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도시건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지속 가능한 발전토대 구축 이행과제 첫 번째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입니다. 옥천 군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개발 여건의 변동에 따라 2020년을 전망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상위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시행하는 법적사무로써 사업비 20억원으로 2015년도까지 옥천 군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금년 말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초안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8쪽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구축은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도입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표준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비 교부받아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구축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정보 데이터 변환 및 추가 구축하고 표준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행과제 두 번째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 개발행위 허가 등 550건을 목표로 계획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축행위 등 형질변경 194건, 토지분할 121건 등 총 3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계도 및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위·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 이행과제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정착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9개소 23억8,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하동리 세천정비공사 외 2개소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오동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를 비롯한 7개 사업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서 사양리 생활공원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7,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12쪽 계속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7월 중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양리 생활공원 사업은 용역설계 후 착공토록 하겠으며, 오동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사공사 외 6개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행과제 두 번째 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충청북도 및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근거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상반기에 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제작 설치 용역에 관한 심의 자문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공공디자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옹벽벽화사업은 옥천 삼양유치원 담장 벽면 퇴색 및 훼손 등으로 미관이 저해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사업시행 전 삼양유치원 측과 디자인안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이행과제 세 번째 광고물 정비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청산면 소재지 일원 32개 간판정비에 8,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민설명회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6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사업비를 정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노후 불량간판을 정비하여 추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물론,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100개소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4월에 정비대상 조사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수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자치단체의 관리 조례를 근거로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1,200건을 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657건을 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적법한 옥외광고물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불법광고물 정비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정비로 14,250건 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인하여 계획보다 28,294건을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정비하여 쾌적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이행과제 첫 번째 이행과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1개소에 69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마무리 사업장인 상계~죽향간 도로는 70%, 이원~건진 도로 80%, 옥천 마암현대아파트 앞 도로는 35%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계속사업인 대천~소정간은 보상 80% 진행 중입니다. 문정리 읍사무소 앞 도로와 삼양리 운암아파트 인근 도로는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문정~장야간 도로와 삼양리 한양빌라 인근 도로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수리 군인 주택 뒤에 국제기계 후문, 마암리 동창섬유 인근 도로는 보상과 함께 30% 공정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사업장별 추진계획 공정에 의거 모든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여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매입은 종전에 시행된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토지로써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보상 20필지에 10억1,1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7필지 4억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미지급된 13필지 6억100만원을 지급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및 오랜 민원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소도읍가꾸기사업 편입토지 보상은 1980년 소도읍가꾸기 사업 당시 손실보상 없이 공공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연차적으로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총 340필지 11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15억9,700만원으로 보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9필지 6억8,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토지보상 21필지 9억1,400만원을 지급하여 사유재산 침해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되는 민원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시가지 내 노후화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7억5,000만원으로 시가지 인도정비, 차선도색,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2쪽 계속해서 상반기에는 시가지 내 차선도색에 1건은 완료하였으며, 옥천읍 삼금로 인도정비에 1건은 공정률 70%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공 중인 인도정비 및 자전거도로를 준공하겠으며, 또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항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처하여 정비함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은 자전거도로 개설 및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침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가입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이며, 보장기간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입니다. 상해보험은 지난해 10월 가입하여 현재 보험기간 중이며, 상반기에는 자전거 상해를 입은 4명에 2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전거 이용자가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해보험 가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2개소 18억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옥천 삼양리~구읍 주유소를 연결하는 향수30리 자전거도로 사업은 착공 및 보상 협의 중이며, 청산 보청천변 자전거도로는 기 개설된 자전거도로에 이어 시행하는 연차사업으로 공정 8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향수30리 자전거도로공사는 보상협의 및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보청천변 자전거도로는 공사 완료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촌주거문화 조성 이행과제 첫 번째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은 15개 단지에 4억2,700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옥상방수, 어린이 놀이시설, 보안등 설치 등 공공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성진아파트 외 10개 단지 2억7,600만원을 지원하여 옥상방수, 외벽도색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화현대아파트 외 3개 단지에 1억5,100만원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주민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동이면 평상리 및 군북면 항곡리에 각각 2억원을 투자하여 광장조성, 정자, 운동기구 설치,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개소 모든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주거문화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주택 36동에 21억6,000만원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4가구 14억4,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현안사업 문정~장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문정순환도로에서 기 개설된 장야초등학교 도로와 연계된 주택밀집 지역 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570m에 3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민설명회를 개최와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으며, 편입토지보상은 7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쪽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겠으며, 또한 공사에 총괄 입찰을 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1차분 계약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 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조기 완공을 위해서 미 확보된 사업비는 충북도 및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재원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11.6km에 6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33쪽 계속해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미 확보된 사업비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하여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향후계획으로는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23쪽입니다. 자전거 상해보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상해보험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장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년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홍보를 했지만 이해를 했으리라고 보고요. 여기에는 자전거 사망사고 시에는 5,000만원, 사고 후유장애 5,000만원 한도 해서 변호사 선임비용 100만원 등등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가입대상을 보면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가입대상이 옥천군민 5만4,000명 전부 가입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으로 2011년도에 만들어져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조례도 제정돼 있고, 상해보험 가입금액이 3,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예.

제가 보니까 2,300만원 연간 소멸성으로 해서 3년째 가입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수혜대상이 4명이 2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금년도 상반기.

상반기에?

예.

지금까지 받은 내용은 얼마나 되나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21건에 1,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저희 군민 5만4,000명이 가입했습니다. 연간 2,300만원을 내고, 소멸성으로 3년 동안 지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군수공약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실 거죠?

예,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군민이 얼마나 되는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있다고 많이 있다고 보는데, 자전거 활성화가 사실은 조금 덜 되고 있어요. 처음에 민선5기 때부터 시작해 온 것을 보면.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녹색에너지 활용이라고 해서 자전거 홍보를 많이 하시고 했어요. 조례 내용을 보면 무료로 자전거 대여도 하고, 자전거 거치소도 만들고 한다고 해서 여기 내용에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가입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옥천에 이번 포도축제 할 때 향수100리 선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 내에서 옥천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고요. 영동군도 없고, 보은군도 없더라고요, 상해보험이. 대전은 대전시민이 거의 다 전부 가입돼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보장이 약간 많기는 하고요, 그 쪽은. 옥천에 좋은 상해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보장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거면 지금처럼 하시지 마시고,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옥천군민의 보험료 어차피 연간 2,300만원 소멸성으로 나가고 있는데, 주민이 몰라서 보장을 못 받는 경우라는 얘기에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사고가 안 나서 홍보를 잘 해서 자전거 안전하게 타서 사고를 안 났다고 보는 것보다 이 내용을 몰라서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물론 홍보는 혼자는 못하시잖아요. 이장회의나 아니면 각 단체나 그런 쪽에 많이 널리 알리셔서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옥천을 만드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32쪽 마지막에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계속공사로써 몇 년 동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사업량을 보면 1.8km로 돼 있는 건데 맞는 건가요? 0.6km하고, 1.2km 2014년도까지?

금년도에 1.2km를 하는 겁니다.

앞에 기 투자해서 0.6km?

기 투자는 뭐냐 하면 향수30리에 대한 것 전년도에 했던 것 그 내용을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1.8km인가요? 아니면 1.2km인가요?

금년도까지 하면 1.8km가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향후에 9.8km,

9.8km를 해서 11.6km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예.

뒤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조기 환경을 위해서 재원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토부에서 차관님도 내려와서 가셨다는 알고 있어요. 향수30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향수100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계교를 지나서 안남으로 돌아서 유원지 쪽으로 돌아 나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도 계속 연결시켜서 추후에 하실 계획의 밑그림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중기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 향수30리, 향수100리해서 전부다 서 있는데요. 30리가 우선적으로 끝나고 나면 100리도 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 장계교가 철거를 하느냐 아니면 존치를 시키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철거를 했을 경우에 기존에 새로 설치하는 교량에는 인도가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거기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기존 교량을 살려두면 옥천군에서는 유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몇 억씩 들어갈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도 자전거도로가 구읍저수지까지는 시공이 돼 있는데, 그 넘어서도 연결해서 국도37호선도 저희들이 시공하는 구간, 기 시공한 구간도 해서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주실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님한테 카드까지 다 보낸 상태입니다.

안내면 장계리까지 그 이후에 장계교의 구 교량을 없애느냐, 아니면 신교량에 인도가 설치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끊어질까봐 걱정이 돼서요.

그 관계를 국토관리청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다고요. 자전거도로와 같이 겸해 가지고 개설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11km이면 자전거 타고서 긴 거리가 아니니까 옥천을 향수100리로 해서 쭉 돌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고요. 2010년도에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용역수립하신 것이 있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이재헌 의원께서 먼저 질의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문정리, 장계리로 되어 있습니까?

자전거도로는 향수30리.

향수30리가 장계리까지이지요?

예. 장계리까지입니다.

100리면?

대청호변을 돌아서 금강유원지 쪽으로 해서 옥천까지 오는 것으로 해서 100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적으로나마 자전거도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 가지고 옥천읍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금강올갱이집에서부터 성모병원 앞을 통해서 구읍 주유소가 있습니다. 건너편에 인도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데크를 설치해서 자전거도로겸 인도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인도 같은데 자전거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가 돼서 선을 그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하루가 시급합니다. 1박2일 TV방영 이후로 외지 자전거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예.

더구난 휴일에는 여러 단체 동호회 회원들이 줄을 지어서 향수30리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2차선 도로가 협소해서 자전거 행렬만 지나가면 상당히 위험함을 느낍니다. 차량 운전하기가.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구간이 현재 4차선 구간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미리 도로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완공하기 전에 자전거도로를 거기 옆에다 설계해서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한 상태에요?

예, 건의가 돼 가지고 실무자들이 현지답사까지 왔다 갔습니다.

아, 그래요. 궁금해서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도시건축과의 업무보고 잘 보았습니다. 19쪽에 방금 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기반시설 확충 건에 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신설되는 우리 군내 도시계획도로에서 공사구간에 공동구를 정해서 전봇대를 없애고 전기나 수도나 아니면 통신, 가스 같은 배관을 지하화 하는 그래서 공공연결시설을 지화화한 이런 구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공동구를 설치한 구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구를 설치하려고 하면 사업비 자체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거의 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로, 중로, 8m 도로라든지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공동구까지 설치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 투자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맡은 기관에서 각자의 사업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군청에서 도로 파고, 그 다음에 가스하고, 전기하고, 통신하고 각각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파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나 주민들의 불편 이런 것들이 초래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 행정차원에서 어느 기관보다도 자치단체가 좀 더 앞장서는 맏형 노릇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할 적에 공동구는 설치하지 않지만, 유관기관인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도로 개설할 때 같이 인도 쪽으로 매설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군내 관할이지만 다른 전기나 통신, 가스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기존 나 있는 도로가 아니고, 신설도로인 경우에 얼마든지 협력할 수, 의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타 지자체에서 하기 보다 우리 군 같이 작은 시군 지자체에서 선행 사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노력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6쪽에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주택에 모임들도 결성돼서 지난 선거과정에 몇 차례 가 본 바가 있는데요. 대부분 큰 아파트 단지나 연립 같은 주택단지였습니다. 그 외에도 규모는 작지만 몇 십 가구로 형성돼 있는 주택들이 많습니다. 또 굳이 그렇게 보려고 해서 아니고, 큰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주로 사시고, 소규모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자원배분원칙에 따라서 작은 규모에 있는 서민들에게도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지원대상이 주택법 43조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의회 때도 이러한 관계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일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122동, 961세대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매년 저희들이 예산 지원되는 것이 4억 정도,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면 군비도 많이 소요될뿐더러 거기에 따라서 화합이 돼서 잘 풀어나가면 되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단지 내에서 이견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더 고민을 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원비 나누는 방식은 어떤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컨대 정액법으로 하는지, 아니면 정률법으로 하는지요?

전부다 단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13명으로 돼 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일부 있고, 일부 공무원들이 있고, 위원회에서 구성돼서 거기에서 결정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과장님 2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일환으로 사업융자 한도가 동당 6,0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년 이율 2.7%로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예.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지원 융자비가 리모델링비로 되는 겁니까?

리모델링은 안 되고요. 뭐냐 하면 오래된 주택을 개량한다든지, 거기에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협에서. 융자를 농협에서 받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신청만 하면 6,000만원씩 전액 융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농가주택을 신청할 경우.

아, 농가주택이요?

예.

상반기는 24동, 하반기에는 12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이 한정돼 있어서 이렇게 신청 받은 것이지요?

뭐냐 하면 도에서 물량이 떨어집니다.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36동, 처음에는 20동 계획이 돼서 내려왔어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더 추가로 요구했더니 타 시군에 반납되는 물량 16동을 더 받았습니다. 36동이 된 것입니다.

9개 읍면 중에 비율로 봐서 신청한 9개 읍면 중에 어느 지역이 제일 많습니까?

거의 읍면별로 보면 2, 3동, 많게는 4동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군 도시계획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용역발주는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하반기 계획으로 보면 주민공청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 꼼꼼히 챙겨서 멀리 볼 수 있게끔 반영해 주시고요.

예.

또 한가지는 옥천군의 향후 복합행정타운이라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군 도시계획재정비하고 그것이랑 과장님 생각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합행정타운 관계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어느 지역이 적절한지 조사를 해서 담아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복합행정타운이 하루아침에 건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비 때 그런 것을 담아서 적절하게 타당성조사도 나중에 필요하잖아요.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천군이 중기계획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나 확충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 인프라 구축에 너무 전념을 했지, 자전거 이용활성화라든지, 자전거타기 문화라든지, 캠페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무합니다. 본 의원이 보시다시피 자전거 도로만큼은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타는 것 보셨습니까, 과장님? 없잖아요. 우리 지금 자전거팀이라고는 없지 않습니까? 팀이 없지요?

예.

조례에도 자전거타기 활성화라는 것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군민들이 자전거를 왜 타야 되는가? 이런 의식부터도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자발적으로 타시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선진국 같은 경우는 후진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있겠지만. 옥천군 관내에서 혼잡한 도시 내에 자전거도로 개설했는데, 여기가 제일 심각해요. 타지 않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캠페인이라든지, 설문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문이나 캠페인도 기본 수요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용주차장 확보와도 맞물려서 나중에 무료 주차장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요. 교통환승지점이라든지, 교통유발지점 이런 곳에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지점이라고 하는 곳은 대형마트 같은 곳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옥천 시내 대형마트까지 가는 거리는 자전거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가지는 굉장히 복잡하고 합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승하는 구간, 자전거를 시내버스를 타고서 대전을 간다든지, 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구간 거치대라든가,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타기 운동 있지 않습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외국에서 선진사례도 공무원들 정책연수 가지 않습니까, 좋은 아이템이 있는가 이런 것을 고안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외 배낭여행 이런 식으로 말고. 과장님 생각은 그것 한번 추진해 볼 용의는 있어요. 선진 자치단체를 가서 답습을 한다든지, 그런 복안이 있으세요?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취지입니다.

예, 실무진에서 계획을 세워서 선진 사례를 가서 둘러보고 온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중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시설 개선사업은 총 5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보건진료소 3개소 도곡, 묘금, 의동의 신축 및 개보수사업은 상반기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의료장비 보강사업은 1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6월 중에 노후 의료장비 5종 17대를 구입하여 전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보수사업 2개소는 9월 도곡 신축공사는 11월에 조기준공을 하여 취약지역 보건의료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관내 보건소 및 민간병원에 배치된 19명의 공중보건의사 중 전역으로 인한 신규전입자 10명에 대한 재배치를 하였고, 직무교육 및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직무교육 및 집담회 등을 통하여 소속감과 연대감을 형성케 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건진료소 17개소에 1,5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 농한기를 이용한 노래교실 외 2종의 프로그램을 125회 제공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의료취약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전략목표 두 번째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관리 중 이행과제 첫 번째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방역사업 외 3종의 사업에 2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감염병이 지역에서 유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사업을 전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구온난화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을철 급성열성 질환과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감염병 발생률을 근원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사전예방이 가능한 2군 또는 3군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3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정기 및 임시예방 접종대상자 6,728명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능동면역을 형성케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9,749명에게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 수준을 높임으로써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한센환자 관리 외 3종의 사업에 7,300만원의 사업비로 8,966명에 대하여 신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 등록환자에 대한 치료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예방, 검진, 치료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후진국형 질환인 만성감염병의 조기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의약무 관리입니다. 민간의료기관 38개소와 의약품 판매 업소 3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마약류 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 대한 점검을 상반기 중에 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민간의료 기관의 공정한 룰 관리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지역보건 의료수요 중 분담률이 높은 민간의료 부분의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목표 세 번째 생활밀착형 건강검진사업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비가 POOL 보조사업비로 전환됨에 따라 10억400만원의 사업비로 12개의 건강증진 단위사업을 통합하여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구분하여 장수옥천을 위한 건강관리사업 등 6개 사업을 분절되지 않고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합 건강증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모든 군민의 생활습관개선을 통해 자연치유력을 높이고, 건강잠재력을 극대화시켜 궁극적인 목표인 건강수명 연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인구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6억6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에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시책지원비가 408명에게 지급되었고,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20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출산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3,800만원의 사업비로 모자건강 관리를 위하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3종의 사업에 181명에게 각종 의료비를 지급하고, 성교육 및 상담을 85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모성과 어린이가 편견과 차별 없이 성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주민건강과 관련한 보건통계를 생산할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4,7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모집단의 대표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계통표본 추출방법으로 889명에 대한 표본추출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협력대학인 충북 의대 산학협력단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지역사회 보건 사업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으로 재가암 환자관리 사업입니다. 1,900만원의 사업비로 475명의 등록환자 가정방문과 자조모임,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재가암 환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등록 관리율을 높여 재가암 환자의 생존율과 완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으로 전략목표 네 번째 공공보건의료의 질 향상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질병 조기 검진율 제고입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5,300만원의 사업비로 5대 암 외 3종의 검진사업에 9,895명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7명의 암환자를 발견하여 현재 치료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검진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암 예방 실천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의 암 발생률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진료서비스 영역 확대입니다. 6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의과, 한방, 치과, 물리치료 등의 1차 보건의료를 서비스를 49,666명에게 제공하여 계획 대비 61%를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건진료소 신개축과 노후의료 장비교체 등으로 시설개선에 힘쓰는 한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공성을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의료비 지원확대입니다. 2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에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환자 91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235명에 대한 치매 치료약재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의료비 확대지원을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완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위탁기관인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상반기에 정신질환자 관리, 자살예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4,866명의 대상자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신질환의 예방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으로 현안사업으로 현안사업 4건 중 첫 번째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중기지역 보건의료계획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로 건양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산학협력단과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 3개월간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중장기 보건의료 수요 측정, 보건의료 관련 통계 정리 등의 작업을 거쳐 10월중 계획을 제출받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현안사업 두 번째 전립선 질환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전립선 질환은 유병률이 높고, 조기발견으로 약물치료가 가능하여 1,100만원의 사업비로 50대 이상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300명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00명에 대한 전립선 특이항암 검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시까지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립선 질환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으로 현안사업 세 번째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을 위한 치주 질환관리 프로그램 ‘헬로우 베이비’ 시범사업입니다.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전국 보건소를 상대로 시범 실시하는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을 위한 치주관리 프로그램으로 충북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이 선정되어 7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비정상적인 출산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치주질환을 사전 예방하여 임산부의 구강건강뿐 아니라 건강한 출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네 번째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최근 청소년 자살률의 증가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어 5,000만원의 사업비로 위험군 아동 및 청소년 600명에게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집단 프로그램 7회 제공과 공연 등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예방사업을 전개하여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청소년이 좋은 환경에서 올바르게 자라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39쪽 좀 봐주세요.

예.

출산 장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7월1일부터 실시하는 출산 장려 지원 신청 및 접수가 일원화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출산장려금하고 출산축하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출산장려금은 도 조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출산축하금은 군의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군에서 지원하던 것인데 서로 지원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도의 출산장려금은 부모가 1년 이상 충청북도에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출산축하금은 군 조례로 하는 것은 부모가 3개월 옥천군에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상자가 좀 차이가 있어서, 종전에는 면에서 하던 것을 이제는 보건소에서 일제히 다 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복지과에서 하던 게 지금….

아니, 복지과에서 하던 게 아니고….

그럼 면에서 하던 게 보건소로?

예, 면에서 하던 것을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일원화가 되었다는 거죠?

일원화하도록 그렇게….

그전에는 따로 따로 신청을 받았던 것?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출산장려에 대해서 조례가 「출산장려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종합민원과에 있어요, 조례는. 거기를 보시면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출산장려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출산장려금이 꼭 출산뿐만 아니라 입양에 대해서도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는 되어 있나요?

지금 출산장려를 조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주무하는 부서는 민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과에 걸쳐서 복지과, 보건소, 민원과에서 장려금, 축하금을 주는 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타 시군에 있다가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고, 복지과에서 주는 것도 있고, 네 군데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그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되어 있지 않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출산축하금이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물론 각 지자체마다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웃 가까운 영동을 보면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셋째 아를 출산하면 500만원, 넷째는 1,000만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 차이가 난다고 굳이 영동에 가서 출산을 할 상황은 아니겠지만, 가까운 영동이나 보은을 비교하면 그런 게 화자가 된다는 얘기죠. 서로 비교가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지원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출산장려 하는데 저희들이 축하금 문제는 시군마다 조례로 지급하던 것을 저희들이 그동안 낮게 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 30만원, 둘째 아 50만원, 셋째 아 이상은 100만원을 축하금을 줬는데 이게 도내 한 세 번째 수준이었어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괴산하고 영동은 1,000만원씩 이렇게 주는데 인구 정책이 어떤 국가정책으로 시군간의 밸런스를 맞춰야지,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산한다고 1,000만원씩을 주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있어요.

맞아요, 1,000만원 준다고 얘기를 나눈 건 아니지만 홍보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군수공약으로 이것 좀 올리자고 해서 50만원, 80만원, 150만원 이렇게 하면 괴산하고 영동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게 높은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청주시보다도 더 높게, 이것 뭐 지금 저희들 도내 시군에서는 아주 미미하게 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높은 수준으로 이번에 올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고쳐가지고.

출산 장려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복지과하고 종합민원과하고 보건소하고 여러 군데에서 실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중요사안이라 같이 진행을 한다고 보면 이해도 되기는 하지만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여성단체나 각 단체 별로 그런 쪽으로 출산장려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기는 있어요. 보건소하고 긴밀하게 서로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8쪽의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진료소 하루 내방객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진료소요?

예.

진료소별로 인구가 큰 데, 적은 데, 이용률이 높은 데, 작은 데, 편차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건진료소의 뭐 하루 통계치 저희가 조사한 곳을 보면 1차 진료를 받는 인원이 평균 하루에 10.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하루 평균이 10.2라는 것은 이용률이 잘되는 곳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균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의 진료내용을 구체적으로 소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어떤 내용이에요?

종전에는 주로 고혈압, 이런 관절염, 약을 많이 타러 온 노인 분들이 왔는데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진료소의 역할이나 기능이 재편되면서 보건진료원들이 투약하던 것의 약물오남용을 염려해가지고 가급적 간호사들이 투약시키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질병예방사업을 해라. 보건교육, 상담 이런 것을 해라, 이런 쪽으로 보건정책 전환이 있어서 그 이후에 진료원들이 진료업무보다는 건강증진, 질병예방, 이런 업무에 주력해서 하다보니까 진료건수는 줄었는데 1차보건 의료가 보건진료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 지역주민들, 어떤 건강 상담, 보건교육, 그 다음에 개인위생, 뭐 급수위생 지도, 여러 가지 이런 예방적인 활동을 해야지, 간호사가 의과대학 나온 사람이 투약을 해도, 진료를 해도 질을 갖다 의심하는데 간호사한테 고혈압, 당뇨 약을 투약 받고 이런 것은 좀 싫어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그것을 여쭙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의약이나 건강증진 쪽으로 바뀌었어요. 의약분업이 이렇게 되어서 약물오남용, 이런 부작용도 있고 약을 함부로 감기약이다, 배탈약이다, 이렇게 조제를 못합니다. 그런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은 대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 보건진료소 말고 보건지소가 있어요, 그렇죠?

예.

보건지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진료소처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급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진료소나 지소나. 그래서 담당 보건진료소를 나가면 보건진료소 소장님이 혼자 계시는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는 농번기나 뭐하다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개보수를 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옥천군 관내 진료소 별로 좀 다 빼주시기 바라겠고요. 1차 주문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 거점으로 해가지고 관용차량을 더 구입해서라도 월별로 또는 동네별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순회를 하면서 건강증진이라든가 예방서비스를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통합검진, 아니 뭐죠?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확대해서 해요, 그렇죠?

예.

이런 사업은 경로당을 활용해서 충분히 더 활성화가 되고, 참여도도 높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진지하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서비스가 바뀌는 것 하고, 고민을 해보시고요.

예.

아까 말한 이용률, 그리고 사업,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앞으로 이렇게 가야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건지소에 똑같이 아침9시에 출근을 하신 다음에 관리계획대로 자기가 관리하는 데를 차량으로 가서 경로당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중심의 그런 건강증진 질병예방사업 위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소장님 19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핵 후진국성 질병인 결핵, 아직도 결핵 환자가 옥천군에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 결핵 환자는 격리수용이나 격리입원을 하잖아요?

과거에는 결핵환자나 한센병 환자나 이런 환자를 격리시켜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인권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양성자라고 하더라도 개인 집에서 치료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현재 관내에 23명이 있고요. 음성환자가 15명이고, 양성환자가 균이 바깥으로 나오는 양성환자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5명이 관리하고 있고, 민간병원에서 1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영양관계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결핵 아닙니까?

주로 결핵은 환경과 관련된 질환인데 나쁜 환경에 폭로된, 예를 들자면 탄광에 오랫동안 근무를 한다거나 산업장, 이런 규폐라든지, 진폐라든지 이런 먼지가 많은 레미콘 공장이나, 이런 데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좋지 않은 데서 그런 데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많이 결핵에 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럼 암환자로 종합병원이나 기타 병원에서 판정이 되면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가 누구든지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암환자 의료비는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가 암으로 확진이 되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환자 의료비는 국가 암 해가지고 5대 암이 있습니다. 5대 암은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소아암, 원발성 폐암, 이런 두 가지는 조금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그 다음에 의료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하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아주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5대 암만 지원을 한다고요?

5대 암하고, 기타 암 두가지 일곱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5대 암은 같은 수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소아암하고 원발성폐암은 지원기준이 5대 암하고 좀 다릅니다.

보시기에 옥천군의 주민들의 암환자 발생률이 높은 편이입니까? 보통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저희들 암환자 발생률은 농촌지역의 보통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 의료서비스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건소가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면 단위별로 물리치료사 있죠?

예.

몇 명씩이나 있나요, 면 단위로?

면 단위별로 있는 게 옛날 과거에는 면별로 물리치료실을 다 만들고 물리치료사 배치를 했었는데 그게 물리치료 수요가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은 물리치료사 3명이서 8개 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일을 정해가지고.

많지 않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예. 면별로 조금 다른데요. 지금 청성면 같은 데는 하루에 2명 정도….

그런데 시내권 병원들 보면 물리치료하는 분들, 농촌농민 분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막 밀릴 정도인데요?

그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다보니까 보건소는 이용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3, 40명,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는데 지소에는….

면 단위.

면 단위에는 청성 같은 데는 하루에 2명, 3명, 물리치료사 한명이 하루에 30명을 해야 최소한 한 사람 일거리가 되는데 지소별로 있다 보니까 하루에 2, 3명 때문에 한 명이 킵해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명이 월별로 해서 2, 3개 보건지소를….

찾아오지 않을 때는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시골 분들이.

면별로 수요를 다 파악해가지고 인력을 배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농민들이 안 찾아주면 뭔가가 좀 시설이 부족하거나, 서비스가 좋지 않거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물리치료사가 면단위별로 이렇게 한명씩하고 물리치료실 환경개선이 필요한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내 지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안내지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금방 우리 최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저도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시골이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저는 1년에 300일을 병원에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휴일 빼고 거의 매일 병원에 아침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600일이랍니다. 아침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두 번씩 간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어깨가 더 무거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5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하고요. 건강증진교육 및 홍보가 있는데, 이것 관리는 어느 분들을 하는 것이며, 교육 및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는 등록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요원들이 환자를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정신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는 주로 예방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홍보를 주로….

정신질환자 관리라면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을 관리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정신질환자 관리‧등록하는 인원이 4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정신질환 시설이 관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영생원, 감람원, 부활원, 거기에 295명이 지금 계시고요.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인원은 145명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알코올 의존성, 이런 환자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정신질환자 관리이고, 밑에는 정신질환자 교육도 있지만 주로 예방홍보 이런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질환자 관리에서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도 관리를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보고를 어제 받다보니까 요양시설 지원비가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그것하고 같은, 이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돈만 주민복지과에서 주는 것인가 싶어 가지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지원, 이런 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가지고 시설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의 정신질환자 관리 이런 것은 정신질환관리법에 의해서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 예방관리, 이런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은 이쪽에서 하고?

시설지원은 그쪽의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환자 관리 및 홍보, 교육은 보건소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도 많고 많은 분들이 애쓴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새롭습니다.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2쪽 봐주십시오. 감염병 예방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보아왔던 일인데, 우리 군에서 감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연무소독은 연간 470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몇 회 정도 했습니까?

…….

12쪽이요.

이것을 지금 연무소독하고 분무소독의 실적을 분리를 안 하고 그냥 합쳐서 150회, 이렇게 해놓아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뒤쪽 자료를 봐도 그렇게 안 뽑혀서, 실적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연무소독을 무슨 좋은 것이라고 거기를 뒤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도 목격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그 연무소독이 대개 장마철 우기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비온 뒤에 연무소독이 지나간 자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비가 오는 날은 소독을 가급적 안합니다.

아니요, 비가 와서 개거나, 아니면 흐린 날. 이런 때.

그게 수화제이기 때문에 물에다가 살충제를 희석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인웅덩이에 뿌려가지고 모기유충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데 비가 오게 되면 물이 흐르고 이렇게 되면, 그런데다가 살충제를 뿌리게 되면 그게 논이나 다른 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비오는 날은 저희들이 소독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에 의한 불완전연소로 인해서 연무소독 하고 나면….

아, 그게 의원님, 연막소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연막소독은 환경오염, 사고위험 이런 것 때문에 효용성도 적고 효과도 적다고 해가지고 재작년부터 안하고, 대신 연무소독으로 친환경소독으로, 연무소독은 수화제를 해가지고 물에다 뿌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름에다 태워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연막소독, 모기 성충제거를 목적으로 하던 것,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이요. 재가암환자 관리 부분에 있어서요. 사업 예산은 1,600만원인데 475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등록 관리하고 재가암환자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재가암환자의 실상을 유추해볼 때 생애 어떤 마지막 단계에 있는 분들이고, 또 절박함이고 그런데, 물론 여기서 표현은 교육이라고 했지만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위로와 격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수 백 명의, 그것도 또 시내권도 아니고 우리 옥천군 관내 전체를 이렇게 다니면서 관리하기에는 자동차 휘발유 값도 안 되는 이런 예산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사구시의 행정이 될 수 있는지,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정말로 이런 재가암 환자를 위하는 행정이라면 예산도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조금 더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가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가암환자는 저희들 관내에 475명을 등록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순으로 많은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전 지역을 커버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읍을, 그 다음에 각 면 지역은 보건지소에서, 그 다음에 진료소 지역에 있는 암환자는 보건진료원이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한 군데서 넓은 광활한 지역을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 말기암 환자는 저희들 13명이 읍에 9명, 면이 4명해서 있는데 여기다가는 카테터 소독이라든지, 진통제투여라든지, 혈압, 혈탕 측정이라든지, 말기암 환자 휠체어라든지, 이런 물품도 대여하고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신적 지지, 정서적 지원, 이런 것 다 하고 있고,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보건 간호사라고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람들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가지고 일을 대충할 것이다, 이것은 아니고요. 서비스는 충분하게 가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저희들이 확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좀 보다 많은 질, 양의 서비스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 2104년도 상반기 평가,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농촌지도기반 확충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농업기반 활성화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여 사업별 성공요인 발굴과 확대보급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화지구 상담소 운영은 하반기에도 주민참여 영농상담위원회를 운영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촌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은 연구회 회원 21명이 2회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개인별 1회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지도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은 농촌진흥청 전문기술 교육 20명, 장기교육 2명이 참석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문기술교육에 4명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촌지도사업 홍보 강화로 농촌지도사업 홍보는 지역신문 보도 95회, 농업기술지 매월 150부를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5회 매체별 기획홍보와 농업기술지를 매월 150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는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등과 연계하여 5회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7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농업전문인력 육성 이행과제 첫 번째 농업인 교육 추진입니다. 농업인교육은 사업비 7,050만원을 투입,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 등 4건 2,079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영농실용화 전문교육 3회 260명, 품목별 영농실용화기술 현지연찬교육 5회 20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은 사업비 800만원을 투입 양봉연구회 등 2개 연구회를 선정하여 2회 80명 시켰으며, 하반기에는 시기별 재배기술 및 현지연찬 교육 5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 농산물가공 등 2개 과정 15회 1,350명을 교육시켰으며, 하반기에는 과정별 10회 1,028명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귀농‧귀촌 교육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기초 영농기술교육 8회 245명과 선도농가 멘토링제 5팀 10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초영농기술 및 현지연찬교육 6회 252명과 선도농가 멘토링제 5팀 10명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국제연수는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입 하반기 8월 중 연수대상자를 선정하여 9월 2회 50명을 터키와 일본을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으로 농업인단체 육성은 사업비 1억1,500만원을 투입,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 28명, 농업인신문 지원 360명, 한국 농어민신문 25명, 4-H신문 25명, 농업인단체 소득작목 상품화 시설지원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업인신문 등 4건 구독지원 438명, 농업인단체 현지연찬교육 및 활동지원 2회 660명과 제24회 옥천군 농업인의날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사업비 3,440만원을 투입 농촌지도자회 양성교육 1회 40명, 읍면별 농촌지도자회 영농기술 및 현지연찬 교육 18회 630명과 노력절감형 생력화 기기보급 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촌지도자회 임원 현지연찬 교육 1회, 읍면별 농촌지도자회 영농기술 교육 9회, 양성교육 2회, 중앙 및 도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2회와 도시소비자 교류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H회 육성은 사업비 4,770만원을 투입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H회 자연현장 체험교육 1회, 4-H인 현지연찬 교육 및 활동지원 2회와 충북 4-H경진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업기계 사업추진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사업비 8,650만원을 투입 오지마을 중심 수리 및 안전교육 37회 729농가 1,090대, 내방수리 278농가 322대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오지마을 중심 38회 순회수리 및 내방수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사업비 320만원을 투입 농업기계 안전운행 이론 및 실습교육 3회 250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회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사업비 1억6,660만원을 투입 농업기계 임대 48종 1,487대, 임작업 44회 61ha를 추진하여 4,76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농업기계 임대 및 임작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밭작물 임대용 농업기계 지원은 사업비 1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이식기 외 9종 25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하여 임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농촌생활 활력증진 첫 번째 이행과제 농촌여성 능력개발입니다. 농촌여성교육 운영은 사업비 3,630만원을 투입 생활기술연구회 등 5개 과정 1,835명을 교육시켰으며, 하반기에는 10회 387명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농산가공 교육장 활성화 지원은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입 농산물 가공교육장 교육시설 보완 및 가공상품화 교육 3회 121명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공상품화 교육 1회 29명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 교육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어린이, 청소년,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6회 168명을 교육시켰으며, 하반기에는 6회 232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사업비 3,900만원을 투입 생활개선회 읍면단위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촌여성지도자 도단위 해외연수 참가 등 생활개선회원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생활개선대회 참가는 사업비 600만원을 투입 하반기에 중앙 및 충청북도 생활개선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으로 농촌교육농장 지원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2개소에 농촌교육농장 컨설팅 및 현장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는 교육시설,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청성면 구음리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마을 환경정비, 공동 농업기계 구입, 사회활동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건강생활을 위한 교육 등 18회 220명과 마을환경가꾸기 및 공동 과제포 관리를 지도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청성면 생활개선회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농작업 환경개선 컨설팅 용역 후 편이장비 26대를 지원하고, 농작업 건강관리 교육 4회 85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작업 안전관리 컨설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가체험용 발효액 기술보급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발효액 체험장, 저온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발효액 개발 등 체험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연구회 육성은 사업비 740만원을 투입 농촌체험활동 이론 및 실습교육 1회 39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촌체험활동 교육 4회 156명과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촌자원 활용 기술보급으로 농촌식생활 체험공간 기술보급은 청성면 만명리 전통테마 장수마을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야외교육장 시설을 보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체험프로그램 컨설팅을 통해서 개발한 프로그램 교구 및 체험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 전략목표 네 번째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첫 번째 이행과제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파종상 처리기술 시범은 사업비 1,400만원을 투입 4개소 12ha에 시약기 및 처리약제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본답 생육관리 기술을 지도하겠습니다. 벼 이양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1,560만원을 투입 3개소 9ha에 측조시비기 및 전용비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본답 병해충 방제 등 후기관리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환경친환경 용출제어 비료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은 투입 청산면 장위 육묘작목반에 일괄 자동파종기와 용출제어 비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벼 후기 생육관리 기술을 지도하겠습니다. 감자 비용절감 생력재배 시범은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 안남 감자작목반에 트랙터 부착용 파종기 및 농자재 7종을 지원하여 생산량을 10% 증수 수확하여 대청농협 출하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압축상토 및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50ha에 측조시비기, 압축 판형 상토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벼 생력화 재배기술을 계속해서 지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병해충 방제기술 지원으로 벼 병해충 방제사업 지원은 사업비 7,600만원을 투입 하반기에 974ha를 공동방제 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사업비 1,480만원을 투입 예찰포장 병해충 조사 2회, 유아등 예찰조사 61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병해충 및 예찰조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농작물 관찰포 운영은 사업비 450만원을 투입 주산단지 관찰포 15개소를 선정 8회 조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조사 18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토양검정사업으로 종합검정실 운영은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입하여 주요작물 재배지 및 친환경 인증농가 토양 등 1,620점을 검정하여 처방서를 발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300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정 169점, 밭농업직불사업 토양검정 96점, 일반 및 친환경 인증농가 토양검정 215점 등 1,369점을 검정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첫 번째 이행과제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포도원 생력화 과원모델 시범은 안내 포도작목반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이열식 무동력 운반장치 13농가 4.6ha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포도수확 및 퇴비운반 등 생력화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최고 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 및 현장컨설팅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청성사과 작목반 및 명품복숭아 작목반에 친환경 병해충 예찰 트랩, 농자재 지원 및 재배기술 교육 5회 116명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작목반별 선진지견학 1회, 컨설팅 1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수출과수 단지육성 시범은 배 수출협의회에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친환경 해충예찰 및 방제트랩과 영양제를 지원하고, 수출 배 재배기술 교육 2회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예찰방제 지도 및 재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과수 동해 피해 경감시범은 3개소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과원측면 방풍벽을 1개소에 0.2ha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개소 0.4ha에 과원측면 방풍벽을 설치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축제 전시체험행사는 사업비 6,100만원을 투입 향수옥천 포도 복숭아축제 시 농·특산물 전시, 체험장 및 포도따기 체험장을 운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축산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으로 토종벌 증식관리 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우량 토종벌 20군 입식, 개량벌통 70통, 면역증강제 1,390개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량 토종벌 증식을 위한 사양관리 기술을 보급하고, 낭충봉아 부패병 예방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고품질 양봉 부가가치 향상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2개소에 비가림 시설 150m, 개량벌통 50개, 화분건조기 1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수한 양봉 꿀생산 등 사양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항생제 대체기술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2개소에 육질개선 첨가제 2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증체량 향상 및 육질생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혹서기 대비 축사 환경제어 기술 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안개비 무인살포시설, 축산용 CCTV, 사료급이조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개체관리 기술을 지도하겠습니다. 한우 초유은행 운영 및 우량 한우 수정란 이식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2,250만원을 투입 젖소농가 이동식 착유기 6대 지원과 한우농가 100호에 초유를 보급하고, 우량한우 수정란 50두를 이식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정란 이식 우량 한우 생산기술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및 친환경축산 관리실 운영은 사업비 1억6,270만원을 투입 액비공급시스템 1조를 보완하여 농업용 생균제 4,772농가 142톤과 축산용 생균제 4톤을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용미생물을 보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신선채소 안전재배 기술보급으로 틈새작목시설 현대화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 포도, 체리재배를 위한 내재형 하우스, 우량종묘, 관수시설 0.2ha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새소득작목 시범사업평가회를 개최하여 새소득작목 재배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 하이베드 및 양액시설 0.2ha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동력절감 친환경 수경재배 기술지도로 안정적 딸기생산을 지도하겠습니다. 충북 고추 명품화 촉진 및 고추상품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은 고추연구회 외 2개소에 사업비 1,800만원을 투입 친환경자재, 병해충방제 유인제, 기능성 복합영양제 지원과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형 상하 순환식 열풍건조기를 2개소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품질 고추수확 및 양질의 건고추를 생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은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 1개소에 차광시설, 관수시설 등을 0.5ha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시설재배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녹색 생활원예교실 운영 및 야생화 생활원예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야생화 꽃동산 및 꽃길조성 2개소, 원예활동 및 화훼 관련 연구회 활동지원 1개소, 야생화 가꾸기 등 생활원예교육 5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야생화 꽃동산 및 꽃길관리, 야생화 전시행사, 생활원예 교육 4회를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이상기후 대비 인삼 시설개선 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지주, 차광막, 점적관수 시설 0.6ha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동력 절감 및 병해충 발생경감 재배기술을 지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신소득 특용작물 재배기술 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오미자, 여주 재배를 위한 비가림 및 관수시설, 종묘 등을 0.3ha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재배기술을 지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농업현장 대응 기술보급 첫 번째 이행과제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입니다. 농가경영진단처방 및 농산물 소득조사는 사업비 800만원을 투입 농가경영 역량진단 및 컨설팅 152농가를 실시하고, 농산물 소득조사를 위하여 8작목 30농가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작목별 농업경영 컨설팅 50농가와 농산물 소득조사 및 컨설팅을 8작목 30농가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은 사업비 1,250만원을 투입 홈페이지 온라인 영농상담 및 농업기술 자료를 55건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업경영진단 및 조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홈페이지 영농상담 및 농업기술자료를 연중 제공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은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입 역량강화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4회 180명, 품목조직육성 및 자율학습 모임 2개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영개선 후속교육 및 우수성과자 워크숍 5회 120명과 강소농 경영개선 지도능력배양 교육 2회 31명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현장체험교육 강화 및 새소득 작목연구로 농업인 현장체험 교육 강화는 사업비 1억600만원을 투입하여 재배작목을 활용한 농업인 및 소비자 현장교육을 150회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기술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교육 10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새소득작목 및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연구는 사업비 4,400만원을 투입하여 아로니아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시험 1식, 시험재배 2종,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연구 사업 6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새소득작목 재배 및 영농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소비자 농심교육 및 농·특산물 홍보로 농심테마공원 운영은 사업비 4,300만원을 투입 실증시범포와 농심알리기 체험장을 연계하여 옥천 농·특산물 홍보 및 농촌향수 휴식공간을 6,00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옥천을 알리고, 농·특산물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현안사업 첫 번째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사업비 4억1,200만원을 투입 과학영농시설 주변 울타리 설치 1.1km, 임대농업기계 운반차량 1대, 농업기술보급 순회 지도차량 1대, 토양검정용 장비 4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속 정확한 분석으로 농업인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신기술의 신속한 전파 및 현장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신선즙 가공생산라인 설비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장 및 저온 추출가공 시설을 준공하여 식품제조허가 취득 및 전자상거래 추진과 다양한 신선과즙 제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현안사업 세 번째 옥천포도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2년차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억8,600만원을 투입 포도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및 생력화 기술지원 50농가 10ha, 친환경 포도재배교육 및 컨설팅 4회 260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설포도 재배농장 현지 연찬교육 2회 200명과 명품 포도사업 발전 세미나 및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현안사업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기상재해대비 시설채소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시설하우스 다겹보온 커튼 및 공기순환팬을 4개소 1.2ha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상이변에 대비한 시설채소 재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상반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 답변은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포도 복숭아축제 준비하시고 행사 치르시느라고 소장님과 담당자 여러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부분은 15쪽입니다. 귀농‧귀촌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보고받았을 때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운영이 상반기에는 추진실적이 없었고요. 하반기에 워크숍하고 체육대회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귀농‧귀촌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746가구에 1,400명 정도 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 있고요. 여기에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시면 귀농‧귀촌에 영농지도교육이 8회 245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우수 선도농가 멘토에서 우수 선도농가나 기술교육을 하실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지원이 있고, 우리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농‧귀촌반 교육 최근 5년 이내 귀농을 한 사람들로서 교육모집을 했더니 금년에 43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교육했는데, 8번을 전반기에 해서 43명이 다 참석한 것이 아니고, 참석한 인원만해서 계산하니까 245명이 참석했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기초영농기술교육, 영농현장교육,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채소교육도 하고, 과수교육도 하고, 중간 중간 토양에 대한 교육도 하고, 병충해방제 등 다양한 층이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교육을 해 올라가는 겁니다. 우수선도농가 멘토하고 귀농하신 멘티는 양쪽에서 맺어 가지고 옵니다. 나는 버섯을 배우겠다. 그러면 옥천에 버섯농사를 잘 짓는 사람하고 멘토, 멘티를 맺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연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10명을 계속해서 5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반기에 5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멘토랑 맺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언이나 그런 것을 해 주시나요?

당연히 해 주지요.

내가 버섯을 배우겠다고 하면 버섯의 소득작목에 소득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 분들의 판로 같은 것도 잘 모를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나요?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의 판로가 아니고 농장에 가서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한 달에 8번 이상씩 자기 농사를 완전히 짓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버섯농사를 짓는다면 미리 가서 실습하는 겁니다. 120만원 정도의 연수비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귀농‧귀촌 인구가 와서 우리 고장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작목을 가르쳐 주셔야지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습교육 분야가 5가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소득이 다른 작목보다 더 낫다고 해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예, 예. 포도, 화훼, 유기재배 벼하고, 송고버섯, 아로니아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여론에 나온 얘기인데요. 친환경인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신문에서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친환경인증을 위한 검사항목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서 까다로워진 친환경인증제도로 신규 참여농가가 생기기 어렵게 된 것이 아닌가. 그 내용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를 말씀 드리면, 친환경인증 업무는 품질관리원 옥천출장소하고 또 친환경인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증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토양검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양검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다 검정해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농약을 안 쓰면서 농사짓는 친환경재배기술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작목반에서도 아니면 농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홍보를 하시고, 작목반별로 아니면 농가별로 어떠한 교육이나 그런 홍보나 지원이 필요한지 친환경농축산과하고 긴밀하게 상의하셔서 많은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옥천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유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팀이 생겼습니다.

예.

15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교육이 있는데, 보시면 기초영농기술교육해서 이론 6회, 72명 이렇게 있습니다. 6회 정도면 너무 단기간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기간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밑에 보면 멘토링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착해서 농업을 잘하고 있는 사람하고, 귀농을 해서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을 몇 분 봤는데, 잘 지내고 정착도 잘 하고 계신 분들을 봤습니다. 이것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술교육에 대해서는 6회 이것 가지고 충분한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사후 복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교육은 원래 14회입니다. 14회인데 전반기에 8회를 했습니다. 후반기에 6회 남은 것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밑에 우수선도농가 멘토는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이것은 최대한 많이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 새해소득작목 및 농업인 현장애로기술연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말이 아로니아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외지에서 농사짓는 분까지 합하면 120분 정도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생산량이 여기 옥천에서 살면서 농사를 짓고 계신분만 따졌을 때 약 8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범사업으로써 보조금을 받아서 심은 나무에 80톤 가량 생산되는데, 자구책으로 본인이 팔 수 있는 농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연로하시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판로가 없어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로니아는 원래 2010년도에 기능성작목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재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 2년 동안 진흥청에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그것을 신청했더니 2년 동안 선정돼서 2억씩 4억을 투자해서 보급했는데, 현재 99농가 정도 되고, 25.2ha입니다. 금년에 생산량이 70~8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판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름아름 파는 분, 인터넷으로 파는 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금년에는 연구회에서 kg당 8천원 정도씩 해서 20톤 정도의 수매계획을 하고 있고, 또 우체국쇼핑몰 계약협의 중에 있고, 안내 주류가공업체 삼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납품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단가겠지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0평에 약 2톤 정도씩을 생산하고 있어요. 성목이 되면 2톤 정도 되는데, 2톤이라고 할 때 5천원만 잡아도 1,000만원입니다, 300평에. 300평에 1,000만원이면 이것보다 더 좋은 농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심어요. 우리 시범사업도 안 받고 자꾸 심으면서 판로를 자꾸 말씀을 드려요. 금년에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것이 채택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2015년도에는 센터 뒤에 임야 남은 곳이 2,300㎡가 있습니다. 거기를 개발해서 거기에다 가공공장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비로 하지만 혹시 진흥청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국비를 보태서 판로, 또 홍보 나중에 가공까지 해서 6차 산업으로 만들어서 옥천에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보시면 농가형 아로니아 조청, 효소, 잼, 와인식품 연구개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생과로 먹으면 떫은맛이 많이 나서 그냥 먹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냉동을 시키면 떫은맛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좀 떨어집니다.

효소, 잼, 와인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옥천에서 특성화된 옥천만의 뭔가 좋은 제품을 연구해서, 개발해서 아로니아를 옥천의 브랜드 상품을 만들 수 있게 연구를 많이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센터가 옥천하고 청산하고 두 군데 있나요?

예, 청산에 분소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까?

예.

농기계임대사업을 지금까지 실시한 결과 주 사용농가가 어느 지역인지 집계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 집계한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 청산에 센터 주변하고, 옥천읍 센터 주변 그 부분 아닌가요?

예, 예.

주로 사용하는 농가가?

아닙니다. 전 읍면에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청산, 청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 나머지가 7개 읍면인데, 공교롭게도 작년 11월5일날 청산 분소를 설치해 놓고, 임대실적을 뽑아보니까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해 보니까 본소에는 780대를 임대했고, 청산 분소에서 707대가 임대됐어요. 이렇게 보면 청산, 청성 2개면이 7개 읍면하고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옥천읍이 많은 것 같아도 많지 않습니다. 동이가 많고, 다음에 이원이 많고, 군서, 군북, 안내, 안남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내, 안남지역이 그런 것은?

지역이 조금 멀고,

안내, 안남 지역은 센터 가까운 인근 지역 농가는 이용하기 쉬운데, 거리가 먼 안내, 안남 지역 농가는 임대해서 운반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임대된 농기계 있잖아요. 어떻게 운반을 합니까?

조그마한 것은 본인이 1톤 차에 싣고 가고, 대형 농기계는 저희들이 실어다 주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 5톤 차가 2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안내, 안남 지역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전에 간담회 때 동료 의원 안효익 의원께서 안내, 안남 농기계센터 건립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는데, 안내, 안남 쪽에 계획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농기계 역시 군수님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분소를 안내, 안남 양 면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거리에다가 설치하려고 충청북도에 신청을 금년에 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식품부 예산이 내려옵니다. 구두로는 내년에 도청해서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조기에 계획 수립하셔서 안내, 안남 지역 주민이 가까운 센터에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묻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지원받는 시범사업 전체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옥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34개 사업입니다. 34개 사업인데 그 중에 10개 사업이 국비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8억9,400만원 정도 되고, 그 중에 국비가 5억400만원, 군비가 3억9,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이라든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이라든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이라든지, 포도원 생력화 과원모델 시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이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이웃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의 어느 정도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은, 영동군보다 저희들이 전체 시범사업이 많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새롭게 우리 옥천군에서 특별히 시작된 시범사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센터에서 하는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4억1,200만원을 가지고 센터 주위에 울타리도 설치했고, 5톤 차량을 1대 샀고, 승합차를 교체했고, 다음에 토양검정실에 수은분석기를 비롯해서 4가지 정도 기계를 신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보고 드린 옥천 포도명품화 프로젝트사업은 진흥청의 공모사업으로 2년간 하는 사업인데, 총 6억2,8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투입한 사업으로써 옥천 포도 고품질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측면 부직포 커튼을 설치했더니 숙기가 15일 정도 빨라졌다고 농가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 이것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소장님, 페이지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재해대비 시설채소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에 1억원인데,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이렇게 1억원이 투자가 됐네요?

예.

시설채소가 옥천군에 4개 가구가 접수한 건가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추천을 한 건가요?

시범사업은요 1월 달에 무슨, 무슨 시범사업이 있다고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장님들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 자리에서 군정의 농정시책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가 1년 동안 펼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지해 드리면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무슨, 무슨 시범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마을 주민들이 신청해 달라고, 계도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월 초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된 농가들을 직원들이 현지 방문해서 조사를 다 합니다. 적지를 선택해서 나중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칩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채점한 것하고, 산학협동심의회 회원들이 본 것하고 심의 의결해서 확정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아주 많았던 사업입니다. 3대1의 경쟁을 뚫고 선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시설투자된 것이 개인 시설물에 투자가 되겠네요?

예, 개인 시범사업입니다.

선정 기준에서는 투명하지요?

예, 시범사업 중에 3년 동안 시범사업을 받았으면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3년 이내에 400만원 이상 혜택을 받았으면 안 주고, 그 다음에 혜택을 안 받은 분들 주고, 그 사람들이 3년 지나면 또 해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그동안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센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면 항상 말 많고, 탈 많았던 곳이 센터였어요. 센터소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아까 유창하게 업무보고를 막힘없이 하시는 것처럼 소장님께서 원칙과 투명성 있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잡음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포도 복숭아축제 시에 센터에서 한 역할이 굉장히 크네요. 보니까 품종별로 전시장에 전시한 것이나, 뜨거운 시설하우스 포도따기체험 농정과가 아니라 센터에서 했네요?

예, 예.

숨은 노고가 있어서 그런지 포도축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굉장히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고가 있었다고 봅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농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만족과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쪽에 보면 밭작물 임대용 농업기계 지원해서 사업대상 기술센터라고 돼 있는데, 사업비가 1억7,000만원 이것 센터 내에 비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이것은 도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 사 가지고 임대장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지요?

예, 예. 개인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인지 깜짝 놀라 가지고요. 임대은행을 활성화해야 지만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7쪽 전체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문제점을 본 의원이 두, 세 가지 지적을 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은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을 새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기준이 없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도비이든, 군비이든, 자담이든 7대3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어요?

예.

어떤 것은 도비, 군비만 되고, 어떤 것은 군비하고 자담하고 되고, 도비를 확보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것은 자담이 전혀 없어요.

예, 예.

왜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사업은 국비하고 군비가 붙고요, 그 다음에 자담 붙고요. 도에서 내려온 사업은 도에서 21%, 군비가 49% 해서 70% 보조가 되고, 자담이 30% 됩니다. 전체 보조비율은 70%가 맞는데, 그 중에 100%짜리 보조도 있습니다. 37페이지 지적하신 것은,

소장님, 제가 그것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나 효과를 얻어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보면 거의 퍼주기식으로 시범사업은 여러 차례 한 번도 쉬지 않고 했는데, 특별하게 상용화되었다고 저는 듣고, 보도 못 했어요. 소장님,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말 그대로 어떤 효과를 냈으면 전반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검증할 수는 없겠지만 좀 철저하게 시범사업을 선택해 주시고요. 무분별하게 시범사업을 남발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고요. 자부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워서 아까 말씀했듯이 자담이 없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담이 없는 부분을 국비에서 내려오는데 안 받으면 우리 군이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전액 국비 내려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내려온다고 하면 대상자 선정이 계속 말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투명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선정할 때 읍면에 수요조사를 할 때 분명히 이장들한테까지 내려가서 전체가 이 시범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선정 대상자는 서류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할 수 없어요. 대상자를 소장님이 잘 하실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름아름 아는 사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하고, 가능하면 개인에게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센터가 농민들에게 이런 신소득사업을 발굴하고 센터 내에 시범사업으로 가야지, 개인한테 기계라든가, 시설 보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마지막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항상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마을상수도가 옥천군에 많이 있죠?

예, 지금 134개소가 있습니다.

134개요. 그 중에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마을 상수도에 먹을 수 없는, 뭐라고 그러죠? 물이 수질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석회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나와서 문제가 된 곳이 세 군데 있다고 합니다. 두 군데는 정류 장치를 설치해서 다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모 마을이 얼마 전에 우라늄이 검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립환경연구소에서 나와서 설명도 하고 했다는데 우라늄이 그렇게 치명적인 양은 아니고 소량이라고 그러는데도 많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에 환경부 주관으로 우리 지역 이원면 지역에 방사능 지질대가 있는 지역에 채수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금년 6월9일에 도를 통해서 우리 군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 전달된 내용을 보면 우라늄이 우리 한국에는 기준치가 없고, 미국기준치를 지금 따르고 있는데 ℓ당 30㎍, 그 미만일 경우에 한 해서 음용으로 가능하고, 그 이상은 음용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보가 온 수치를 보면 우라늄이 40.06㎍으로 인해서 음용으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후 6월12일 이장님을 만나서 음용을 중단하고, 바로 이튿날 우리가 간이물탱크 3톤 짜리를 설치해주고, 이원정수장에 있는 물을 비상급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비상급수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 기준에 보면 같은 지역에서의 물을 3회 수질검사를 해서 평균치가 30㎍미만이 될 경우에는 수질로 가능하기 때문에 음용을 권하는 사항인데도 이원은 지금 우리가 3회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부 기준치 미만으로 나와서 수치상으로는 음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민들은 수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굉장히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면서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정수장치 시설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하 지질층과 많은 연관이 있답니다, 수질이. 지하수가 움직이면서 우라늄 층이 많은 지대를 흘러갔을 경우에는 우라늄이 많이 검출이 되고, 그것을 비켜갔을 경우에 낮게 나오고, 또 강수량이 많았을 때와 적을 때의 차이가 좀 있다니까요. 그래서….

검사할 때마다 수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변동이 있었죠?

예.

그래서 많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한번 방문을 한적 있었고, 의장님도 다녀오신 적 있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을 간이상수도마다 어느 시점에서 수질검사를 뭐 1년에 한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정해서 하는 게 있나요?

마을상수도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항목별로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더 질의할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어쨌든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분들의 민원이 상시로 있지 않습니까? 요일도 상관없이 무관하게. 제가 일요일에 지역구의 민원이 발생해서 전화 드리기도 미안해서 문자로 드렸더니 바로 답이 왔어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이렇게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지방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고 낙후되고, 취약한 데가 굉장히 옥천군에는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자가 마을상수도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올해 유난히 가뭄이 심하고 날이 뜨겁고 뭐하다보니까 물 부족 사태가 지금 빚어지고 있다고 많이 들어요, 종종. 또 한 가지 가물다 보니까 수질까지 벌레유충이라든지 물의 어떤 탁도, 이런 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휴일도 없이 근무해주는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지금 뭐 안내 오덕지역에도 지금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도 수 십 년 전부터 자기 스스로, 마을스스로 관정을 파가지고 마을상수도로 쓰고 있는데 지금 물을 아주 쓰지 못할 정도 굉장히 열악하다는데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이 되기 전까지 물이 정 딸린다면 소방서와 어떻게 협조를 해서라도 먹는 물만큼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의원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휴일도 2명 이상씩 상수도팀에서 늘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이 없는 부분은 비상급수를 하고 있고, 또 고장이 난 부분이라든가 문제가 되는 지역은 수시로 출동을 해가지고 점검도 하고 물도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기존시설이 노후하고 지하수위가 하락이 되다보니까 물을 많이 쓰는 지역은 물이 좀 부족해가지고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들어왔던 데는 해결되기 전까지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소장님, 요새 날씨도 연일 더운데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소장님, 옥천군의 상수도 생산량하고요. 하루 사용량, 하수도 배출량 관계를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이원상수도의 용량은 하루에 2만톤입니다. 하루 생산능력이 2만톤이고요. 1년 평균, 하루에 나가는 급수량은 1만3,000에서 1만5,000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생산능력은 5,000톤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하수도 양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로 선정이 되어 있죠?

90년대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관로가 노후 되고 파손된 부분이 두루두루 있어서 상수도 누수가 약간씩 되죠? 그런 것 파악이 됩니까?

일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군비로 만들어진 상수도가 세금 손실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빨리 빨리 파악 좀 하셔가지고 누수 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수율을 위해서 노후관 개량 사업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매년. 그 예산이 불과 10억 정도 밖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로 전체가 460km정도 중에서 290km가 배수관로가 있는데 전체 배수관로의 20분의 1은 1년마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관계상 그렇게 하기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주시면 노후관 개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정 있지 않습니까?

예, 지하관정이요.

파고 난 관정, 판 이후에 필요 없는 관정들 있죠, 폐공이요?

예, 폐공대상이요?

예, 그 대상관계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폐공 대상은 소유자가 저희한테 폐공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공신청을 하면서 공사는 전문 업체에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폐공대상을 찾아낼 수는 없지만 절차상은 본인이 우리 기관에 폐공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유재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옥천 상수도에서 현재 유수율이 얼마정도 되고 있습니까?

옥천상수도 유수율이 61.4% 지금 되고 있습니다.

노후관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구분을?

지금 관 내구연안을 PVC는 20년, 강제 관은 30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은 30년이 경과가 되면 교체 대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천 상수도에서 교체되지 않은 노후관 규모는 얼마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매년 거의 한 10%에서 5%정도까지 노후된 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더 많다면 많이 지원을 해주신다면 많은 관을 더 교체하면 누수예방에 따른 유수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효익 의원께서도 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서비스 중에서 이런 저런 행정보다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하루도 거를 수 없는 물 공급,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극이나 관행예산보다는 적극행정에 나서주는 자세부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안내면 하수미처리 지역은 어디고, 처리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옥천군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을 보면 안내 지역은 미처리지역이 율티하고 동대하고 도이 3개 마을로 이렇게 지금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예정이고요. 현재 율티는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할 지역이고, 동대하고 도이는 연계관거 사업을 할 대상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 이미 사업예산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예산 반영에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공사가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전체 한 15개 마을이 아직 하수처리의 공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거의 국비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 자체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환경부를 저희가 수시로 방문을 해서 예산 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 면에 비해서 미처리 지역이 많은데 안내면 지역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댐으로 들어갑니다. 맞죠?

예.

직접 들어가서 들어가는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빨리 시행이 될 겁니다.

주민들도 원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계리 관광지 상수도 입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장계리요?

예. 장계관광지.

예.

문화관광과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까?

예, 구두로는 저희가 들은 적은 있어요. 있는데, 그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장계관광지의 사업계획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급수량이 얼마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고, 다만 그렇지만 거기는 급수계획이 옥천읍을 경유해서 지금 국도 개량하고 있잖아요? 그 노견으로 관을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그 공사가 준공이 되어야만 그 노견에 관을 묻기 때문에 공사는 어차피 도로공사와 병행해가지고 준공이 되어야 거기다 관을 묻습니다.

소정리에서 장계관광지 선로가 지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4차선 공사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아직 한 5년 정도 넘게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도로 노견에 묻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에도 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협의를 안 해봤는데, 공사기간 중에는 그 사람들이 묻지 못하게 합니다.

글쎄요. 그래서 그 공사기간이 아직 5년 남았다고 하는데 완료해가지고 하려면 5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글쎄, 하여튼 그 관계는 도로를 시행하는 국토관리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국토관리청하고 잘 협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손성일 체육시설사업소 운영팀장 손성일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상반기 체육시설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 2014년도 상반기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중요 사항에 대해 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체육청소년 시설운영에서 첫 번째 이행과제로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체육시설 현황 및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로 체육시설 홍보용 리플릿 1,000부를 제작하여 행사 시 배포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홍보용 판촉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이용률 제고와 군정홍보를 위해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를 34회 유치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행사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옥천군민들의 대표적인 체육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에서는 매일 3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6월 현재 수영장과 헬스장에 등록한 회원은 940여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을 꾸준히 모집하고,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두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보호 및 건전 육성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12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축제 및 행사 지원으로 청소년 명예경찰소년단과 효 한마음축제에 각각 4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하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으로 사물놀이 외 4개 동아리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매월 정기모임 및 학교행사에 참여하고, 농·특산물축제와 연계하여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축제 등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특기와 잠재능력개발 및 인성함양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청소년이 정기적인 문화,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열린공간 및 신나는 놀이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과 스포츠 활동, 예술교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읍내 청소년공부방 외 2개소에 2,4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수련관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청소년상담사 4명을 배치하여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상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개인상담 및 전화상담 167건,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21회를 비롯하여 청소년 후원단체에 3명을 결연 추진하고, 위기청소년 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회 안정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사업으로 만13세부터 24세의 중·고교 학업중단 및 위기 청소년에 대해 정규 교육과정을 중단한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교재비와 학원비 등으로 4,000만원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학업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8,3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실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1388청소년지원단 회의 및 행사운영 등을 실시하는 등 지역 연계 협력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및 가족지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세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 복지서비스기반 확충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지원에 1억7,500만원을 지원하여 40명의 학생들에게 주요 과목인 국어 외 2개 과목 학습을 지원하고, 6개 과정의 전문체험활동 및 월 2회의 주말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하반기에도 매주 3개 주요 교과에 대한 학습지원과 주중, 주말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운영위원회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외 2개소에 75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스스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정기회의 2회, 프로그램 운영을 6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정기회의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외 5개소에 3,6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주말 체험활동 등 15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22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 사업으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및 농촌에 정착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등을 1,000만원 지원하여 희망과 용기를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업비 2억7,100만원으로 LED로 전등교체 및 내부도색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청소년 활동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공사가 준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원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개선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3층 조립식건물의 화재 취약성 문제로 철거하고, 청소년을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 활동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지역체육진흥에서 첫 번째 이행과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사업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주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에 총 12명을 배치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조 등 12개 종목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많은 군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제17회 옥천군 생활체육대회 외 3개 대회에 개최 지원 사업비로 4,600만원을 지원하고, 제6회 남부3군 생활체육 외 5개 대회에 출전지원비로 5,300만원을 총 10개 대회에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53회 충북도민체전 외 7개 대회 출전비로 2억4,920만원을 지원하고, 제39회 옥천군민체육대회 외 3개 대회 개최지원비로 1억5,600만원을 총 12개 대회에 4억52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은 만5세에서 19세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태권도, 검도 등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7명에게 강좌비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 자녀들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탁구, 배드민턴 등 11개 종목의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대회출전비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생활체육교실 테니스, 정구 종목 강사비로 300만원,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비와 출전비 등에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으로 두 번째 이행과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사업으로 제7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초등학교 정구대회 외 1개 대회 유치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제1회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 기념 전국초청족구대회 외 2개 대회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12회 성왕기 전국남녀궁도대회 개최에 2,800만원을 지원하여 군 홍보에 이바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종목별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로 제8회 충청북도지사기 생활체육 그라운드골프대회 외 3개 종목에 2,38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제17회 충북연합회장기 생활체육족구대회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충청권 남녀궁도대회 외 2개 대회에 7,5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구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으로 세 번째 이행과제 엘리트 체육지원입니다. 실업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종목별 맞춤형 훈련으로 경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구팀, 육상팀에서 총 3회의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전국체전 등 대회에 대비한 체력과 기술보강을 위해 하계 전지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육상팀은 각종 전국대회 및 도내대회에 7회 출전하여 3회 입상하였고, 정구팀은 5회 출전하여 2회 입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체육시설확충에서 첫 번째 이행과제 생활체육기반 조성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국민체육센터 앞 옥천게이트볼장 조성공사로 사업비 3억원에 노면 게이트볼장 4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문정근린공원 세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공고 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로 준공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이원면 건진리에 위치한 옥천 이원중학교 운동장 조성공사는 사업비 12억5,000만원으로 인조잔디 및 트랙정비, 조명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재원 중 교육지원청 4억5,0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로 교육청 추경예산 편성 시 확보되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읍 장야리에 위치한 장야초등학교 운동장 조성공사는 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 트랙정비, 조명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옥천읍 서정리 옥천 족구장 조성공사로써 사업비 1억원으로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상반기에 2면의 족구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으로 두 번째 이행과제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서대2근린공원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사업비 4억2,600만원으로 테니스코트 4면, 족구코트 2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도 보완지시에 따른 서류보완 후 사전 행정절차를 시행 중이며, 심사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옥천 매화리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은 2013년도에 도비 2,500만원을 확보하여 부지조성을 완료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군비 3,000만원으로 게이트볼장 노면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옥천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국민체육센터 2층에 다목적실 조성공사를 3월에 완료하고, 운영방안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사 등을 채용하고 요가, 필라테스 등 정적인 운동프로그램과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등의 동적인 운동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특히 수영장, 헬스장과 연계하여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참여를 높이고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반기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2/3 정도가 청소년 관련 업무인데, 체육시설사업소 조직 내 팀제를 보면 청소년 관련 담당 팀이 없습니다. 또 실제 우리 군에서 청소년 관련 복리측면에서 보더라도 체육시설사업소가 가장 밀접한 부서로 판단이 되고요. 새로운 어떤 환경변화나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기존의 관행보다는 청소년담당팀 신설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인데, 우리 군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팀장 손성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할 당시에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해서 격상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관행보다는 어떤 변화된 환경을 담아낼 수 있게 관련 부서의 기획감사실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우리 고장에서 정책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연령층이고, 어린이들이고 한데. 그 부분들은 어른들의 몫이고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팀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팀장님, 17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활동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7,500만원이네요?

운영팀장 손성일 예.

대상자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중 40명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운영팀장 손성일 예.

이 사업이 올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한 겁니까?

운영팀장 손성일 전에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지요?

운영팀장 손성일 사단법인 BBS 충북연맹옥천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쪽으로 사업비를 줘 가지고 대상자를 거기에서 선발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부하는 장소가 어디에요?

운영팀장 손성일 청소년수련관 2층에 있습니다.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겠네요?

운영팀장 손성일 예, 운영인력은 직원이 3명 있고, 강사가 아홉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상시 시간에는 상주를 하십니까?

운영팀장 손성일 예, 과목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대상자가 4학년, 5학년이라고 했는데요. 옥천군 관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옥천읍만 해서 선발이 되는 것인지?

운영팀장 손성일 지금 옥천읍만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삼양초등학교, 장야, 죽향초등학교.

관내 사설 학원 다니는 아이들 빼고 모집을 하면 방과후 아카데미에 등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원을 안 가고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운영팀장 손성일 학원을 다니면서요?

이게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이 되는 수업입니까?

운영팀장 손성일 평일에는 15시에는 20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토요일에는 10시부터 1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수업하는데 가 보셨습니까?

운영팀장 손성일 예, 가 봤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10시까지 항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15시부터 20시이면 저녁 8시이네요?

운영팀장 손성일 예.

저녁식사 관계이며, 8시면 늦은 시간인데 귀가하고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팀장 손성일 급식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요, 귀가는 저희 버스가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버스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옥천군 말고 각 면단위 게이트볼장 몇 개나 됩니까?

운영팀장 손성일 지금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읍면에 1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씩이면 몇 개 마을이죠? 17개 면이지요?

운영팀장 손성일 9개 읍면인데요.

아, 9개 읍면.

운영팀장 손성일 전천후게이트볼장은 10개 정도 있습니다.

근래에 조성된 게이트볼장 말고 조성한지 10여년 넘은 것이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운영팀장 손성일 제가 그것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파악이 안 됩니까?

운영팀장 손성일 예. 시설별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노후화 돼서 보수요청이 많이 들어올 텐데,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운영팀장 손성일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해 보셔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안내면 게이트볼장 가 보셨습니까?

운영팀장 손성일 예, 가봤습니다.

가 보셨으면 저도 오늘 아침 출근 전에 가 봤는데요, 지붕도 많이 새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운영팀장 손성일 못 봤습니다.

많이 새고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화장실도 요청이 오래된 사항인데, 거기 화장실이 이동식이거든요. 이동식을 쓰고 있는데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화장실 요청을 노인분들이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저번에 군수님께서 오셨을 때 요청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 가지고, 게이트볼장 옆에 창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지붕만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운영팀장 손성일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정비할 사항은 정비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화장실하고, 옆 부분하고, 노인 분들 찾아뵙고 파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시급히 조사하셔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팀장님, 어쨌든 소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난해한 질의는 안 드리겠고, 본 의원이 체육시설사업소에 딱 한 가지 업무보고 때 제안 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진행이 되는지, 혹시 기억되시는 것 있어요? 팀장님, 모르죠?

운영팀장 손성일 ……,

모르면 모르신다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운영팀장 손성일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한다거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에 모든 게 읍에 편중된 것을 각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요청이 있는 면은 그 쪽에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지도사 배치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하고 소장님한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결과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운영팀장 손성일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보건소나 저희도 마을별로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까지,

마을까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각 면에 체육회라든지, 면사무소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할 일이 있는가, 또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것을 연초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곳에도 요청이 있는 곳에는 누락 없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팀장님 말뜻을 못 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을 끝까지 제가 기억하는 사람이니까, 좀 기억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팀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연형입니다. 제7대 옥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상반기 평가,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구축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하였으며,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6개소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 평생학습공모 사업 성과로는 성인문예 교육지원 사업 외 1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1,800만원을 확보, 운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은 6개 강좌를 개설하여 1억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명사초청강좌, 테마강좌,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사이버 강좌, 소그룹 출강서비스, 주민행복 학습센터 운영을 알차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역인재 양성 기반조성을 위해 관내 우수학생 80명에게 8,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 출연에 1억7,700만원을, 충북도립대학 발전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을 통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도서구입과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1,6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민의 독서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으로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의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문양의 평생학습도시 옥천군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목표는 첫째 평생교육 체계구축, 둘째 독서문화 진흥으로 설정하였으며, 평생교육 체계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지원, 지역인재 양성의 기반 조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공공도서관 운영, 작은 도서관 활성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문양의 평생학습 도시 옥천군 건설을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평생교육 체계구축의 첫 번째 이행과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고, 평생교육사 2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6개소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성인문예 교육지원 사업과 충청북도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800만원을 확보,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옥천군의 위상강화와 군민 역량개발을 위해 상반기에 명사초청 강좌, 테마강좌, 사이버 강좌, 소그룹 출강서비스 등 6건 사업비 1억5,700만원으로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운영된 군민아카데미 6개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옥천 역사문화 투어 운영은 물론, 제3회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여 옥천군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평생교육 체계구축의 두 번째 이행 과제인 지역인재 양성 기반조성입니다.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 장학 사업으로 상반기에 성적 우수학생 80명에게 8,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장학금 출연과 하반기에도 중‧고‧대학생 장학금, 예체능 특기생 지원 등 옥천군 장학회 장학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전략목표1 독서문화 진흥의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쾌적한 독서환경과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간제 보조인력 8명을 채용하여 도서관을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도서 구입과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총 1억1,4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도서관 운영을 통해 독서문화 정착과 책 읽는 옥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략목표2 독서문화 진흥의 두 번째 이행과제 작은 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소외지역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이원 작은도서관과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의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등 총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과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상하수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금년도 평생학습원 특수시책은 장애인 무료책배달서비스입니다. 도서관 방문이 불편한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자기개발 기회 제공과 독서편의 제공을 위한 책배달 서비스로 상반기에 50억원을 대출하여 장애인들에게 독서문화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 홍보를 통해 장애인 무료 책배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이용실적이 많지는 않으나 점차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본 제도를 널리 홍보해서 소외계층 배려 차원에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는 평생교육, 지역인재 양성, 도서관 운영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원장님, 먼저 지난 포도복숭아 축제 때 전국마라톤 대회에서 옥천군 장학금 장학회 홍보를 위해 직접 하프코트 마라톤 뛰셨죠?

예, 그렇습니다.

완주하신으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예.

그리고 장학기금까지 선뜻 기탁을 해주신 우리 조연형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옥천군 장학금 기금 모금에 도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8쪽입니다, 원장님.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현재 옥천군 여성인구가 약 2만6,460명, 그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한 28%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육아에 바쁜 젊은 주부하고, 65세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이렇게 많은 다양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운영 실적하고 하반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평생학습원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대략적으로 한 70% 가까이 여성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 프로그램 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바로는 분야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특히 소그룹 출강서비스가 특히 많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 약 한 78%정도 그 정도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소그룹 출강서비스를 105개 강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행복 학습센터 대상교육이 23개 강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8개 강좌가 소그룹을 강좌라고 이해하시면 쉽겠고요. 여기에 여성분들이 한 78% 가까이 운영을 하셔가지고 우리 육아에 바쁜 젊은 주부들이라든지 또 노인여성분들도 소그룹 강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옥천군 평생학습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 중에 대단위 프로젝트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적은 인원이 여러 곳에서 관심 갖고 참여하는 곳에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갖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잔여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어가지고 이것을 상반기 같이 하려면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 3,200만원을 더 투입해서 제2회 추경 때 반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인 만큼 소그룹 출강서비스에 여성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민복지과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여성회관하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과정이 중복되는 게 있다고 주민복지과에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께서 프로그램 별 중복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맞습니다. 저도 일단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개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원에서는 연령대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전 연령대를 포괄하는 개념이 좀 넓은 차원인데요. 우선은 여성회관이나 그 다음에 보건소, 다른 부서에서도 그 부서 고유 업무에 맞는 교육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평생학습원하고 중복되는 것을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요. 홈패션이라든지, 생활도예, 서예교실 아마 이런 부분이 일부 중복이 되고요.

한지 공예 같은 것….

예, 나머지 무슨 조리기능사라든지, 아크릴페인팅, 밑반찬 전문 생활요리, 이런 것은 그 부서의 업무특성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를 중복되지 않게 운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중복된 사항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를 원한다면 저희들도 이제 일반 소그룹 출강서비스에서 다뤄주고, 다만 지역의 행복센터 읍면에 있는, 이런 곳에서 중복으로 한 사람이 여기저기 듣는 것은 좀 과히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좀 피해가지고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중복사항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에서 하는 정보화 교육이 다목적회관 3층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관광과 지역홍보팀에서 담당하는 영상미디어 교육은 평생학습원 다목적실에서 한다고 그것도 공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평생학습에서 하면 어떤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지금 저희 평생학습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 개설을 하고 있는데요. 장소 확보가 어려워서 다목적회관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평생학습원의 강의실을 활용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하는 경우 얼마든지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만, 업무적으로 이런 고유 업무 외에 어떤 문화, 취미 이런 일반 프로그램일 경우는 저희들 쪽에서 수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실은, 저희들이 조직개편 의견 낼 때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하고 연계성이 있거나 좀 전에 말씀하신 제시해주신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평생학습원으로 이관을 시켜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실은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건, 안 되건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수용을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그룹 출강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05개 강좌에 보니까 강사가 한 50여명이 그쪽에 전담이 되어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그룹 강좌에 대해서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단점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5명이었다가 지금 뭐 7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7명이 모여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평생학습원의 소그룹 출강은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수강생들의 자부담이 없이.

자부담이요?

예. 개인 돈을 안내고 이것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그 전에 보면 뭐 한 달에 1만5천원씩 냈어요. 3개월 코스하면 4만5천원을 내고 있는데 이 소그룹 출강은 신청하면 와서 해줘요, 강사가. 그 전에는 5명이면 해줬는데 7명이면 장소만 제공을 하면 와서 강사가 강의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자발적인 그런 강의를 받는 수요자, 물론 그분들 각자의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적극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강사가 그 다음에 그 내용보고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를 관리‧감독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평생학습원 강사에 대해서 불만이 약간 있는 것, 그 부분은 원장님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잘 해결하시리라 믿고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그룹강좌에서 또 복지관하고, 또 보건소하고 이쪽하고 겹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소그룹이 찾아가는 서비스처럼 하는 것, 발마사지 같은 것, 그런 것은 복지과에서도 해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대상자가 많으면 모르지만 대상자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굳이 그런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복되는 과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피하시고,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하시고, 평생학습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평생학습원,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원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평소에 언론을 통해서 또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잘 듣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9개 읍면 중에 이원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 옥탑 독서실 같은 경우는 철거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안남면에 가보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바우 도서관이 있습니다. 9개 읍면에 고루 분포된 그런 일은 아니지만 특정 2개 면에 있지만 그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니까 도서관 운영지원 문제하고 도서구입비 지원문제가 있는데 관행 예산을 보면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 증가폭이 거북이걸음과 이웃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과감하게 새로운 시각으로 봤으면 하는데 원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임만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도서관의 필요성, 또 중요성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나 도서구입에 관한 우려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말 그대로 우리 옥천읍의 옥천군민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옥천도서관 두 군데가 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옥천읍까지 나오기가 어려운, 멀리 있는 면에 계신 지역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을 하기는 원거리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골고루 독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작은도서관이 일단 생겼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면에 다 설치할 여건은 조금 어렵습니다. 재원도 그렇고, 거기에 소요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독서인구도 적정인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거기에 알맞게 지원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적은 금액으로 구입하고,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필요성을 좀 더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많이 반영하고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고 작지만 물론 선거권이 없어서 우리 고장 정책결정에 영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장차 자라서 한 30년, 40년 후 쯤에는 연어의 회귀본능에 의해서 분명히 우리 고장의 미래에 도움 줄 그런 인재들이 그 속에 자라날 텐데 그 부분에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같은 농촌지역은 점점 쇠퇴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미래를 위해서 투자는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집단, 어린이들이 어떤 군정이나 의정에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관행예산보다는 정말로 제로베이스 같은 기준예산도 있는데 과감하게 이 부분을 새롭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이 부분 정중히 요청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원장님, 9쪽입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옥천군 장학회 기금을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금년 7월 현재로 저희들이 등기상에 등록등재 되어 있는 금액은 55억 기본기금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확보된 것 포함해서 57억원입니다.

예, 그러면 총계가 57억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군 있잖아요. 보은이나 영동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에 재단법인 옥천군 장학회를 설립해가지고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는 57억원을 달성을 했고요. 2003년도에 먼저 시작한 영동이 지금 109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시작한 보은이 현재 100억이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먼저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100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5개년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연차별로 이것을 100억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장학금 재원확보를 위해서 다른 복안이라도 있습니까?

우선 우리 장학금 조성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게 한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옥천군하고, 군 의회, 그 다음에 뒤에 바로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먼저 가져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 2007년도에 시작할 때 사실 반짝하고서 열의가 보였다가 또 2, 3년, 4년 지나면서 조금씩 쇠퇴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군민들이 다 같이 나서서 이것을 관찰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금 100억 목표로 새 출발을 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민들이 이것을 인식하시려면 필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조성할 것인지, 그 다음에 군에서 얼마 출연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십시일반 적은 금액이지만 동참하는 방법,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을 더 자세히 홍보를 해가지고 누구나 공감하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옥천군은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 비해서 평생교육체계 구축이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집이 청주입니다. 그래서 실은 2005년도 2008년도 아마 상당히 오래 전에 평생학습이 나름대로의 어떤 분위기조성이라든지 그런 게 태동이 먼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지금 50에서 55%정도의 평생학습도시에 선정이 됐고요.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옥천군이 한 중간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 단위로 봤을 때는 옥천군이 그래도 보은, 영동이라든지 이런 곳보다는 좀 더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할 시기가 되어왔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여기 뭐 평생학습박람회 같은 경우 이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수 박람회에서 본 것은 접목을 할 필요성도 있는데, 명사초청 강좌를 한번 이렇게 1회 운영했는데 1,000만원을 쓰셨어요?

예.

강사료로 거의 다 나갈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어떤 강사님이 오셨기에 1,000만원씩 해서 이 초청강연을 했습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명사초청 강좌를 실은 4회 준비를 했습니다. 금년도 4월, 5월, 6월, 9월 해가지고 4회 준비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5월, 6월 2회를 불가피하게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해서 1,000만원을 썼다는 내용이 아니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그룹 평생학습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1,000여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마다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개선할 것 개선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되겠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반으로 소그룹은 적은 인원이 참여를 하지만 열의도 없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강좌에 대해서 애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스러운 사항들은 실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만발의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인사위원회 때문에 미리 좀 나가셨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