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13 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로 세입 총액은 6377억 7900만 원으로써 2012 회계연도 5692억 4300만 원에 비하여 12.04%인 685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은 5107억 7100만 원으로써 2012 회계연도 4381억 6500만 원에 비하여 16.57%인 726억 6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 결산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5995억 1900만 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6253억 9200만 원이며, 수납액 은 6198억 3900만 원으로 55억 53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의 예산 현액은 169억 7600만 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180억 300만 원이며, 수납액 은 17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세출 결산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5995억 1900만 원으로 495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은 예산 현액 169억 7600만 원이며 그중 156억 24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계 잉여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실제 수납 총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198억 3900만 원이고, 지출 총액은 4951억 4700만 원으로써 세계 잉여금 은 1246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계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 비가 237억 6500만 원, 사고이월 비가 76억 6700만 원, 계속비 이월비가 413억 85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47억 9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은 470억 7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 은 23억 1600만 원으로써 이 중에는 사고이월 비가 1억 20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6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은 2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기금입니다. 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 군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에 192억 2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3년 말 현재 원금+이자 기준 총 56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채권은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이 33억 8300만 원이고, 특별회계 는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이 23억 원입니다. 채무는 2013년 말 현재 원금 기준 총 42억 2600만 원으로 전액 환경부에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입니다. 2013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조 1881억 6100만 원으로써 행정재산이 1조 507억 9200만 원, 일반재산이 1373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황입니다. 현재 정수 물품 보유 현황은 665개 종에 5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예비비 입니다. 예비비 예산 액은 32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6건에 5억 5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3억 99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열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위쪽에 채권현재액이라고 했죠?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액이요?

예.

위원 님, 우리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담당이 나오셔서 직성명 대시고 보충답변 해 주셔도 됩니다.

임성호 경리담당 임성호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지금 2013년도에…… 죄송합니다. 위원 님, 제가 질의 를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아까 채권에 교육채권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인데 어떤 채권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임성호 우리 공무원 학자금 대출금하고 농어민 자녀 그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라고 했죠?

임성호 예.

그러면 농어민 대출 학자금이고요?

임성호 예, 우리 공무원들 학자금 대출금하고요.

학자금 대출하고요?

임성호 예.

이 앞전에 보고 를 받았는데 여기에 또 나오길래. 우리가 빚이 하나도 없다는데 채권현재액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임성호 우리가 대신 준 겁니다. 채무가 아니고 채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빚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열 위원 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안에 5년 거치 아닙니까?

15년이 맞구먼.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한 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세출 예산 하고 세출 결산 하고 이 모든 걸 다 집행하고 나서 세계 잉여금 중에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 이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다 제하고 지금 남아 있는 순세계 잉여금 이 13.8%가 증가했다고 했죠?

예.

전년대비 13.8%가 증가했는데 증가하면 이것은 집행을 잘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을 제때에 다 못한 겁니까?

지출 을 잘한 걸로……

잉여금 이 더 증가했는데?

예.

돈이 제때에 다 지출 됐으면 잉여금 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예산 액이 현재 대비 9%에 이르고 있다고 했는데 전체로 봤을 때 전년 대비 13.8%가 증가했다고 해서, 만약에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이 안 됐다면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제때에 집행이 되도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