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안전건설과, 접경지역개발단)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EM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EM을 이용하여 친환경생활을 실현하고 농.축산업 분야에 있어서 친환경 경영을 위해서 EM발효액을 생산 보급하고 EM환경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에 EM 공급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총 5,600여 개소에 대해서 통합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특히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친환경 녹색생활화 추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와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에 있어서 금강운수에 4대를 신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원사업은 홍천에 충전소가 좀 늦게 준공되는 관계로 다소 지연되겠습니다. 다음 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연 2회 부과 징수하는 업무로서 금년 상반기 부과징수액 현황은 징수율 81%로 앞으로도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청정 하천 관리입니다. 관내 19개 하천에 대해서 정기측정망을 운영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73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인제읍 가아천 일원에 흙탕물 저감 대형 침사지 1식 등을 설치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으며 총 60억원에 사업비가 투자되어 2015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위탁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내년도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습지공원 조성을 통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인북천 흙탕물 저감을 통한 수질개선 및 체험 학습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전리 만대천 일원에 흙탕물 저감 대형침사지 및 습지공원을 조성해서 총 60억원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6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신청을 해서 금년 5월에 한강수계위원회 심사 및 선정하였고, 7월중에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중으로 확정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는 환경공단에서 기본계획 및 설계를 위해서 사업부지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착공해서 2016년 준공하겠습니다. 준공이 된다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인 인북천 흙탕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 지하수관리 및 이용부담금 부과입니다. 지하수법이 2014년도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관내 영업장에 약150개소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조사와 계량기 설치 및 관리프로그램등 세부 준비과정을 거쳐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개선입니다. 내년도 6월이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사용금지 됨에 따라 기존 종량제 봉투에서 전용수거용기로 사용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인제읍 시행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북면 및 서화면 시행 예정으로 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2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아름다운 인제가꾸기입니다. 행락철 피서지 청결을 위해서 간이화장실 10동을 구입 설치 완료하고 피서지 및 유원지 간이화장실을 40동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청정인제지킴이 50명을 운영해서 피서지 산간계곡에 청결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주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화장실 제공을 위해서 관내 84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게 청소위탁을 운영하고 자연경관 화장실 신규 설치 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 신축지원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를 거쳐 3개소를 선정하고 금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석면안전관리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으로 관내 약 2,300동의 슬레이트 주택을 연차적으로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임시회에 조례 제정을 완료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철거비용 뿐만 아니라 지붕개량비용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연순환형 사회구축입니다. 숨은자원모으기 평가대회를 실시하고 농촌폐비닐 처리비를 지원하며 분리수거함 25대를 구입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달말까지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교체와 신규 설치를 하고 금년 10월에는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운영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를 종전에 2대에서 12대로 확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대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4대를 추가로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신규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하루 48톤에 시설규모로 총 187억원을 투자해서 2017년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그간 위.수탁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환경부 소각로 설치 사업을 국비지원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 예산심의 중으로 소각로 설치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소각시설 유지보수와 매립 및 기반시설 기능을 보강하고 청소장비 4대를 신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28명을 관리하여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미화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9쪽 폐기물처리시설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사적재산 보호를 위해서 매도희망자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에 연차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본계획 및 설계를 완료하고 설악산국립공원 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를 이달중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시설계와 토지보상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생물자원의 수도 추진입니다. 생물자원의 주제에 맞는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2차년도 생물자원 사진 공모전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 홍보영상 제작물 생물자원조사 1차년도를 완료해서 신종후보 5종, 국내 미기록종 4종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 구축을 완료하고 생물자원 사진공모전을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가아리에서부터 대암산 정상까지 14km구간에 대해서 도로개선 및 식생 복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4년간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되고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관리입니다. 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서 제거사업과 대체식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생태계교란식물 분포조사를 거쳐서 현재 제거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감시원 두명을 선발 운영하고 전기목책기를 설치하고 농작물 피해보상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순환수렵장 운영을 금년 2월말까지 완료하고 밀렵 밀거래 감시원 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해서 91마리에 포획실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기충격식 목책기 설치 총 57농가 중 현 52농가가 준공했고 앞으로 5농가는 하반기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용늪 생태체험 사업입니다. 습지보호지역 생태체험 시범사업으로 금년 10월 까지 약 6개월동안 생태탐방을 운영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DMZ평화생명동산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6쪽 아침가리계곡 자연휴식년제 연장 실시입니다. 당초 금년 6월말까지 휴식년제 기간을 17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을 위해서 시설 설치 및 감시원 배치 운영하고 인제국유림관리소와 연장실시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장실시에 따른 안내판 등 연장실시에 따른 정비를 완료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DMZ 생물권지역 교육 홍보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구 등재를 위해서 생물권지역 선정지역인 가아, 월학, 용대, 서화면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이나 생물권지역 홍보물 제작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사단법인 한국DMZ평화생명동산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28쪽 국립생물자원관 유치입니다. 환경부에서 전국 3개 권역 국립생물자원관 분관 설치 계획으로 상주에 설치한 영남권, 목포에 설치중인 호남권 그리고 육상생물자원인 강원권 3개권역이 되겠습니다. 강원권은 현재 올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환경부 일정에 맞춰 우리군 유치 당위성 및 우수성을 지속 홍보해서 꼭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생태관광지 지정제 추진입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부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인제군은 월학, 용대, 신월리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을 월학1리 냇강마을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홀로세생태연구소 이전입니다. 곤충표본 10만점이상 소장하고 있고 국내최초 곤충복원 및 서식싱태연구기관으로서 횡성군에 소재한 홀로세생태연구소를 우리 군에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적정후보지를 조사 완료하고 기본계획과 인허가 등 협의를 거쳐서 16년 17년도에 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의원님”

이기호 의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친환경 녹색환경 추진 6,400만원 지원은 충전비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예. 6,400만원은 거기에 그냥 보조해 드리는 겁니다. 천연가스를 설치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7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지원 해서 73개소가 있는데 50㎥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어느 정도죠?

50톤 정도면 관내 개인하수처리장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일반 큰 영업장 외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작은 공장들에서 나오는 양이 하루 이 정도 양 되나요?

50톤

50㎥를 1톤으로 보시는 건가요? 50톤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없어진다는데 그러면 각 가정에서도 다 없어지는 건가요?

환경부에서 도시지역하고 농어촌지역하고 시행시기를 완충을 뒀습니다. 원칙은 내년도 6월까지는 전부 종이봉투를 없애자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시지역은 무조건 내년도 6월말까지 하고 농촌지역은 6월말까지 하되 우선 시행하기 어려운건 좀 시기를 늦춰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가정집까지 하다는 것이죠?

예.

칩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칩은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종전에 대형쓰레기 용기에서 음식물수거차량으로 아파트에 갖다놓고 수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120리터짜리인데 1개 칩에 1,7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부터 새로 시행한 인제읍에 하는 것은 개인에서 나오는 것은 3리터짜리입니다. 그건 칩이 하나에 60원짜리입니다. 그렇게 두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자기가 집에서 수거한 것을 그 칩을 사용해서 갖다가 배출을 한다는 얘기죠.

예, 칩을 넣으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넣으면 됩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17페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소각로는 몇 톤 짜리죠?

1일 30톤 규모입니다.

30톤짜리 규모로 사용하고 있었고 지금 그게 노후가 돼서 48톤짜리로 교체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25페이지 용늪생태체험사업 관계돼서 어제 환경부하고 문체부에서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 보셨나요?

기사를 못 봤습니다.

어제 환경부하고 문체부에서 생태환경 활성화 추진계획 해서 인프라 조성해서 집중육성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강원도 인제에 생태마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환경부하고 문체부에서 이걸 집중육성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사업인데.....

그건 생태관광지 뒤에 보시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 육성을 해서 전국에서 도와주겠다 라는 상황이 어제 신문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걸 좀 보시고 적극 대처하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도움 좀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어제 생물권 보존지구 때문에 북면사무소하고 기린사무소에서 행사를 치뤘는데 그게 주관이 어디서 한 거죠?

그건 설악산국립공원인데요.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설악산은 82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이게 세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부분인데 어제 좀 관심있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설악산이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거의 핵심지역하고 완충지역으로만 구성이 돼서 주위에 4개 시군에 전이지역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서 수익창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적극 대처하면 인제군 지역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 보여져서 적극 대처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지금 가아리, 월학리, 용대리, 서화리 이렇게 돼있는데 그렇다고하면 지금 기린에서 한 내용은 점봉산이 혹시 그쪽에 저희들 권역에 포함될 생각이 있어서 그런 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설악산 쪽에서 자기네들 생각대로 지정을 한 것이지?

저희가 이번에 당초 지정될 때는 설악산은 자기네 핵심구역만 보존만 목적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사실은 보니까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확대 지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점봉산 지역이나 이쪽으로 더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간 보존도 중요하고 수입창출 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는 설악산 쪽에서도 전이지역이 필요해서 수입창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전이지역이 많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8페이지는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별도로 해야 될 상황들을 하신 건 없나요? 보면 인제하고 화천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채널들은 다 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어떤 인적자원이라든지 등등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의동 의장님께서도 적극 지원하셔서 도와주셔야 될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페이지 홀로세생태연구소 이게 지금 횡성에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이전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홀로세생태연구소가 우리 국내에서 사실 브랜드 가치로 따지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기존에 소장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연구소장에 개인적인 브랜드도 있고 이걸 타진을 재작년부터 서로 의사가 합치돼서 얘기가 오가고 있다 비로소 작년도에 소장하고 저희 군하고 같이 의사일치를 봐서 저희 군으로 이전하는데 구두 합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니, 노파심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저희들이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횡성군에서도 이걸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먼저 횡성군하고 생태연구소 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관계 뭐 등등 생태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마찰이 생겨서 그런건가요? 이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들을 보조해 주고 계속 그래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요?

운영에 관한 것은 생태연구소하고 MOU도 체결하고 비용 등 관리비 분담이라든가 전반적인 운영비라든가는 별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너무 과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30페이지 홀로세생태연구소 이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제가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횡성군에는 이런 곤충이라든가 이걸 현재 소지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연구소장님 이분 말고요?

제가 이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횡성에서 교육받을 때 지금 쇠똥구리 말똥구리 이분이 말똥구리를 누가 하나만 가져오면 현 시가로 4,000만원 이상을 주겠다고 해요. 우리 국내에는 지금 쇠똥구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걸 소지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잠깐요 생태계장님한테 한번..... ( 생태담당주사가 답변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쇠똥구리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쇠똥구리를 많이 봤는데 이게 없어서 이거 한 마리만 보면 그당시 2012년도쯤 되는데 3,000만원 4,000만원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원을 했네요?

쇠똥구리는 속초이마트 가면 케이스에 넣어서 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죽은 거요?

아뇨 살아있는 거요. 어쨌든 그것도 상품화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적정관리 보면 하단에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집중점검한다고 했는데 요즘에 우리 관내 지역에서 소음이라든가, 수질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남면 지역에는 공구가 9공구와 10공구가 주로 있는데 10공구에서 민원이 가장 많고요. 9공구도 민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게 10공구가 주로 민원이 되는데 상수원보호지역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물고기 폐사사건 그 이후로부터 몇 번에 거쳐 민원이 제기됐고 또 저희가 조사해서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중인 것도 있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거기 폐차장에서 나오는 방류관로를 취수장 하단까지 800미터 정도 거리를 다시 연결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야적장 이런 것들은 별도 추가로 보완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야기되고 있는 민원이 언제쯤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거기 대책위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크게보면 두가지 정도로 예상입니다. 이런게 다 될 때까지는 공사를 중지해 다오 또 하나는 그동안에 몇 년에 걸쳐 물을 먹었으니 건강검진도 해주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해달라는 두가지 민원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공사중지 관계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공사중지할 수 있는 것이 법령에 나와있으면 공사중지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조치가 완료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저희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에 첫 번째는 개선명령부터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개선명령 기간중에 있고요. 그래서 개선명령 기간이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완료가 안됐을 때는 그다음에 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현지를 다녀오셨겠지만 행정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 없나요?

저희가 그동안 상남면 지역에 행정처분 한 것도 25번에 걸쳐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처분도 하고 또 사법대상이 된 것은 고발조치도 하고 25번에 걸쳐 해왔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붙였는데 요즘에 피서철에 대도시에서 민박을 이용하느라 사전 예약했던 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예약을 취소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이지 않게 상남 일반 민박업체들이라든가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일단락을 지어야지만 그런게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빨리 조치라든가 결론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거기서는 상수도 수질하고 환경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조치가 빨리 됐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석면안전관리 우리가 지금 군에서 슬레이트주택을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농촌을 다니다보면 슬레이트 집이 아닌 예전에 주민들이 슬레이트를 썼던 예를들어 일반 우사라든가 이런데 있던 것 슬레이트를 그냥 철거해서 집에다 쌓아놓은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보조를 줘서라도 아니면 군에서 일괄 수거해 갈 수는 없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농촌집 철거라든가 이런 신청에 의해서 300만원 정도 보조가 되는가 본데 그게 아닌 개인적으로 수거해서 그냥 집에 쌓아놓는 슬레이트 그건 여기에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없나요?

저희가 지원관계 이 부분 가지고는 지원이 곤란하고요. 주택이 아닐 경우, 주택에서 철거해 놓은 것이라면 주택이 아니더라도 주택에 포함해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텐데 주택이 아닌 창고나 우사에 올려졌던 슬레이트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슬레이트 주택 보조해 줘서 철거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석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농촌지역에 석면에 널려져 있는 것을 그것도 수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건 나중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건 수거 차량 가지고 실어만 놨다 한차 분량이 되면 갖다 버리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맨 위에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감시단 운영 해서 예산이 2,700만원 서 있죠. 그리고 또 농작물피해보상 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데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사실 야생동물 밀렵거래가 주로 고라니라든가 돼지라든가 잖아요?

고라니, 돼지 같은 것은 유해조수라서 좀 잡는 방법을 달리해도 천연기념물 이런 것 보호종 들이 일부에서 아직까지 남획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금년도에도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가 몇건이 나왔습니다.

어떤때는 농작물 피해가 와서 목책기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보호를 하는데 농민들 혹시라도 신고없이 고라니나 돼지를 잡았을때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밀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완화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금년도에 목책기 사업한 것이 몇 개소에 지원이 얼마나 나갔죠?

총 57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52농가가 설치했고 그중에 1억7,800만원인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해서요.

부족한 예산이 나머지 5농가에 한 2,000만원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목책기라는게 사실 파종기 파종해서 5월달이나 이때 목책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강순복 의원님”

강순복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EM환경센터 운영에서 교육을 받은 것을 보니까 올해도 교육을 참 많이 받으셨는데 574명 교육을 실시했고 아카데미 교육에서 30명 리더교육을 하셨는데 EM환경교육을 인제군 전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M은 전부 교육을 받아도 생활에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러 올 시간이 없어서 못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직접 출장가실 적에 직접 배달 좀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요. 이것도 한번 강구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할적에 마을별로 다니면서 여자들은 생활 EM교육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찾아가는 EM 교육을 해서 그 다음에 EM 사용한 수기공모라든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과장님 덕산리 해마로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예, 오늘이 개선명령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로가 시설가동을 새로 개선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질서가 좀 덜 잡혔는데 오늘까지 마감이니까 저희가 현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본의원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페이지 9쪽 습지공원 조성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으로 인북천 흙탕물 저감을 통한 수질개선 및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라고 하셨는데 인북천에 흙탕물이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래 들어서 더 많이 대두되고 있고 지역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지금 이 업무보고로 봐서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예.

지금 향후 대책 같은 것을 세우고 있나요?

저희가 지난해 종전에 비점사업은 발생원 중심으로 밭두렁이라든가 절개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그동안 흙탕물 사업을 했는데요. 물론 저희 군에서 흙탕물 사업한 것은 저희 군민들한테 피해는 안갑니다. 바로 소양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만대천하고 내면지역이 문제인데 지금 인북천을 말씀하셨으니까 인북천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부터 도저히 인제도 이런 발생이 되면 안되겠고 우리가 직접 만대천 나오는 것을 만대천 상류지역을 막아보자 그래서 가동보를 만들고 그리고 대형침사지를 만들어서 그걸 원천적으로 저감시켜보자 그런 취지에서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사업 위치로 보면 서화면 가전리라고 하셨는데 인제군만에 문제가 아니라 본의원이 볼때는 이건 양구군 해안에서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는 문제로 계속 많이 야기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우리 인제군만에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양구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빠른시일내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건가요?

이건 저희 군에서 여기에 따른 것을 양구에서 도저히 안돼서 저희 군에서 이걸 갖고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후년까지는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는 좀 참아주셔야 될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 쪽 10쪽 지하수 관리 및 이용부담금 부과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있죠?

예.

지금 인제군조례를 보면 수질검사 하는 비용을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차상위계층 이런데는 무료로 수질검사를.

예.

그러면 연중 한번 하는 거예요? 기간은 얼마나 두고 하는 거예요?

일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총 비용은 총 27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내에 음용지하수로 쓰고 있는 대상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난번에 조사한 수치가 있는데....

얼마 안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8가구 정도 되는데요. 얼마전에 화천군에서는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신문지상에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상을 따지면 우리 지역에도 78가구 정도 밖에 안되고 그 비용으로 따지면 26만원 그정도 되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20% 보조해 주고 이러다보니까 수질검사를 제대로 안하고 그냥 음용수로 쓰는 경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에 불편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제군도 생활음용수 지하수를 쓰고 있는 분들한테는 수돗물을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도 미보급 지역인만큼 이것은 100% 우리 인제군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쪽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사업 추진 어제도 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면적이 늘어난게 맞잖아요?

당초 어느 면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당초에 저희가 기 만들어진 용대지역 면적은....

우제류복원센터 건립에 있어서 진입로 설치라든가 임시 계류장 운영등에 의해서 면적이 당초 우리 계획보다는 늘어났죠?

용대지역보다는 3배이상 늘어났고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을 “왜 늘어났느냐”라고 제가 질의 드렸는데 “안 늘어났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가서 공부했어요.

한계리지역에는 안 늘어났고요. 용대리 지역하고 비교해서는 3.7배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초 용대리에 계획했던 규모보다 지금 커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음 22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인제읍 가아리 대암산 정상 14km 지금 이 도로 공사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 진입로를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해요? 진입로 얘기 지역주민들한테 못 들으셨나요?

진입로가 협소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 옆에 민가도 있어서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감리한테 검토 좀 하라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면서 탐방로를 조성해 놓고 그게 개설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된 다음에 그 진입로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아예 할 때 진입로를 정확하게 보상줄만 한 것은 주고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현재는 이 상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일반도로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농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다면 탐방로를 그냥 만드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과장님이 이 계획을 하셔서 탐방로 만들어 놨으면 많은 사람들이 대암산 용늪을 양구로 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작 인제군에 용늪인데 양구군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탐방로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오갈수 있게 해야 되는데 길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진입로 만큼은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당초 업무보고를 보면 버섯생물자원연구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14년도 사업비 8,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사업은 진척이 어떻게 됐는지 이번에 아예 보고를 안 하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려서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시면 2차년도 생물버섯 자원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생물자원 해서 1차년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2차년도에 생물자원하고 버섯하고 지금 조사중에 있고요. 주로 대암산이나 설악산 북방 쪽으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업무보고에 빠져서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운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선표 산림행정 담당입니다. (인사후) 길현순 산림보호 담당입니다. (인사후) 김형섭 녹지공원 담당입니다. (인사후) 산림경영담당이 오늘 관외 출타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후변화 대응 산림탄소 흡수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8ha 51,000본이며, 사업비는 2억8,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봄철에 37ha에 53,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4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50ha이며, 사업비는 25억5,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653헥타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추가사업을 발주하여 11월말까지 완료계획이며, 군유림내에서 생산된 원목을 8월말까지 매각할 계획입니다. 수익금은 약 1억원됩니다. 다음 5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운영인원은 150명이며, 사업비는 13억2,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 5일날 참여자 120명을 선발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7월 3일날 작은참소진드기 환자가 1명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및 장비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말까지 운영계획이며 주요작업은 생활권 주변 제초작업, 산물수집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임도신설 및 유지 보수입니다. 현재 관리임도는 59km이며 참고로 국유림 임도가 288km입니다. 사업계획량은 19km이고 사업비는 17억1,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임도신설은 60% 공정에 있으며 세부적으로 하추리 각후산, 수산리, 정자리 3개 노선에 3.5km에 간선임도와 하추리 싸리목 군유림에 1.9km 신설 중에 있습니다. 임도보수공사는 장마철 되기전 6월전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모든 계획은 10월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산림재해 종합대책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방댐은 224개소이며 사업비는 20억8,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사방댐 신설 산지사방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사방대 7개소를 완공하였고, 관리하는 사방댐 중 준설대상 2개소를 준설하였습니다. 또한 현리초등학교 뒷산, 원통리 12사단내 사방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시범중인 산지사방 2헥타, 계류보전사업 용대초교 뒤 1개소 2014년도 산지복구사업 2.2헥타를 완공하였고, 남면 어론리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현재 40%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장마철 대비해서 산림재해대책본부 운영과 장마철을 대비하여 2차 사방댐을 준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조심 강조기간은 봄철은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주요대책으로는 산불예방 및 초동 진화에 주력하였으며, 사업비는 21억4,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군부대 산불조심 홍보물 및 진화장비 지원, 산불예방교육, 진화훈련, 산불방지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산불방지이격공간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봄철에 4건에 산불피해가 있었으나 초등 진화로 피해규모는 0.2헥타로 최소화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준비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67ha이고 사업비는 4억5,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200헥타, 소나무재해저감사업 50헥타, 보호수 정비사업 6본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봄철에 정선과 원주 등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 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소나무 고사목 149본을 채취하여 검사한바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대부분이 고사목으로 인정됩니다. 고사목은 가뭄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은 잣나무 넓적잎벌 병해충 방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마을은 보호구역 주변 15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최근 지원을 받지 않은 마을을 우선 지원마을로 선정하였고, 귀둔 1리와 2리에 산채재배하우스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서화 오미자재배시설을 111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숲길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 위치는 인제읍 하추리 용화선원부터 휴양림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2,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까지 5.4km 정비하였고, 금년도 계획으로는 7km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상남면 하남리 용소폭포 주변 등산로를 8월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녹색 도시숲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가로수 식재 1.5km, 소공원 관리 31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8,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남면 하남리 31번국도변 250주를 식재하였고,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합강리 44번국도변 나들목에 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대상 시가지는 인제읍 상동리, 북면 원통리이며 사업비는 2억6,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인도변, 가로등 시가지 진입교차로 변에 화분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원통교 난간 및 인제.원통교차로 난간 화분 1,800개, 시가지 인도변 화분 735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0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꽃묘 식재 및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양묘장 관리 및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3,300만원이고 현재 직영양묘장은 인제읍 남북리 23,000㎡에 수목 128,000주와 초화류 6,000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봄철에 철쭉 등 9종 16,000주를 생산해 군부대, 읍면, 마을분야에 등에 식재하였으며, 꽃길 27개소 220km에 180만본, 가로화단 70개소에 13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코스모스길 조성 관리와 철쭉, 돌배, 개복숭아 등을 신규 양묘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하추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본 시설은 2008년 6월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시설로 주요시설은 숙박동 11실입니다. 추진실적은 6월말 현재 이용객 3,000명으로 수입액은 3,00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휴양림 내 산불소화시설, 임도, 사방댐, 산책로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연말까지 약 1만원 약 9,500만원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삼림욕장 보완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제읍 상동리 기룡산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참고로 인제군 관내 산림욕장시설은 1996년도에 조성한 기룡산 산림욕장, 2001년도에 조성한 북면 원통리 방축골, 상남면 상남리 면사무소 뒷산 산림휴양쉼터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룡산 산림욕장에는 훼손등산로 복원 등 5개시설을, 산림휴양쉼터에는 안전로프외 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대상학교는 북면 한계리 한계초등학교 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 21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주요 시설은 수목식재 716주와 산책로 등 시설로 6종입니다. 다음은 18쪽 굴뚝없는 웰빙 산나물 가공공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원통리 농공단지내이며 공장규모는 부지 4,100㎡ 건축면적은 661㎡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1,500만원이며, 시행주체는 인제산곰취생산자연합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추진실적은 인제산곰취생산자연합 법인을 2009년 10월 29일 설립해서 현재 가공공장을 95% 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완료 및 준공처리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DMZ접경지역간 우리꽃 특화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식품부 지역연계사업 공모에 응모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공동 추진 위치는 인제와 양구군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4,000만원이고 2차년도 금년도 사업비는 7억9,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차년도 사업인 금년도에 대량생산기반시설 희망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설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계획은 남면 남전리 산약초 발효숙성 및 체험전시판매를 갖춘 가공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발효가공공장을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인제곰취 명품화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대상은 군 관내 곰취 생산, 가공, 유통 전반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 3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이고 이중 금년도 예산은 15억1,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인제 곰취협동조합을 지난 4월 11일날 창립하였고 지난 7월 14일 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내외 박람회 참가, 신제품개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곰취체험장을 연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산림소득사업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3,5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외 5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 41.5ha 임산물 표준출하 38개소, 산지종합유통센터 1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모든 사업을 1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모바일 비즈 산나물 육성사업입니다. 본사와 안행부 창조사업 공모에 응모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나물 모바일 비즈 시스템 구축, 산나물 마케팅 홍보사업, 산나물 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세부추진방안을 연구용역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산나물 DB구축 및 앱 개발사업을 7월말까지 착공하여 금년도에 완료하겠고, 산나물 탐방로 구축 사업 실시설계를 7월말까지 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아까 보니까 등산로로 산림과에서 등산로 개설한 곳이 전체 몇 개소나 되죠?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35개소에 171km입니다.

과장님 그곳을 한번씩 다 가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다닌 곳도 있고 직원들이 다녀온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등산로를 해서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굉장히 호평이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 했을 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를 해야 될 곳이 많다 크게 돈 들여서 하는 곳이 아니고 여러군데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본의원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한번 가보기는 싶지만 사실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치도 모를뿐더러 또 그분들도 같이 가봐야 돼서 못 가보는데 그렇게 한번 우리가 등산로를 개설해 놨으면 그래도 일년에 한번정도는 현지를 가보는 것이 좋지않겠냐 그래서 내년도에 보수를 해야 될 곳이 몇 곳에 있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확인을 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양묘장 관리 및 꽃길조성 지금 여기 사업비가 3억3,000만원정도 있는데 이게 군에서 전체 이 3억3,000만원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돈을 읍면에 배정을 합니까?

읍면에 일부 배정을 해줬습니다.

읍면에는 보통 어느 정도 배정합니까?

올해는 2,000만원 정도씩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읍면에 도로변 꽃길조성을 지금까지도 계속 많이 하거든요.

예.

이렇게 꽃길조성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예전에 86,88올림픽 있고 할 때는 전직원이 꽃길조성을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은 시대에 흐름에 따라 그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인제군을 관광객들이 인제하면 많은게 코스모스길입니다. 어떤 그런 이미지가 각인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투자해서 할 만하고 그러므로서 지역분들한테 일자리도 창출해 주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게 농촌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좋을까만 모든 인력들이 공공근로라든가 꽃길이라든가 숲 가꾸기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농민들은 일꾼을 못 얻습니다.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게 많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생각할 때 지금 꽃길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군에서 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읍면별로 경쟁을 시키죠? 그걸 왜 경쟁시키죠?

종합적으로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읍면별로 약간씩 평가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얼마씩 인센티브를 주는지 몰라도 전부다 도로변에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꽃길도 도로를 가다보면 화단이라든가 이런데 꽃을 심어야 될 데는 틀림 없이 있습니다. 당연한데 심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도로 심을데 안 심을데 다 긁어서 그냥 도로변에 심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꽃길조성을 하지 않느냐! 이해합니까?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다년생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번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코스모스 얘기하셨는데 도로변에 코스모스 심으면 안됩니다. 코스모스 키가 커서 도로변을 가리면 차 운행하는데도 커브 길은 사고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모스 도로변에 심어서 주민들하고 공무원들 하고 싸우고 난리친건 아시죠?

그런건 없었습니다.

그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일어났었고요. 내가 꽃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굴뚝 없는 웰빙 산나물 가공공장이라고 해서 18억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보조를 받는 데가 인제산곰취생산자연합회?

예.

이게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사실상 공장설립은 100%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서류 정리하느라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현재 어차피 산물이 없어서 운영할 수 없을 것 같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예를들어서 준공이 돼서 가동을 한다고 한다면 곰취라든가 인제군에서 나오는 곰취 전체를 여기에서 수매합니까? 아니면 생산자연합회....

아니죠. 전체를 다 수매해야죠.

인제곰취생산자연합회 회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3명입니다.

모든 보조사업이 다 그렇듯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인제곰취 명품화 클러스터사업 이것도 30억이 들어가요?

예.

이건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건 곰취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게 좀 소프트사업이 50%되고 하드사업이 50%가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동하우스 체험장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인제곰취협동조합 전자에 얘기한건 곰취생산자연합 이게 어떻게 틀립니까? 그게 그 사람들 아닙니까?

중복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크게 볼 때는 곰취명품화 사업에서는 생산과 판매 이런 홍보활동을 하고 가공공장안에 하나의 하부조직으로서 가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개 단체에서 30억하고 18억하고....

현재 단체는 다른데 생산자들은 생산자대로 생산을 하고 가공은 가공대로 하고 판매나 홍보는 같이 운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추진해서 사실 우리 인제군에 곰취가 많이나는데 앞으로 산나물축제도 계속 하겠지만 지역에서 나는 곰취가 전량 여기서 판매 나머지는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혹시 일반인들이 곰취 가져가면 우리 회원이 아니니 이런 얘기 드릴수도 있거든요.

그건 약간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가공공장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수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공공장을 만들면 일년에 여기에서 소비할 수 있는게 곰취 생것으로 몇톤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까?

명칭만 곰취로 하고 산나물들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곰취로만 얼마라는 것은 우리 관내 생산량 가지고는 정상 가동이 힘드니까 다른 산나물 다같이.....

그러면 전량 수매해서 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산에서 나물 많이 뜯어도 되겠네요?

예.

추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이춘만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몇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날 살인진드기에 의해 희생자가 한분 계셨죠?

예.

그리고 나서 주변 소독하셨죠? 그러니까 그 사고가 생기고 나서 주변에 진드기 한번 수집을 해보셨죠?

산림환경개발연구원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때 개체수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외로 많았습니다. 3일정도 잡았는데 1,200마리 잡았습니다. 진드기 1,200마리 중에 작은소 진드기가 1,000마리정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바이러스를 가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있어야 사고가 나는 것인데 그런건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건소에서 방역했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채취한번 하셨죠?

예.

그때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때는 그 지역에서는 안 나왔고 비 온 다음에 어제, 그제 다시했는데 또 나왔습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아까 방역도 하신다고 했는데 체계적으로 우리가 일하기 전에 선 방역은 하기 힘든건가요?

작업장이 산이고 그걸 전체 약을 뿌리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인제군에 살아가는 방법이랄까 백년대계는 산, 숲, 들, 강 이걸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투자해서 타 지자체와 경쟁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해야 될 일은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작나무숲 있죠?

예.

그게 사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1박2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나오고 나서 굉장히 유명해 졌어요. 그 다음에 5만여명이 매해 오고 있다고 보여져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주차장 만들어서 부대시설도 지원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때때마다 산불조심 기간이랄까 해서 입산을 통제하고 있죠?

예.

그건 저희들이 볼 때 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감시원을 좀 더 충족시킨다든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중개방 가능하게는 못하나요?

그건 작년도에도 일부 산불기간에도 개방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산림청과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투자할게 있고 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청에서 기재부에 예산 신청한게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인력도 배치하고 같이 하면 연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제에 명산이 몇 개 있죠?

예.

등산로 개방은 저희들도 입산통제 하고 있죠? 때때마다.

산불기간에 개방하는 것이 있고, 폐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등산로 개방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객유치나 등산객유치가 저희들 지역발전에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에 명산이 우리 대한민국에 명산이 여러개 있습니다만 지역 자체에 있는 산들도 저는 명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산로를 개방 개척 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페이지 곰취협동조합 창립해서 조합원이 140명인데 출자금이 2,100만원이예요?

예.

1인당 15만원씩 내신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0억 정도가 투자돼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자부담이 지금 3억 책정 돼있어요.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도 계산이 좀 맞는 것이라 보시나요?

저희가 조합원들은 아까 말씀대로 생산자나 소비자나 모두가 포함해서 한 10만원 이상 출자하는 조합원을 받은 것이고요. 이 자부담금은 곰취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곰취체험장을 10개소 정도 하는데 체험장을 만드는 사람들은 80% 보조하고 20%는 자부담으로 충당하게끔 그래서 3억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국비사업을 이렇게 보조받아서 할 때 항상 자부담이라는게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에서 보면 자부담 보통 다 안내고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거의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정산 자체 세금계산서도 이제 전자로 받아서 하고 현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최덕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곰취생산 농가가 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곰취가 5대 작목에 있어서 조금 전에 협동조합도 그렇고 곰취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도 그런데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타 재배하는 조합원에 돼있지 않은 분들 재배하는 것까지 수용해서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현실이 곰취가 나오는 시즌이나 판매되는 조건을 보면 지금 공장에서 수매할 정도에 양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면 비수기에도 해서 분말을 만들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최적기에는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양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수기에는 남는 양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다른 제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사실상 생산되는 시기에 판매하는 것은 없어서 못 팔거든요.

그런데도 있습니다.

저는 인제군 전체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못 팔아서 팔아달라고 넘길 정도에 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농가가 늘지 않는 한 가공공장이 현실적으로 안맞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주신대로 곰취뿐 아니라 다른 산나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재배농가가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인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사후) 용석수 상공지원담당입니다. (인사후) 안금주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인사후) 이원식 민자사업개발담당입니다. (인사후) 2014년도 지역경제과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입니다.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 242-2번지 일원에 1,067,978㎡의 면적에 자동차경주장, 호텔, 콘도, 모터스포츠체험관, 주차장 등을 시설하였습니다. 기반시설로 진입도로 및 교량 2개소를 같이 시설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96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3년 7월 30일 준공 전 사용인가를 통해서 국내.외 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하였고, 올 3월 11일 준공 전 사용인가가 종료되었습니다. 4월 18일 운영자 승인을 통해서 4월 25일 본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아울러 5월 1일부터 정상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주 7월 21일 법원으로부터 운영사 승인 효력정지라는 집행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인제군은 검찰청에 지휘를 받아서 7월 25일 즉시 항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송여부에 따라서 자동차경주대회 및 트랙데이 행사개최에 지장이 예상됩니다. 다음 4페이지 귀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인제읍 귀둔리 611-1번지 일원에 사업규모 67,000㎡ 면적에 사업비 6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기본계획 및 농공단지 지정 신청을 강원도에 신청해서 올해내로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통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인제군 북면 원통리 1724번지 일원에 148,166㎡ 면적에 공장부지 공공지원시설 기반조성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올 사업비는 8억6,000만원으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9년 4월 27일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착공되어서 올 6월17일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면적에 관한 실시계획 변경과 보상협의 그리고 보상협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올말 내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원통농공단지 효율적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원통농공단지 조성 32필지 90,18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 되겠고 그 동안 조성된 32필지중 28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미분양이 4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4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분양토록 노력하겠으며, 지금 분양만 돼있는 6개 필지에 대해서 조기에 공장이 착공되도록 유도하겠고, 시설투자보조금 지원과 폐수조례 제정 그리고 관리동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입니다. 인제군 미전기 공급 마을에 대해서 농어촌 전기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기린면 아침가리와 북면 도리촌, 서화면 서피골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피골마을은 완료되었고 도리촌은 이달말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가리는 아침가리 관광객 내방이 요즘 많은 관계로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연기요청을 한 관계로 피크기가 끝나는 9월정도부터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양양양수발전소 지원금이 총 38억600만원, 용대 풍력발전소 지원금이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양양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으로 20억8,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용대풍력발전소 지원사업은 1억8,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기린면 발전소주변지역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으로 사업은 선정되었습니다만 부지가 선정되지 않아서 그동안 기린면 현리 540-1번지 구 군인관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최적지로 판단되었고, 발전용량 500kw에 부지매입이 완료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대상부지는 그동안 국방시설본부와 매각 관련 협의를 거쳐서 6월 27일자로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만 절차상 국방부 승인과 감정평가 등이 끝나면 바로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용대풍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은 현재 2,000만원으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 내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대황태 명품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올 14년까지 3년간 사업비 3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제 5대명품과 함께하는 용대황태축제를 개최하였고, 황태홍보관 준공,황태덕장 미니열차 구입, 홍보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황태강정 소스 개발, 해외벤치마킹 등을 다녀왔습니다. 향후 황태신제품개발 용역을 마무리하고 마무리 되는대로 황태가공생산시설 공장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황태산업 특구지정에 따른 포장재 개발 등 홍보마케팅 전략수립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풀뿌리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인제군에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업비 11억3,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마을기업 3개 마을 4,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사회적기업 8개 기업에 4억5,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신규마을과 신규 예비적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을 발굴 및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 6억9,000만원에 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강원테크노파크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27개업체 3억5,000만원, 특허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에 10개업체 2억6,4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3,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융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인제읍 상동리 258-32번지 일원에 4,500㎡ 면적으로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10억3,0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보상 완료된 건물 일부를 철거하였고, 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및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부지매입은 89%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완료된 21필지 건물 2동은 계속해서 보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부지매입이 완료 되는대로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공사에 착공토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공인 경영 선진화사업 지원입니다. 상가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상가 60여개소에 일반 음식점 점포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4,000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제군지부를 통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32가구 12억3,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총 주민소득지원금은 81억2,200만원이고, 체납액은 1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것은 독촉고지 발송과 채권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종에 총 15만매를 발행해서 발행금액은 2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판매 및 교환업무 대행은 NH농협 인제군지부에서 총괄하고 나머지 인제.기린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판매 및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2만매를 인제군농협에 입고하였고, 3만매를 한국조폐공사에 보관중에 ᅟᅵᆻ습니다. 그동안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712개소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판매액은 3억9,1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사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각종 행사시상금 및 포상금 상품권 사용을 협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상품권 일련번호 인식 스캐너 구입요청이 있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 재산액 1억3,500만원이하 주민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3,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동안 2014년 상반기 공공분야에 대한 지역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일자리센터 운영 그 다음에 산업기술 인력양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업기술인력 위탁교육과 하반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참여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민간 일자리 구인구직연계서비스 및 취업상담실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모험레포츠시설 접속도로 개량사업입니다. 인제군 기린면 북리614-3번지 일원에 군도 2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가 되겠고,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억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설악 단오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면 승인 고시를 거쳐서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경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앞으로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통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원통농공단지 내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2단계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250톤 규모가 시설되어 있고, 2단계로 나머지 250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예산은 31억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도에 국비신청을 완료해서 그동안 원주지방환경청에 예산확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4월 24일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던 중 현재 용역 중지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지 내용으로는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2014년도 예산 31억500만원이 확정되어 있으나 첫 번째 2008년도에 1단계 사업을 할 때 표준사업비 총 55억9,200만원에서 저희가 1단계로 45억6,000만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10억2,600만원 밖에 줄 수 없다는 그런 통지를 받았고, 저희 인제군 입장에서는 기 설계 완료된 2차 사업비 31억500만원을 전액 지원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청을 네 번 다녀왔습니다. 또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번달내로 환경부를 다녀올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인제군 사회적경제 사업지원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만원이 되겠고,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27개 완료하였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육성계획 수립용역이 준공되면 지원센터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고생많습니다. 이기호입니다. 원칙적인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언제 오셨죠?

2월10일날 왔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하는 오토테마파크 문제들이 선거전에 2월10일날 오셔서 그 짧은기간 내에 승인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됐었나요?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작년도 5월30일날 준공되어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해서 임시로 거의 1년을 끌어왔고요. 제가 2월달에 와서 4월달에 준공을 한 부분이 짧았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동안 협약서에 운영사를 지정하게 돼있는 부분이 43조1항에 전 운영사 하고 협의를 하게 돼있었습니다. 거기서 협의가 1년여 동안 안되다보니까 협약서 2항에는 협의가 안될때는 다른 운영사를 지정해서 사업시행사가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신청하는게 아니다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했으면 저희는 또 협약에 의해서 거기에 응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응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저희 주무관청이 귀책사유가 되고요. 사업시행자로부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것에 대한 민형사상에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그렇게 됐는데 전 과장님이 계실 때는 그 협약서가 안나오다가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바로 와서 그렇게 결정을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셔서 두달 안에 처리를 일사천리로 하실 수가 있었느냐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사업시행자가 2항 조항으로 운영사를 그동안은 안 가져 왔었는데 2항 조항으로 가져오는 바람에 저희가....

원칙적인 것 그렇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5페이지 확장공사 지금 3,793㎡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관리동하고 공사하신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건 준공은 됐습니다만 사업부지 끝에 쯤에 1,100평 정도를 저희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체가 좁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져 포함시켜서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문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이 건물 없는 시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 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시장을 어떻게 잘해 볼까 좀 더 어떻게 현대화를 해볼까 해서 시장경영진흥원에 전문경영원에 용역을 통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인제군에 몇 번에 걸쳐 설명회도 가졌습니다만 건물을 지어서 예전대로 그런 시장을 할 경우에는 활성화가 안된다 오픈시장으로 가서 5일장 설 때 5일장이 서게 하고 5일장이 안설 때는 또 여기서 각종 나는 특산물을 연중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의 용역을 받은 상태입니다.

애당초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까? 애당초부터 용역에서 그렇게 보고가 들어와서 시작을 한 겁니까?

저희가 어떤 시장을 하는 것이 옳은가를 용역을 줬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재래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하자고 할 때 시장상인협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워낙 건물들이 낡고 스레이트지붕으로 너무 오래돼서 그 부분을 새로 보상을 줘서 헐고 새롭게 정비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도 1차, 2차, 3차 용역에 거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시스템을 갖춰서 여러 차례 보고회를 갖고 그리고 그중 하나 최선책의 방법을 선택해서 지금 그림도 없고 아무것도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 쌍둥이 분식하고 흥미장하고 두꺼비집 자리인가 그쪽에 상가건물을 짓고 그렇게 해서 실행하는 걸로 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보상을 하면서 다시 주위에 어떤 세력인지는 몰라도 주위에 어떤 여론들인지는 몰라도 반대하는 쪽에 세력이 커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날 갑자기 건물이 없어지고 상설시장으로 5일장 정도로 대체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보상을 받고 나가있는 상인들이나 지금 그쪽에 연류해서 영업이 잘 안되고 있어서 상가를 닫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아예 시장의 규모나 시장의 역할을 못하는 정도로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아예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그동안 작년 7월달 설명회서부터 지금까지 12차례 간담회를 갖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와서도 5-6차례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결과로만 저희도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또 주민들의 전체적인 데 따른 부분도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사실 협의 중에 있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시장관계 간부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들 하셨어요?

갔던 여러분들 하고의 회의를 거쳐서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과장님하고 제가 밖에 있을 때 물론 지금은 의원입니다만 상인협회 총회할 때 한번 거기서 결의된 내용이 있었죠?

어떤 결의를 말씀하시는지?

상인협회 총회에서 기존에 지금 있는 건물도 보상을 하고 전체적으로 밀어서 건물을 하나 지어서 시장을 지어줘야 시장형성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시장 반납해서 우리는 다 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최종통보를 그때 총회자리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만나서 얘기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때 그런 결과를 듣고 가셨죠?

예.

만약에 시장조합에서 안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집니까? 건물 없는 시장은 시장이 아니고 자생력이 없어서 살아날 길이 없다고 판단이 들면 어떤 현상이 문제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가 최대한 접근을 해서 풀어가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말씀도 드렸고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현명한 판단 좀 부탁드리고, 그 당시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확신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전통시장이 지금 용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공보장도 없고 확신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개인사업을 내 돈 들여서 하는 개인사업도 확신이 없는데 전통시장을 살려주겠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조합 구성해서 시작을 해서 제가 처음 듣기로는 용역보고 할 때 150억정도 들어가는데 두배가 들어도 해주겠다고 당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거기서 직접 들었고. 회의록에 있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추진을 해오다 과정이 이 상태까지 온건데 우리 공무원들도 확신없다고 일을 안하면 복지부동이잖아요. 일 안하면 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일도 찾아서 해 주시고 이거 확신이라는 얘기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정말 잘 되게끔 지역경제과장님 능력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인제사랑상품권 운영하시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판매가 유도되게.

저희도 하여간 직원들을 통해서 물론 작년도 시작하면서 의무적으로 월 보고를 받으면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요즘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라도 적극 앞장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사용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급여의 10%정도 정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법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은 하죠?

물론 시행을 하면 법에 없는 걸 하다보면 물론 반발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많은 금액을 할 수는 없고 수당 나가는 선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급여의 10%정도 생활소비 안하나요?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물론 나가서도 하겠지만 그 나가서 하는 것의 다문 얼마라도 저희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말씀 드린건데 그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민들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들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소상공인들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찾아보니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저도 연구를 해보니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강구를 해주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피부로 느낄 것 같아서 연구해서 많으면 좋겠지만 10%정도라도 의원들 세비, 직원들까지 해서 그렇게 조치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편적인 것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볼 때 지금 군에서 유지하는 복지회관 문제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인제군지역 사회단체장님들께서 모여서 회의하시고 청와대에 건의하시고 그런 줄 알고 있거든요. 일전에 한기호 국회의원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분 말씀도 복지회관 문을 닫으라고 할 수는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이나 영외마트는 군인 가족들만 사용하게 돼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시다시피 저희 군민들 30명이 가도 군인가족 한사람이 가서 결재를 하면 다 가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들을 알고 계시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발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군인들만 사용하게 이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 없겠어요?

그동안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군단이나 사단을 통해서 공문으로도 통하고 그동안에 특히 제가 기린에 있을 때도 목욕탕 부분이 거기는 좀 갈등이 심한데 워낙에 군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군인들 목욕탕을 갑니다. 관사 안에 있는 또 민간인을 받아 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받지 말라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달 가다 몇 달 정도 돼서 아는 사람통해서 한 두명 가다보면 또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문제도 사실 그런 부분인데 하여간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음식업중앙회 하고 협의를 하든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하든 아니면 고용창출을 해서 감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인력동원을 해서 고정배치하든 이래서 주기적으로 언론과 언론플레이도 해주고 그래서 지켜서 사용하는 인제군민을 고발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최 측의 불법영업행위를 고발조치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 피해를 줄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간절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7월20일날 운영사 승인집행정지가 내려졌죠?

네.

7월20일날 내려졌으면 내려진 날짜부터 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마을 법인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집행정지가 떨어짐으로써 스피디움에서 취해야 할 사항이 뭐뭐입니까?

일단은 운영사들하고 계약한 부분을 운영사가 정지됐으니까 운영을 하지 말라고 블루원이나 이노션에 통지를 한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당연히 운영사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에 해야되고 문제는 지금 운영사가 손을 놓다보니까 지금 운영중이던 호텔콘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피디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입구에 문을 닫아야 된다고 봐도 되겠죠? 정지가 내려짐으로써 스피디움 안에서 호텔도 있고 콘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일이 중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두 가지가 상충합니다. 소송을 낸 전 운영사 측에서는 운영사 둘이 효력이 정지됐으니까 그 모든 ...들이 다 정지돼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고요. 스피디움 입장에서는 운영사 두 사람이 정지됐기 때문에 두 사람 정지는 안하고 건물의 소유자인 스피디움이 그냥 방치하면 건물이랑 모든게 망가진다 자기들이 직영처리 하겠다. 또 직영처리해도 된다는 대형로펌에 두 군데 자문을 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두 가지 판단이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저희 군 입장에서도 그게 어느 쪽이 맞다 안 맞다 이 말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 그곳을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을 매달 월급을 주고 하는데 그분들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들은 스피디움 하고 협약을 해서 아마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예를들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에 법적으로 협약한 스피디움에서 안줘도 되나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건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에 노동 임금에 관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챙겨보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이상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지금 과장님께서도 기린에서 이 업무를 중점으로 다루다 오셨다고 봅니다. 지금 기린에 태양광발전소 설치하는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동안 3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 것에 대한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서 3년 동안 논란이 있다가 작년도에 태양광발전소로 하는 걸로 투표를 통해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소를 하려면 햇빛이 제일 많이 들고 또 너무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압을 끌고 가는데 대한 시설이 많이 들고 해서 최적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찾느라 설명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만 다섯군데 정도 위치를 정해서 태양광발전 전문을 하는 사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했고요. 현재 급량대 옆에 구 군인관사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최적지다 그래서 그건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적지라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서 그동안 4월 5월 6월에 거쳐 국방시설본부 재산을 관리하는 본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제가 직접 용대리에 있는 부대를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 공문도 물론 보내줬고 그런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직접 결정하는게 아니라 관련 부대에 문서를 보내고 해서 그쪽에서 다 필요없고 매각해도 좋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6월27일자로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데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국방부 승인도 있고 감정평가도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사항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되는대로 매입을 하고 매입만 완료된다면 추진은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절절한 말씀은 좋습니다만 그러면 일단 북 1리 구 관사가 부지는 확정이 된거죠?

예.

위원들도 확정된걸 알고 계실 것이고요?

예.

그 당시도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국방부에서 부지를 매각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6월27일날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확답을 문서로 받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절차상으로 빨리 이루어진다면 몇 개월 정도 금년도내에 이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당장 다음 달이라도 하고 싶겠지만 거기에서 시간이 제일 빨리 걸린다고 치면 금년내에 이 부지를 살 수 있는지?

앞으로 3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심의를 위에 올려 보내서 전군에서 올라온 부분을 심의를 거쳐서 또 국방부 승인도 거치고 이런 절차가 3단계가 있습니다. 감정평가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부지관리를 여단에서 했는데 지금은 군단에서 합니까?

지금 한계리에 있습니다. 시설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월이 많이 흐른 거니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상공인경영선진화사업지원 페이지인데 밑에 보면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이 있죠?

예.

금년도에도 보니까 20억 정도 있는데 12억정도 나갔습니까?

예.

그런데 밑에 보면 우리가 체납액이 18억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융자조건이 연 2%이기 때문에 굉장히 싼 이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체납 해소대책으로 월별 납입고지 및 독촉고지서 발송 이래서 이게 해결이 안되거든요. 이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섰으니까 지금 이 질문을 받습니다만 체납액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20년.....

예를들어서 밑에 보면 가압류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체납자들이 그분들 가압류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기본적으로 파악은 몇 번에 거쳐 했는데.....

그러면 우리 현재 금년 들어 가압류 한 건수가 있습니까?

올해 들어 가압류한, 지금 융자해 주는 부분은 다 근저당을 잡고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18억5,900만원은 예전에 인우보증으로 90년도 이전부터 2004년까지 인우보증으로 융자를 해주다보니까 보증인이 돌아가시고 대출 낸 사람이 전혀 근저당 잡을 사항이 없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밀려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대 보증인들이 다 사망하고 상속자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것도 없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처분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201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결손처분안 관련된 조례는 지금 돼있습니다.

물론 사실 결손처분이라는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체납자들은 결손처분 해줄 때를 기다리겠지만 이게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주민소득지원기금 뿐 아니라 우리 군에서 각종 기금들이 거의 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제사랑상품권 운영 사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상점이라든가를 보면 상품권 운영하는 분들이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혹시 공무원들 봉급에서 몇 프로 정도 상품권 구입하고 있습니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몇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월별로 실과소별로 파악을 해서 구입토록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기호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라도 어느 일정부분 수당이나 이런데서 구매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공무원들이 어차피 이 지역에서 돈을 쓸 때에는 당연히 상품권도 필요하겠지만 사람들이 별로 이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상품권 10만원짜리를 살 때 10만원 전액 다줘야 돼죠?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상품권 10만원일 때 예를 들어서 95,000원으로 10만원짜리를 산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상품권을 사러가겠어요. 이걸 잘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모험레포츠시설 접속도로 개량사업해서 설악단오권 문화사업 금년도 사업비가 20억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예, 이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비가 내려왔습니까?

내려온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내려왔잖아요. 항상 이게 뜬구름이거든요.

아닙니다. 이부분은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설계용역은 했고요. 상반기에 도하고 협의관계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관계 때문에 안전건설과에서 같이 도에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는 안전건설과에서 2호 군도선 차원에서 업무도 이관이 돼서 하는 걸로....

사실 이 단일권 사업이 2008년도 9월달에 사실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이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선정후에 갖춰야 될 사항이 많더라고요. 확정이 안되다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 좀 확실히 챙겨봐 주십시오. 단일권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던 것 아마 과장님도 아실겁니다. 이게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

염윤순 의원입니다. 3쪽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관심많은 분야인데 앞으로 지금까지의 절차상에 문제라든가 법적문제까지 갔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건지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자 변경승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승인을 해줬고, 그에 따라서 준공을 해줬고요. 그리고 5월2일부터 운영 개시된 사항에서 전 운영사가 저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의 내용은 저희가 내 준 운영사 승인 취소처분을 해달라 이런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한번도 변론을 시작하지 못한 저희가 딱 한번 답변서 내고 8월중에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본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저 사업장을 세워놓고 집행을 정지해서 1심 판결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요청했던 겁니다. 전 운영사가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1심 판결까지 집행정지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에 대해서 항고를 한 상태고요 또 1심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심판결이 나려면 올 하반기 정도는 돼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업시행자가 어떻게든 두 운영사는 정지됐지만 시설을 그냥 놔두면 망가지겠으니까 그걸 운영하려고 계획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사가 정지된 상태 막연히 얼마 시일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미리 예약된 자동차 경주대회라든가 등등 빚어지는 일들이 엄청 또 많이 있을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정지를 해서 지금 시행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그걸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만약에 전 운영사가 소송에서 만약에 이겼다고 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시행자한테 다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를 그동안에 1심 판결날 때까지 사업을 정지해 달라 이 부분은 그만큼 사업시행자를.....

당초부터 군수께서 책임지고 운영사와 시행사 문제만이 아니라 인제군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게는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의원님들도 관심 많이 갖고 있고 또 주민들도 그런 염려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막연히 법정싸움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빚어지는 예산소비라든가 이런 등등이 매우 걱정스러워요.

일단 행정소송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관련된 것도 저희가 검찰에 지휘를 받아서 거기 결정대로 저희가 따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오토테마파크 경기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제군비 240억이 투자된다 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소모가 엄청나게 많이 손실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운영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이 또 소모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행정에서 이걸 어떻게 적극 대응해서 예산소비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빠른 방법을 촉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법정까지 가게 된데 있어서는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담당과장님이나 군수께서도 대단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물론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있어서 용대풍력발전소 지금도 운행하고 있죠?

예.

지금 운행한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양수발전소도 마찬가지고요. 설치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에 문제점이 없었나요?

지금 용대리 운영되는 7개 용대풍력발전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시설하면서 거기에 인.허가 관련된 부분은 다 이행해서 지금 완료되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과장님 어제 뉴스 안 보셨습니까?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건 양양양수발전소 중부발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력발전 2개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 뿐 아니라 지금 그럼 용대풍력발전도 인.허가 절차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현장점검도 나갔었고요. 용대 것도 지금 인.허가절차에 있어서 양수발전과 똑같이 그런 절차를 안 밟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담당과장님은 그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공작물허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산지전용 이런 것도 안받고....

산지전용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받았어요?

예.

따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10쪽 용대 황태명품화사업인데 지난번 황태가 매스컴을 탔죠 약품처리 문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도되고 나서 용대황태에 지장이 없습니까?

당장 지장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추석도 다가오고 하는데 그때 매출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책은 있나요?

예, 그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주문진에 있는 동해출장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기를 보관해서 상품을 만드는 과정까지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애벌레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농약 관련된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피흄이라는 농약인데 그게 직접 뿌리는 것은 아니고요 산화되는 것으로 창고에 놔두면 발화가 돼서 일정부분 있다가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느낄 때는 농약은 같은 농약으로 보는 것이고요 또 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 품목 중에 쌀이라든가 각종 견과류라든가 두류라든가 일반 농산물에는 사용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품목에 건어류가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용하면 안되는 약품을 사용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농산물에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스컴을 타고나니까 지금 황태가 굉장히 문제로 또 황태를 먹는 걸 많이 꺼려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황태홍보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비용을 다시 역으로“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홍보할 계획 같은거 그런 계획은 안 가져 보셨어요?

당연히 홍보계획에 있고요 홍보보다도 홍보를 하기 전에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동해출장소도 다녀온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가 식약청하고 해수부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에피흄을 사용할 수 있는 품목에 건어류를 넣어 달라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해달라고 보냈고요. 해수부에서도 식약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준치를 마련해서 기준치 이하가 나오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적극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13쪽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인제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지금 너무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올해 이걸 시작하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우선 지금 보상돼 있는 부분만이라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바로 시행하고 싶은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세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의견차이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부분을 한꺼번에 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한가지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지난주에 전달했고요. 또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계속 협의해서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부분이라도 우선 철거부터 하고 정리를 해야 사업에 진척이 보이는데 지금 전혀 보이고 있질 않아요. 하긴 할거예요?

예,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는 초원식당하고.....

올해안에 다 철거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25페이지 기린면 현리 천주교에서 올라가는 길 도시계획도로 이건 언제 시공하시죠?

본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이 완료가 안돼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는 2건 정도가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비탈면에 대한 보상 추가지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현지조사 결과 그건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해서 지금 현재 감정중에 있습니다. 감정단가가 나오면 보상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행 되는대로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큰 다리에서 하마로 길 이건 보상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셨죠?

현재 총 20필지에 물건 8건 있는데 토지 9건과 물건 2건이 추진돼서 40%정도 보상이 지금 진행됐습니다.

보상만 되시면 시공하신다?

예.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상이 너무 적게 감정돼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하남리 독립문아파트에서 500미터 올라가면 좌측으로 독가촌이 있습니다. 69년도에 화전민주택으로 독가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주가 승낙을 해서 진입도로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 때문에 몇 번 저희가 최덕용 의원님도 계시지만 자주 반상회나 이럴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라가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진입도로도 없는데 독가촌을 18채 19채 시공해서 되는 것은 좋지만 진입도로를 어떻게 확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걸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건 저희가 한번 현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는 사실 도시계획지역이고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해결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담당부서인 안전건설과 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더 말씀을 드리면 독가촌을 그 옆에 분이 두채를 매입해서 복토를 해서 얼마전에 민원을 발생해서 건설방재과에서 나와서 측량을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군유지를 점령을 하셔서 지금 작물이 있기 때문에 작물을 수확하고 그때 이걸 지정해 드리겠노라 이렇게 반상회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와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올 안에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막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0년도 시가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관한 것은 준공돼서 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조치할 것들은 조치를 좀 부탁드려서 조치하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신다고 해서 그건 됐고, 제가 지금 사진 한 장 보내드렸는데 보셨나요?

예.

이게 어딘지 보시면 아시겠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에 이 차도진입 시설물이 두 개가 박혀있거든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위치에 박혀있다고 본의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보통 정상인들도 그렇고 비장애인들도 그렇고 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서 이것은 제거를 해야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차량이 진입못하도록 차량방지시설을 해놓은 것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이 장애인이 출입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장애인들에게 사고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현지조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제군이 당장 인제읍에 도시환경만 봐도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열악해서 건물들이 이쁘게 나오지도 않고 또 재건축되지도 않고 있는데 업무보고 마지막 쪽에 보면 빈집들 정리하시고 경관상 보기도 싫고 등등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빈집처리 해주고 그 다음에 매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매매를 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늘려서 차후에 인제군계획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이랄까요 이것을 확보하셔서 장기적인 미래발전을 위해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업무보고 5쪽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매수청구 및 미불용지 보상 사업비가 올해 예산은 3억이예요. 전년도에도 3억 섰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쪽에 업무인데 이게 충족하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소되고 있다고 봅니까?

2002년도부터 그동안 38억 정도가 집행이 되다보니까 현재 저희가 매년 매월 발급되는 합강소식지라든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6,000만원정도가 남아있고 또 신청자가 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 해에 청구되는 것은 집행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읍면별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청구가 되면 최대한 그 해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해소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청구돼서 지급이 안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6쪽 원통 중앙공원 조성사업 이게 정확하게 부지가 어디죠?

한림병원 뒤쪽에 로타리로 가는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그 부분입니다.

공원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 도심지에 공원 필요하겠죠. 그런데 있는 공원들을 보면 낮에 봐서 모르는 밤에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돼있기 때문에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에는. 그래서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사실 금년에 전부 훼손된 부분은 고치고 도색을 전부 완료해 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인데요. 많은 구간들이 있는데 상동리 일미장에서 한국관 예산도 섰습니다.

예.

이거 지금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어떻게 돼있습니까?

첨부서류에 개별내용이 다 있습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해서 봐 주시면 현재 여기는 총 17필지에 물건이 16건 있는데 현재 8건이 보상이 됐고, 물건이 5건이 진행됐습니다. 거기에 사실 한국관하고, 초원식당, 연정식당 이 세군데가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는 토지에 압류된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이 지금 해소가 안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로 폭이 몇 미터 도로예요?

8미터 도로입니다.

8미터 도로면 지금 일미장에서 바로 내려가서 평화상회가 걸려요 안걸려요?

평화상회가 걸립니다.

그러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왜 기록이 안 돼있어요?

거기는 지금 1차적으로 당초 계획이 중앙식육점까지였고 그 위쪽으로는 시장정비와 중복이 돼서 계획을 안했었습니다만....

어쨌든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가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미장 앞까지 할 때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거기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은 시장정비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 부분이 결정이 돼야....

아니, 과장님! 이걸 도시계획사업으로만 보시라니까요. 시장사업하고 연계해서 보지말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봤을 때 지금 도로가 8미터 도로라고 했는데 그러면 8미터 도로에 걸리는 건물이라든가 대지가 있으면 당연히 보상 나가고 그 도로를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은 작년 1억5,000 금년 6억 그래서 7억5,000만원 투자사업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식육점까지에 계획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추가로 금년도에 요청이 돼서 거기까지 검토를 해서 추진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계획이 안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병행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면 그 부분은 추경에 예산확보가 돼야 시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예산반영이 안돼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반영이 안돼 있는 거네요?

예.

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것인데 임시 그런걸 빙자해서 도로폭을 줄여서 간다 도시계획도로에 7미터 도로 있어요?

그건 저희 군에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6미터, 8미터, 12미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금 일미장에서부터 동서가든까지 도로개설이란 말이예요. 연계해서 이어져서 오는 부분인데 도로를 만들 때 정말 확실한 도로를 만들어놔야만 되지 나중에라도 후손들한테도 정말 부끄러운 일인거거든요. 길이라는건 한번 내놓고 나면 우리 한 당대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냄으로 해서 건물들이 걸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에 예산이 너무 많이들기 때문에 이를테면 8미터에서 그 집을 안들어 가게 7미터로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본의 아니게 그 건축주는 위법을 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개축을 본인이 할 수 없는 범법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어느날 갑자기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본인은 보상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되지 않나요?

지금 그 부분에 사시는 분이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지은 건물인 이상 범법자라고 칭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살고 있었으니까 저는 비단 이 건물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전에 우리 인제군에서 이런 비근한 예를 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추가 계획을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집행될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번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예산은 아시다시피 편성이 돼야만 답변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과장님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도로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에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 제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누누이 제가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사실 어려운 사항이지만 건의를 드리는 것이 인제군에 기린지역을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얼마전에 인제군의회 의원님들하고 한기호 국회의원님하고 건의사항이라든가 좌담회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제부총리께서 이번에 총리가 되면서 강원도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 강원도에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 보이지 않게 농업진흥지역이 지나치게 많이 지정되어 있다. 해제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중앙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것도 규제개혁 목록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될 일이 사전에 농업진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야 될 지역 사실 과장님께서도 다니시다 보면 많을 겁니다.

예.

그걸 좀 조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거든요. 또한 그리고 그 좌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본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인제군 전체 농민들에게 연명으로 건의를 받아서 중앙에 해제에 따른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잠정적인 합의가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따른 사전에 행정에서도 조사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지면적이 워낙에 작고 또 부분적으로 봐도 사실 농사짓기에 풍족할 만한 넓은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농지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측면에서 보면 농지보전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의무이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되는 것도 행정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개발과 또 보전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희 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변경 재정비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재정비가 5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끝나면 이번 변경이 2016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년에 한 것을 봤을 때 당년도에 예산세워서 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촉박해서 엄청난 면적을 조사해서 적정하게 관리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 예산요구를 했고 또 의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금년도에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사시에 최대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좋습니다만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건 별개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이에 따른 특별한 지역이 변동되거나 이럴 때 하는데 이렇게 중앙에서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재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당에 물론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는 기준 원칙이 있잖아요. 사실 기준 원칙에 맞지않게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사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 예전에는 상대 농지하고 절대 농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절대 농지를 전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경사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조정을 해야 될 때는 물론 당초에 진흥지역 지정 고시하는 외에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제군 전체로 봤을때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가 돼야되겠다 하는 지역은 대충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해제를 시켜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또한 사실 보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예를 보면 대도시 인근에 보면 넓은 농지라든가 재개발하면서 전부다 해제가 돼서 아파트단지 들어가고 그럽니다. 사실 그런걸 묶어놓더라도 인제군 같은데 몇평 되지도 않는 걸 사실 대도시 주민들이 와서 집을 지으려 해도 집을 못 집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물론 위에서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당장 해제할테니 조사하라 이건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걸 준비해서 이번 기회에 진흥구역 해제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하구요 그동안 저희 부서에 주민들로부터 직접 건의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군 관리계획하고 같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군 관리계획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적성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을 하면서 당연히 농지도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할 때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기린면 현리 그린공원 조성사업 사실 여기에 주민들이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묘지 소유주들이 보이지 않게 언제 보상을 주냐 이런 얘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 준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사실 무연고 묘가 많다보니까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윤달이 있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금년도 언제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원으로 가지고 있던 사업이고 마침 본 위치를 근린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조성하는 계획을 저희가 금년도에 착수가 됐습니다. 사실은 저게 도시계획으로서 공원지역으로 먼저 위치가 바뀌어야만 비로소 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오랜 숙원사업이고 거기에 근린공원이 꼭 숙원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군수님께서도 꼭 거기는 시행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실은 조성을 빨리 서두르기 위해서 분묘조사를 사전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원으로 지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이것은 꼭 될 것으로 판단해서 미리 무연고조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분묘를 가지고 있는 연고자분들께서 저희에게 많이 문의가 옵니다. 아무튼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7월18일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고 원안 통과를 받았습니다. 곧 고시가 강원도에서 될 것이고 고시가 되면 고시된 날부터 바로 보상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상날짜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8월초부터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금년도 보상비가 7억6,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지금 있는 7억원 가지고 보상시행을 해서 부족액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되도록 연내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옥외광고물정비사업 물론 제가 40페이지를 선택한 이유는 과장님 요즘에 광고물 때문에 상남에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라고 하면 민원인데 지금 광고협회에 업무를 위임해서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게시업무와 철거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론을 얘기 안했습니다만 상남에 30여개에 광고물이 붙다보니까 보이지 않게 광고물 붙은 공사와 연관된 상수도라든가 환경관계에 따른 광고물이 붙었는데 그것이 빨리 해결 돼야지만 광고물이 철거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또 광고물을 붙이다 보니까 요즘 피서철에 관광객들이 상남을 민박이라든가 관광하러 오려다가 그런 광고물 문구를 보고 나름대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보니까 여타저타 상남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광고물을 빨리 정비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민원을 빨리 군에서 해결해 달라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환경보호과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 관련부서에서 나름대로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협의라든가 해서 처리하겠습니다만 우리 옥외광고물 하는 처리부서에서는 또 나름대로 광고물에 대한 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지만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이것에 대한 특별하게 계획이라든가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광고물이 엄격하게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그런 광고물이기에 사실 저희가 즉시 철거조치를 안한게 사실이고 그래서 최초 게시됐을 때 저희가 계도를 했고 아직까지 철거가 안돼서 지난주에 저희가 기간을 금주까지는 자진철거 하도록 문서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 그대로입니다. 그게 호소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희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처리 기회를 내일까지 둬서 내일 자진철거가 안되면 사실은 강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그쪽 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한 결과 내일 지역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회의를 해서 모레 오전 중까지는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현재는 내일 강제철거 계획은 철회를 해서 모레 오전까지 안되면 모레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제 철거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 문제는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사실 이게 군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아마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장님께서도 이 문제가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명우입니다. (인사후) 안전방재담당 김장헌입니다. (인사후) 토목담당 및 기반조성 담당은 병원에 사전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담당 김백수입니다. (인사후) 다음은 하천관리담당 변병준입니다. (인사후)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 및 군정자문 건설환경분과위원회를 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하고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및 건설기계 사업자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군정자문건설환경분야 심포지엄을 6월26일날 개최하였고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 상반기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및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 11월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골재자원 수급관리입니다. 골재채취 사업규모는 600,000㎥로서 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천골재 20,000㎥, 육상골재 22,000㎥, 골재선별 파쇄가 177,000㎥를 채취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골재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기간은 9월말까지로 내용은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난장비 정비 및 유지보수, 풍수해 보험 가입 및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풍수해보험 1,111건을 가입 완료하였고, 풍수해보험 주민설명회를 3월에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입니다. 내용으로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설치,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인명구조장비 구입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재감지기 384개를 구입 설치하였고, 인명구조장비 보트 한 대를 구입하여 인제소방서에 인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기간은 5월부터 8월말까지로서 물놀이 안전을 위한 취약지 점검 정비,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정비, 안전관리요원 배치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안전장비 이동거치대 제작 설치, 물놀이 안전요원을 85명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난취약 핵심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내용으로 취약시설 안전점검, 급경사지 및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용지도 제작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용역, 급경사지와 재해위험지구 용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를 9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가리산 방재체험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방재마을 및 방재해설사 육성교육, 방재캠프 지원, 방재체험교육생을 유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지역자율방재단 방재체험 위탁교육 계약을 5월에 체결하여 2회에 걸쳐 240명을 교육하였고, 전국 자율방재단 체험교육을 6월달에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일원에 계단식 옹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편입지장물 보상금 협의 대상자 9명중 8명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한명은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하여 8월중에 착공 연말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재난봉사단체 역량강화 지원 추진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지원, 의용소방대 소방경진대회 지원, 구조단체 차량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순찰대 발대식을 7월 5일 실시하였고, 재난봉사단체인 내설악구조대, 용대구조대, 인제수중구조대 3개 대에 차량 3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군도 3호선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용대리 백담사 입구에서 옥수골 구간에 3.5km를 도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90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전 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군도 6호선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남면 하남리 용포교에서 왜골 구간으로 1.23km를 도로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로서 총 사업비는 46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4억1,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전체공정 70%로서 1차 사업 0.89km는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2차분 사업 0.34km는 2015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제읍 덕산리에서 합강리구간에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42억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7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1차분 사업은 교량 150m 복원 및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단계로 8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차분 사업 0.7km 나머지 구간은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전 구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인제읍 덕산리에서 북면 원통리까지 4.6km를 도로확.포장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90억5,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차평에서 이평구간 3.8km 도로확.포장 하는 사업은 금년도 4월달에 준공하였고, 리빙스턴교에서 마을회관까지 구간 0.8km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상남면 하남리, 인제읍 덕적리 지역에 사면안정 1개소, 선형개량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8억3,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남면 하남리 의식동 지역 군도 13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덕적리 군도 5호선 도로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군도13호선 정비사업입니다. 상남면 하남에서 구미동 구간으로 0.4km 도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로 사업비는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공정 80%로서 12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인제읍 가아 1리 일원에 밭기반정비 70ha구역에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4,700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1차분 사업은 금년도 6월에 모두 준공하였고, 2차분 사업은 75% 공정으로서서 현재 농작물로 인한 공사중지로 추수가 끝나면 공사를 재개해서 12월말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정자리로서 수원공 개발 및 이용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연말까지로 사업비는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로시설 공사추진 중으로서 금년도 8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6개읍면에 용배수로, 양수장, 취수보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수리시설 유지보수 40개소, 사천교 취입보 보수공사, 북 2리 용배수로 공사는 준공하였고, 두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이 두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착공된 원통리 둔지마을 취입보 정비공사는 실시설계 결과 2억5,000만원이 부족하여 현재 발주가 보류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댐주변 관대~신월간 친환경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관대리에서 신월리 구간으로 3km를 도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 8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8월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 8월이후 하반기에는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2016년부터는 공사착공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6개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2개소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 준공112건, 공사중 20건으로서 공사중인 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소교량 가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용대 3리, 상남면 미산리로서 교량 2개소를 12월말까지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용대 3리 바람도리 및 미산리 양지말 교량은 현재 공사 추진중으로 금년도 12월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용대 3리 연화동 지역 소교량은 하반기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산지전용허가 협의 및 예산을 확보하여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합강리 군인아파트에 환경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금년도 5월달에 착공하여 7월달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입니다. 6개읍면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98개소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7,500만원입니다. 군청에서 발주한 21건은 모두 준공하였고, 읍면에 재배정하여 시행중인 77건중 13건은 추진중이고 64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기린면 북리 귀둔천에서 1.29km를 축제 및 호안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8억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추진 중으로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한계리 한계천으로서 3.9km를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5억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 1,2차분은 모두 준공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3차분은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기린면 119안전센타 신축입니다. 기린면 서리에 지상 2층 연면적 800㎡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25억3,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보상협의는 완료되었고, 공사발주는 끝난 상태로 8월중에 공사 착공하여 2015년 6월까지 공사 마무리 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예.경보시설 설치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재난사각지대에 자동우량경보시설, 재난사각지대 CCTV설치 , 문자전광판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월달에 전체적으로 착공하여 6월달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8쪽 인제농어촌도로 204호 정비사업입니다. 인제읍 원대리 바깥삽재로서 1.6km를 도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실시설계만 지금 완료된 상태로 부족한 사업비는 확보 되는대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북면 농어촌도로 104호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원통 8리 어두원리 일원으로서 1km를 도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2015년말까지로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되나 현재 사업비는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린면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기린면 현리 내린천변으로 2km를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0억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실시설계용역과 항공대 군사시설 관련 협의를 병행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국방부에 토지 및 군사시설 이전 요청을 한 상태로 승인이 나는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량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입니다. 시특법 대상 교량을 정밀점검 용역 및 보수보강 하는 사항으로서 기간은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보수보강공사는 남전교 및 부평교로서 현재 70% 공정으로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정밀점검용역은 고원통교는 마무리 되었고 나머지 38대교, 미기교, 리빙스턴교, 남전교는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하천 원통천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원통천에 1.38km를 소하천 정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1억3,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하천 오작골천 정비사업입니다. 인제읍 귀둔리 오작골천에 7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억6,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실시설계용역만 현재 완료된 사업으로서 공사비에 소요되는 6억5,000만원은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변경 용역입니다. 인제군 관내 소하천 117개소 275km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용역으로서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차분 용역은 117km에 대해서 6월 20일날 용역착수해서 2015년 3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6쪽입니다. 기린면 119안전센타 신축사업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25억3,100만원이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신축부지가 현 도로보다 낮아서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소요액은 약 20억이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금 과장님 담당이니까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과장님께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 계획에 119안전센타라고 하면 더군다나 신속정확하게 출동해야 되는데 진입도로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게 전혀 없었던 건가요?

당초에 사업 부지 선정할 때 사실은 현리 중.고등학교 뒤 쪽으로 협의를 하다 그쪽도 여의치 않고, 또 서바수 교량있는 쪽에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솔밭이죠?

현재 위치는 솔밭인데요. 그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군데 물색을 하다 도저히 보상협의가 안돼서 지금 현재 계획된 위치로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도로부지 상승시키는 부분하고 진입도로 하천제방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우선은 대지 부지조성 하는 것은 내린천 재해예방 정비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발주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사토량이 나와서 거기에서 사토량을 받아서 부지는 어느 정도 성토가 다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당초 안전센타 건물 짓는 부지도 성토를 해서 지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토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성토해서 지을 계획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제가 볼때는 이 장소를 제가 정확히 알아요. 기린 솔밭 자연경관이 너무 좋은 곳인데 119안전센타 부지로 선정될 때부터 조금은 아깝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119안전센타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사가 될 것같아요. 이건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어차피 하천정비사업에 예산이 좀 들어가서 그런데 그 부분은 언젠가는 하천정비를 해야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순수하게 진입도로 그 부분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진입도로 예산은 순수 군비로만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 22쪽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 인제군 합강리 군인아파트 환경정비 1개소라고 했는데 합강군인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거기에 파고라 하고, 그네, 핸들 놀이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시설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쪽 골재자원 수급관리 인제군에 골재현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예,

어때요 지금 골재현황이? 인제군 골재현황이 많이 부족되고 있죠?

사실 자갈 부분은 좀 해소가 되는데 모래가 많이 어렵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재 이런게 비싼건 알고 계시나요?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생골재 그걸 우리 인제군에서는 너무 안쓰고 있더라고요. 법률적으로 쓰게끔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조차 아예 안들어가 있는게 많아요.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써야할 부분에서 관공서에서 안써준다고 보면 이걸 누가 씁니까 예산절감이 훨씬 됨에도 불구하고 안쓰는 이유가 뭐예요? 하자가 있습니까?

그런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보조기층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마모 관계가 있어서 회사에서 많이 기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제군은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이건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계부분에서 또 감사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약심사를 감사계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약심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설계에 이미 반영이 돼야 되는데 설계에 없으니까 업체 측에서는 당연히 안쓰죠. 보통 일반 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문을 많이 남기려니까 순환골재를 쓰지만 아주 소량만 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행정에서 의무조항이 있음에도 안쓰고 있다는 것은 예산절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안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올해반기 이미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실장님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당초에는 24억4,000만원이었죠?

예.

그런데 왜 갑자기 25억3,000만원으로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설계용역비도 줄고, 용역은 지금 시행했죠?

아뇨,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발주는 끝났고, 입찰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설계용역비도 9,000이었는데 8,000으로 바뀌었네요. 토지보상도 당초에는 10억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9억정도 되고, 이게 보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본의원도 항상 그곳으로 아침마다 다니는데 현재 지금 복토를 하고 있잖아요?

예.

복토를 위에까지 넓게 할 수는 없나요? 어차피 또랑이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도로가 20억정도가 안 들어가지 않아요?

도로는 어차피 포장하는 비용이고요.

포장하는건 100미터도 안되는데요.

그건 어차피 기본적으로 진.출입로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20억이 추정적인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금액도 비슷하게 판단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략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한 사항인데 앞으로 성토가 완료되면 사업비는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30페이지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번에는 사업비로 40억정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볼때는 사전에 군부대 지휘부하고 협의가 어느정도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절대로 추진하면서 변동이 되면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변동이 안되려면 사업추진을 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인정하시죠. 왜냐하면 부대같은 경우는 변동이 많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중”이라고만 해놨는데 지금 현재 설계를 용역을 줬습니까?

예. 용역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관련 부대인 13항공단 하고 수차례 설계하면서 방문해서 협의를 다 완료했고요. 그리고 또.....

마이크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문서로 주고 받고 실제 방문을 해서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관련 부대하고는 협의 다 끝내고 또 토지 관리하는 강원시설단하고도 협의를 끝내서 지금 국방부에 협의 문서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이 나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자꾸 중복 질문을 드려서 119센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한 토지는 개인 소유에 토지였죠?

그렇습니다.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셨습니까?

한분정도로.

토지소유자가 한분이었어요?

예.

지금 문제점이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십니다만 20억 추가비용 때문에 다들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작은 땅을 하나 구입해서 농사를 지어도 또 개인적으로 주택을 지어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연초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 20억 얘기는 없어요. 실행하는 중간에 저희들 다시 7대 의회가 되면서 중간에 업무보고 때문에 나왔는데 행정이 이런식에 예산처리랄까요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정확히 제가 위치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복토작업을 해서 건물을 지으면 지금 그 상태에서는 소방차가 왔다갔다는 못해요?

현 상태에서 물론 가능합니다만 지대가 낮아서 대홍수 때는 물이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애시 당초 계획을 잡을 때 부지선정을 하고 차선에 도로진입로 개설이나 이런 관계들을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주신 사항은 맞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몰랐던 부분이 나온 것 같지 않아서 몰랐던 부분이 나온 것 같으면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건 눈으로 봐도 훤히 보이는 상황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 38대교하고 연관되는 도로를 개설해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하이킹코스 명문화 하신다고 계획은 잡으셨는데 이게 사업연도가 10년입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 관계 때문인가요 아니면 공사하는 현실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시스템에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거 지금 유행되는 자연경관도로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유행 끝나는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면 우리가 항상 진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염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한꺼번에 주지도 않겠고 저희들도 예산을 쪼개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애시 당초부터 계획을 3km인데 10년씩 잡아서 공사를 시작하신다는 계획부터 잡으시면 계획이 10년이지 더 오래걸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간 공사기간 단축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요새 38대교 주말에 불 켜두시죠?

주말에만 켜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관리하는 것은 전문업체에 계약해서....

보수 문제가 아니고 껐다 켰다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부분은 군청하고 현지하고 관리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일정을 얘기하면 거기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타이머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자동타이머가 주말에만 켜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작동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시즌에만 켜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니고 일년에 60일이면 60일 이렇게 정해서 켜고 있나요?

그건 저희가 명절 때 두 번하고 빙어축제할 때 한번하고 여름피서철 관광객이 많을 때 그럴 때 4번에 걸쳐 켜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전기세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관리상에 전기세가 주말마다 켠다고 하면 한달에 어느 정도 금액이 산출이 됩니까?

보통 150에서 200정도 나옵니다.

한달에요?

예.

그러면 그 예산이 한달에 150에서 200정도 그러면 연간 2,000에서 2,500만원 정도된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