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됐습니까?

공문서 사본입니까?

김경학 위원님, 그리고 이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보내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정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기구 격하 반대 진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기구 격하 반대 관련 진정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은 7월 29일 의회에 접수되어 행자위로는 7월 29일, 동일 자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정인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영어교육도시 내 KIS한국국제학교 김광우 이사 외 세 분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진정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현행 제주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영어교육도시담당으로 직제를 하향하면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에 제주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미반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진정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에 있으므로 본 진정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기구 격하 반대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 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논의하였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논의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기구 격하 반대 진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준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이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해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재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상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경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세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홍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중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길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정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영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정학입니다.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는 의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호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3조는 전직시험 면제규정에 방재안전 직렬 분야를 포함하여 동일 분야에 많은 경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방재안전 직렬로의 전직을 원활하게 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6조, 제45조, 제47조는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과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를 원하는 공무원에게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현재의 35시간을 25시간으로 단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조례안 제44조는 중앙부처 등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파견기간을 2년으로 하되 총 파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7조는 개방형선발시험위원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별표3에 있는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과 가점비율표에 한국실용글쓰기 검정 자격증을 추가하고 있으며, 조례안 별표7에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를 보수지침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민선6기 도정의 핵심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총칙에 관한 사항 중 사업소 수를 기존 18개에서 15개로 조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20조까지 본청 기구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를 환경보전국으로, 산업경제국을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자유도시본부와 도시디자인본부를 통폐합하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으로, 수출진흥본부를 폐지하고 국제통상국을 신설하는 등 국별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9조부터 제83조까지 사업소 기구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은 세계유산연구원 신설, 4·3사업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등 사업소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1년 한시 정원으로 신설하여 필요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영어교육도시 정주민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4년 4월에 준공된 영어교육도시 119센터의 소방직 공무원 및 구좌읍 동복리에 건립 예정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등 관련 사무처리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152명에서 20명이 증원된 5,172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2조제1호의2 집행기관의 정원을 4,191명에서 10명이 증원된 4,201명으로 조정하며, 안 제2조제2호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668명에서 10명이 증원된 67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위탁, 승마장 신고업무체계 일원화 등 행정시 기능강화 및 민생시책과제 등 주민밀착형 사무에 대해 행정시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부터 별표4까지는 소속기관의 장, 행정시의 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중 국별 명칭 변경사항 등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3은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위탁, 승마장 신고업무체계 일원화, 「임대주택법」에 대한 사무, 어촌계 설립 인가 및 취소,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사무 등을 행정시의 장에게 신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홍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치석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양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저희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은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행정시, 읍·면·동에 획기적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시 권한강화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소중한 목소리로 여기고 성실하게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8년여 간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약화된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등 네 가지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정의 모든 부문에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4개 항에 걸쳐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행정시장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예산편성, 자치법규 발의,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시장이 요청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 본청 내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전담인력 또는 조직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의 기본방향, 과제연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치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준석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황영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과 13건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그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우리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감면되는 해당 공공시설 조례에 감면사항을 명시해서 제도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 등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귀포시에서 건립한 송산마을복지회관이 지난 5월 5일 준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귀송산마을복지회관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서 시설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1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13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또한,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열세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에 추천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한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2건의 개정조례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2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통합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로서 제안이유는「지방공무원 임용령」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선6기 도정의 핵심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제주도정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으로서, 도 본청은 13실·국 45과에서 12실·국 47과로 1국을 감축하고 2개 과를 증설했으며, 사업소는 18개에서 3개 사업소를 감축한 15개 사업소로 조직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협치정책실은 행정기구가 아닌 도지사 직속 보좌기능으로 조직개편안 중에서 가장 이슈화된 부분으로서 당초 협치정책실장 직급을 3급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4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정원은 협치정책실장 1명, 정책보좌관 3명 및 도서지역특보 2명으로 기존 정원보다 4급 및 5급 각 1명씩 2명을 증원하고 있는데, 협치정책실의 주요업무나 역할 등이 정책기획관실과의 기능중복이라는 의견들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별정직으로 보하는 부지사 기능 관련입니다. 현행 환경, 산업경제, 농수축산업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경제부지사에서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 시 신설되는 국제통상국 및 의회협력, 공보기능을 관장하는 정무부지사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은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 중앙 및 지역 언론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국 기구 개편안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의 투자유치과, 평화협력과, 수출진흥본부의 수출진흥관실을 신설되는 국제통상국으로 편제하여 수출진흥본부를 폐지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본부의 국제자유도시과와 도시디자인본부를 통폐합하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으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투자유치 및 수출지원 등 통상강화를 위하여 국제통상국을 신설하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여 국제자유도시본부와 도시디자인본부를 통폐합하여 개편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현행 국제자유도시본부의 관광개발 기능은 사무연계성이 높은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산업과로 신설 이관하고 있어 도시계획부서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일괄처리 업무가 이원화되고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난개발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직제를 3개 과에서 5개 과로 2개 과를 증설하는 사항으로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은 특별자치교육지원과 및 규제개혁법무과 사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였으며, 마을관련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마을발전과 및 도민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과를 신설하고 있으며, 또한 4·3사업소를 폐지하여 본청에 4·3지원과를 신설 개편하는 것으로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은 관광산업부문 기능강화를 위하여 관광산업과를 신설함으로써 1개 과가 증설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규모 관광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부서와 일괄처리 업무가 이원화되어 부서 간 엇박자 행정이 우려되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현행 국제자유도시본부의 국제자유도시과와 도시디자인본부의 도시계획과,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국제자유도시계획과로, 건축지적과와 도시디자인단을 건축디자인지적과로 통폐합하여 개편되고 있어 현행 도시디자인본부 직제보다 1개 과는 감축되고 있어 기술직공무원을 배려한 조직개편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국제자유도시계획과를 국제자유도시과와 도시계획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현행 직제를 유지하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양지공원관리담당을 복지청소년과로 이관하고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자활담당을 신설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보전국은 현행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4개 과 13담당에서 3개 과 14담당으로 1개 과를 감축하고 1담당을 증설 개편하는 것입니다. 환경자산보전과 업무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1개 과에서 환경수도 추진과 환경자산보전 업무를 하는 것은 합리적·효율적인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제주환경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직제를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제산업국은 경제부문 기능강화를 위하여 경제정책담당을 신설하고, 기업지원사무 일원화를 위하여 현행 수출진흥본부 미래전략과를 편제하고 있으며, 또한 물산업 및 전기차육성담당을 신설하고 있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수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소방안전본부 등은 과 및 담당의 명칭을 변경하고 있어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조직개편으로 인재개발원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업무를 신설되는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로 이관하고 있어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소 조직개편안은 현행 18개 사업소를 15개 사업소로 3개 사업소를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4·3사업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폐지하여 본청으로 이관 또는 과로 편제하고, 한라산연구소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과 통폐합되는 사항으로, 4·3사업소를 폐지하여 본청으로 편제하고 있는데 관련단체 등과의 의견수렴이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영어교육도시담당으로 개편하고 있는데 영어교육도시 정착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국제학교로부터 진정의 건이 접수된바, 함께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라산연구소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통폐합하여 세계유산연구원으로 개편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세계유산팀은 세계유산정책과로 유지되고, 생물권지질공원팀은 통합, 자연유산관리팀은 행정시로 이관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사유를 만장굴, 성산일출봉, 비자림 관리가 관광지관리업무에 해당되며 정책업무가 아닌 집행사무로 행정시 이관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계자연유산을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효율성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한라산은 식물자원의 보고이며 도민의 정신적 지주로서 우리 도의 상징적 랜드마크이며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의 국비 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과 한라산이 중심이 되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등 도 전역에 대한 통합연구시스템 구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명에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또는 ‘한라산세계유산연구원’으로 한라산 명칭을 사용하자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확대개편 사항입니다. 정부 및 국회와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하여 본부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직급 상향하고 있으며, 또한 정원 9명을 행정기구상 직위 없이 정부협력관, 국회협력팀, 중앙언론협력팀, 대외협력팀을 정원만 확보하여 내부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역할은 대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관계, 전문가 집단 네트워크 구축, 재외도민 및 명예도민 관리 등입니다. 기존 조직보다 몸집을 두 배로 키우고 있어 대중앙 절충 효과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정무부지사 및 협치정책실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발전을 위한 국회, 정부, 중앙언론 및 전문가 집단의 역량결집이 어려워 서울본부를 확대 개편하여 폭넓은 인재를 등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서울본부장, 공보관, 협치정책실장을 비롯한 서울본부 팀장 등 전문성을 강조하며 외부인사로 채용 예정인바, 그만큼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승진기회가 한층 줄어들게 된다는 내부 공직사회의 반발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로서,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정부의 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설 예정인 규제개혁 전담조직과 관련하여 1년 한시 정원으로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영어교육도시 정주민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4년 4월에 준공된 영어교육도시 119센터의 소방직 공무원 및 구좌읍 동복리에 건립 예정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등 관련 사무처리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4,191명에서 4,201명으로 10명 증원,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668명에서 678명으로 10명 증원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5,152명에서 5,172명으로 20명 증원되는 개정안입니다. 이와 같이 필수인력을 순증하고 있으나 정원을 동결하여 기구를 개편하면서 순증 인원과 정원 조례상 증원 인원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행정시에 마을만들기추진팀장을 신설하여 증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소 연구관 2명 즉, 민속자연사박물관의 1명과 한라산연구소의 1명을 감원하고 있는데 감원사유 및 별정직 증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로서,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구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위탁, 승마장 신고업무체계 일원화 등 행정시 기능강화 및 민생시책과제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행정시로 위임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시장에게 신규 위임되는 사무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안이유에서도 민생시책과제 및 주민밀착형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타당하나 행정시의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을 위한 실질적 권한 또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사무 등에 있어서 행정시에서는 사무위임에 따라 인력도 함께 이관을 요청하고 있고 인력 증원 없이는 위임된 방제사무를 처리 곤란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행정시에서는 필요한 조직 및 인원배치 등 실질적 권한보다는 업무만 가중시킨다는 의견들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약화된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시 권한강화와 기능개선에 필요한 일반적·포괄적인 원칙과 기준 등을 담은 기본조례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시의 실질적 재정권 확보 및 자치법규 발의요청권 부여 등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의 핵심사항을 모두 담고 있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로서 “행정시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행정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두고 있어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 권한과 기능 약화로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을 그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이용료 및 관람료 등에 대한 할인혜택이 최저 50%, 최고 100%까지 부여됨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배려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교육수강료 등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을 통일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귀포시 송산마을 복지회관이 지난 5월 준공됨에 따라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주자치도 예산으로 건립한 서귀송산마을복지회관을 조례에 담아 도지사가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준석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황영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남기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열세 분으로서 대상자들의 공로조서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시입니까?

인력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 작년도에 54만 5,000본의 소나무를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인력을 정원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TF팀은 지금 현재 조직 내에서 그 인력들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다만 공무직으로 6명을 일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무직의 경우는 시에 같이 보내겠습니다. 시에다가 공무직은 보내겠고요. 다만, 재선충이 작년도하고 금년도 초처럼 그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력문제는 그때 도에서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작년에 54만 5,000본 베어낸 것처럼 많이 나타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들이 인력을 달라고 전부 아우성입니다. 시청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앞으로 행정시 기능강화 측면에서 도에서 업무가 내려갈 적에는 인력도 같이 책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너무 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도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 업무를 한 겁니다. 실은 시에서 해야 될 업무거든요. 저도 시의 부시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저는 시에 있을 적에도 시에서 할 일과 도에서 할 일은 구분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했었고, 금년부터는 시에 업무를 넘깁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재선충 관계가 더 이상 발생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에 따른 조치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정원을 책정해 놓으면, 개방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부는 개방형으로 전문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개방형 쪽으로 일부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인사 적체가 되어서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처음 공무원 시작할 적에는 승진기회도 넓었었는데 요즘은 승진기회가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 문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의 승진기회까지 잃는다는 우려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인사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국회에서 보좌관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런 필요성 관계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일단 우리 공보관인 경우는 도내에서 언론을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울본부인 경우는 중앙단위를 보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인 경우에는 인원이 많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서울본부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와 같이 일부 좀 오해 섞인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따른 평가는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치정책실의 경우에는 저희들 입법예고 기간에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고, 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적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의견들도 받아들여서 3급에서 4급으로 조정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영역에 있어서는―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협치정책실의 경우에는 정무기능, 그러니까 도지사 보좌기능이지 일부 우려하는 것처럼 정책기획관실하고 업무영역에 다툼이라든가 마찰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의 경우는 정규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찰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태환 지사님 당시에, 그때는 인사업무가 총무과하고 인적자원과에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박재철 국장도 인적자원과장 출신입니다마는 그때는 자치행정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총무과가 부지사 직속으로 된 것이 민선5기 들어서 조직개편할 적에 별도로 행정부지사 밑으로 되었고, 또 과거에 민선1기 신구범 지사 당시에도 별도로 총무과를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에 따라서 행정부지사 소속으로 두느냐,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소속으로 두느냐, 이렇게 달라져 왔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의 경우에는 의전업무라든가 인사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지사 직속으로 놔서 이것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 밑으로 놔서 오히려 국장이 지휘를 하면서 인사문제라든가, 지금은 총무과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장 밑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17개 시도를 보게 되면 일부 시도가 부지사 직속으로 되었고 대부분의 시도는 자치행정국장 밑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입장에서 그것을 좋다, 나쁘다 여기에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지사께서 이것을 부지사 직속으로 놓는 게 지사님 일하기가 수월한지, 이것을 판단해서 조직개편을 올렸기 때문에 현재 부지사 밑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사님께서는 중앙에 쭉 계셨기 때문에 중앙부처인 경우는 대부분 차관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관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민선5기에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그렇게 올린 겁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번 정원 조례가 총무과장님이 담당이시죠?

정원 조례는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정원 조례는 기획관리실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십시오. 지금 도 전체 공무원 정원을 보면 이번에 20명을 증원시킨다고 정원 조례로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하는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특별자치도 하는 취지가 뭐였습니까?

특별자치도를 하려는 취지는 중앙의 외교라든지 사법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제주도로 갖고 와서 제주도 스스로 자치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그와 같은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특별자치도 취지가 뭐냐 하면 효율성을 높이고 기구를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해서 효율성을 높이라는 엄명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4개 시·군을 없애고 특별자치도 하면서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시킨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도 전체 공무원 정원을 보면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 할 때가 제주도 공무원 수가 최고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사회여론이라든가 행자부에서 공무원을 20% 이상 감원시키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3～4년 동안 계속 공무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2010년도부터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제주도만이 특혜를 받는 거예요. 공무원 수를 늘리려면, 타 시도는 행안부의 지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만큼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법으로 해서 조례만 통과되면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있게 됐거든요.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민선5기 때도 공무원 정원 동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늘어났느냐? 일단 사회복지 업무가 많이 증가되면서 사회복지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그것은 파악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업무 때문에 소방직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영어교육도시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면서 신규로, 필수적으로 정원이 늘어나야 될 곳에 인력이 배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00명 정도 공무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계속 30～40명, 40～50명 늘어나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명분은 맞는데요. 효율을 높이게 되면 자연감소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를 줄이려면. 자연감소가 있으면 그 자연감소를 갖고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사회복지직이라든가 그런 것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자연감소는 일반직에서 자연감소를 하면 일반직에서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신규채용을 해야 되고…….

자연감소 부분을 등에 업어서 소방직을 그 정원 숫자에 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마다 그런 명분을 가져서 공무원 수를 계속 늘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보면 사회복지하고 소방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 늘어난 인원이 176명입니다. 왜 소방공무원이 많이 늘어났느냐? 3교대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소방인력을 증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에서 자연감소되는 것은 자연감소시켜야죠. 왜 못 시킵니까?

일반직에서 원래 주어진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감소시켜서 그것을 소방인력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효율성을 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공무원 수를 늘릴 겁니까? 그러면 제주도는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도 교부세 차등 지원을 안 받습니까?

우리가 총정원에서 인력이 많이 증원되거나 오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패널티 받을 정도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정원 증원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도별로 한 4∼5년 동안은 특별자치도가 출발해서 계속 정원을 줄이다가 어느 도정이 들어선 후부터 계속 정원이 늘어났거든요. 도지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 정원이 늘어난다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것은 의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 안 시켜 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집행부에서는 무슨 명분만 가지면 정원을 늘려 달라,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라고 모색하면서 의회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행정을 펴 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공무직 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것은 내려 보내겠습니다.

재선충 업무 담당을 도의 녹지환경과에서 담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녹지환경과에서 작년도부터 재선충업무를 담당하면서 계가 있어서, 직원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 체제에서 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선충 담당부서가 있었으면 그 인력을 시에 내려 보내면 되겠지만 기존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보낼 인력은 없고, 다만 그때 공무직 6명,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제주시에 네 사람, 서귀포에 두 사람 해서 일단 배치하고, 그다음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재선충은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설령 이것이 발생해서 업무량을 봤을 때 시에서 이것을 방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들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자체가 행정시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행정시에서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면, 행정시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업무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도에서 다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기능강화, 그것을 떠나서…….

기능강화 측면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행정시에서 해야 될 업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시에서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지 않습니까? 또 재선충 업무를 도에서만 전부 했던 것도 아니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행정시에서 하는 부분, 도에서 하는 부분,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선 걱정해야 될 것은 재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인력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 작년도부터 금년도 초까지 한 방제업무가 성공을 거두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소신입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행정시의 고충사항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업무가 생겨나서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다 종결한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안건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지금까지 여론도 우리가 청취했고, 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준석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황영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김경학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의안 발의가 안 된 안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의 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