수 영향조사 하고 제3의 관정을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 이러다 보면 1년 넘게 갑니다. 이것을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발공사와 협조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빨리 검토해서 거기에 연결해 주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그것을 좀 검토하세요.
진석
김진석제주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들어가 주세요. 강기훈 과장님.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청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성농업인센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볼게요. 여성농업인센터, 제주시 지역에 몇 군데 있습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한림까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한림이 추가로 늦게 지정이 됐죠?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늦게 지정됐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늦게 지정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늦어진 것인데, 문제는 어렵사리 예산 확보를 했는데 민간위탁금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과목 부분에 민간위탁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실무적으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민간위탁금으로 가능해요?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가능합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가능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가능하면 민간경상보조로, 다른 센터와 같은 과목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도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표현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경상비…….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민간경상보조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한도액 때문에 그런 말씀…….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종철 과장님, 잠깐만.
종철
김종철제주시축산과장
제주시 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사업설명서 279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이것도 사업설명서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지만 예산서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요. 예산서 보셨어요?
종철
김종철제주시축산과장
예.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돼서 사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앞으로 예산서와 설명서 작성할 때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제주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보조사업자들 선정할 때 두 분 국장님, 농협이나 감협에서 사업자 선정해서 해 주는 보조사업들 있죠? 기금 사업들은 그렇죠? 그 근거는 뭡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기금 사업은 사업 시행 주체인 생산자단체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이 집행됩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농협 공동법인하고 감협이 이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그 시행 주체가 공동법인하고 감협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에 기금이라든지, 기금 사업은 지방비 매칭이 안 되나요?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지방비 매칭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농·감협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만 가서 돈을 줘야 되는 거네요.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아닙니다. 농·감협에서 대상자, 실지 사업시행 주체가 농·감협입니다. 농·감협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신청은 농·감협이 받되 모든 사업 대상자 결정은 제주도에서 합니다. 도 FTA 심의위원회에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뭐라고요?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제주도에 FTA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FTA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대상자 결정·확정·변경 이런 것은 전부 도, 행정시가 하고, 단지 사업대상자 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신청만 받습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사업 추진, 정산…….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서 순위결정도 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순위결정은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서 점수를……. 우리가 계상된 매뉴얼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겁니다.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은 점수 매긴 것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확인하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과장님, 어떤 특정 목적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죠. FTA 기금도 그런 맥락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농·감협이 사업 주체라는 이유로 농·감협 이외의 조합원들은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신청 자체를 못 하죠? 왜냐하면 매뉴얼에…….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FTA 기금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을 유심히 한번 들여다봐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농협을 이용했다, 감협을 이용했다, 그게 인센티브라고 할지 아니면 매뉴얼의 우선 사업자가 되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면 일반인들이 농사를 짓고 싶거나 FTA 기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는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았던 사람만 받는다, 이런 비아냥을 듣는 것이고. FTA 기금이 과연 제주도를 위해서 뭘 했느냐는 비아냥을 듣는 거죠.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사업 취지가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생산자 조직에 대한 계열화·조직화, 일정 부분 약정 출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지침 때문에 다른, 조합 가입자 외에는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나 도를 통해서 그 외의 조직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건의를…….
원철
박원철위원장
FTA 기금이 총규모로 봤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농업인들은 그림의 떡이에요.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FTA 기금이 과연 제주도민들을 위해, 제주농업인들을 위해 뭘 했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농업기득권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실질적으로 FTA 기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감귤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다가 난방 부분으로 점차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중 이런 부분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일반 작물들도 지원이 되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전체적으로, 행정시의 현업 부서들이잖아요. 매일 민원인들과 맞닥뜨리고 있고 정말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은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건의가 돼야지, 그래야 고쳐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참고적으로 FTA 기금 사업 중에 감귤 부분에만 조합의 신청·계획 해서 한 부분이니까 조합원에 한해서 지원되지만 다른 목재펠릿이라든지 기금 지원 사업은 일반농가도 해당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사실 보면 목재펠릿, 좀 전에도 서귀포시는 시설 쪽이 많으니까 수요량도 있고, 제주시 쪽은 사실 그런 게 번거롭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 일반 농업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내용 파악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정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20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붙임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강연호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