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33분

안녕하십니까?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현원, 간부공무원 명단입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 기구 및 현원으로는 4팀 10명으로 생태관광조성팀, 전략사업팀, 도시개발팀이 있으며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행복주택TF팀 2명이 추가되어 현재 4개 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생태관광조성팀은 과에 대한 서무·회계·예산과 공여구역법에 의한 민간투자유치사업을 담당하고, 전략사업팀은 장차 우리 시 동맥이 될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과 의정부~철원 철도 유치 등 광역교통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은 장자·용정 일반산업단지 및 집단에너지시설을 조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행복주택TF팀은 국가시책으로 추진 중인 포천지구 행복주택 건설 및 기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2014년 우리 과 예산은 본예산 기준 543억 4,700만 원이며 이중에서 국비가 533억 7,000만 원으로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진입도로 건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으로는 산업단지 조성현황으로 현재 4개소인 용정·장자·신북에코그린·가산금현지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이고, 추가로 내촌 진목리에 일반산업단지 단지 승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 및 계획에 대하여는 뒤에 단위사업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로 먼저 관광·레저산업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포천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은 2013년 11월에 산림청으로부터 산지구역 협의를 조건부로 승인 받아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 중이며 9월 중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2012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까지 터널과 교량 등 공기가 오래 걸리는 일부 구간을 선시공을 하고 있으며, 우선 보상이 진행되는 대로 토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비는 4,350억 원의 보상비가 본예산에 확보가 됐고 추가로 민간사업자의 선투자를 통해 하반기에 보상비 2,000억 원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은 8.4%이고 42%의 토지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중 포천~화도 간 사업은 남양주시 화도읍~소흘읍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25㎞ 구간에 약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경남기업 등 11개사로 구성된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주식회사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와 공공투자관리센터 간의 실시협약 협의를 진행 중으로 2015년 사업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철원선 1단계 사업은 2012년 9월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완료한 포천시 철도노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검증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철도노선을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탄약고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탄약고 안전거리에 저촉되는 탄약고를 통합이전하여 고속도로 건설과 송우리 지역 이전 부지를 개발해서 2,317세대를 수용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대우건설 등 10개사를 민간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완공시기인 2017년 6월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용정·장자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가구·섬유업종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분양공고하여 현재 35% 분양 완료하였으며 조성공사는 38%의 공정률로 2015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쪽,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신평3리 일원에 염색·피혁업체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60% 공정률로 내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장자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및 공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장자일반산업단지의 물류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도 43호선에서 산업단지로 폭 24m, 길이 55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며, 지난해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쪽,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장자일반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코웨이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을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 장자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추진사업은 장자일반산업단지가 염색과 피혁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폐수처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2만 5,000톤의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2013년도 8월 1일 착공해서 2015년도, 내년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및 공업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포천IC와 직접 연결하는 용정산업단지 전용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착공이 되어서 보상 시행 중입니다. 2015년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용정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용정산업단지 내에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용수 공급시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 87억 전액 국고로 지원이 되며 2013년도 3월 착공해서 2015년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용정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용정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산업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총 사업비 230억 원 중 70%가 국고로 지원이 되며, 2014년도 5월 1단계 공사를 시작해서 2017년도에는 2단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자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종합에너지 시스템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질 좋은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2014년도 11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용정일반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군내면 구읍리 일원에 지주공동시행방식으로 약 1만 5,000평의 96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도 3월에 국토부에서 미니복합타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3월 17일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결정이 되어서 현재 시공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6월경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신북면 만세교리, 영중면 거사리 일원에 약 38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골판지제조업, 가구제조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주식회사 삼보판지에서 50% 이상을 사용하고 잔여부지를 분양하는 사항으로, 현재 지난해 10월에 경기도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연장신청을 하고 2014년도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2015년도에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진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내촌면 진목리 일원에 14만 9,000㎡의 단지를 조성하여 비내화모르타르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주식회사 삼표에서 전면적을 사용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10월에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공급받고 2015년도에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을 목표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금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가산면 금현리 일원에 14만 9,000㎡의 단지를 조성하여 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주식회사 동원건설산업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경기도에 공업용지 물량 배정을 요청하였고, 지난 7월 24일 국토부로부터 공업물량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포천지구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용정산업단지 인근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을 주요대상으로 주변시세의 80% 수준 이하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내면 일원에 360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7월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행복주택대상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8월 초에 용역설계에 착수해서 금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할 예정이고, 2015년도 상반기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25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활용한 지역발전방안 연구용역 사업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해서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 파급 효과 등을 관련 실·과·소에서 검토해서 분야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5쪽, 포천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통일 대비 탈북자 수용과 한반도 중심 경기북부접경지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통일 시에 한반도 중심인 우리 시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서 국가복합 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를 선점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안심먹거리를 주요테마로 하여 물류유통, 식품제조, 판매, 거점 도축장 조성, 식품교육, 연구시설 설치 등 첨단농림수산먹거리 복합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사업 추진 현황, 철도유치사업 추진 현황, 지하철 4호선 연장 추진 현황, 수도권 제2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현황이며 총 4건에 대해서 모두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과 소관 처리가 모두 완료가 된 상태이므로 시간관계상 기보고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조치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장자산업단지 공업용수를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지? 공업용수 확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고 예를 들면 어디서 물을 끌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용정산업단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자산업단지는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방류수를 3.5㎞ 정도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차집해서 산업단지 입구에서 정수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주체는 코웨이 주식회사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해서 산업단지에 약 톤당 500원 정도 수준으로 공급이 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용정산업단지는 현재 우리 포천지역은 광역상수도는 보급이 되고 있는데 공업용수는 전혀 공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우리 용정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받을 때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일단은 상수도를 공업용수로 대체해서 5,000톤 정도를 쓰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공업용수는 상수도를 끌어다 쓰는 것으로 협의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채리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용수가지고 장자산업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한 양이 될까요?

예, 1일 2만 5,000톤 정도 공급이 되고 집단화에너지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집단화에너지시설도 1차분은 웅진코웨이에서 공급하는 게 3,000톤 정도 되고, 2차 장기적으로는 7,000톤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거는 양문산업단지와 새로 조성될 신북 에코그린산업단지, 장자산업단지의 집단에너지시설에 7,000톤 해서 3만 톤은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진행해서 공공관리투자센터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게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자산업단지 내의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은 몇 ㎞까지 주변지역으로 보지요?

영향권이 이것도 전기사업법을 준용해서 약 5㎞ 정도를 영향권으로 보고 작년도에 환경영향평가할 때 주민공람한 것처럼 5㎞까지를 영향권으로 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기금을 주는 것인지와 발전기금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발전기금으로 내놓는다는 말씀은 없으세요?

이것도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은 겁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사전에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160㎽의 전기생산이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법적으로 수수료식으로 나오는 게 연간 아마 1억 5,000정도 수준으로 수수료가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창수라든가 계류리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거의 우리 시설보다 한 10배 이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1억 5,000 정도는 해마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입니다. 저는 백영현 과장님의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 포천의 미래가 한탄강관광지원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한 사업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한번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더라도 산업단지가 한 번에 이렇게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해보면 저희가 서울시의 약 1.4배나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산업단지라고 조성된 것은 양문염색단지 5만 3,000평이 전부입니다. 이게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제약도 많았습니다만 사실 우리 포천지역이 그동안 상당히 잠자는 도시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4~5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 수도권 남부 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강이남 쪽이라든가 파주라든가 남양주까지만 해도 벌써 산업단지 수십 개씩 운영이 되는 상태인데 저희는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다섯 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의견도 동의하시는 부분은 일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은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것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담당공무원입니다만 저희가 공무원들의 노력도 사실 미온적이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같이 중복이 되어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건데 현재 단계에서 다섯 가지 사업이 중복되어서 추진되다 보니까 일시에 다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벌써 10년, 20년 전에 됐어야 될 일들이 밀려서 이제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장자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전소로 명명하지 않고 집단에너지사업이라고 명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소에 따른 어떤 제재규제에 대한 부분을 모면하기 위해서 명칭도 이렇게 써서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의구심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법적으로 주어지는 명칭을 사용해야 혼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서 분명하게 집단에너지사업으로 분리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서 아파트가 이런 데에 열병합하는 시설, 산업단지에서 스팀이나 열을 공급하는 시설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집단에너지시설로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민들은 발전시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호도하거나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고 법적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집단에너지시설로 분류가 된 겁니다.

지금 발전소와 관련해서는 근경 5㎞ 반경 내에 지원책이 있지요?

예.

그럼 여기는 얼마나 지원이 돼요?

아까 류재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 내용 같은데요.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전기시설에 대해서 160㎽가 생산되는 전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발전소와 같이 준용을 해서 반경 5㎞ 내에 영향권을 가지고 있고, 반경 5㎞ 내에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환경평가를 하는 게 영향권이 5㎞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발전수수료가 시로 세입이 잡히게 되면 그 사용하는 것은 그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 세입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입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지출은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사용여부에 대한 거는 그때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향권이 꼭 5㎞라고 해서 5㎞ 내의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고 영향,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영향권이 5㎞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벤치마킹 발전소 부분을 다녀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전소 부분보다도 향후에 이렇게 단지화함으로 인해서 염색업체들이 저희 포천에 집단적으로 물려올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안을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다음에 서면상으로 어떤 대책안들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6월 30일자로 경기도에서 전체 다 무시되고 추가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그저께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계획을 5년 단위로 수정해 나가는 계획인데 2차 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저희가 추가검토 대상노선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거를 착수사업으로 땡기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해서 현재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반영 여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를 무시하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서 제출시한이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그게 이미 제출기한이 끝나서, 그게 전국적으로 120개 사업이 들어와서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철도망 구축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포천시에서 단독적으로 용역을 갖다가 발주한다든지 하는 것은 커다란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은 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중앙정부하고 해서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이러한 용역도 도에서 발주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만 저희 포천시에서 용역비를 지출한다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도비와 관련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국가, 매수 시에 관계되는 것은 긴밀하게 도의원님들을 활용하시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에 빈틈없이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철도망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국가 정부, 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각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건의서를 받아서 건의서를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역할만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철도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경기도에서 제가 어제 확인해 본 것은 경기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그런 절차적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기도에 로비를 펴고 도의원님을 활용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절차를 긴밀하게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입니다.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한탄강개발과 기구는 2개 팀이며 정원은 8명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임진강 평화문화권역 특정지역 개발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 총액은 44억 6,78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한탄강댐 건설 및 홍수터 현황입니다. 한탄강댐의 위치는 창수면 신흥리와 연천군 고문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댐 높이는 83.5m이며 길이는 690m인 중력식 콘크리트댐입니다. 한탄강댐은 평시에는 담수를 하지 않는 홍수조절댐이며 댐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홍수터 면적은 448만 평입니다. 우리 시 편입면적은 322만 5,000평입니다. 3쪽의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입니다. 한탄강변 둘레길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트래킹코스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안전행정부로부터 3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홍수터를 중심으로 관인면 중리~냉정리까지 한탄강 일주 둘레길 18㎞를 추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8억 원의 사업비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설계가 완료되면 잔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포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한탄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걸으면서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야생화 생태공원 사업은 영북면 대회산리 한탄강 홍수터 부지에 2013년도부터 총 13억 원의 사업비로 야생화 군락지, 테마공원 및 생태연못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비둘기낭 캠핑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30%이며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한탄강홍수터 개발 관련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홍수터개발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한탄강 홍수터를 자연친화적이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체류형 생태체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기획안을 금년도 하반기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한탄강댐 건설로 인하여 집이 편입되거나 인근 지역으로 이주 또는 농경지가 편입돼 댐 주변지역 인근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인면 중3리 519-19번지 부지 내에 4,958㎡의 부지에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산물가공시설 등을 건축하여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4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지개량 및 편입시설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12월 말까지 6만 6,000㎡의 부지에 대하여 농지개량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소회산리 마을정비 사업입니다. 소회산리 마을정비 사업은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도로, 소하천, 농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9쪽, 수몰지 예정자 영세민 주거대책 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지 내에 주택이 철거된 세입자 중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교동마을 이주단지 내에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임대,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 토지매입 및 주택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특수시책은 관인면 중리, 영북면 대회산리, 소회산리 홍수터 일원에 생태경관단지와 한탄강을 횡단하는 경관교량을 설치하여 한탄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홍수터 부지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에 지역균형 발전사업 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탄강개발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20-1, 돔하우스 하자보수에 대하여 회계과와 협의하여 업무 협조를 통해 조치계획을 수립,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반침하 및 법면구간 정비, 돔하우스 내 시설정비 조치 등을 2014년 1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 한탄강댐 공사로 인하여 홍수터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후 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야생화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 2014년 3월 31일 협의완료하여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3, 한탄강홍수터 개발사업은 경기도 권역별 관광계획과 가평, 양평 등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기본계획 및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한탄강홍수터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2월에 착수하여 현재 자료를 수집·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체계적으로 홍수터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시설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농산물 가공공장이라는데 이것은 어떠한 식품을 가공하는 건가요?

운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운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운산리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직접 가공·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 농작물은 뭘 얘기 하는 건가요?

사업계획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자체는 당초에 수립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세부사업은 지금 마을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가공 공장에 뭘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아니고요. 수몰지역에 농지 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몰지역에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있지요, 계약 체결을 해서?

예.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내년부터인가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계약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공 관계자랑 잠깐 대화를 해봤는데요. 홍수터 관리차원상 일체의 경작행위는 개인들한테 허가를 안 해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몰되는 기간은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수몰될 때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더라도, 농사를 수몰이 되어서 지을 수 없다고 해서 보상 관련 저거는 안 할테니까 그래도 종전과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협약 체결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인데 과장님이 말씀해서 그 방법을 택할 수 없을까요?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네 틀에 의한 계획을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넓은 땅을 놀리면 뭐하겠습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그렇게 한푼이라도 심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4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 시정 주요업무, 특수시책,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팀, 교통시설팀, 교통지도팀, 차량등록팀, 가로등관리팀 등 5개 팀에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 명단과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94억 3,300만 원입니다. 3쪽에 일반 현황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포천, 일동, 영북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동차운수업은 버스가 29개 업체에 993대, 택시는 개인택시 246대, 법인택시는 3개 업체에서 73대가 등록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은 자동차 정비업이 253개소, 자동차 매매상이 21개소, 자동차 폐차업이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무료주차장이 23개소, 유료주차장이 10개소 총 3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8만 3,053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는 3,60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등·보안등은 1만 9,782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쪽과 6쪽, 상반기 전망 및 계획은 주요업무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7쪽,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시책사업입니다.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조정과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버스노선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러 노선으로 운영되는 버스노선을 주 노선과 순환노선으로 조정하고 중복노선의 최소화, 폐선에 대한 순환버스 운행, 배차시간 등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3개 노선을 신설하고 14개의 노선을 변경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버스노선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최단 버스승강장까지 1.2㎞가 넘는 마을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대상지 조사 및 현장답사를 하고 조례 제정 등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거쳐서 2015년부터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동면 주민은 물론 일동면을 찾는 관광객 및 군장병들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서 사업비 3억 원으로 노후된 일동시외버스터미널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용버스 및 벽지노선 버스 운행 지원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지원 및 시지원 공영버스, 벽지노선버스 26대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4월에 상반기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2분기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였으며, 9월에 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저상버스 4대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포천시 택시지역총량제 산정 추진입니다. 대중교통의 확충과 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인해서 택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택시공급이 과잉상태가 되어 용역결과 우리 시는 앞으로 5년간 88대를 감차해야 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와 감찰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도별로 감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우범지역에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정비로 시민불편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사업비 38억 원으로 포천동 왕방산 등산로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2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26억 원을 확보해서 편입토지를 매입하였으며 2013년도 제2회 추경에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착공해서 금년 6월에 납품을 받아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를 거쳐 8월에 착공해서 11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교통안전 표지판 등 안전시설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해서 20개소의 CCTV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사업비 3억 5,500만 원으로 버스승강장 1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쾌적한 밤거리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2억 6,800만 원으로 415개소에 가로·보안등을 설치하고 교체하는 등 하반기에도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16종에 대한 설치와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으로 고시된 49개 구간에 대하여 단속인원 8명이 고정 CCTV 20대, 이동형 CCTV 3대를 이용해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동절기에는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하절기에는 오전 7시~오후 6시 반까지 연중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지의 등록 체계화 및 영업행위 질서확립을 위해서 자동차정비업소, 매매업소, 재활용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 지도점검은 물론 민원발생 시 수시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41만 화소로 운영되던 주정차 단속카메라 한 개소에 대해서 200만 화소로 교체를 하였으며 신읍동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2개소에 쌈지주차장을 설치·완료하여 무료로 개방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기쌈지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지 신읍동 176-8번지, 109㎡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료 및 무료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33개소에 유료 및 무료 공영주차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관리입니다. 자동차 등록 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을 구현하고 시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기검사 안내 및 책임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등 시민들의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12만 4,051건의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3,612건의 민원안내 및 무료 대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량 및 건설기계, 신규 및 이전등록 등 민원처리 시 친절하고 신속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민원통합창구 운영,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등록민원 접수처리, 민원안내 및 무료 대서 서비스,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상반기에 과태료 채권 확보를 위해서 체납 자동차 4,704대에 압류와 138명에 대해서 전자예금을 압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5만 3,881건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및 고지서 주기적 발송과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관리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로 상반기에 무보험 운행자 사건 99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소시효 임박사건을 우선 처리해서 준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특수시책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 및 서비스 도입 운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단속 전에 MMS 등 문자로 단속 지역임을 알려 자진이동 시킴으로써 단속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200만 원으로 8월 말까지 시민들로부터 인터넷 신청 및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9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4건 중 3건은 완료하고 한 건은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조사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도 사업으로 2013년도에 5개소에 대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경기도에 신청했으나 국비지원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사업신청 시 선단동 동교3통 경로당 등 7개소에 대해 신청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일동면 사직4리 일대에 버스노선이 전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23일 일반시내버스 7-1번 버스를 개통해서 현재 1일 왕복 8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 신북면 농업기술센터 입구에 버스승강장이 없어 이용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호선 국도는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써 설치협의 결과 주변 배수로가 없어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하나 도가 관리하는 도로에 과다한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다시 협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및 어린이 보호구역 카메라 중 40만 화소 이하 카메라의 경우 화질성능이 떨어져 개선·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사업으로 200만 화소로 모두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교통편익은 물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얼마나 운영되는지요?

전국에 벤치마킹을 한 번 다녀왔는데요. 한 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로 하나요, 도비로 하나요, 시비로 하나요?

예산은 거기까지 국비를 아마 투입을 하려고 정부에서 그런 생각은 없을 겁니다. 시행을 하게 되면 일반 우리 포천시 지역에 버스가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가 지금 들어가는 손실보전금을 이용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좀 들어가면 시비 투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택시나 버스업체에서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버스회사도 만나 봤는데요. 버스가 안 들어가는 부락에 새로 들어가려면 1㎞에 연 800만 원 정도의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버스를 들여보내느니 택시를 이용주민에 한해서 버스이용금만 내고 나머지 택시요금은, 지금 법인택시에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인택시에도 도움을 주고, 손실보상금을 주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고요.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가 19개소가 준공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승강장 계획이 얼마나 되는지요?

버스승강장은 저희가 한 1,000개가 넘습니다, 정류소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한 데가 400개 정도 되어서 앞으로도 설치할 데가 무궁무진한데 재정여건상 1년에 한 20여 개 정도를 시급한 데부터 설치해 나가는 중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작2통 아시지요?

자작2통, 예.

자작2통의 주민들은 올해 안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계획이 없는지 여쭤본 거고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없고요.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2013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올해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답사하셔서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시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버스정류소, 승강장까지는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노선에 천주교에서 의료원 나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좀 노약자들이 많이, 서민들이 많이 사는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지나가는 게 국일약국, 축협 있는 데, 거기서 서고 그 다음에 유한아파트에서 서고 그런데요. 그래서 노인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중간지점이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시간 맞춰서 뛰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들어온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승강장을 설치를 안 하고 그 중간 구역에 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바꿀 수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3200 직행좌석 버스는 서는 데가 한정되어 있어서 추가하기는 어렵고요. 시내버스.

예, 시내버스요.

시내버스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입니다. 직동리에 3201번 버스노선 차고지 관계 때문에 버스회사하고 지역주민하고 갈등이 있는 거 아시지요?

3200번 때문에요?

3201번이요.

3201번이요?

예.

다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 목요일쯤에 지역주민들하고 회사대표자들 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8월 15일 정도에 노선을 폐지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그렇다고 하면 “8월 2일자로 노선을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실무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201번을 차의과학대에 직행좌석버스가 없어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 들어가는 직행좌석버스는.

3201번은 직동리 들어가는.

직동리에서 서울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차의과학대학에서 학생들 때문에 그리 옮기려고 하는데 대원경기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많이 들어가게끔 협의가 되어서 서울 나가고 의정부 나가는 데는 직동리 분들은 더 편리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대원 KD그룹하고 3201번 선진시내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3201번 노선을 차의과 노선으로 나오고, 경기대원버스가 그쪽에서 남양주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있어서 그리로 옮기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15분에서 10분 빨라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더 편리해 질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주차장 부지를, 하천부지를 지역주민이 분할을 받아서 주차장 시설공사한 것은 예산만 낭비된 거네요?

그거는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부락에서 어떤 관계가 있을 겁니다, 선진하고 해서. 그거는 더 깊숙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버스·벽지노선 버스 운행을 지원하는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유가보조금입니까?

유가보조금이 아니고요. 환승할인 하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환승할인이라든지 청소년할인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시에서 도비나 시비를 합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유가보조금은 별도입니다.

그럼 적정수입보전금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이게 회사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벽지노선을 운행하면서 그렇지 않은 노선도 증차도 많고 해서 벽지노선이 결국은 버스회사의 수입원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 회사별로, 노선별로 적정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와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행정팀, 산림보호팀, 산림경영팀, 공원녹지팀, 산림방제TF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예산은 금년도 98억 3,6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산림소유별 면적현황을 보면 우리 시 임야는 5만 4,282㏊이고, 그 중 국유림이 24%, 공유림이 8%, 사유림이 68%가 되겠습니다. 임상별 면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채석장은 27개소에 130만 3,000㎡이며, 복구비는 295억 7,700만 원이 증권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공원현황은 총 72개소에 137만 7,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 계획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400만 원에 사업량은 225㏊로 식재수종은 자작나무, 헛개나무, 물파리나무 등 10개 수종으로 봄철조림 161㏊를 5월에 완료하였으며 가을철조림 64㏊는 소나무조림으로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 400만 원에 금동리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된 잣나무 지역의 피해목 제거사업 등으로 160㏊를 실시하였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조림 후 3~5년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풀 베기와 덩굴류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366㏊,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조림 후 5~10년 내외가 된 지역에는 잡목이 자라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100㏊,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조림 후 15년 내외가 된 조림지역의 솎아베기와 가지치기 등의 사업 74㏊로 총 700㏊이며, 상반기에 숲 가꾸기 사업 160㏊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11월 말까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3,400만 원으로 봄철 산불방지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나 금년에는 6.4지방선거 관계로 6월 8일까지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봄철에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민간헬기를 1대 임차운영하였고 본청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명, 14개 읍·면·동에는 유급산불감시원 98명을 고용하여 산불예방 및 홍보, 초동진화에 주력하였습니다.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민간헬기 임차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신북면 금동리 산38번지 일원, 51㏊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지난해 착공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치유의 숲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포천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체험용 관광자원 개발 및 주변 관광지의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전행정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북면 심곡리 저수지 일원에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연차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억 7,500만 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과 2회에 걸쳐 협의한 바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하반기에 오토캠핑장 등을 우선 조성할 계획입니다. 9쪽 하단부부터 10쪽 중간까지 간선임도 및 구조개량 사업입니다. 임도 조성은 조림 및 벌채, 숲 가꾸기 사업과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900만 원으로 화현면 명덕리 산584-1번지에 간선임도 1.6㎞를 신설하고 3.58㎞를 구조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3일에 사업을 착공하였고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중간부분, 청성산·천보산 둘레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청성산 둘레길 4.8㎞와 천보산 둘레길 3.9㎞를 조성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3억 5,300만 원이며 일동면 제일온천~청계 저수지까지 1㎞ 구간에 대왕참나무 148주를 식재하였고, 여성회관 앞 도로에 가로수 보식 96주, 가지치기 320주를 실시하였고, 공원 조경수 및 가로수 2만 주에 대하여 시비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수 맹아제거 및 잡초제거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10억 9,400만 원이며 소흘읍 송우리 주공단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4개소 교체, 포천체육공원 야외공연장 정비, 태봉공원 및 솔모루공원 산책로 보수, 영북중학교 학교숲 조성, 분도마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고모저수지 주변 환경정비 및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내촌면 진목리, 일동면 화대리에 쌈지공원 2개소를 완료하였고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제초, 시비를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중간부분 꽃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1억 9,100만 원이며 전 시의 공원화 및 가로화단 관리 예산 1억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였고, 공원 및 도로변에 봄철 꽃묘 4만 본을 식재하여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꽃묘를 식재하고 화단 정비 및 제초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전 시의 공원화 사업 우수 읍·면·동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4,500만 원이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2회에 2,271본을 제거하였고, 또한 금동리 치유의 숲 재선충병 감염 방지를 위하여 24.5㏊에 나무주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저감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160㏊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재선충병 감염 정밀예찰조사와 피해목 제거 700본, 예방나무주사 15㏊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기간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축석검문소에서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를 운영하며, 무단으로 소나무 및 잣나무 반출을 단속하고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점검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를 위하여 7월부터 4명을 충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동단속초소 운영 및 예찰을 실시하여 산림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천보산 자연휴양림 단풍숲 조성사업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내방객 및 등산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교동 산32, 33번지 3㏊ 면적에 복자기단풍 1,300본을 식재하여 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4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8-1쪽, 왕방산 철쭉이 너무 밀식되어 현장 확인 후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곳은 왕방산 정상 부분으로 겨울철 동해 방지와 개화 시 시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30㎝ 간격으로 식재하였으나 일부 밀식된 부분이 있어 지난 4월 30일 이식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특색 있는 가로수 거리 조성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조성된 일동 제일온천~청계 저수지 구간 1㎞ 구간에 가로수 품종으로는 단풍과 수양이 아름다운 대왕참나무 148본을 특색 있게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천보산 자연휴양림의 임대료 산정과 관련하여 타 지역의 유사한 임대료 산정 자료를 제출하고, 임대 이후 투자비용 기준 등의 대책을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2012년 1월 1일 최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다 민간위탁으로 변경되어 2013년 3월 1일 산림문화연구원 묵당에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자연휴양림 수지현황, 민간위탁 자연휴양림 임대료 산정 비교,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위탁관리 운영협약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8쪽, 우리 시를 대표하는 한북정맥의 이용구간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주금산 등산로 정비 및 명품화 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북정맥을 비롯한 우리 시 등산로에 대한 종합안내판, 이정표, 안전로프 설치 등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악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주금산 등산로 정비 및 명품화를 위해 내촌면 음현리 산불훈련장을 경유하는 등산로를 새로 개설하고자 산림생산기술연구소에 임야 사용 협의를 하였으나 음현리 산28-1번지 일원이 시 시험림 및 보존관리지역으로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등산로를 신규로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산림환경연구소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부터 주금산 기존코스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수도권 시민들이 주금산을 즐겨 찾고 힐링 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일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12페이지 꽃길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계획안이 나와 있는 건가요, 세부계획안이?

꽃길 조성 및 관리는 저희가 해마다 도로변에 있는 가로화단이라든가 소공원이라든가 쌈지공원 이런 부분에 꽃을 계속 심고 있습니다. 해마다 거의 같은 품종으로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도로변말고 마을을 위한 꽃길 조성은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예산을 1억을 배정해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인데 그 돈 가지고 읍·면장이 마을 지역에 대해서 식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하도록 조치했고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큰 공원 이런 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동을 가다보니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롱박길'이라고 해서 조성을 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주변에 와서 포토를 할 수 있고 그런 꽃길을 조성을 같이 할 수 있는 병행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 좀 강구 해 보시고요.

예.

9페이지 보면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변이 깊이울 저수지 일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수변공원 이런 걸 하는데, 암벽장 하는 데 들어가는 차량진입로가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름에 거기 한 번 가려고 하면 차량을 가지고는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도로 확충이 되는 건가요, 같이?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먼저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중앙에서 돈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크게 확충하거나 할 이런 계획은 없지만 추후에라도 교행할 수 있는 교행구간, 그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로를 만약에 직선도로라든가 넓히든지 한다고 하면 굉장한 예산이 발생될 것 같은데 여기에 꼭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게 꼭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장소를 바꾸면 어떤지? 같은 왕방산을 이용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신읍4통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고 그런데 그쪽으로 이동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업장소 이전변경은 당초에 신북면에서 신북면장이 기획을 해서 신북면의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하고 협의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장소 변경은 아마 신북면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할 겁니다. 심곡리에 하는 것도 8개리 이장님들이 다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전한다고 하면 굉장한 무리가 생기고 현재로서는 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겠지요. 하여튼 뭐가 생긴다고 하면 주민들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기는한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에서 우리가 1차에서 오토캠핑장하고 수변공원 조성이 되고 2차로 들어가는데 암벽장, 암벽공원을 이전할 수 없는,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걸로는 사업계획이 확정 되어서 안 되는 거지요?

예, 당초 안행부에서 사업비를 줄 때 이 암벽장을 꼭 만들라고 해서 준 겁니다. 저희도 사실 암벽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교리에 우리가 암벽장이 있는데 사실 사용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안행부에서 돈을 줬을 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다른 거는 못해도 이거만은 해야 된다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최대한 규모를 작게 그리고 다른 걸로 사업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지역 보니까 굉장히 부분 보수도 완료하고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등산로하고 산책로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많이 유실됐어요.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노인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을 또 다시 부분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모리 저수지 주변에 대형화분을 갖다가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름에 가면 화분에 모기나 날파리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하실 때 다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거기에 구문초를 심어서 날파리라든가 어떤 다른 벌레, 모기가 접근되지 않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오거나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문초라든가 이런 것을 날파리라든가 모기들이 덜 덤비게끔 그런 것을 한 번 식재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하고 있는데 올해 준공을 하나요?

내년 준공입니다.

내년 준공이에요?

예.

그런데 하수처리관로가, 신북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북면에 내부 쪽에는 하수관로가 각 마을마다 하수관로가 묻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안 묻혀 있는 곳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기지1리는 하수관거가 단 1m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된 이유는 왜 안 되었다고 보시는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포천처리장의 하수처리구역은 그때 당시에 주거밀집지역으로 형성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에는 아직도 이르다. 지금은 형성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형성이 안 되어서 처리구역에서 아마 제외된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아니, 아파트 사람들만 전부 사람 동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각 마을별로 15가구 사는 데도 다 해주고 그랬는데 150세대가 넘어 가는 동네는 단 1m도 없다는 게 그리고 또 하수처리장하고 거리가 멀다면 모르겠는데 거리는 아마 최고 가까울 겁니다.

건의하신 지역을 저희가 현장을 통해서 연계처리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나마나 한 2년 전인가 측량을 하고 그랬는데 "측량을 뭐하러 합니까?" 그랬더니 "하수관거 때문에 측량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변만. 거기는 내가 상하수과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하수관거 증설이 끝나면 해본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준공이 되면 할 수 있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 여부는 지금 현재 1만 6,000톤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유입량이 너무 포화가 되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1만 6,000톤에서 지금 8,000톤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만 4,000톤을 내년에 준공이 되면 운영이 돼요. 그러면 2만 4,000톤이 증설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처리 구역을 더 확대시켜서 유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나 연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창수면 가양1리 마을에서 상하수과에 "상수도를 집집마다 놔달라", 관거는 지나가 있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그때 상수도 관로는 지나가 있는데 지금 마을주민들이, 아까 면사무소 잠깐 들렸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양1리에서 마을 전체에 관로를 깔아줬으면 한다고.

상수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창수면, 예, 상수도.

예.

창수면에서 올라온 거 있습니까, 가양리?

지금 각 읍·면에서 상수도 설치 건의가 들어온 게 있는데 가양리는 아직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올라온 거 없어요?

예.

가양리에서는 마을기금이 한 이만큼 있답니다. 마을기금을 써서라도 끌어들이겠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그러면 적극 검토해야지요.

창수면 면사무소에다 한번 알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올해 전부 먹을 수 있게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사업과 소관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건강사업과장 송용복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건강사업과 조직은 4팀 48명이며 예방접종, 만성감염병관리,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 현황은 55억 8,375만 원입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첫 번째, 진료실적입니다. 보건소·지소·진료소에서 진료한 연인원으로 내과 66만 5,000명, 치과 610명, 한방 4,380명, 물리치료 1,880명, 총 67만 2,15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방접종 실시 현황입니다. BCG, 노인폐렴 등 2만 1,231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현황으로 첫 번째,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에이즈, 한센병 환자 10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만성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환자관리 및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감염병 일반검사 사업입니다. 환자발견 및 질병조기검진 치료를 위하여 엑스선 검진과 혈액기초 검사 등 3만 9,330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검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의료영상시스템 구축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노후화된 아날로그 방사선 촬영장치를 디지털 의료영상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체 중이며 8월 중 가동할 계획입니다. 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첫 번째, 노인 의치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치 시술사업으로 67명을 선정하여 35명에게 무료 의치를 시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 무료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잇몸질환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사업은 64명의 어르신에게 시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입니다. 유치원생 및 초·중학생을 집중 대상으로 실시하는 불소도포·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 1만 2,000명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소득·차세대 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임산부, 아동관리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940여 명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난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 837명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 14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2,387건의 사례관리와 자살예방교육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선별검사 및 치매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등을 순회하여 500명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환자 232명을 등록 치료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암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86명의 암환자에게 6,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암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3,800건의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독거노인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정방문, 가정방문 건강관리, 독거노인 집중관리 등 383명을 등록관리하고 1,800여 회의 방문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재가장애인 520명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실 운영, 노인건강운동사업, 금연, 영양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7,4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사업과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완료되었습니다. 건강사업과 22-1쪽, `12~`13년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각종 지원시책 추진 등 노력이 필요한 바 2014년 말까지 출산지원시책 활성화 계획을 마련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출산지원시책 활성화 계획 제출은 완료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다문화 및 세자녀가정 산모도우미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보건지소·진료소 진료실적입니다. 보건지소의 역할, 활용 강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운영방안 등 개선계획서를 마련 제출하라는 사항입니다. 보건지소 역할 강화를 위하여 지소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SNS 서비스 실시, 경기도 포천병원과 합동으로 무료 이동진료 및 당뇨·고혈압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용복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용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 조직은 4팀 16명이며 음식문화 개선사업, 위생업무, 감염병, 의학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으로 총 예산은 7억 4,461만 원입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첫 번째,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종합병원 2개소, 요양병원 5개소 등 총 116개소의 의료기관과 약국 62개소 등 102개소의 약품 등 판매업소가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감염병 발생 현황입니다. 유행성이하선염 57건, 쯔쯔가무시 등 총 66건의 감염병이 발생되어 개인위생수칙 교육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식품업소는 일반 음식점 등 25개 업종 5,450개소,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 등 10개 업종 749개소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5쪽, 2014 시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포천 먹거리 한마당 축제 및 음식경연대회입니다. 우리 시 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 전시, 홍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10월 중 억새꽃축제와 병행 추진하며 우수제품 전시홍보 30개소, 경연대회 10개 팀이 참여합니다. 상반기에는 식품제조업체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 사전설명회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참가대상업체 선정 등 먹거리축제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 등 행사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차등관리입니다.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시민 건강과 위생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식품제조업소 84개소에 대한 등급평가를 실시·공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등급평가와 숙박업소 등 4개 동종업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7쪽, 시민이 믿고 찾는 식품안전 정착사업입니다. 안전식품 제조, 유통을 위하여 위생업소 1,800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유통식품 88건에 대한 수거 검사와 식중독 예방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식품 유통을 위하여 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등산로 등 주민다중이용시설 19개소에 기피제함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질병모니터망 95개소를 지정하여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으로 하수구 등 취약지 355개소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정화조 141개소에 대한 유충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3,060개소에 모기기피제 등 방역약품을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시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영양사 미배치 영유아보육시설 등에 급식 안전 및 영양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관리 중인 시설은 70개소입니다. 하반기에도 위생, 영양교육, 식단 제공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지적사항은 총 1건이며 완료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23-1쪽,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 현황입니다. 진흥기금 현황 제출과 식품업체에 대한 지원시책 등은 목적과 용도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3년 회기 중 현황을 제출하였으며 식품업체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우수식품박람회 개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명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0 명) 안전건설국장 이윤기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연제순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보건소장직무대리 송용복 (건강사업과장 겸임)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정종근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사무과장 이문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