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여수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심의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입니다. 1. 여수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심의의 건

연구활동 추진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연구단체 구성현황을 누가 이렇게 정했습니까? 구성을 누가 하셨냐 그 말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 7명밖에 말 안 했습니까? 이런 구성을 하신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하신다 하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번 우리가 이런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보십시오, 그렇게 구성해야 되는데 여기 전부 보니까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다 돼 있네요, 얼추.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구성하느라고 고생도 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화합해서 내가 이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뜻을 모았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시기까지는 수고도 하고 고생도 하셨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면 앞으로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꼭 박옥심이가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서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 여수시의회를 생각하신다면 화합을 생각한다면은 항상 한 번쯤 이렇게 구성을 하실라면 서로 얼굴 맞대서 의논해서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저는 박옥심 의원한테 하라고 해도 저는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서로 여러 사람이 알도록 해서 만들어져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박옥심 의원이 예결위원도 맡았는데 간사도 맡았는디 여기를 뭐하게 제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심 위원님 참고로 우리 연구단체 모임은 5명에서 7명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또 남아 있는 의원들이 또 연구단체를 몇 명 또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같이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후에 전창곤 의원의 연구단체 모임을 듣고 같이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전통놀이 및 가락연구회에 대해서 전창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창곤 의원입니다. 저희 연구단체는 여수시 전통놀이 및 가락연구회입니다. 【제 안 설 명】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창곤 의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발상을 갖고 연구단체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단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시에나 기타 단체에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원과 연구단체에 대한 물론 조사를 실태조사를 해보면은 아마 대부분이 어느 부분입니다마는 요구하고 하는 부분은 전부다 예산지원 관계일 겁니다. 거의가, 지원이 너무 약하다 미약하다 또 행사하는 장소가 없다, 기회가 적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이런 단체 갈 때마다 시나 또 단체에서 약간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좀 연구활동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예산지원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축소는 아니니까 확충방안이 무엇인가 시하고 어떤 절충을 할 것인가 또 기타로 예산지원 방법이 혹시나 강구되고 있는가를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앞으로 이걸 심도 있게 조사를 한번 해서 진짜 전통놀이 또 가락 보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시기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백프로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수시에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균형 있게 어느 특정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분야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대로 문화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하신 그 단체장의 의해서 그분의 영향력에 의해서 특정분야는 아주 예산이 많이 집중되고 또 어떤 분야는 소외받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에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풍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다들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또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존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보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제156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안건처리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선효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기원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장계남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장종순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지선 의정팀장입니다. 박영춘 의사팀장입니다. 김명회 홍보자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서를 안 가져오신 위원님들은 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페이지는 2페이지하고 3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484쪽,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 보면은요 상임위원장 회의실 의자구입이거든요. 그전에 쓰던 의자를 새로 다 갈았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님실에 있는 의자가 1996년도에 구입했더라고요. 보통 의자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일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50만 원짜리입니까?

예, 그 의자가 위원장님 의자 그게 한 50만 원입니다.

상임위원장 의자는 30만 원이고요?

위원회 회의실도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구입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많이 갈았습니까? 우리 대장님만 갈았습니까?

여기는 우선 위원장님들 의자만 반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거기 3개, 4회, 50, 이게 뭡니까? 회가 어느 의미입니까? 5페이지에 의자구입이 개가 맞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프린터가 잘못 됐습니다. 개가 맞습니다.

없으면은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안 485쪽, 486쪽 설명서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표를 보니까요 인건비가 본예산에 기억이 확실히 5.2%인가 아마 인상이 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추경에가 또 4점 몇 퍼센트 돼가지고 도합 10%가 넘는 게 인건비, 사업관리비가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6페이지를 보니까 기본급이 있지요, 기본급이 있다라면 통상임금에 따라서 수당 경비가 다 수반이 될 겁니다. 그런데 1.7%가 지금 금년에 14년도 우리 공무원 기본급 인상이 1.7%로 인상이 됐다는 내용이 우리 안행부에서 지금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1.7%를 인상하라고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7%가 그랬으면 당초 예산이 보니까 5점 얼마가 전년도 예산보다도 5.2%가 내 기억이 그래요. 대략 본 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랬으면 1.7% 인상했으면 기본급은 오히려 감액이 되고 예산절감 조치가 됐어야 될 것인데 또 추경에 4.2% 연간 10% 넘는 게 인상안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7%를 해 가지고 새로 이것만 아까 그건 전체적인 얘기인데 의회사무국만 국한된 게 아니고 당초에도 반영이 돼 있을 것을 또 이게 1.7%가 돼갖고 이제서야 반영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본예산서를 보고 또 말씀드려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전체를 내가 아까 말한 거고 5점 몇 퍼센트 하는 것은

그래서 올해 2014년도 본예산은 2013년도 9월 달에 예산을 편성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반영이 되지 않았을 거고요 이것은 대부분 1회 추경은 매년 3월, 4월경에 12월 말일자로 공무원 보수 요율표가 책정이 됩니다. 12월 말일자로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보수요율표가 책정되기 때문에 작년도 올해 2014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을 거고요 대부분 3, 4월경에 1회 추경 때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 예산자체가 1회 추경 때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는 거고 그리고 인상률이 2014년은 여기 표에 나와 있다시피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1.7% 기본급이 인상 됐습니다. 그걸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총체적인 예산이 2013년도 이제 8월, 9월경에 추정을 해서 2014년도 예산을 수립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7%, 2%가 됐든지 3%가 됐든 간에 인상요율을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5% 이상이 증액편성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저보다는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 훨씬 더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오홍우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전체 예산이 인상률 감안해서 증액편성을 해놨는데 이번에 추경에 나올 때가 아니라 이제 확실하니 기본급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는 전체적으로 다른 것 부수적으로 기본급에 따른 부수적인 항목까지 다 포함해서 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기본급이 확정이 되면은 부수적으로 이제 다 인상이 되고 다 할 겁니다. 따라서 상여금까지 다 될 건데 당초에 5%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서 이번에 기본급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당초 예상해서 증액편성해서 오히려 감액이 됐어야 하는데 이번에 추경 보니까 전부다 인상이 돼서 변동이 돼서 단가 변동이 되니까 그러겠지요. 하여튼 2013년도 결산표하고 2014년 예산표를 보면 하여튼 5%정도의 증액요인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 위원님 우리 상임위원회에 예산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자세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어찌됐든 웃으면서 이야기하긴 했는데 죄송한데 회의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러 왔는데 사실은 안건을 몰라서 예산서도 지금 다 안 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좀 안건에 대해서 사전공지하시고 우리 아까 지나버리긴 했는데 의회사무국 우리 설명서도 좀 빨리 제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준비는 돼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를 못 한 그 부분은 다음에 할 때 미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