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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1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7-30

최훈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8일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쟁점토론을 시작으로 정책질의,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거쳐 전북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도민, 자녀를 둔 학부모,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했던 문제예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회에서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스포츠강사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5억2천만원을 집행하여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력화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한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승환 교육감을 출석시켜 도교육청 예산의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향후 재발방지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입니다. 교육감님이 출석하셔서 특별위원회에서 그걸 다시 재발방지의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승환 교육감님을 예결위에 14시까지 참석을 요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28일부터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2013년도에 승인해준 본예산 중 예비비를 부당하게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을 경시하고 무력화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듣기 위해 김승환 교육감의 출석을 오전에 요구하였고, 김승환 교육감은 위원님들이 계신 간담회 자리에서 예비비 부당집행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기에 예비비 부당집행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4개 사업에 대하여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증액요구하신 사업에 대해 도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증액동의안에 대안 동의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 동의서를 공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서 공람) 증액동의서 공람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결과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최훈열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열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열 부위원장입니다. 2014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2조6,307억원 규모로 도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7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 되었던 예산항목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절차를 거치고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토론과 열띤 논의를 토대로 심사숙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인권센터 리모델링비 사업비 9억원 등 총 10건에 24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자녀 학비지원사업비 20억원 등 총 4건에 23억2천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이 증액동의함에 따라 세출예산 삭감 잔여액 1억3천여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있게 조정한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최훈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추경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4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도교육청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모두는 전라북도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갈 것이며, 또한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견제와 감시역할에 더욱더 정진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