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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7-30

유옥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옥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위생과에 대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김연길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연길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구정발전과 구민 여러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영남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박상엽 녹색환경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84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석면 피해구제사업비 당초 0원에서 1,025만8천 원 증가한 1,02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87쪽에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석면 피해구제사업비에 당초 2,044만 원에서 474만1천 원이 증가한 2,51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183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송림시장 공중화장실, 화수부두 공중화장실에 대한 보수비를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림시장 공중화장실은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외벽과 내부에 대한 보수가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하시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변기수리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800만 원에서 360만 원을 삭감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업비가 국비와 시비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책정되었는데 나중에 국․시비 구비에 대한 구비가 더 포함된 매칭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석면 피해 특별유족조위금, 석면 피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1,140만7천 원에서 1,139만9천 원이 증가한 2,28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석면 피해 신규인정자를 1종 악성중피종 보유자라고 합니다. 발생됨에 따라서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사업비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만큼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보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연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면 피해 특별유족조위금 위로금을 받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연길

김연길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몇 명이나...
연길

김연길환경보전과장

현재 금년에는 1명이 신규로 발생됐는데 저희가 전반적인 설명 못 드리고 금년에 전체대상 3명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정옥

이정옥위원

3명이 신청하고 있어요?
연길

김연길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발생예상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예산에서 안 쓰면 도로...
연길

김연길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은 전년도 2012년, 2013년도에 각각 1명씩 해서 현재 3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발생되면 되는 대로 피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법률이 있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 석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한테 어떻게 접수가 됩니까?
연길

김연길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석면 피해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쉽게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연길

김연길환경보전과장

본인들이 신청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의료기관에 피해에 대한, 몸이 아픈 증거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서 피해구제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알고 싶은 이유는 예산과 관련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석면 피해는 잠복기를 20, 30년 지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경로라든가 이게 후천적일 수도 있고 석면 피해로 인한 것인지 는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이게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길

김연길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장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다른 경로로 피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책임은 반드시 져야합니다. 철저하게 의료기관에서도 검증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특별유족조위금이라고 해서 피해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들한테 주는 위로금입니까?
연길

김연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유족에 대한 조위금이 1,069만3천 원 정도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됐고요. 장의비가 71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요양 받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이 발생돼서 사망할 때까지 이분에 대한 지속적으로...
연길

김연길환경보전과장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드립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환경보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화

홍복화교통과장

교통과장 홍복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교통과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에 박형호 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에 김지연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에 임종대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에 심재홍 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7페이지입니다. 주정차금지 노면 표시 정비사업으로 당초 2억7,66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총 2억1,7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정차금지선 노선에 대해서 황색복선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2013년 12월 30일「도로교통법」개정으로 인해서 교차로와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주변에 한해서만 황색복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양이 축소되었기에 감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정차금지구역이 황색단선 재도색과, 황색복선 설치를 위해서 43개소를 도색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사업으로 총 1,066만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3년마다 조사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2건의 감액으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기정액 8억9,280만4천 원에서 2억2,824만3천 원이 증액되어 11억2,104만7천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홍복화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설명한 부분 중 노면 표시정비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복화

홍복화교통과장

노면 표시는 저희가 그때그때...
영우

박영우위원

수시로 하는...
복화

홍복화교통과장

수시로 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은「도로교통법」개정으로 인해서 전면 다 보수할 생각이었는데 다시 또 개정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과하게 편성됐다가 사업축소가 되어 버린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마다 상시적으로 지역에 표지판이...
복화

홍복화교통과장

불량된...
영우

박영우위원

불량이 있거나 그랬을 때 보수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바뀝니까?
복화

홍복화교통과장

아니죠. 지속된 것은 아니고 지난해「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것이고 그때그때 주차 노면에 도색하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색한 부분이 5,9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던 것이고 나머지는 감액해서 예비비 안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보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하고 관련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과장님이 오신지 한 달 밖에 안 됐는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골목골목에... 주민들 요청사항으로 일방통행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민원사항이 많더라고요. 이 지역은 일방통행을 해서 지역의 교통 혼잡, 이런 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화

홍복화교통과장

열심히 파악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질의가 아니라 칭찬을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감액이 됐다고 하니까 좋은 방법으로 취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입찰방식이 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기는 하지만 입찰을 통해서 감액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박영우 위원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먼저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에 최미숙 팀장입니다. 토목팀에 박찬서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에 황현구 팀장입니다. 전기팀에 한상민 팀장입니다. 공공하수관리팀에 강대환 팀장은 만석동 북항 주변에 개인석축이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응급조치 차 현장출동을 해서 참석 못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4억2,035만6천 원에서 22억412만1천 원이 증액된 총 56억2,44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단위 계획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유지보수 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상황에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청구시 지방재정공제회 자기분담금을 50만 원 한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4년 상반기 현재 총 6건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하반기 여름철 강우로 인한 도로파손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바 이로 인한 영조물 손해배상 청구금 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면 불량도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5억1,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6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노면이나 울퉁불퉁하여 보행자나, 차량통행이 불편한 도로를 적기에 정비하여 구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상반기 도로시설물 정비계획에 의거 화수로의 3개소 노면 불량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 중 관내 도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량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골목길 포장, 보수 및 경계난간 보수 등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안전한 통행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창영동 177-1번지 금곡로, 송현초등학교 옆 화수로, 육교 보수공사 등을 실시 완료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반상회 건의사항 및 각종 주민요구 사항을 추진할 수 없기에 1억 원을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샛골로에서 염전로 간 도로개설 사업 마무리 특별교부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014년 6월에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세출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2014년 5월 7일 도로개통 후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시계획인가 조건 중 시유지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샛골로 중 2-802호선 도로개설공사로 2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위치는 백병원에서 송현2차아파트 사이 도로이며 폭은 15m에서 연장 379m입니다. 2012년 7월 6일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곳으로 깨끗이 정비하여 구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한 2억4천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가로등에 각종 광고물 부착방지, 방전사고 방지, 노후에 따른 미관저해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송림오거리 200여개의 가로등에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9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이전에 본 사업을 준공하여 인천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해상황 자동음성시스템 통보시스템 장비유지비 232만1천 원을 증액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재해상황을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상반기에 정기점검해서 일부장비가 노후되어 수립 및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CCTV 통신비 등 장비유지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45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석동 2-15번지 외 2개소에 풍수에 대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정기점검에서 작동이 불안정하고 CCTV 기계 자체가 노후 돼서 신규CCTV로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수방 자재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 발생할지 모를 각종 재난으로부터 철저히 대비하고자 5월에 각 동 주민센터 수방자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차로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래, PP로프, 비닐 등 수방 자재가 부족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650만 원을 증액하여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월에 재설함을 회수 및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지난 동절기에 파손 및 불량 인 재설함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동절기 설해에 대비하고자 재설함 및 각종 재설장비 등을 추가로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상황을 예방․홍보하고 재난발생 시 현장에 투입되어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지역자율방재단 피복비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유지관리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기철 이후 관내 노후 불량 하수관 및 구조물을 일제 정비하여 하반기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정비사업비 시설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재해대비 보수보강 사업비인 특별교부세로 2013년 12월 27일 교부되어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기철 및 풍수해를 대비하여 성립전경비 승인을 받아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해수면 및 토출관거의 보수보강 정비, 균열보수, 표면처리, 단면보수, 이음부보수, 안전난간설치, 배수문 보수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제1차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주로 안전과 관련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되도록 부탁드리며 동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강영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가장 일도 많이 하시고 예산도 가장 많이 증액됐는데요. 몇 개월 남지 않는... 2차 추경에 올라온 돈의 3분의1 이상이 건설과에서 증액됐는데 연말에 사업에 끼어 맞추기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노면 불량정비사업에 예산에 6억6,500만 원이 있는데 이 경과년도가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하는 사업입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2억 원이라는 추경예산으로써 많은 예산은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인천교 빗물펌프장 수문 및 토출관거 정비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9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저희한테 교부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정상 작년 12월에는 본예산에 투입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 저희가 이런 부분은 성립전경비를 승인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8월 중에 준공예정이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8월 중에 준공예정인데 이번 추경에 9억 원이 올라와서 이게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준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산편성에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성립전경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승인받아서 공사를 반드시 진행하고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정옥

이정옥위원

추후로 처리...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빗물펌프장 같은 수문통 토출 공사는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인천교 빗물펌프장은 시 소유의 펌프장이거든요. 동구에 소재가 있다 보니까 저희에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국비가 대부분 연말에 떨어지거든요. 12월에 떨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 측정을 못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립전경비 승인을 받아서 보통 5월에 착수해서 8월에 끝내는 것으로 국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총 사업비가 9억 원이에요? 총 들어간 게 얼마예요? 추경에 9억 원에서 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9억 원을 승인받아서 다 쓰는 것이죠. 국비는 전액 저희가 쓰게끔...
정옥

이정옥위원

총 사업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1차로 7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16억 원 정도 다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7억 원에 9억 원 이면 16억 원 이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9억 원 중에서 7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중이고 1억 원, 2억 원정도 남는 것은 올해 안에 펌프장에 시설물을 보수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총 사업비 9억 원을 본예산에 못하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추경에...
정옥

이정옥위원

추경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얘기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시기가 안 맞아서...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다음에 도로보수 관계 5억1,600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동구 관내에는 재정비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년 전부터는 재정비사업 지구 내에 조합이 결성돼서 조합에서 인가가 나면 시행자가 도로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재정비사업이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지연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조합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전부터는 주거환경사업이나, 재정비사업 지구도 도로정비를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량지역을 저희가 조사하는 것도 있고, 주민이나 민원인들이 시급한 사항을 저희한테 반상회라든지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는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이번처럼 의회에 추경을 상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고 그것을 맞춰서 추경에 반영되면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연말에 보면 정말 주민들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뒤집어서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지겨워하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가 웬만하면 사업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못돼서 주민들이 다치게 되면 구의 책임소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추경에 많은 돈이 증액돼서 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전체 1년의 사업 중 2차 추경에 이렇게 56억 원씩이나 넘게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앞으로 노력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알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는데요. 노후화된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제가 3, 4일 전 삼익아파트를 건너편을 걸어가는데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럼 같은 것을 감안해서...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수평면을 잘 잡아서 그런 것도 4계절을 검토해서 수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송림초교 앞에서 미림극장 쪽 화평동 지역가는 곳이 만화로인데 사실 동구의 전철 동인천 북광장으로 내려와서 솔빛, 송림동 로타리로 오는 것이 동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 8시 반, 9시가 되면 그곳이 컴컴한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에 가로등을 환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해 주셔서... 실·과에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연구검토를 그쪽 지역은 동구 의 환한 거리로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블록 교체 부분은 심도 있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심도 있게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 화도진로를 말씀하시는데 화도진로는 저희가 지금 가로등은 환한데 보안등은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초까지는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밝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장석도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석도입니다. 먼저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우창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서강준 재개발팀장은 병가로 박준호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민복기 주거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2014년 본예산 총액 30억8,306만 원 대비 이번 1회 추경에 4억6,336만 원을 반영하여 총 35억4,642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의 사유로는 미불용지 민원에 대한 보상과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부지 매입 그리고 일진전기 주식회사 이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정비사업구역 내 위험 폐․공가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비 확보에 따른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우선 미불용지 매입을 위해서 시설비 1,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건으로써 먼저 1989년에 시행된 송림1동 대한생명에서 송현성결교회 간 도로개설구간으로 현재 도로에 편입되어 이용 중에 있으나 당시 보상에서 누락된 토지 4㎡에 대해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 화수동 36-6번지 화도중학교 앞 지구 소방도로개설 구간으로 현재 주차장과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보상에서 누락된 토지 1㎡에 대해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부지 매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창영동41-9번지 대지이며 도시계획결정은 1964년 12월 17일에 건설부고시 제1275호로 결정되었으며 우리 동구 2014-668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된 도로로서 소3-7호선에 24㎢에 주택 일부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택으로 사용 중에 있으나 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목적으로 주택을 개축함에 있어 계획도로에 포함된 24㎡에 대해 매수 청구하여 우리 구에서는 도로집행계획에 반영하고자 보상요구 토지 24㎡에 대해 토지 매입비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화수동 5-57번지 일원 일진전기 주식회사가 2015년 상반기 이전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진전기 주식회사 이전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기반시설확보와 난개발방지, 토지이용계획수립, 화수부두와 연계한 기반시설 및 친수공간을 확충하여 동구의 명소 화수부두의 관광거점을 만들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연출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공가 관리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2013년 12월 31일에 신청하고 2014년 1월 3일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정비지역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비구역 내 방치된 폐․공가 540개소 중에서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한 폐․공가에 대해 철거과 CCTV설치,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양호한 공간을 선별하여 리모델링 한 후 지역 내 저소득 주민과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시 개발계획과 가내시 통보지원으로 2013년 기준으로 본예산을 912만 원 편성하였으나 잔여 체비지 매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포함하여 360만 원이 감액된 총 5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2013년 10월 사업비 28억 원으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선정된 후에 2013년 12월 인천시에서 일괄사업비 5%를 감액한 후 확정 통보된 사항으로 시설비와 부대비 1억4천만 원이 감액된 26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장석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어떤 지역에 새벽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193쪽에 폐․공가 관리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있습니까?
석도

장석도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폐․공가가 저희 관내에는 공가가 540개 되는데 점차 늘어나서 아직 전체적인 조사는 안 했지만 추가적으로 조사하면 600가구는 나올 것 같습니다. 폐․공가를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리모델링 한 것이 4개소, 임대협약식 4개소를 5월에 했고, 임대계약 협약 4개소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해서 바로 임대를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몇 개소가... 타인의 재산을... 공가의 소유주가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공가잖아요. 소유주하고 절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석도

장석도도시개발과장

그분들이 재산권의 행사를 공가를 놔둔 것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니까 소유자로부터 그런 것이 협약되어야 되겠죠. 저희도 협약서는 준비되어 있고 그런 것을 공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소유주가 인정을 해 주면...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 1억5천만 원 밖에 안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박상은 국회의원이 저한테 지역의 현안사업을 말씀하셔서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화수부두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이쪽사업으로 돌려놨는데 원래의 목적은 폐․공가도 중요하지만 현재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의 리모델링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괜히 공가․폐가를 철거한 후에 그곳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다 쓸 때 없는 일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4개 가구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모델을 삼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른 분들의 임대 형식... 그것도 협약할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신경써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편성돼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도

장석도도시개발과장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폐가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주변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로부터 폐가가 문제가 되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고, 공가 같은 경우 거기에서 양호한 공가는 리모델링을 해서 사실은 그게 받침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194쪽에 보시면...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업무보고 때 항상 모든 것은 주민들 편의에 따라서 목적이 이루어져야지 관 주도형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을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잘 하셨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역주민들은 주차장을 하지 말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절충돼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석도

장석도도시개발과장

앞으로의 진행은 저희가 어떻든 박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은 정주하시는 분들, 주민들이 그곳의 사는 분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관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보다는 정주하는 사람들의,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1차적으로 저희가 듣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이분들이 요구한 것이 18가지가 나오는데 예산액이 토탈 장점 예산을 뽑으면 100억 원이 넘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0억 원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설문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생각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개발사업 운영비하고 폐․공가 관리사업하고 이렇게 2개가 같이 연계되는 사업 아닌가요?
석도

장석도도시개발과장

지금 폐․공가는 재개발사업 지역 내, 정비사업 지구 내에 있는 폐․공가를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폐․공가 위주로 철거순위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개인필지에 소유하고 있는 폐․공가는 이해관계가 따르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큰 땅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것에 따른 폐․공가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철거하고 운동기구를 갖다 놓는다든가, 소공원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어쨌든 간에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현재 철거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의 돈이, 구비까지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도

장석도도시개발과장

참고해서 좋은 의견 검토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94쪽에 급량비가 있는데 동구에 급량비 지원받는 분이 계십니까?
석도

장석도도시개발과장

어디...
정옥

이정옥위원

194쪽에 보면 급량비...
석도

장석도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옥

이정옥위원

194쪽에 보면 급량비 4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급량비를...
석도

장석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잔여지 관리하면서 야근할 일이 있고 그러시면 여기에서 급량비를 신청해서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죠. 이 업무를 보면서...
정옥

이정옥위원

업무 중에...
석도

장석도도시개발과장

세워 주는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시비로?
석도

장석도도시개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석도 도시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영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박석훈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은 급히 서류준비 할 게 있어서 참석을 못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경관과 금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 수입으로 기정액 3,819만3천 원에서 2,419만3천 원이 감액된 예산액 1,40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불법 유동 광고물, 불법 고정 광고물 정비사업비는 시․구비 매칭사업비로서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2014년 세출예산안은 당초 기정액 14억9,395만1천 원에서 9억7,303만 원이 증가한 24억6,698만1천 원으로 증가사유를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7만2천 원은 증가는 배다리 외 7개소 경관조명 및 분수의 전기요금으로서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 공사로 인한 추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바로 및 부분에 성화봉송로 및 송림 체육관 주변 경관개선사업비 6천만 원 증액 건은 송현동 순대거리 외 6개 구역 1,274m 경관 저해지역개선 사업비이며 시 특별교부금에 성립전 예산입니다. 성화봉송로 도로주변 나대지 꽃가꾸기 사업비 4천만 원 증액 건은 관내 주요 대로변 나대지에 초화를 식재하고자 하는 시 특별교부금의 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꽃탑 설치공사비 2억 원은 성화봉송로 꽃탑 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송림체육관과 송림로터리 동인천역 북광장 3개소에 꽃탑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 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경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금송로 78번길 쉼터조성 사업비 3천만 원은 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경비로 4월 26일 완공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송현터널 상부 하늘생태정원 조성공사비 5억250만 원은 송현터널 상부 나대지와 사면지에 체험형 친환경 녹지조성으로 훼손경관을 복구하고 비산먼지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비 기정액 6억5,940만2천 원에서 8억774만6천 원으로 1억4,834만4천 원의 증액요인은 공원 등 전기요금 16개소와 상하수도 17개소 증액분 1,134만4천 원으로 이는 송현공원 물놀이시설 공공요금 증액분이며 인천교 녹지 무단 점유한 불법시설인 포장마차 행정대집행 용역비 신규 1,300만 원, 송현공원 물놀이장 시설부대비 신규 4,400만 원은 송현공원 물놀이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며, 공원녹지 노후시설 교체 시설비 신규 5천만 원은 송현공원 탁자, 의자 등 14개소 시설정비 및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공원녹지 경계울타리 설치공사 시설비 신규 3천만 원은 인천교 공원과 서구 경계지역 5,500m 울타리설치 공사비입니다. 199페이지 하단부와 200페이지 상단의 가로녹지 쉼터 유지관리비 기정액 2억853만5천 원에서 4천만 원을 증액한 2억4,853만5천 원은 대영빌라쉼터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요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긴급예산이 필요하여 조금 전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면 송현물놀이 개장을 22일 하였으나 안전요원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 기간제근로자 6명을 25일간 긴급 채용하여 인건비 1,335만2천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현재 물놀이장 평일이용객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증가되어 평일에는 5∼600명이 오고 휴일에는 1천여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치 못한 이용객 증가로 안전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서 꼭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영걸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이 9억7,3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 하늘생태공원 조성공사비가 5억 원인데 만약 조성공사가 실시된다고 하면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8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10월경에 땅이 얼기 전에 마칠 계획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생태정원공사라고 하는 게 조성한 후 공원이 잘 조성됐는지도 봐야하는데 10월 정도면 거의 가을이 끝나 가는데 공원조성을 겨울철을 앞두고 계획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송현터널 누리아파트 뒷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대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송현공원과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나대지로 방치하게 되면 그 비산먼지나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흉물로 남아 있는 부분을 원래 나무, 초화류는 식재시기를 휴면기에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참 자라는 시기에 나무를 옮기면 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10월 중, 낙엽이 질 무렵부터 얼기 직전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송현터널 하늘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터널을 저희가 지금 사용도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도 검사라든가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여기에 5억 원을 투입해서 이것도 물론 검토하셨겠지만 굳이 이것을 5억 원의 예산을 증감까지 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대영빌라쉼터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영빌라가 어느 쪽에 있는 것이죠?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송림 1동에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송림 1동이요?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을 했었어야 됐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현장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천교 주변 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용역비로 1,300만 원이 있으면 불법을 하게끔 여태까지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했는데 정리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불법 점유한 노점상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고장까지 보내고 그랬는데 정리가 안 되서 도저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정리해야 할 상황에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이런 것은 대집행을 하기에 앞서 이런 것은 미리미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의 예산이 2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아시안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버려지는 사업, 우리가 보면 한철 보고 없어지는 사업보다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이라 든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9쪽에 보시면 공공요금이 본예산 때 책정했어야지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공공요금은 초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중간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공공운영비...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예산이 시 재배정사업으로 물놀이공사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 때문에 이게 증액된...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거기에 매일 상수도 물을 갈아야 되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시비를 받아서 물놀이, 좋은 일을 하셨는데 그때 초에 편성했어야 했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이런 것을 봤을 때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생태공원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산업도로에서 지금 현재 1,5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인천시 주민의 혈세가 투여돼서 물론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개통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지역에 5억 원 구비를 투여해서 과연 우리 지역주민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송현근린공원에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고, 성과가 없다 보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예산관련해서도 편성하는 과정에게 송현근린공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과연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시경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누리아파트 주민들이 교통난의 사각지대가 돼서 교통마비가 오는데 이것은 보여주기 식의 예산이라고 판단해요. 우리 동구의 녹지공간이 엄청나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을 잘 검토하시고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순자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하셔서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숙지되었을 때 이 사업을 같이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상생해야 됩니다. 물론 감시도 하고 견제해야 되겠지만 상생하는 차원에서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었어야 된다고 판단해요. 주민들이 봤을 때 누리아파트 주민, 솔빛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공원에 무슨 사업만 하고 있나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신 다니까요.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앞으로는 사업비에 관해서 하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드리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갑자기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공원에 갑자기 이런 사업을 하나...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터널상부에 1,900㎡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600평 가까이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그 넓은 공간이 나대지로 남아 있으니까 인근 주민들이 불법무단 점유해서 작물도 재배하고 그게 방치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공원에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에 연접된 사면지를 포함하면 면적이 4천㎡가 될 것입니다. 그 면적 전체에 대해서 공원과 같이 조성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놀이터 공사는 시 예산을 긴급히 투입하다 보니까 지난 4월에 착공하고 7월 22일 개장식을 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대비용을 예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회가 새로 구성되다 보니까 의회도 지연되어 열리고 이래서 당초 올렸던 4,400만 원 올렸던 예산을 못 쓰게 되고, 긴급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물론 이해하고요.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지 한 달 됐는데... 동구에 주민의 숨 쉬는 공간이 진짜 부족하거든요.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7만5천의 구민들이 이 사업은 잘했다. 오고 싶은 동구가 되고 공원에 올라가서도 이런 걸 봤을 때 주민들이 한 번 더 오고 싶은 공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화도진공원은 동구 주민들이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를 빨리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기는 하나, 아까 저한테 조례를 다 주셨는데 이 조례를 보시면 수임 받은 사무... 재위임하는 사항은 일반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공원이 시가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소기금 저희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시에 가셔서 돈을 받아서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조례 주신 것도 보시면 이게 조례가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이 사항 같기도 하고, 저 사항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것도 예산관리조례도 보시면 녹지 근린공원 조성이 녹지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살펴보시고 시에서 받아서 쓰셔야 됩니다. 발전소기금을 축낼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화도진공원 보도, 포장 그다음 주차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설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이 다 깨졌어요. 그쪽 지역 주민들도 요구하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포장, 재시공을 해야 될 상황이고 제가 위원님께 조례를 드렸지만 근린공원에 관한 신규조성은 시에서 하든지 시에서 50%보조를 하든지 그렇게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 공원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 문제는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의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해 주면 더 고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에 자금 사정이 굉장히 추경에 감액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여의치 않을 것 같고... 발전소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 그렇다고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저희가...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아니 구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 보시고요. 작년에 그만큼 화도진공원을 도시경관과에서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한 달 밖에 안 되셨지만 6대 때도 수없이 시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동구에서 거기에 대한 사항이 하나도 올라온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올라가야 거기에서 붙들어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얘기 했던 사항입니다. 6대 때 너무 지저분하고 넘어지고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다보면...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만큼 신경 안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 의원한테 얘기 했을 때 올려야 된다고 올려서 거기에서 받을 수 있게끔 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20년 동안 한 번도 수리를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장님 이것은 다시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 돈을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저희가 꽃탑 설치공사, 울타리 공사할 때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전부 입찰로 가는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우리 동구 주민 동구에 살고 있는...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미처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동구에는 이러한 기술용역을 갖고 있는 입찰 업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사업이...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입찰부서는 저희들이 계획만 승인되면 입찰부서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이런 것이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분배가 잘 돼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에 참여 업체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영걸

김영걸도시경관과장

지역 업체들이 하면 저희들도 좋죠.
정옥

이정옥위원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건축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사록 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 공공시설팀장께서는 하계휴가 중이어서 김상수 실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윤경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87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경비입니다. 저소득 월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주택바우처 사업입니다. 2,200만8천 원 전액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예산입니다. 이것도 성립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성화봉송로에 위치해 있는 미관저해 시설인 동명초등학교 인근에 축대 위에 위험한 빈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 인천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줘서 2,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쪽방, 여인숙, 옥탑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바우처 사업 대상자인 33가구에 대한 1년치 임대료 보조금으로 2,20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인가구는 4만3천 원을 보조해 주고, 4인 가구는 5만2천 원, 5인 이상가구는 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 과장님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유희상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배광익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김순천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 최보경팀장입니다. 지역의료팀 유영숙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모두 국․시비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으로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 1억3,468만6천 원 증액된 35억4,214만4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 중 증액부분 및 예산변동이 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보건소 청사관리, 시설물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청사2층 옥상 방수공사비 1,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보건소 청사가 87년도 건물로 많이 노후 됐습니다. 2층에 누수가 생겨 옥상방수공사를 하려고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에서 자산취득비로 자동제세동기 설치비 99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보조금 세부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앞쪽에 있는 맨 밑 부분에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거기에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여서 사업명만 변경해서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정신보건사업 지원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위탁비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9쪽 맨 위에 있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위탁비가 기정예산에는 국비 지원이 없었는데 국비로 2,5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감액된 예산을 부족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전환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여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9쪽 중간부분에 예방접종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 2억24만 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876만 원을 증액하여서 국가예방접종사업비가 총 2억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5월부터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소아폐렴 예방접종을 신규로 포함하여 접종해줌으로 폐렴예방 접종 병의원 백신비 및 수수료, 보건소 약품비가 추가로 늘어나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두 국․시비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부분입니다. 감액 내역에 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둘째 칸에 보면 암예방 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를 2,747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 사항을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암 및 중증질환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생기면서 그만큼 우리 보건소 지원예산이 줄어들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국가암 조기검진 위탁사업비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국가암 조기검진 위탁사업비를 6,06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가 국가암 조기검진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전년도 위탁금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 과장님께서는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이순미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문인영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유통식품 팀장은 병가로써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 건강위생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국․시비 변경내시로써 세출에서 설명 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위생과에 세출예산은 11억5,950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11만2천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시 공문에 의한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중간부분에 음식문화개선 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인 음식문화 원스푸드사업비 200만 원으로 기정 4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시비구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올해 시 보조금 교부가 불과함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하고 구비 100%를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6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 또한 시 변경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음식문화개선 가족 뮤지컬 공연 5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시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특화 음식거리조성사업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전액 삼각 하였습니다. 변경 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120만 원으로 3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변경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안전한 위생관리 중에서 어린이식생활 인지실천 수준향상 교육지원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시 구비 50대50 매칭 사업인데 시비가 전액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안전한 식품관리에서 공공운영비 및 식품 안전관리정보 통합 망(태블릿PC) 사용요금 297만6천 원으로 1만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구강보건 사업에서 구강보건 실 구조변경 78만 원으로 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또 사무용가구 구입 146만7천 원으로 1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구조변경을 하고 나서 남은 비용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 4,456만6천 원으로 1,337만4천 원 감액 계상되었고 사후관리비에 대해서 280만 원으로 증액 계산되었습니다. 시의 변경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비 시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구비 4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 학교 구강보건실 재료비 시비 50만 원을 감액하고 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구비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 기계장비수리비 134만 원으로 66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게 작년도 하반기에 수리를 완벽하게 잘해서 고장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감액대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아토피질환 자외선조사 치료기 구입 66만 원을 계상해서 아토피 센터에 2대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도단속요원 1,550만 원을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로 국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아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 금연모니터링요원 상해보험 가입비 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액모니터링 2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강위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시비 내시 사항으로 인해서 하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중단되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될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구비로 했으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인천시의 예산 관련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계속했던 사업인지 안 그러면 1회성으로 끝난 사업으로 됐는지 그것을 한 번...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시에서도 전액 감액하지 않고 약간씩 줄인 부분이니 괜찮고요. 어린이 식생활 인지수준 향상 같은 경우도 전액삭감 했지만 센터가 이번에 생겨서 거기에서 잘 조율해서 아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부분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혹시나 피해가 되지 않을까싶어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시에도 노력을 하고 그게 어려울 때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보건소 관련해서 국․시비 관련해서 내시로 인해서 중단된 사업들이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노인보철사업비가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시비 구비도 포함이 되는데...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국비시비로 해 주는데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동구에서 여러...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동구에서도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7월 1일자로 보험으로 임플란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지침이 내려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이 누구나 하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잇몸이 너무 약하다든지, 당뇨가 심하면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 그런 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없어서 못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료보험화가 작년 7월 1자로 돼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여서 과거처럼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한방기계를 하고 계신데 대략 하루 몇 명 정도 활용하고 계신지요? 한방기계 말씀하셨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보통 하루 5시까지 100명 정도 이상...

유옥분위원장

하루 100명이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위생과를 끝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송림도서관 각 동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유옥분 송광식 박영우 지순자 한숙희 이정옥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9 명) 환경보전과장 김연길 교통과장 홍복화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장석도 도시경관과장 김영걸 건축과장 박성근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