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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인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SK인천석유화학환경문제대책특별위원회2014-07-30

김용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가 심도 있는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집행부와 SK인천석유화학으로부터 SK인천석유화학환경문제 현황과 그 관련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서구 주민들을 대표하신다는 마음으로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SK인천석유화학 관련 집행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건에 대해서는 관련 집행부 부서별로 간략한 현황보고를 순차적으로 듣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부서별로 간략한 현황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안녕 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민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 소관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당해 공장은 봉수대로 415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장에 주요업종은 원유 정제처리업으로 주요생산품은 휘발유, 등유, 경유, BTX 등이며 이번 PX공장 증설을 통하여 파라자일렌을 추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증설로 인한 공장면적 현황은 공장 부지면적의 경우 기존 면적보다 65,582평방미터가 감소한 1,548,490평방미터이며 제조시설 면적은 기존 제조시설 일부를 철거 멸실하고 신규 제조시설을 증축하여 236평방미터가 증가한 14,276평방미터이며 부대시설 면적은 공장 증설에 따른 사무실 및 변전실 등의 증축으로 99,193평방미터가 증가한 285,306평방미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장증설 관련 인허가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2년 6월 최초 공장 등록을 득하였고 1989년 5월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1990년 2월 휘발유, 등유시설, BTX시설 설치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11월 BTX 고도화 PX공장 추가 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2차 변경에 대하여 한강유역 환경청의 협의를 거쳐 2006년 11월 17일 공장증설 승인이 처리되어 2013년 1월 PX공장 증설과 관련한 건축 증축 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SK공장 증설관련 민원이 본격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3년 10월 인천시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감사결과 공장등록 변경 및 증설승인 일부사항에 대한 보완지시와 환경영향평가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시에 대하여 공장면적 재산정 및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2014년 6월 20일 건축물 증축허가에 대한 최종 사용승인이 처리되었으며 2014년 7월 24일 공장 증설에 대한 완료 신고가 처리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생협의체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생협의체 구성인원은 총 22명으로 주민 19명, SK인천석유화학 임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3월 3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개최하여 현재 25차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 구성을 놓고 주민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환경, 안전, 상생 등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조속히 위원 구성을 완료하여 상생 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조속한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하여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불편사항 및 요구사항들을 적극 수렴해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공장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공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 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환경문제 대처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주) 증설공정 가동에 따른 소음 악취피해 민원 저감대책 강구와 지속적인 관리방안 강구로 환경 분야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설공정 시험가동 기간 중에 새벽시간대와 주야간에 대해서 12개 지점에 대해서 48회에 걸쳐서 소음측정을 하였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음저감기 및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배관 방음재 처리, 고성능 흡음형 방음벽 설치를 우선 조치하였으며 시운전 시 작업시간대를 낮 시간대로 조정해서 가동토록 하였습니다. 2014년 7월 29일 새벽 04시경에 정상가동에 따른 공장소음도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악취관련 추진사항으로 2014년도에는 악취오염도 검사를 14회 실시해서 네 개 지점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 분야 지도점검 사항으로 현재까지 2012년에 한건, 2014년도에 네 건 적발하여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민․관 시 합동 환경감시단을 운영해서 통합 지도점검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대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굴뚝자동측정기인 TMS를 설치해서 실시간 대기오염도 초과여부에 대해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기질 전광판도 두 개소 설치해서 대기질 측정 자료를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대기질 측정 지점도 네 개 지점에서 열여섯 개 지점으로 측정항목도 세 개에서 아홉 개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영향평가 실시도 SK에서 발생되는 모든 물질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더 강화해서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별도로 법적 기준이내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준수를 위해서 추가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소음 차단벽을 더 설치하는 등 소음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악취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 특별 관리해서 주기적으로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무인악취포집기도 세 대 설치토록 하고 VOC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VOC물질로 인한 유출여부에 대해서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인 SK인천석유화학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17일자로 공장증설 승인을 우리 구로부터 득하였으며 이후 인천광역시에서 총 3회에 걸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27일자로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거쳐 2013년 1월 9일자로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공작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의 준용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하는 사항으로 2013년 2월 4일자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득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10월 15일 신고를 득하지 않고 공사 중인 공작물 37기에 대하여 고발 및 공사 중지를 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약 6천 4백만원을 부과하여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감사결과 신고를 득하지 않고 시공 중인 공작물 17기를 적발하여 2013년 1월 16일자로 또다시 전면 공사 중지를 하였으며 약 10일간의 공사 중지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감사 지적사항이 해소되어 2014년 2월 4일자로 공사를 재개토록 하이의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하여는 2014년 6월 11일자로 건축행정시스템의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건축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거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거쳐 2014년 6월 20일자로 사용 승인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건축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위법사항이 발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각 부서별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들 휴가철인데 휴가도 못가시고 우리 주민들의 사실 원성이 높아가지고 우리 비대위 확인해가지고 우리 위원이 나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점 이해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과장님 여기 이쪽으로 서구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2월 24일날.
한종

이한종위원

금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아는 데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SK공장 증설은 2006년도 이학재 의원 청장시절에 승인을 했죠. 알고 계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이후에 SK에서 경제 불황 세계불황 이후로 인해가지고 시기가 도래되었죠. 시기가 도래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공장 승인을 해줬죠. 증설 허가를 해줬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공장 증설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역경제과.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우리 민구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2006년도에 이학재 청장이 증설을 허가를 해줬어요. 법률적으로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하물며 불구하고 승인 증설 인정을 하고 허가 낸 사실을 압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알고 있어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그런데 그게 기간이 도래하기는 했는데 2006년에 증설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공사 착공신고를 했다가 2010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해서 중지를 했어요. 그런데 취소를 하지 못한 사유는 연기 사유는 산집 법에 보면 공장취소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시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취소를 안 하고 연기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법은 제가 본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하위법이 상위법을 상이할 수 있나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명시를 해서 1년 이내에 승인하면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장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현 청장이 공장설립 낸 내용에 대해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하지 않고 연장선에서 승인을 해줬다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천시 감사도 받았고 산업부 질의도 다 받고 해 가지고 취소사유가 안 된다고 고문변호사님들한테도 다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을 할 때에 어떤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죠. 이제는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문제에 민원처리 기한이 있죠? 민원처리 기한이 지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행정초치를 처분하잖아요. 그런데 SK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 절차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내주세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다음에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통상적인 우리 과장님 현장에 나가서 매일 저녁마다 고생이 많으시는데 지금 우리 행정이 본위원의 의견은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행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지키지 않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SK 민원이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 이것입니다. 단속위주의 행정을 하지 말고 사전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런 SK 같은 엄청난 주민의 원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주민의 원성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SK에 처음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이런 사항이 충분히 예견을 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지금과 같은 사태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시험가동을 하면서 일부 민원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견을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시험가동 얘기가 아니고 SK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니 환경영향평가니 하는 사항은 업무집행 과정상에 조문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탁상공론 쪽으로 행정을 집행했다는 본위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그때에 대한 행정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부어터지고 막는 거예요. 막는 것이 오늘에 특위에요. 사전에 과장님이 여태까지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제가 주문하는 내용이 사전에 예방하자 그 얘기에요. SK건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결과만 남았습니다. 결과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하고 같이 처리하면 되겠지만 이런 불필요한 시간과 여러분들의 노고를 소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앞으로 현장위주로 행정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보다 사전예방 하는 것이 좋겠다 결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속위주의 행정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지도점검을 잘해서 민원과 이해관계 간에 불편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SK 문제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의 문제는 환경의 사후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했던 SK 문제는 설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민원과 이슈가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주민들에 의한 환경의 피해가 없는 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챙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실행이 되도록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피해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대책위, 비대위 일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개소나 있습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처음에 3개 대책위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사랑방대책위, 석남대책위, 아파트대책위 그래서 지금 상생협의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랑방대책위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아파트대책위, 석남대책위 그 다음에 주민자치 해당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그리고 상생협의회 회원들이 그 지역에 학부모대표 두 분을 더 추천했는데 학부모대표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총 3개 단체로 시작을 해 가지고 상생협의가 그 틀에서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난항이 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환경보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섯 개 단체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실례로 지금 사랑방 김윤이 대표님이 계시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분이 지금 곽호태 비대위 석남1동에 1통부터 10통까지 거기에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것 알고 계세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것으로 합쳤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아니요 범주민대책위라고 새로 최근에...
한종

이한종위원

범주민대책은 공무원이 봤었을 때에 단순하게 SK에서 거기만 주장하는 것입니까? 범대책위가.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일부 김윤이 위원님 같은 경우 사랑방대책위 대표였다가 빠져 나와 가지고 별도로 지금 구성을 해서 지금 민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왜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그 분야에 대해서 학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분이 지금 이쪽에 곽호태 범주민대책위 그쪽에 합류한 이유를 아시냐고요 왜 합류했는지.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 합류한 내용을 정확히...
한종

이한종위원

잘 모르시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원점은 뭐냐 하면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주민들을 한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한사람으로. 그러면 지금 6개 비대위가 있지 않습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비대위를 한곳으로 모으는데서 행정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저희하고 손을 붙잡고 입을 맞춰서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하죠. 환경보전과장님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대위가 상생협의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민들은 상생협의체에 각 지역에서 다 모이신 분들인데 주민의 대표자들로 또 나타나가지고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생협의체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겠다 이 얘기에요. 그게 효성아파트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잖아요. 주민을 위한다면 주민의 대표자를 선정을 해놓고 SK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된다 이 얘기죠. 이게 로드맵이 안 되면 이 처리는 할 수가 없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비대위 구성한 것을 상생협의체를 다시 만들든 범주민대책을 다시 만들든 만드는 한 개 단체를 만들어서 대표성을 가지고 SK와 우리와 같이 싸워가면서 논의하자 이 얘기에요. 그래야 이 해결만이 될 수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3쪽 2013년 10월부터 11월 인천시 감사실시 그 다음에 2014년 7월 24일 공장 설립 증설 완료 신고처리 후 첫날부터 소음 불빛 등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현실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제가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것을 동영상을 일단 보고 우리가 현실감 있게 직접 거기에 우리가 새벽에 가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 현장을 보고 주민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좀 더 진정성 있게 이것을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거 부탁을 하면서 그냥 우습기는 했지만 좀 서구청이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것을 부탁을 했을 때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스크린을 준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갑자기 와서 지금 그냥 이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안 들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 더 지난주 비오는 날. 소리가 쾅쾅 울려야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욕을 먹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구청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대처를 하니까 욕을 먹지 않나 싶어요. 이 소리가 제가 그 옆에 가봤을 때 정말 살 수가 없었어요. 주민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것을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과연 내가 거기 가서 살 수 있을까 주민들이 이렇게 SK 때문에 엄청나게 마음 적으로 저는 병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분노를 터트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대응을 미흡하게 하고 있으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진정성 있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여기 도시계획시설 확인 및 시설계획 변경인가 절차는 부서가 어떻게 되시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시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시 도시계획과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관련부서가 경제지원과는 아니었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 볼게요. 서구청은 인천시에서 제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 인가 절차이행 검토의견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허가 선행된 후 공장증설 승인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승인 조건으로 부여하여 공장증설 승인 처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경제지원과 아니신가요? 맞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때 시 감사 지적사항에서 나온 사항인데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이 160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SK 변경과정에서 공장증설 승인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후에 변경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다 치유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시정조치가 되었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완료되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담당자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도시계획시설요.
재운

전재운위원

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은...
재운

전재운위원

그리고 경제지원과에 다시 이거 또 있는데 공장증설 승인이후 공장 미착공 등에 따른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아시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SK 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 승인에 따른 3년 이내까지 공장 미착공 및 공장증설 완료 예정일까지 완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서구청은 3년 이내에 미착공 및 4년 이내에 완료 신고가 없음에도 공장증설 승인 취소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 내용도.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사유가 각항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 이내에 미착공이라든가 4년 이내 완료 신고 안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취소사유가 나중에 취소사유를 보시면 각호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계속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사업의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 감사 볼 때 노출되어가지고 제가 산업부에 직접 가서 질의도 하고 입지총괄과 찾아가서 입지총괄과장님도 만나서 뵙고 그 다음에 질의서도 전달하고 또 고문변호사 질의도 받았는데 취소사유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고문변호사하고 자료 주고받은 것 자료요청 드립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공장증설 완료 신고 기간도 7개월이나 지난 2011년 6월 20일날 SK인천석유화학 2차 추가 연기 신청에 대하여 연기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다음에 건축허가 및 공작물 축조신고는 어디 부서인가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여기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인가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등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SK인천석유화학은 2013년 1월 9일 건축허가 증축 및 허가사항 변경 4회 그리고 2012년부터 13년까지 공작물 축조 신고 분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서구청은 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 승인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공장증설 승인 조건으로 부여하여 승인하였음에도 건축허가 증축 신청에 대하여 공장증설 승인조건 이행요구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공장설립 완료일인 2012년 12월 30일이 지난 2013년 1월 9일 건축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4회 등을 부적 정하게 처리한 것 아시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부적 정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여기서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모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에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1차, 2차 변경된 것은 있어요. 변경될 때 안 한 것은 경미한 변경이라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따로 득하지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경미한 변경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경미한 변경사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리고 계속 연결된 것인데 SK인천석유화학 공작물 축조신고 시 석유화학 제품 제조시설에 설치된 파이프 등은 건축법 제83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공작물임에도 면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신고한 내용대로 건축물 축조신고 처리했는데 이 내용도...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게 시에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인데 감사 지적한 내용대로 그래서 불법으로 보고 우리가 고발 조치하고 또 공사 중지까지 해서 이행강제금까지 물리고 나서 완전히 시정조치 한 후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사후에 처리를 해 줬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사후에 처리한 것이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이 담당자 되신 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계신데 그러니까 사후에 하는 것이 미리 고발이든지 그 사람들 고발이든지 아니면 벌과금을 물리고 일단 건축물 같은 것도 위법사항이 있을 적에 그 건축법 내에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맞는데도 신고나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은 예를 들어서 추인허가라고 예를 들어서 행정조치를 당하고 나서 승인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이게 승인처리가 된 것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일단은 결론은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이고 또 지금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위원 분들 질문 있으시면 먼저 얘기하시죠.

박형렬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환경보전과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어느 분이 답변해주실 것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27명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27명요. 그러면 24시간 콜센터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직원 세 명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SK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환경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SK만 보더라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진짜 고충이 심할 것 같은데 세 명 가지고 충분한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모자라서 지금 26명을 총동원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2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직원들이 SK에 전담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SK 관련한 민원은 7월부터 폭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지금은 시험가동이 끝나고 대체적으로 완화된 사항이고 그밖에 서구에 잔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악취인데 그 악취 민원이 하절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24시간씩 조를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한시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24시간 계속 풀로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진짜 전담하다고 하면 다른 일은 못 보는 사항인데 한시적으로인데 장기적인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24시간 악취콜센터를 만들었던 것이 특히 민원이 야간이나 공무원이 없을 때에 불법행위 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대부분의 생각들이시고 또 사실적으로 그렇게 행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없더라도 그때에 그 인원으로 네 명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인원이 안 되어서 일단 세 명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인원증원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서 직접적으로 찾아가서도 요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정원 총원 문제 때문에 그때 충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서 일단 계약직 근무자를 저희가 추경예산에 일단 두 명을 올려서 일단 계약직 근무자라도 두 명을 충원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규직 공무원으로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보니까 이분들이 새벽에도 나가고 저녁 늦게도 나가고 주민들이 전화를 하거나 콜을 하면 안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쉴 틈도 없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충원되어야 되지 않나 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역경제과 민구 과장님한테 다 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자 묻겠습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아세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법이 뭐에요 우리 SK 관계에 대해서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산집 법은 공장설립 증설 허가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장설립 신고도 있고 취소사유도 있고 그 다음에 변경사유 이런 법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한종

이한종위원

전재운 위원님이 아까 발의한 내용인데 지금 그 관련법에 의해서 다시 허가를 해 줬다는데 제 사항은 지금 인천 서구청장이 판단에 의해서 재량 행정행위를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 재량 행위에 대해서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1년 4월 이후 인천 서구청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증설 승인이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할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두 달이 지나 지난 11년 6월 취소하지 않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연기처리 해줬다 이것은 서구청장이 재량으로 해준 거예요. 산집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산집법 상에 공장설립 완료신고 연기라는 절차는 없어요. 없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알고 있어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이거 승인해줬다는 사항은 청장의 재량이 아닌가요? 법에 없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이 얘기에요. 그 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참고적으로 그때 당시에 SK에너지가 제출한 자료에는 법령상 승인취소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고 2010년도에 SK에서 그 서류를 냈죠. 2010년도 청라주민 그 다음에 2012년도 중국 라오닌성 다렌에서는 해변의 파라자일렌 화학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사항을 알고 계셨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때 상황에 우리 SK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구청에서는. 그런 엄청난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면서도 민원을 야기 시킬 것이고 또 우리 서구에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고 우리 인체에 해로운 공장이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청장은 승인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물론 과장님한테 이렇게 과한 답을 요구하는 것은 본위원도 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이면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법이 있다 할지라도 다수의 민원에 요구가 되면 법률적인 사항을 재검토해서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받고 아니면 그 사항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감사요청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최고기관인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을 해서 감사요구를 했어야 함에도 하물며 서구청장의 재량권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날에 이 문제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면에 대해서 산집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 있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 자료 중에 저희가 산업부 질의내용 각종 검토사항 이런 자료가 저희가 먼저 감사 받을 때도 다 질의하면서 이 과정을 저희가 일련의 서류가 있으니까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원의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대변하려고 그러지는 말아요. 그러면 법이 뭐가 필요해요. 법이 있는데도 주민이 저렇게 난리치는데 그 법 주민이 난리치는 것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감사원에서 처분한 사항은 행정처분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돈을 내야 되겠죠.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법이 있다 하면서도. 저는 그 법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분명히 본위원이 이 법을 확인한 내용으로 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사항인데 청장이 재량으로 승인해줬다 그 얘기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준공처리 해 줬잖아요. 준공처리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야기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주민들이 밤낮으로다가 하늘에다가 주먹질하고 시장이 책임져라 구청장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면에 대해서 실무자는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 얘기죠.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어떤 맹목적 사항으로 재량권으로 우리 서구 구민을 다 구렁텅이에 빠트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이면에 대해서는 법에 적의치 않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구청장한테 재조사 요구해서 관련공무원들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자료를 전부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한부씩 갖다 드리고 빠른 시일에 갖다 드리세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다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알고계신 분도 있고 또 모르고 있는 사항도 있고 이게 처음 우리가 공청회 할 때부터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오늘 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24일 넘으면 소리가 안 난다 진동이 없다 이렇게 SK 측에서 말을 했는데 지금 사항 어떻습니까? 오늘 30일 사항은 어떻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29일날 새벽 4시에 경찰서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지점이 다섯 개 지점에서 측정을 했는데 기준이 60데시벨인데 정문 앞에 같은 경우에 42데시벨부터 해서 51데시벨까지 최고 높은 데가 57데시벨 이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 정도 나오면 그러면 SK에서 말한 그대로 소음이 없는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SK에서 얘기한대로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든다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출허용기준 이내에 든다 하더라도 좀 더 소음도는 낮춰야 된다고 저희 집행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음 저감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또 현실적으로 효성아파트 쪽하고 이쪽에 나는 소음도를 차감하기 위해서 방음벽 하나를 더 신설할 것이고 그리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저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효성아파트하고 신광아파트 그 주변에 지금 제일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저녁에도 나가고 아침에도 나가고 좀 전에 우리 박삼숙 위원님이 동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그럴 때마다 효성아파트 앞에 유리문으로 전부다 되어 있기 때문에 베란다가. 아까 그런 식으로 바로 나옵니다. 나와서 잠을 자다가도 깨고 피해가 이만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허가 존경하는 우리 이한종 위원님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그것을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있는데 지금 공장이 어차피 법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준공을 내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대책을 세워서 이게 상생협의체를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구성을 해서 데모도 안 하고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까 아주 고민 중입니다.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해 달라 딱 그것입니다. 무슨 돈을 몇 푼주고 어떻게 해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주를 해 달라 어저께 우리 서구에 부동산정책을 보니까 부동산가격이 지금 천만원에서부터 2천만원 기준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 지금 요소요소 보니까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 오른다고 하지만 제가 어저께 부동산을 몇 군데 들리고 또 부동산협회도 전화를 해 보니까 상상외로 서구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부동산이 지금 팔리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 부동산 개인 재산을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SK 직원들 오면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을 해서 물론 SK에서 해줘야 되겠죠. 모든 것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것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상생협의체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유언비어도 많이 하고 또 그 단체에서 나가서 또 단체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제지를 시켜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그냥 주민들하고 이렇게 선동을 해 가지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이 스무 개 단체였는데 처음부터. 이제는 세 개 단체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저도 야간 촛불시위도 하고 제가 주도를 하고 했는데 이것들이 원점에서 다시 또 단체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재정비를 해서 하나로 가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규술위원

안녕 하십니까 최규술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이 공장이 파라자일렌 공장이 들어서기 전 기준치가 혹시 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일단 소음진동 규제법에 인허가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업지역과 공단지역은 소음배출시설 신고를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면 계속적으로 점검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제외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민원이나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소음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전에는 SK에 대한 소음에 대한 민원이 측정에 대한 재의가 없었는데 그래서 소음은 지금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소음진동에 대해서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기준이 없다 이거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활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측정을 해서 관리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 민원에 대한 소음에 대한 측정요구가 2006년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데이터가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의문점을 가지는 것이 물론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SK측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런 효성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신광, 동남에 계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이런 진동이라든지 소음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치 내지는 우리가 발표하는 서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분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7월 29일날 새벽 4시경에 굳이 경계선에서 쟀다 잰 기준이 다 기준치이하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장 그러니까 저층보다는 고층에 계신 분들이 진동도 많이 느끼고 그랬다고 하면 가장 진동을 많이 느끼는 지역에서 쟀을 때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 만약에 아파트 경계석 바로 뒤에 방음벽 뒤에서 쟀다 굳이 경계선에서 쟀다 이것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일단 시험가동 중에서 소음을 발생했던 상황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측정 기준보다는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높게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셨던 플라스틱에 대한 불꽃에 대한 소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스가 이동하면서 배관과 배관다이에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명 적으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탱크 지나가는 소리로 꾸르륵 소리가 나는 이런 소음들이 상당히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소음을 측정하지 못했던 것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소음진동 규제법에 가동개시가 신고를 하고나서 30일 동안은 안정화 기간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빨리 안정화를 시킬 동안 30일 동안을 기간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참고적으로 계속적으로 측정을 해 나가고 있었고 거기에는 교통소음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그리고 측정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소음측정 지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정지점은 당연히 피해가 보는 지점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소음측정의 지점은 공사장 소음이라든지 생활소음이라든지 이런 생활소음의 측정은 피해지점에서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3층에 만약에 신광아파트 13층에 살면 그 13층 피해지점에서 직접 소음을 측정해서 그 측정치를 가지고 초과여부를 따지게끔 되어 있는데 공장소음에 대해서는 부지가 그러니까 3.5미터 이내에서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지점 그러니까 피해지점도 피해지점이 고층이 아니고 부지경계에서 측정하게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 저희도 신광아파트의 고층에서 상당히 소음도가 있고 효성아파트까지 고층도에서 소음도가 있다고 해서 환경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고층에서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측정지점이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인들에 대한 피해지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고층에서 소음을 측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못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 환경부 의견이고 중앙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9일날 측정을 할 때에 부득이하게 각 측정지점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측정지점에서 측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런 이런 법이 있음으로서 주민과 SK 관계가 더 말 그대로 상생을 할 수가 없는 법이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측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떠한 SK와 법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건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틀림없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소음기준 이내에 나왔다 하더라도 가장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고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음도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SK에서 지시를 해서 더 압박을 할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법에 대해서는 생활소음 측정 기준에 그 지점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파라자일렌 공장의 주 연료가 무엇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원유입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가동할 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가연료를 가동할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규술위원

네 가연료를 가동할 때 말입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LNG입니다.

최규술위원

LNG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최규술위원

방카시유 사용 됩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 합니다.

최규술위원

전혀 안 되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런데 왜 방카시유가 사용되고 있다고 막 얘기가 나오고 그러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파라자일렌 공장이 증설될 때 2006년도에 증설될 때는 방카시유를 사용하는 공장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없었고 그리고 신설되는 공장에서는 LNG를 사용하고 있고 기존에 90년도에 생겼던 기존 공장 원유를 만들었던 기존 공장에서는 일부 방카시유하고 경유를 혼합해서 사용한 보일러들이 있습니다. 보일러 가연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전부 LNG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치고 있는데 두 대인가 지금 방카시유하고 혼합해서 기존 연료 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아마 교체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지금 이 공장이 울산에 공장에 있지 않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울산공장하고 인천공장하고의 소음 측정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주변 소음에 대해서는 울산공장에 가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소음측정은 안 해 봤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울산에 있는지는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한 대기질은 그때 당시에 주민검증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발족한 주민검증위원회에서 석남동일대하고 울산에 대한 주변에 대해서 측정한 자료가 있는데 소음은 저희가 비교한 자료는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무리 SK에서 제시한 기준이 환경치 이하로 가고 있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엄연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과장님이나 저나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편에서 우리가 기준을 잡고 법적으로 대응하든 SK에 요구해야 되지 그것을 법 기준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이렇게 상황이 커졌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항상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위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졌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014년 7월 29일 4시경 제가 나가 있었습니다. 왜 이게 잘못되었느냐 하면 일주일 내내 그전에 조사결과가 보면 7월 10일 22시 20분부터 25분 사이에 69.4데시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며칠 사이에 12데시벨 정도가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 마찬가지에요. 7월 13일 23시부터 23시 5분 저녁에 66.4데시벨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저는 어제 가서 보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하지 이거 정보가 새어나간 것이 아닌가 어떻게 무슨 조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눈속임에 불과하고 제가 거기 가서 동영상을 저기 안 되니까 직접 틀어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빌라에 사는 주민들을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들은 방음벽이라든가 소음설치가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빌라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빌라주변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한번 보세요. 집 앞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요. 집 앞에서 이렇게 해서 잠을 못자고 일어나서 나오시느라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플라스틱의 소음은 어떤 빌라나 아파트나 주변 단독주택이나 굉장히 공중에서 발생하는 소음들이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소음에 대한 측정방법은 암 소음을 제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상 소음입니다. 그러니까 암 소음이 뭐냐 하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도만 가지고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대한 지나가는 차량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이거 새벽 3시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69데시벨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낮아졌느냐는 얘기는 아까 제가 7월 29일날 말씀드린 것이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교통차량 3대가 차량을 다 통제하고 그 기간에 잰 대상 소음도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드렸던 소음도는 교통소음을 포함한 저희가 참고용으로 그냥 잰 소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잰 소음은 교통소음이 포함된 소음이기 때문에 높게 나오고...

박삼숙위원

제가 박형렬 위원님하고 그 앞에 가서 촬영한 것도 있거든요. 못 살겠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와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나가보시고 제대로 재보시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나가보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새벽에 그러니까 10시까지는 괜찮은데 10시 이후부터 너무 시끄러워서 정말 잠을 잘 수가 없고 여름에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더라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하여튼 소음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법적 기준에 대한 소음도를 떠나서 하여튼 주민들이 좀 더 소음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8월 말까지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일단 효성아파트 쪽하고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것이고 SK 쪽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음도를 낮추도록 계속적으로 용역도 지금 해서 평가결과가 나오면 하나씩 소음 나는 원인들을 감시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소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법적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조치를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좀 더 강하게 주민들이 피해에 대해서 저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게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요즘은 SNS시대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 방송이 나간다고 봐요. 지난 서울역에서 저희들이 따라가서 집회를 할 때에 외국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잘한다고 외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영상을 촬영했고 세계적으로 한국은 이런 나라구나 이러다 큰일 나겠네 세월호사건 이후로 안전 불감증에 있잖아요. 그동안 짚어보지 못한 것들 세계적인 망신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지역주민이 학교가 200미터 가까운데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소음을 낼 수가 있는가 좀 더 정말 진정성 있게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참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SK 때문에 대규모의 공장이 정말 주민이 살고 있는 집 가까운 곳에 이렇게 공장을 짓게 되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영향평가 외에 어떤 법적인 규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지 정말 그게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법에 정해서 SK가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처음에 환경영향평가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측정항목과 지점들이 있었고 거기에 사후 환경에서는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법으로 명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와 검증을 하고 또 주민들과의 주민검증단을 그때에 할 때에 각 주민들에 대한 피해지점들이 변화가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지점을 여섯 개 지점해서 열여섯 개 지점으로 저희가 확대를 했고 측정항목도 SK에서 나오는 항목으로 해서 건강영향평가를 법적으로는 하지 않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청라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전체 지역으로 해서 영향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특별한 어떤 법적 규제는 없다는 것이죠? 건축 쪽으로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은 몇 개소는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대해서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리고 상생협의체계 SK 직원이 3명 정도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의견을 냈을 때 그분들도 어떤 의견에 그런 의결권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의결권은 저희가 인정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유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해서 참석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재운 위원님 발언하세요.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공장등록 변경신고 및 공장증설 승인 건으로 해서 질의할 것이 있는데 부서가 어떻게 되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2006년 6월 2일날 SK는 건축물 제조시설 면적 3,405제곱미터를 부대시설로 신청하였고 공작물 제조시설 면적 5,091제곱미터와 공작물 부대시설 면적 32,899제곱미터를 누락하여 공장등록 변경 신청하였으나 SK인천석유화학은 신청한 내용대로 2006년 6월 7일 공장등록 변경 처리하여 현재까지 8,496제곱미터가 무등록 제조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시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 10여년이 가까이 되는데 무등록 제조시설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 변경신고 할 때 누락시켜서 그 부분은 위법사항으로 해서 과태료를 처분했고 그 후에 증설을 2006년에 증설...
재운

전재운위원

과태료는 얼마나 신청하셨어요. 이게 과태료가지고 되는 문제인가요. 이게 10년 가까이가 누락되어가지고 사기를 쳤는데 계속 말씀해 보세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등록 미 이행 사항으로 해서 규정에 과태료처분 사항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과태료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그 후에 공장증설 승인이 2006년 11월 17일날 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부분을 관리해서 최종적으로 면적을 환산한 결과 그 범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촉 없는 것으로...
재운

전재운위원

과태료 얼마나 부과했어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백만원.
재운

전재운위원

백만원요. 10년 동안 이것을 사기를 쳤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저도 어떻게 이거 숨기고 있다가 백만원 내고 큰 평수를 사기 쳐도 되겠네요. 백만원 내고 말겠네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래서 그때 증설 2006년에 증설할 때에 그때에 변경을 누락시켰는데 증설 신청하면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서 거기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면적에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처리되었던 사항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때 계셨던 과장님 아니시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공장설립 입지 제한에 관한 고시 인천 서구고시 제2005-34호 2005 5월 17일 제정 2009년 10월 폐지에 따라 SK 공장증설 부지 인근에 청라국제도시, 신현주공, 가정택지개발 등 인구밀집 주거시설 또는 분양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시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인근주민 또는 당해지역에 생활 및 자연환경 여건 보호를 위한 공장증설 제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사전 검토 또는 내부절차 없이 부서장 전결로 공장증설 처리한 것 맞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그때...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고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적용을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판단을...
재운

전재운위원

제가 보는 것은 그때 분명히 고시에 청라국제도시 들어오고 신현주공 들어오고 택지개발 다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 이거 검토 없이 고시 다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승인처리 했어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때는 공장증설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검토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니까 여기 담당하신 분들 지금 어디 계시죠? 지금 과장님이신가요. 아니시잖아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때 당시는 아닙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담당하신 분들 퇴직이 아니신 분은 다음 회의 때에 증인채택을 요청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형렬위원장

그렇게 하죠. 지금 시나 어디 근무하죠.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증인출석을 해서 그렇게...
재운

전재운위원

다음 회의 때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채택을 다 기억하셔가지고 꼭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가요?
재운

전재운위원

네.

박형렬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규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울역 집회 이런 유인물이 들어왔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도 방카시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분들이 잘못 알은 것이고 이렇게 아시고 LNG로 다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도 누구입니까? 박삼숙 위원님하고 여러 차례 가봤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그 소음이 기준치는 안 넘는가는 몰라도 굉장히 소음이 심각하니까 환경보전과장님은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서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주라든가 이런 심각하게 문제가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아까 김용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치는 안 넘을지라도 소음이라든가 유독가스가 분명히 너무나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150미터 160미터 그래서 그런 것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상을 해 주든가 이주시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재운

전재운위원

위원장님 동영상자료 요청 드립니다.

박형렬위원장

지금요.
재운

전재운위원

잠깐 보시고 끝나는 것은 어떨까 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동영상 트는 동안에 잠깐만요.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하세요.

박삼숙위원

여기 보면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에 보면 소음 차단벽 설치 높이가 12미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높이는 주민들이 보시기에 적정한가요. 12미터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방음벽을 외벽에 설치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8월말까지 하겠다는 것이 SK 정문으로 들어가면 지금 파라자일렌 공정이 변압기전식으로 해서 건물이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게 14미터 건물입니다. 그 14미터 건물과 같이 벽을 쳐가지고 12미터로 해서 효성아파트 쪽으로 어떤 건물이나 방해된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음도가 전달이 되어서 고층 쪽에서는 많이 피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박삼숙위원

보니까 너무 낮은 것 같은데 다른데 경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게 방음벽에 대한 설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방음벽만 가지고가 아니고 태풍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방음벽이 날라 가서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전성을 고려를 해서 높이와 길이를 정하는 것입니다.

박삼숙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봤는데 흉내만 냈다 이거 12미터 갖고는 그렇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12미터가 아니고 지금 SK 사업장 주변으로 해서 설치한 것은 12미터가 안 됩니다. 그것은 벽과 거기서 나오는 방음벽을 일단 수풀임과 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밑에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씩 효성아파트 쪽과 여러 가지 그쪽은 방음 덮개를 하고 또 차단벽을 더 추가하고 이런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우리 민구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아까 우리 이한종 위원께서 여쭈어보셨던 지금 여섯 개 단체가 비대위가 구성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여섯 개 단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을 저희도 처음부터 모든 단체를 다 통합해서 한 단체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처음부터 그런 것을 SK측에 요구를 했고 주민들한테도 요구...
종석

이종석위원

SK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보면 지금 다 결과물가지고 논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지난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주민들은 앞으로의 대책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SK는 당연히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100% 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는데 대화를 하려면 어떤 대표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전체적인 대표성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대표성이 보장이 되어서 그것이 합의를 봤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것을 아까 우리 민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생협의회가 25회까지 회의를 개최하다가 계속 대표성 문제로 파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했다가 일부 주민들의 점거로 인해서 파행이 되어가지고 다시 석남대책위나 아파트대책위 또 주민자치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한 목소리를 갖는 것을 협의하자고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언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가지실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매주 화요일날 저희가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중재를 하겠지만 주민들이 또 어느 정도 같이 협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위원님들 고견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도.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에 우선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 잠깐 빨리 틀어보세요.

11시 17분 SK인천석유화학 관련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25분 SK인천석유화학 관련 동영상 상영종료

한종

이한종위원

위원장님 지금 동영상 내용을 현 실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에 20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까지 나오는데 이 사항을 보면 울화통이 치밀어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청장이 10일 남겨놓고 준공처리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본위원은 전년성 청장을 이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 문제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합시다.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자문을 구했더니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떻겠습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인가요?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채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위원회에서도 증인채택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 화성 같은데서 국장이나 전직 퇴직자도 구민이 원한다면 공문을 보내서 이러 이러한 사항에서 출석을 요한다 이렇게 보내라고요. 그리고 그게 공무원 선서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시키는 것이...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그 문제는 전문위원이나 또 발언하신 이한종 부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전재운 위원님도 담당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죠.
재운

전재운위원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하시죠.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현황 청취 질의의 건

11시 45분

회의시작에 앞서서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오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는 전문가나 이런 분들 많이 오시기를 바랐는데 본부장님도 오시고 그런데 만약에 휴가철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본부장님 오시고 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오시고 위원들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휴가철이라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고 여기 질의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또 회의를 잡아서 그때 날짜를 잡아서 다 시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현황 청취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건은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로부터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현황과 그 관련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를 진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특위에 참석하신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 분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단한 소개를 해 주시고 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세요.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SK인천석유화학의 대외협력팀에서 근무하는 김대희 부장입니다. 먼저 SK인천석유화학이 6월 20일부터 시행된 시운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꽃이라든가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SK인천석유화학이 주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안전한 회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마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 SK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하시라는 말이에요. 다른 준비한 것 있으면 말씀하시라고요.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준비한 자료는 우리 이부장께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세요. 마이크를 바짝 대고 큰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셔서 하세요. ○ SK인천석유화학 이임철 저는 SK인천석유화학의 CR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임철 부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운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을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7월 25일에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저희가 선행적으로 해결하고자 저희가 정책을 발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일단 주민들의 환경안전 보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고 그것은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희 회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그 정책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다 다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장이 가동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그에 앞서서 저희가 다양한 측면에서의 안전 환경 보건에 대한 정책이나 그런 부분을 구와 또는 시와 해서 저희가 발표한바가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바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주변지역에 안전영향평가를 검증하겠다 그 다음에 사후에 환경조사 건강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부분을 저희가 25일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물론 각종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켜왔고 그 부분에 준하는 영향평가를 했지만 그보다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국내 권위 있는 전문가에 의뢰해서 기 실시한 안전영향평가에 대해서 다 시 한번 신뢰도를 제고하고 또 주민들과 그런 부분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제삼자 안전 전문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은 후에 그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후 환경조사 역시도 사후 환경조사의 측정지점 주기 대상물질 등을 확대해서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영향평가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공장운영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환경부의 엄격한 지침에 따라서 그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씀한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주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에 대한 가장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저희 실천방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 기존 이 내용도 결국은 저희가 상생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소통이야말로 이 현안을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저희 역시도 게으르고 간과화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지금 실천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 공공분야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저희가 하겠다고 발표 드렸는데 주요내용은 공장주변의 완충녹지조성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교육환경개선 지역민에 대한 채용우대, 지역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는 부분들 등 이러한 주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 기여방안을 강구하고 그 역시도 상생협의체 외에도 다양한 주민들의 소통을 강화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분들의 불안감과 아니면 그분들이 지역사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합쳐서 정말 진정한 상생으로 기업과 지역이 윈윈 할 수 있는 그것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주거환경 개선에는 말씀드린 대로 공장주변에 좀 더 지역 환경 개선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하고 지역에 좀 더 쾌적한 공간을 위하여 석남완충녹지 등을 조성을 하고 가로수 길을 저희가 조성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전통시장 살리기 이런 부분 역시도 저희가 좀 더 보완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환경 개선인데 교육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그런 교육환경 개선이 되면 사실 지역기업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이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이고 저희가 실행하겠다고 말씀드렸던 7월 25일에 발표했던 과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를 받으신 사항을 포함한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SK인천석유화학의 이임철 부장님 맞으십니까? ○ SK인천석유화학 이임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부장님이십니까?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네 김대희입니다.
이임철 부장님의 담당업무가 무엇입니까? ○ SK인천석유화학 이임철 저는 지금 CR팀이라는 커뮤니티 협력실 산하에서 근무하고 있고 가장 실현적인 것은 지금 상생협의체 관련된 부분과 지역사회 상생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과 또 채널별로 그런 것을 소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대희 부장님은 담당업무가 무엇이신지.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저도 이임철 부장하고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로 저는 주민들과의 소통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질문사항과 앞으로 어떻게 비전을 제시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SK 이재연 사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반드시 이재연 사장한테 잘 정리해서 결재를 득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SK인천석유화학 이임철 위원님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저희가 사내에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연 사장님 결재를 득하시라고요? ○ SK인천석유화학 이임철 그 부분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을 보고 저희가 결정할 사항일 것 같아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사내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약속하는 거죠.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 SK인천석유화학 이임철 네 그렇습니다.
7월 25일자 SK그룹 차원에서 이재연 사장이 인천시를 상대로 서구 주민을 상대로 해서 사과를 했어요. 사과한 것 맞죠? ○ SK인천석유화학 이임철 네.
지면을 통해서 사과했죠? ○ SK인천석유화학 이임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TV 매스컴에 TV로 사과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그날 발표한 내용으로 봐서 서구 구민들한테 세계에서 환경적으로 최고의 안정적인 시설을 인정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서구 주민들한테 그 지역의 피해 지역한테 몇 가지의 안을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 SK인천석유화학 이임철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몇 가지만 짚어서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지금 공원조성 거리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거리조성을 말로만 어떻게 할 것인지는 표현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계획에 의한 청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노인복지 후생 차원에서 2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원 지출했습니까?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네 지출했습니다.
노인정을 비롯해서 무슨 각 단체에다가 했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하실 것입니까? 이번에 그냥 사탕발림으로 하신 것입니까?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면 금액은 2억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2억 수준입니다.
2억원 정도 연간 1년 SK 파라자일렌 생산해서 연간수익이 얼마나 돼요?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국제적인 여러 가지 수급상황이라든가 현황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변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에 약 1,000억 정도 지금 적자상태이기 때문에 후반기도 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그게 계속 가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앞으로 또 내년이라든가 후년에 시장이 좋아지면 또 플러스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SK에서 지금 우리 서구 주민을 안정시키고 관계기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탕발림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2015년도에 1조 5천억에 세수를 증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네 맞습니다. 지금 추정되는 액수지만 15년에 저희 PX공장이 하반기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15년도 1년 풀로 돌아간다면 저희들 기준에 7천 2백억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가지고 내고 있는데 이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한 1조 6백억 정도 세금이 지방세하고 국세가 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조금 심한 얘기 같지만 1조 5천억의 세금을 내면 회사의 순이익이 몇 % 돼요?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정유공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치산업이 어떤 원유의 의존도 또는 환율의 어떤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변화가 많다.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네 많기 때문에...
그러면 넉넉잡고 공장에서 세금내고 순세액을 지금 1조 5천억을 세수를 6백억을 내는데 지방세는 거기야 2천억 정도 되겠네요. 2천억 정도 그렇죠?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의 기업이라면 서구 주민 이주대책을 해도 저는 전혀 회사의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안 될 때에는 이주대책을 적극적으로 제가 앞서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SK에서 그만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물며 서구 주민들을 쉽게 얘기해서 우습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한 엄청난 수입을 창출해가면서 소리, 소음, 주민의 불편 이 사항을 저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죠. SK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했습니다. 사장이 현장에 한번 나와 봤습니까? 제가 아스팔트길에서 한 시간 40분 동안 앉아서 SK사장 나오라고 했더니 최본부장님하고 여러분들만 나와 계셨죠. 마지못해서 한시 반에 오셨죠. 그때 제가 한 말씀 기억나시죠. 다 필요 없습니다. SK공장이 정상적으로 우리 서구 주민이 안정화 되지 않으면 SK공장은 절대적으로 가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초읽기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울분을 터트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도 2013년도 것을 봤는데 절차야 어떻게 되었든 법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일단 준공처리가 되어서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민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에 대한 대표자가 서구 구민에 와서 충분히 설명하고 사죄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돈 많다고 지면에 보도만 내서 주민에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서구 구민을 우습게보고 대한민국의 3대 재벌의 하나인 SK가 진짜 원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여섯 가지에 대해서 실행은 하시되 분명히 사장님에 대한 안을 세부적인 계획을 청사진으로 밝혀 달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SK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연하게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본위원이 직접 SK 정문에 가서 지키겠습니다. 이점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재연 사장님한테 답변을 받고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이렇게 주요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심히 잘 다루셔서 차질이 없도록 서구 구민이 안정한 생활권에서 삶의 터전을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지금 밖에는 지역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7월 28일자 월요일에 지역신문 모두 SK 지역사회 소통방안에 대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마다 다 보고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최고수준의 안정, 건강, 환경 경영목표를 정해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주변 완충녹지 조성, 주거환경 개선, 교육환경, 지역민 채용우대 모두 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아까 이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방안 자료 요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딸랑 한 장 가져오시면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지 주민들은 굉장히 분노에 차계시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벤젠은 발암물질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2001년부터 12년 사이에 540톤이 공기 중으로 산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셨고 그리고 6~70대 친구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했다고 그러셔요. 간암이나 폐암 등으로. 그래서 원심터널을 뚫어서 그런가 하고 이런 생각도 해 보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SK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지금 예민해져 있는 이 상태에서 계속 그냥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소음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모두 다 이 문제로 그렇게 집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진정성 있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시고 두 분은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함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이러다 말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그 집을 다 사셔가지고 직접 직원들이 사시든가 아니면 매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정말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진정성 있게 대처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지금 SK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너무나 먼 길을 돌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년에 SK가 터파기를 시작할 때 파라자일렌 생산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터파기를 시작할 때 저희들이 눈 올 때 가서 먼저 그것은 불합리한 시설물이니까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취소하라고 가서 시위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두 번이나 겨울에 갔다가 만약에 그때에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저희들이 주민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했었다면 정말 공장도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SK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운전을 할 때 물론 환경평가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해서 마음대로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좀 더 어필하고 좀 더 홍보를 하고 다니면서 가두방송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가 시운전을 할 시에는 이런 불편함이 주민들한테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달라든지 감수를 해 달라든지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했었더라면 물론 그래도 주민들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렇게 소통을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도 청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석남이나 가좌권이나 연희동 그런 쪽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서 봤을 때 낮에는 별로 모르겠더라고요. 낮에는 그래도 냄새가 나도 주위에서 나나 보다 하는데 밤에 갔을 때 그 악취랑 소음이랑 이것은 그리고 불빛이랑 이것을 볼 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거기 가서 살라고 하면 못 살겠더라고요. 주민들의 고충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직원 사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서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좀 더 같이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사장님 자체도 직원들 자체도 임직원들 자체도 그 동네에 같이 가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들을 좀 더 이렇게 완화시키고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노력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저희도 알 수 없지만 좀 더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SK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짜 솔직하게 그렇고 지금 주민들이 너무 많은 고충을 받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진짜 울분을 토로하고 싶은데 진짜 냄새 부분이나 그런 화학성분에 대한 진짜 이렇게 솔직하게 주민들한테 오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형렬위원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나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혹시나 그쪽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살 용의는 없으신지. ○ SK인천석유화학 이임철 최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외람되지만 사장님께서는 지금 청라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청라지역은 또... ○ SK인천석유화학 이임철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주민들과 같이하는 기업이라는 말씀이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한테도 가슴에 정말 와 닿습니다. 아까 박삼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누구보다도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불안함을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하는 기업 사실 이 말씀 오늘 되게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그 측면 결코 잊지 않고 오늘 아까 이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 임직원이 다 시 한번 마인드를 다시 해서 반드시 그런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김대희 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서울 집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세요?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이 되어서 늦게 합류한 사람 중에 속하지만 저는 거기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서울역까지 갈 때는 너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누가 과연 거기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너무 불쌍해서 제가 울었어요. 어떻게 주민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지 새벽에 제가 몇 번을 가봤습니다. 시끄러워서 저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대처를 하지 않으시고 주민들은 그 집을 다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이주를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 대책방안이 계시는지 SK는 이렇게 분노하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주민들에게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도대체 어떤 진정성으로 대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주보상 대책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셨을 때는 대단한 각오를 하고 나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대변자가 될 수 있게 진정성 있게 말씀해 주세요?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지금 말씀한 내용에서 제가 충분하게 대답은 할 수 없겠지만 이주라든가 개인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임철 부장이 얘기한 25일날 사장님이 발표한 안전 환경 건강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떤 주민과의 상생 안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갖다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청사진을 만들어가지고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공개를 해 주셔야 돼요. 한다고 미루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맞아 죽을 각오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질의 중에 내가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방금 이주나 보상을 못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인구조사를 해 봤더니 석남1동에 2012년부터 2012년 6월 30일부터 13년 7월 1일부터 인구가 65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한 박삼숙 위원 동영상도 봤지만 소음이라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집을 계약하러 왔다가도 소음이라고 냄새가 나니까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사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사업체 이런데 전부 인구가 학생이 줄어드는 거예요 학교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13년 7월 1일부터 14년 올해 6월 30일까지 또 조사를 해 봤더니 313명이 또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주나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석남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605명이 감소했고 12년~13년까지 또 13년에서 올해까지 463명이 감소를 했고 그 주위에 있는 신현원창 또 피해가 크죠. 12년 7월부터 13년 6월까지 544명 13년 7월에서 14년 6월까지 272명 이렇게 감소가 되었어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가서 보면 알겠지만 준공 후에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시운전하고 끝나면 소음이나 분진이 냄새가 없다고 했는데도 저도 아침저녁으로 박삼숙 위원하고 같이 가봤어요. 아까 동영상도 촬영해왔지만 소음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쭉 하니 우 같이 코가 메케하고 입이 메케하고 이런 나는 큰일 났다고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해서 우리 동네에 큰일 났어요 라는 표현을 썼어요. 앞으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옛날에 경인에너지 있을 때는 저 밑에 있고 소음도 없었고 냄새도 없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이격거리가 짧으니까 200미터도 안 되잖아요. 170미터 160미터 이 거리에 있는 청대빌라, 신광, 동남 이런 주위에 있는 건물들은 정말 주민들 심각합니다. 이주시켜야 됩니다. 그러든가 피해보상 집값 떨어지면 돈으로 환산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아까같이 복지문제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성민병원 그 주위는 소음이 안 납니다. 제가 그쪽에 살고 있어서. 그런데 그쪽에는 정말 지금 소음이 많이 나고 있어요. 전혀 김대희 부장님이랑 이임철 부장님 저한테 거짓말 하고 있고 이거 아닙니다. 정상적인 가동에서는 소음이 안 난다 전혀 나고 있어요. 기준치 아까 환경보전과장한테 여쭈어봤더니 60데시벨인데 57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준치는 안 넘지만 이거 어떻게 살아요. 가 봐요. 누가 계약을 하고 누가 가서 살겠어요.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분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안녕 하세요 최규술 위원입니다. 지금 SK화학에 직원들이 협력업체 포함해가지고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지금 직원이 600명 조금 못 되고...
정직요?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네 그렇습니다. 협력업체가 지금 현재 300에서 좀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 가동되면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지금 정상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원은 현재 인원 정도가 정상가동 되어 있는...
1,000명 내외 정도 된다는 것이죠?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네 앞으로 저희들이 메인트런스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협력업체는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150에서 200명 정도.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이 SK가 들어옴으로써 인원이 빠지고 있고 또 사람이 줄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살 수 없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사람이 사는데 영향 적으로 봤을 때 최대한 안 좋은 쪽으로 SK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SK 이재연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남동 화력발전소에 비근한 영향을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영흥도라는 데에다가 화력발전소가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LNG가 아니고 석탄을 떼는 데입니다. 석탄을 떼는 데인데 거기 직원들이 보통 지어지면서 그쪽에 이주를 했어요. 남동 화력에서 이주를 시키고 그 바로 옆에다가 남동 화력발전소 기숙사를 짓고 그 다음 시화 쪽에 살고 있던 직원들을 다 영흥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 이런 명목에서 보면 아까 부장님 말씀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고 하면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익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해가지고 이쪽 지역에 베풀 수 있고 다 좋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문제이고 지금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고 하면 폭발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가장 비근한 얘기로 SK쪽에서 말하는 폭발하면 공장 안에 있는 우리가 제일 먼저 죽죠. 우리가 죽게끔 설계를 하겠습니까? 그러고 말을 뱉고 있습니다. 이재연 사장이 왜 청라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앞에 정문 앞에 사시고 그 정문 앞에다가 독신자 숙소 짓고 SK 기숙사 짓고 거기에서 있는 직원들 신석초등학교 보내고 이러면 다 기업이 아니 그만큼 더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 생각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SK인천석유화학 이임철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희한테 거짓말이라는 말씀까지 쓰셨는데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사실 이런 공개석상에서 거짓말이라는 말씀을 쓰셨을까 저도 다 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핵심은 저는 위원님 지적 속에서 가장 주민들 입장에서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주민들도 그런 의견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말씀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같이 가는 회사 같이 가는 기업 공유하는 기업, 소통하는 회사 사실 이게 한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며 소통이라는 부분이 그만큼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것을 먼저 해결하겠다고 또 우리가 먼저 나서서 선행적으로 주민들의 불안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의 지역에 대한 공공기여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잠재된 불안 그 불안으로 인한 미확인 정보들 미확인 정보들로 인한 오해 발생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투명하게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모로 많이 차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운전이 일어났으면 시운전에서 불편을 끼쳐드렸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주변지역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사후 환경조사 이 부분을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 것들이 투명하게 같이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또 하나는 두 번째는...
부장님 시간이 제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부장님 SK 공장이 파라자일렌 공장이 들어오기 전과 들어오고 난 후에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제공을 SK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방안을 제시하라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로 자꾸 이렇게 속인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두루뭉술하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큰 것은 이 공장이 들어오면서 생활이 바뀌고 사람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이한종 위원이나 박삼숙 위원처럼 강하게 그냥 이주대책을 내 놓아라 그렇게는 말씀 안 드리지만 떠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SK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고 하면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채워주는 모습은 보여 달라는 것이죠. 그게 저번에도 제가 이재연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빈집이 생기고 있으면 SK에서 사라는 것입니다. 왜 살기 좋은 곳으로만 다 들어가서 사시면서 그 앞에는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다 떠나가고 있는데 청라 살기 좋습니다. 아니 목동에서 차로 달리면 40분이면 와요. 그런데서 사시지 마시고 지금 고통 받고 있는 이분들하고 같이 주거를 하시고 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숙사도 짓고 협력업체 본사도 그쪽으로 가지고 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동화력에서 하는 예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입니다. 지금 데시벨 측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효성아파트, 신광아파트, 동남아파트 지금 다 50데시벨이 넘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SK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데시벨까지 이것을 법적인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더 낮출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지고 오셨겠죠? 어느 정도는 내리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 SK인천석유화학 이임철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안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원적인 부분에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소음에 대한 어떤 저희가 전체 로드맵도 그리고 있고 또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낮추는 데에 지금... ○ SK인천석유화학 이임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4일 아까 좋으신 말씀도 있어서 드리면 사실 시운전 기간에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끼쳐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공장이 가동되면서 사실 현격 적으로 많이 소음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아직 주민들이 체감하시는 것은 민감도는 사실 그보다 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공장내부의 소음에 대한 어떤 본원적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실행을 했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공장 내부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지금 50데시벨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길 건너 이렇게 보면 주민들 못 삽니다. 주민들 사는 데는 55데시벨이 기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민원 처리한 것도 있지만 53데시벨 이렇게 되는 것 그 앞에 집들 잠을 못자요. 그런데 이정도 나온다는 것은 그러면 SK에서 여기 지금 지역사회 이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떨어집니까? 나무심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떨어지고 주민들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까? 악취 안 나고. 이게 문제죠. 이거 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탕발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면 그런 것이 소음이나 악취나 이런 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거 당연히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사탕발림이라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총책임자는 아니시지만 이런 부분을 정말로 지금 우리 부장님들이 거기서 사신다고 생각하셨을 때 주민들이 이게 너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장님들이 거기에 사신다 사시는데 지금 소리 이거 소음, 악취 그러면 부장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산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이 틀렸나요? ○ SK인천석유화학 이임철 사실 지금 여기 옆에 계신 김대희 부장님과 제가 8개월째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위원님 말씀하셨던 목소리 또 공무원들이 얘기하시는 목소리 그것을 주민들과 이제까지 계속 들어왔던 그냥 직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또 그것들이 일방의 당사자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만 계속 양산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실무자인 저로서도 마음이 가장 아프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까 위원장님 거짓말이라는 단어 저도 사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지적을 알고 있는데 적어도 세계에서 최고의 안전한 공장 이런 키워드도 있지만 저희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소음에 대한 부분들 우려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대책보다는 지금 해야 될 일을 좀 더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부 실행 계획들을 마스터플랜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의견들 안에는 아까 위원장님들 또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견들을 청취해서 또 존중하는 위원님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청취해서 반드시 세부 실행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주민들에게 다시 신뢰로 보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실무자로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 나온 목적도 가장 큰 것은 그렇습니다.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월급쟁이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정 거기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뭇매도 맞고 열 시간이 넘고 세 시간이 넘고 한 사람 두 사람 의견을 선택하면서도 사실 지금 해결하지 못한 이 난관이 이제는 조금 치유가 되어서 저희들도 좀 더 솔선수범하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정성을 갖고 주민들을 대하시고 꼭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SK인천석유화학 이임철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우리 부장님들 거기 아주 오래 근무하셨고 지금 부장님 사시는 데는 어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저는 인천 송도에 살고 있습니다. ○ SK인천석유화학 이임철 저는 지금 신광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앞에 48세대 중에 사시는 것인가요? ○ SK인천석유화학 이임철 네 그렇습니다.
전에 송시장님은 수도권매립지 냄새 때문에 청라로 사옥을 옮겨가지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곳으로 옮겨서 살다 보니까 냄새도 적게 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 부장님 두 분이서 무슨 해결을 제가 봤을 때는 해결을 절대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서 보고는 되지만 보고상태는 되지만 듣고만 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가 너무 없었어요. 그런데 서구에 지금 부동산경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2천만원 정도 한 달 중에 올랐고 지금 청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빈집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잡은 집들은 다 팔렸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지금 우리 신현동 원창동에는 지금 집값이 안 오르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아픔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어저께도 어떤 분이 우리 아파트를 하나 사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쭉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시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데 저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과연 SK는 꼭 공장을 해야 되나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철수를 하면 안 되겠느냐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하셨어요. 만약에 한 번 더 사고가 나면 공장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책만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공장을 문을 닫든지 이주를 하든지 두 가지를 지금 말합니다. 지금 상생협의체에서도 각자 모여서 입김들이 이것은 뭐 SK에서 잘못하고 있다 SK에서 인정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만 쭉 하고 25차 회의를 해도 전혀 그런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아까 우리 관계공무원은 지금 12미터를 올려서 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사장님한테 한번 했습니다. 시운전을 이렇게 하면 공장에 폐쇄된데 또 이렇게 안 좋은 데는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수를 하고 맨 마당에서 제대로 시운전을 해서 소음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이번에 SK에서 하는 것을 쭉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에 모자라는지 모르고 제가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정말 가동을 잘못했다 그렇게 전직 우리 구청장님이 또 법에 아무 법에 적용이 안 되어가지고 허가까지 내준 사항 같은데 이것을 잘 가동을 해서 SK가 정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정말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열심히 했으면 별 문제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본위원은 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박형렬 위원장님과 가서 데모를 하지 마십시오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왔는데 이거 한달 두 달도 안 되어서 벌써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미터를 올려서 담을 쌓으면 방음장치를 해서 보강을 하면 과연 소음이 안 나나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쭉 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담을 12미터를 올려서 그게 가능할까 소음이 본위원은 내가 항상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공원 부지를 지금 분수대 나온 공원부지 같은 공원을 아예 석남동 끝에 물탱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원 있는 데까지 정문까지 차라리 산을 만들어서 300억 정도 제가 계속 대충 예산을 세워보니까 3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아예 담을 그냥 공원을 만들어서 산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표현하기가 굴뚝이라고 하는데 거의 그게 80미터 정도 저는 한국아파트 사는데 지금 80미터에서 딱 100미터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이 100미터 같아요. 지금 굴뚝에서 밑에까지 만든 것이 80미터이고 위에서 보면 20미터가 더 줄어든 것 같은데 불꽃 나오는 것은 100미터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딱 그 치수가 나오는데 차라리 100미터짜리 산을 하나 만들어서 아예 안 보이게 해주면 주민들이 집값도 오르고 좀 괜찮지 않을까 지난번에 우리 김대희 부장님 같이 저하고 11시까지 잡혀서 있었는데 어떤 주민은 안 된다고 했죠. 제가 마지막 그런 말을 말했죠. 산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저 공장이 안 보이고 살기가 제 본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것을 한번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1,000억보다는 300억은 훨씬 적은 돈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부터 내일부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그 담 12미터 할 필요 없이 아예 계양산을 떼어오든지 가정동 산을 떼어오든지 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산을 하나 만들어버리면 소음도 안 나고 만약에 사고가 나서 터지기도 해도 우리 한국아파트에서 딱 보면 진짜 거리가 우리는 좀 멀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보세요. 집에 와서 한번 보시면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저께도 부동산을 쭉 보니까 정말 이분들 참 성질나고 그날도 300명 몰려와서 싸움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위원들이 다 세미나를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다 취소했습니다. 돈을 지금 손해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비행기 예약도 다 했는데 다 지금 취소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할 수 있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번 하시자고 반드시 전해 드리시고 부장님들 오셔가지고 부장님들 회사 다니시다가 그만두면 그만인데 저희들이 무슨 말을 답변을 듣겠습니까? 잘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러지 마시고 대표이사님이 나오셔서 신문 쪽에 언론계만 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답변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공장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주민이 인접해 있는 공장이 정말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공장이 한번 이 정도로 그렇게 큰 대규모의 공장 이렇게 위험요소가 있고 그런 공장이 들어옴에 있어서 왜 적어도 주민들하고 한번이라도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는지 정말 그게 안타깝고 왜냐하면 이런 공장이 들어오게 된 그런 어떤 원인 이유 정말 안정성이 정말 여기서는 안정성이 계속 있다고는 하는데 저 본위원 조차도 솔직히 믿음이 지금 안 가요. 왜냐하면 밤마다 이렇게 소음과 악취로 인해서 굉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맨날 어떤 환경 안전평가에서 허가가 났다 계속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겪는 이 고통으로 보면 그게 믿을 수가 사실 없어요. 지금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겠다 계속 그런 대안은 지금 내놓지만 지금 이렇게 지역사회에다가 어떤 기여를 방안을 아무리 한들 내가 건강이 나빠지고 자녀들한테 정말 유해물질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진다 하면 이런 모든 삶의 질 향상이나 어떤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우리가 지금 받을 것이며 정말 우리가 건강문제에서나 여러 가지 안정성이 정말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2013년도 7월 달에 중국에서는 대형 폭발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SK에서 폭발이 되었을 때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아무리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대책방안을 해도 이미 대형 폭발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요.죽고 나서 아무리 우리가 그때 이렇게 해볼걸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요. 정말 분명히 SK에서는. 왜냐하면 구청에 와서 허가를 내고 법적으로 기준치에 넘어가지 않아서 이런 모든 것을 허가를 내고 건축을 이렇게 다해서 갔지만 정말 주민들한테 정말 사전에 우리가 이런 건축을 하기에 있어서 한번이라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절대로 우리 주민들은 이 부분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우리 김용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기업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은 우리 정말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공장 자체가 물론 중지하라고 그러면 회사가 망한다고들 하시고 하지만 주민이 일단 안전하고 내가 살고 봐야 되는 이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지금까지도 소통을 하겠다 계속 해 왔지만 소통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 주민들한테도 물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이 정말 있었느냐 이거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정말 배려하는 마음으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이거죠. 정말 안전하다는 그 부분이 이쪽 회사에서 물론 검증도 했지만 주민들이 정말 안전성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확신을 주지 못한 것도 SK에 문제가 있고 저는 9명이 그때 구속이 되었을 때 우리 새누리당에서 저희가 구속된 사람들한테 면회를 신청을 해서 갔을 때 그 엄마가 구속이 됨으로 인해서 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하고 거기에 와 있는 아이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아이가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해 달라고 호소를 했으면 제가 마음이 더 안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위로를 하려고 해도 저희들의 손 터치를 받지를 안 해요. 정말 불신이 너무 꽉 차 있는 그 어린 나이에 중학생의 어린 아이가 그 불신에 찬 눈빛으로 저희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구의원으로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대변을 해야 할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도 불신을 갖고 있게 하고 그 아이가 정말 자라서 사회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정치인에 대해서 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 그 아이한테 줄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 정말 고민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정말 안일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주민들한테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가 여기 살고 있다 내 와이프 내 부모 살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가까이서 주민이 고통 받고 있는 부분을 같이 가야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반성하시고 정말 이 대책이 어떤 식으로 정말 대책방안을 안정성에 대해서 첫 째로 정말 이게 건강에 우리가 유해한지 안 한지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입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SK에서 대책마련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동안 충분하지 못한 소통에 대해서는 제가 다 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단체라든가 개인에 대한 소통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상생협의체가 1월 달부터 구성되어가지고 25회 정도 지금 가졌는데 아시겠지만 잘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단체별로 설득을 하셔가지고 그 단체로 같이 들어 오셔가지고 이제부터는 SK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시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서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어떤 대표기관을 만남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지금 저희는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요구할 것이고 지금 결론이 나온 대책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저는 그것보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환경영향평가는 일단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해당되는 공정을 저희들이 디자인을 하면 그 공정에서 어떤 배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오염물질 그것을 예측해서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공장을 짓게 해주는 그런 어떤 절차의 평가였습니다.
하나의 작업지침 법 약간 이런 쪽도 관여되지 않나요?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그런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어떤 그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시공 전에 설계에다가 방지시설이라든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0년 5월 달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본 평가를 했죠?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네.
그러면 그것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1994년 4월 증설사업 1차 완료보고 하여 계속 가동 중에 매 분기마다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2회 조사보고서 작성 제출 사후 관리하는 것 맞죠?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06년 2분기부터 2008년 3분기, 2010년 2분기부터 2011년 2분기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 SK인천석유화학 이임철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죄송한데 사실 저희가 여기 지금 온 인력들은 대외협력원들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SK인천석유화학 이임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실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회의가 잘못된 거예요. 휴가 가시고 무엇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저 본위원은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전해 드리거나 아니면 차후에 다시 오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내용 잘 모르시는 것이죠?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그것은 저희들이 들어가서 확인해서 차후에...
2006년부터 2012년도 조사보고 제출하지 않아서 과태료 지금 이번에 물었죠? 과태료 4천만원인가 물었을 것입니다. 요 근래 해 가지고. 그것도 모르시는 것이고 어차피 다음 회의 때 다 증인 참석요구 하겠습니다. 그때는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2013년 9월 27일날 주민설명회 그때 계셨나요? 그쪽 협의체이니까 2013년 9월 27일날 계셨죠?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BTX 고도화시설 관련하여 벤젠 50만톤 파라자일렌 130만톤의 2006년 허가 당시부터 생산한다고 작성하여 브리핑하셨죠?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어느 부분 얘기하시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6년 11월 및 2012년 12월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에 따라 공장증설에 대한 벤젠 및 파라자일렌 생산 예정양이 2006년 11월에 40,000톤 및 600,000톤에서 2012년 12월에 500,000톤 1,300,000톤으로 증가한다고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3년 9월 27일날 주민설명회 자료에서 BTX 고도화시설 관련하여 현 500,000톤 파라자일렌 1,300,000톤 2006년도 허가 당시부터 생산한다고 부적절하게 홍보하셨습니다. 주민들 홍보자료 있고 활용하고 배포한 자료 그거 다 있으실 것이잖아요. 왜 거짓말 하시는 것이죠? ○ SK인천석유화학 이임철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당연히 주민의 지팡이시고 목소리이시니까 질문하시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진의나 객관적인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주민에게 알리시려면 필요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서면으로라든가 이런 것 주시면 좀 더 명확하고 또 객관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감사 자료인데 명확히 이것은 100% 맞는 얘기이고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지금 이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연구도 하고 고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전문가세요 직장인이시고. 물론 파트가 틀리시겠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나오셨어야죠. 지금 담당하시는 것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대응하실 줄 아셨어요?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급하게 연락을 받다 보니까 어떤 질문...
저희도 조급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SK인천화학 김대희 질문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해가지고 일단 오늘은 그런 점에서 죄송하고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질의해서 답변 받는 것은 제가 따로 요청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혹시 아시나요. 일단은 그러니까 1990년도 23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최초로 실시했는데 이것도 요청자료인데 실시한 것이 우리 SK석유화학에서 의뢰하신 것 맞죠? ○ SK인천석유화학 김대희 SK일 때는 아니고 그때가 90년도이니까 아마 경인에너지 때일 것입니다.
혹시 이것은 비밀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영향평가에 대해서 그거 오픈이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나중에 제가 질의할 때 답변주시고 그리고 이게 환경영향평가 실시했을 때 금액이 억 단위가 들은 것 같은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참고로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질의하는 요지를 저희 사무처에 의해서 한번 보낼 드릴게요. 한번 다른 쪽에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고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여기가 지금 데시벨이 있는데 과연 제가 차후에 청라에 지금 모 사장님께서 사시는데 아파트에 협조해서 저녁 때 65데시벨 정확히 아래 64데시벨 밑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하고 그 아파트와 협의해서 밤새 한번 틀리지 않게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 개회를 비롯한 향후 세부 활동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