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감사실,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 나. 총무국(민원봉사과), 안전도시국(건설과, 건축과) 다.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감사실 외 7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 4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보건소, 복지행정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책자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 79페이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2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25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부문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33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감사실, 보건소, 복지행정과, 교통행정과 실과장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그동안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김용대 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9페이지 상단 부분에 청렴문화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참가 대상이 직원이라면 어느 범위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제일 덕목이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간부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에 이 사업을 한 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여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직원들이 자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설문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저희 부서가 총 39개 부서입니다. 부서별로 한 명씩하고, 통근버스가 42인승인데 운전자를 포함해서 39명하고, 감사실의 인솔책임자하고 하면 42명 정도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부서장 추천을 받아서 한 명씩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프로그램 안에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험지는 전남 장성에 있는 장성 청년문화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거기 가서 점심을 먹고, 청년특강에 이어서 청백리시설 견학, 서원탐방 그다음에 여기 가시면 최근에 저번 주에 KBS 7시 50분에 ‘한국의 유산’이라는-뉴스를 마치고 잠깐 나오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곡 박수량의 백비라고 무덤이 있는데 묘비명이 없는 그런 청백리입니다. 여기를 탐방하고 장성 아카데미,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공연관람, 화합의 시간-화합의 시간 안에는 청렴 OX퀴즈라든지-이런 것을 추진하고, 하루 자고 난 뒷날은 청렴유적지 지지당 송흠이라고 이분도 청백리입니다. 여기도 탐방을 하고, 그다음에 장성에 가면 축령산이라고 편백나무 숲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 간 김에 직원들 힐링도 좀 하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복지, 인·허가, 재정 등 행정업무가 급증하면서 생기는 오류를 방지하고 공직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다음 달부터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우리 북구도 이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여수시의 횡령사건, 수영구에서 발생하는 횡령사건 이런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새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지방세, 인사 이런 프로그램이 전부 호환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번에 1차 본회의 시에 저희들이 23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추진이 되고 있고, 아마 8월쯤 되면 부산시와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된 배경은 2004년 12월 16일 대구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영양실조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화명2동 아파트 화재사건도 있었지만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복지 부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의 역사까지도 공부를 하셨는데, 지금 복지라 하면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해서 가구 수에 따라서 가족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살다보면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복지라 하면 갑자기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지원대상이 첫째는 위기 가구이기 때문에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금융재산 등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 지원을 하고 후에 정산을 한다든가 사후 확인을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위에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셔서 복지행정과에 연락을 주시면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당일에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긴급복지지원은 선 지원 후 원칙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3억 이상이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은 사전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자라는 자금충당 같은 것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예산은 당초에 2012년도 예산수준으로 올해 예산이 환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대폭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2012년도수준으로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조금 삭감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이60% 정도 됐는데, 만약에 긴급지원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집행실적을 파악해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국비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례로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상당수 국민이 소득상실이나 질병화재 같은 위기 상황으로 고통 받을 때 책임 있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긴급지원 사업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윤인자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부분에 대해서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동, 교육 그 밖에 자세한 연계사업이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의료비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긴급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는 돈으로 먹고 살기가 빠듯하기 때문에 갑자기 아프다든지 암에 걸렸다든지 하면 의료비를 감당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로 지원하는 것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300만 원이 부족하게 되면 1차에 한해서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주로 7～80%가 의료비 지원이 되겠는데 최장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생계비는 가족 수에 따라서 3개월 분을 먼저 지급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은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만약에 3개월, 6개월 지원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책정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가족 기준이 몇 명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가족 기준은 예를 들어서 1명인 경우에는 39만 9000원, 2명, 3명, 5명까지 가족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명 같으면 128만 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안의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는 저희들 기정예산이 1억 4550만 원에서 1억5050만 원으로 500만 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현재 알코올상담센터는 금곡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로 알코올중독자들뿐만 아니라 주취자들 그리고 알코올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곡주공아파트 주변, 영구임대아파트 주변 그리고 올 6월부터는 덕천주공아파트, 도개공아파트까지 그 쪽에 계시는, 알코올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아니면 알코올로 인해서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면서 예방교육과 상담, 사례관리, 주변 분들하고도 알코올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육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게 현장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북구 알코올상담센터인데 6월 1일부터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례자연병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는 않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알코올상담센터 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가는 간호사들은 계속 방문해서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상담센터 전문 간호사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현장에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시지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직원들 말씀이십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예.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은 수시로 나갑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덕천3동 주공아파트, 도개공아파트에 올라가 보시면 지금도 상가 앞에 술자리를 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점심 먹고 나가서 올라가 보시면 그 시간에도 술자리를 펴고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오후에 퇴근하고 올라가면 아침에 술 먹은 사람이 오후에도 그대로 술 먹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시면요. 나가서 한번 보셨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번 그렇게 상주하다시피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을 섭취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알코올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개인적으로 위해 하는-자신을 해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해할 수 있는-그런 사항이 되어져야만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어서 저희들이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술 잡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이 제가 볼 때는 술을 적당하게 마시고, 그다음에 음주청정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주청정지역이라는 것이 길거리에서 술 마시는 사람이 없어져야지, 특히 덕천주공아파트 같은 데 올라가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상가 주변에 못 다닙니다. 술 먹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겁이 나서 못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상으로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남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 내지 저소득 계층에 사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음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해서 한 곳씩 직접 술을 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분들 주변 인근 주민들하고도 교육을 하고 하나씩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상담센터라고 해서 무작정 술을 먹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당신, 여기서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들한테는 없는 거고요. 단지 저희들이 주민의 신고나 경찰의 협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분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상담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주변하고 어울리도록 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에서 술을 못 만들도록 막아주신다면 알코올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술을 판매하는 이상은 즐기시는 분은 흔히들 기호식품이라고 그러시는데, 즐기시는 분들을 강제로 막을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술을 즐기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알코올상담센터에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은 많이 정화된 사람이고요. 일부 술 드시는 분들은 이미 그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복지행정과장님 계시지만 1년이면 39만 9000원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그 돈으로 술 사먹고 말아 버리지요. 이런 것을 계도하고 정화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알코올상담센터의 역할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알코올상담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다고 해서 무조건 개입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한계이고, 저희 상담센터직원이 총 3명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총 43명이지만 각 지역에 계속 상주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만 저희들이 개입해서 상담을 하고, 심하면 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술을 먹고 폭행을 한다거나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고성방가 내지는 주변에 선량한 시민들을 어렵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만 저희 알코올상담센터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말은 애프터 서비스인데 사고가 나야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비포 서비스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알코올상담센터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센터 안에서보다 현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하병수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에 대한 업무를 제가 잘 몰라서 기사도 찾아보고 했는데, 어떻든 2년 연속 부산시 우수 보건소 선정도 되고 하셔서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금연환경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금연사업은 올해 처음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단속업무는 2012년부터 금연구역 지정이 되면서부터 단속업무를 시작했고, 그전부터 금연사업은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금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방송이나 언론사들의 언론보도 이전부터 금연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2012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금연구역이 설치되고,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이 법적으로 제도화됨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은 두 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직원 한 명이 금연업무 전체를 단속과 구역과 모든 금연교육이라든지 이런 정보 같은 것을 제공하는 업무를 다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단속요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전 직원이 조별로 내지는 조를 짜서 PC방, 음식점 이런 데 단속을 해 왔고, 시에는 지금 15명의 인원을 시간선택제 인력을 임용해서 각 구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씩 지원을 받아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었고, 올해 추경에 예산을 올린 내용은 저희들도 이제 금연단속원을 두어서 북구 관내에 금연단속을 활성화시키고-강화시키고-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추경에 금연단속 예산을 확보토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단속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150㎡이상 대형음식점은 2012년 7월부터 저희들이 시작해서 계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PC방과 100㎡이상 음식점이 금연 단속대상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당히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음식점은 그래도 상식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금연에 대한 이해를 잘 해주시는 편인데, 특히 PC방이나 이런 부분에는 금연 단속하기가-여직원이 많은 보건소로써는 단속하기가-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PC방이라는 곳이 폐쇄적이고, 정상적인 생활하시는 분도 많이 오시겠지만, PC방에 오래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치적거림이나 거슬림 정도의 말을 할 때는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직원들이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지금 단속요원은 남성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두 명이?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정확하게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원을 모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젊은 남성들이라야만 단속업무가 원활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새마을지회에 약품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 맞습니까, 과장님.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방역활동은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인부를 고용해서 방역하는 부분과 각 동에 자율방역단을 두어서 방역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각 동의 자율방역단에는 유류비와 약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엄청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약품 이런 것도 부족하기도 합니다만 7～8월이 되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거의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율방역단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특히 하절기에는 주 2회에 아침 이른 시간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하면 저도 동에 있을 때 같이 방역을 해보았습니다. 30분 정도하면 목욕할 정도로 땀에 젖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약품비나 유류비, 기계수리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비슷한지 모르겠는데-목욕비라든지 식대라든지 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방역단에서 필요한 부대경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수차례 시하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부대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약품비나 유류비는 계속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은 지원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리고 소독방역 하는 방식이 연막소독에서 분무방식으로 변경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분무소독입니다. 과거에는 연막소독 위주였습니다만 연막소독의 맹점이 경유와 약품을 함께 분사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건강도 해 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보이는 성충은 잡을 수 있지만 유충이나 이런 것을 구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질본(질병관리본부)에서는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여름철 장마가 오래 지속되고 이랬을 때 성충이 많은 공원지역이나 산림에 접한 지역 이런 지역,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일시적으로 연막소독을 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분무소독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효과는 크다고 합니다, 연막보다는. 주민들이 하얀 것이 안 지나가니까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혹시 연무소독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 연무소독 같은 것으로 제가,
효정
김효정간사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보니까 대구에서는 경유 때문에 연막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체에도 해롭고 대기에도 안 좋고 해서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서 연무소독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같은 용어로 연무소독이라 하지 않고 연막소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연막소독에서는 경유를 사용하는 부분과 촉진제를 사용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촉진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단가가 너무 높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적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래서 언론에 보니까 연막소독보다 1일에 10만 원 정도 비용절감 효과까지 있다고 분석됐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 중에서 촉진제를 쓰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5배, 3배 가까이 경비가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떻든 우리 덕천, 만덕, 구포 일원에는 주택가도 많고, 이런 방역활동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지역 구민의 건강을 책임져주시고 계시는 보건소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영경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라고 지금 시비 50%, 구비 50% 책정되어 갖고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143페이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38페이지에요?」하는 이 있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영경
문영경위원
예.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 사업목적은 선천성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임산부 및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풍진검사와 태아기형 검사를 실시하여 태아 이상 여부를 조기 발견하여 대처하고자 하는 모자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는 임신 14주에서 18주 이내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풍진검사는 임신 12주 미만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신청과 선정대상자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임신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를 찾는데 산부인과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꼭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조기 검진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임신부 영유아 관계는 이런 검사를 거의 시비 50%, 구비 50% 무료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임신을 하면 혹시나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해서 출산하기 전까지는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하거든요. 무조건 14주 지나서 그런 불안한 마음에 제가 ‘신청하겠습니다.’하면 바로 신청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임산부 기형아 검사가 100% 정확도가 있다고는 말씀할 수 없는 거지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정확도는 거의 검증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찾아본 기사에서는 100%정확도는 없다 이야기하고, 의술이라는 것이 어떤 검사를 하면 뒤에 일어날-임상시험을 많이 거치지 않은 것은-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태아에 미치는 나쁜 악영향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그것은 전문적인 것이라서 말씀하시기는 좀……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의료기술은 수 많은 임상실험과 약품이나 이런 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질본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하는 방법은 그래도 그중에서 거의 안전하다고 인정한 방법을 선택해서 저희들 보건소에 지시를 하는 이런 사항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80% 이상 정확도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80%의 정확도…… 아까 100%라고 이야기하셨는데, 80%의 정확도에 20%의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거기 또 불안감을 조성하여 임산부에게 더 큰 위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초기에 검사를 해서 어떤 이상 징후가 있다면 다시 저희들이 정밀 검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사과정에서- 의술을 못 믿으면 어쩔 수 없고-의술을 믿는다면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의술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목표량을 100건이라고 설정을 해놓으셨거든요. 정확도가 100% 미치는 무엇이든 기계든 어떠한 것이든 100%라는 정확도는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만 목표량 100건을 세우기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를 100건으로 세운 것은 예산이 100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기 에서 구민들이 120명, 130명 오면 시나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량을 지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꼭 맞춰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임신부가 많아서 신청을 많이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우리가 북구에서 ‘2013년, 2012년 이전에 어느 정도 임신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라고 추측한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100명분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애초에 질의드린 제가 만약에 임산부라고 가정하고 ‘불안해서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할 때 선정과정이 너무 쉬웠고, 불안감만으로 지원을 해서 100% 정확도가 되지 않은 검사를 하고 난 후에 그분한테 파급될 나쁜 이미지라든지 아기에게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너무 사업추진을 이상으로 목표량을 잡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했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좀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임신부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항으로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어쨌든 보건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로 갑니다. 산부인과의 지시나 처방을 받아서 보건소에 오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고 142페이지 설명서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지금 구비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감액이 된 상태인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예산을 책정할 때 지난해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인구 수나 산모의 수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일괄적으로 연말에 내시를 해줬다가 보건복지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변경된 사항을 저희들한테 확정 내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질의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사업량 감소는 둘째아 이상 확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매년 저희들이 연초에는 기본적으로 둘째아 이상을 지원하지 않다가 7월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변경을 시켜서 저희들한테 둘째아 이상, 금년에는 셋째아 이상을 지원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어떤 실적들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조정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출산 시대에 자꾸만 지원이 떨어지면 첫째아 지원 있고, 둘째아 지원 없고 감액이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산모에 대한 진단이나 검사비 같은 경우는 고운맘 카드로 거의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우미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써 연간 운영에 따라서 지원을 달리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실적의 추이에 따라서, 예산을 규모에 따라서 변경 내시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무튼 저출산 시대에 많은 출산장려사업이 펼쳐져서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뒤쪽에 배석하고 계신 관계공무원분들 다들 업무보고에 이어서 추경심사 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노길동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산정역～벽산아파트 간 보도설치공사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시에 2014년 3월에 주민설명회 및 보상협의를 하셨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절차나 사업은 전부 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주민설명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그리고 시 재배정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시 재배정 예산은 예산편성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추경에 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느냐 하면 그 옆에 보면 인도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사업비는 다 내려 주지만 거기에 따른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구비를 확보하도록 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확보된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보상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물론 사업부서는 건설과이지만 실질적인 업무주관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2014년도 3월에 주민설명회 및 보상협의를 하셨다고 업무보고를 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쪽에 건설과에 확인도 안 하시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3월에 실시계획인가 협의는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주민설명회는 예산이 확보되면 앞으로 절차상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설과에 저희들이 업무파악한 상태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주민설명회 및 보상협의의 보상 부분은 추경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는 예산이 삭감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모든 행정절차는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그전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추경계획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올해는 선거 때문에 늦어지는 바람에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 위원회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는 사실에 근거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건은 현재 추경에서 예산확보만 되면 8월부터 공사착공이 가능합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끝나면 아마 바로…… 설계용역하면서,
관호
고관호위원
설명회 거쳐야 될 테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설명회 거치고 보상협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절차 거쳐서 12월 말까지 공사완료 하는 것으로,
관호
고관호위원
조금 지연은 되겠습니다, 그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요. 337페이지 주차공간 확충 관련해서 덕천3동 도시재생 공영주차창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건도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비가 50억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추경에는 또 45억입니다. 이 부분이 왜 차이가 나나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보다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비가 30억이 넘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편성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구비가 당초 작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구비를 13억을 예산편성 했는데, 예산 모자란 부분이 5억 5000만 원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시비는 30억 내려왔으니까 구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5억 5000만 원이 미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공사 끝난 사항이 아니고, 내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는 국비라든가 다방면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혹시 2차 추경이 있을 시에는 예산확보가 가능해지겠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박 의원님도 보좌관님도 만나보고 시에 시의원님도 만나보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 연말에 5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그 답변은 확답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분야에 노길동 과장님도 전문가이시면서도 특히 교통행정 최기봉 계장님은 이 분야에 거의 박사급 수준 아니에요?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힘들다’라는 아직 장담은 못 하겠다는 것이죠, 그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사실은 덕천3동 139-5번지 6필지 이 주변이 정말 경사지에다가 주차난이 심각한데 혹시 지금 현재 주차장 규모가 3층에 120여 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모자라지는 않나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보통 5000만 원을 기준을 잡습니다. 조금만 투자해서는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이 지역도 120면을 만들지만 실제로 보면 옆에 덕천3동하고 덕천1동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20면도 사실상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주거환경취약도로 이쪽 부분에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시는 김에 이왕이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주차공간 120여 면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위치적으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하시는 김에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혹시 경혜여고 주차장 이와 비슷한 주차장을 한 면당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파악이 되어 있으십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혜여고는 현재 4000만 원 조금 넘게 드는 것으로,
관호
고관호위원
주차장 한 면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덕천3동 같은 경우에는 한 면당 약 4160만 원 정도 예산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구포지역 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 유사한 주차시설이 세 군데 되니까 이왕 덕천동에도 좀 하시는 김에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해소를,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불법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요즈음 중앙이나 시의 방향 자체가 소규모 주차장-단독주택 한두 개 사서 열면 정도 할 수 있는-그런 주차장을 원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2000평, 3000평 사서 크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의견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데가 사실은 구포, 덕천, 만덕이고요. 왜냐 하면 화명동 같은 경우는 상가에 자체 주차장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이 많이 되는 부분은 주차요금 조금 내기 싫어서 도로변에 대다 보니까 화명에서 단속을 많이 당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구포, 덕천, 만덕 쪽은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을 보면 우리가 시에 교통행정특별사업 예산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있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항상 매칭사업입니다. 절대, 국비도 마찬가지고, 시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원 내려주면, 국비 50% 내려주면 나머지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간략하게 답변을,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산사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본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2억 80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걱정하느냐 하면 연간 인건비가 보통 22억 정도 들어갑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그래서 잘못하면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이 결함이 예상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덕천동 재생공영주차장 거기에 5억 5000만 원이고, 광덕물산 위험도로개선사업 거기에 4억이 예산 결함이 나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빳빳하지 싶어요, 그것만 쓰더라도 우리 예산만 가지고는. 그 부분에서 국비, 시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으로 최고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주차장 확보는 될 수 있으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차단속을 해야 되지 주차장도 없이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저희들 더 힘이 실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특히 교통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질의하려고 했던 답변을 포괄적으로 다 해주시니까 질의를 그만하라는 식의 답변이신데, 아무쪼록 교통행정 부분은 사람으로 칠 것 같으면 우리 구의 혈관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혈관이 막히면 사람이 죽는 식으로 교통분야의 행정이 잘못되면 우리 구가 마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에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혹시 2015년도 공동주택주차장 확충 지역사업 신청안내 해가지고 우리 관내 아파트에 이 서류를 보내신 적이 있으시나요?
웃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월 초쯤 해당되는 아파트에 전부 다 보냈습니다. 해당되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냐 하면,
관호
고관호위원
잠깐만요. 보내신 적은 있죠. 그러면 이 부분도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왜 업무보고에 주민도시 교통행정 업무보고에 누락을 시켰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우리 관에서도 인용기간이 짧아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접수를 7월 17일경에 각 아파트 관리실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7월 31일까지 마감이란 말입니다. 접수기간 마감이. 하물며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재산 이런 부분을 용도변경을 할 적에 주민들 설명회와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 등을 하려면 기간상에 맞지 않은 일들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답변 한번 주시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았지만, 왜냐 하면 내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야만 내년에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시에 예산도 요구할 수 있고. 공문 보낸 자체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수요조사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 매년 하는 계속사업이라서 이 자체는 아마 업무보고에 없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사업에 관련된 것은 올해 아파트 생긴 이래 이런 일은 처음 이예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작년에 하고 올해 하는데, 올해 했던 것이 8개소 상반기에 마쳤거든요, 예산이 2억 9000만 원 정도 자부담 합쳐가지고. 보조금이 2억 정도 들어갔고 자부담이 9000만 원 들어갔는데 작년에 시하고 규정이 생기면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아무쪼록 이 부분은, 물론 올해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업무보고 시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역점시책사업이나 아니면 현황사업으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했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았고 그다음에 접수기간도 너무 촉박하다, 기간은 연장 가능하겠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수요조사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것도 시비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예산 편성을 보통 9월, 10월에 편성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만 접수를 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와 접수기간이 7월 31일 되어 있는데 조금, 공동주택 특성상 주민동의 절차 및 이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수기간은 조금 연장이 된다고 답변을 주셔도 되겠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숙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336페이지 상단 부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경예산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 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국비 50% 시비 50%, 그러니까 국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인데 대리삼거리에 보면-구포3동 올라가고 백양로 가는 삼거리에 보면-상당히 교통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 미끄럼방지 포장하고, 횡단보도를 굉장히 짧게 하는 사업으로써 이 부분은 6월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완공한 사업인데-추경 때 공사를 먼저 6월에 끝난 상태이고-이 부분은 7월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벌써 끝난 상태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공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됩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아침에 출·퇴근하다 보면 교통체증이 심하다, 그러면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된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평가부분은 도로교통공단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우선순위 정해준 지역이 있고, 그래서 첫째 민원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도로교통공단이나 다른 기관에서 또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 정해놓은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순위를 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 의원이 되고 보니까 교통 쪽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절차를 좀 밟아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또 여기는 구비로 해서 3000만 원이 이렇게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336페이지 되겠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전부 다 소규모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보행신호등 그다음에 버스쉘터 이런 것을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호울타리라던가, 그러니까 소규모 소파수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상반기에 저희들이 소규모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2000만 원이 남았는데 어디냐 하면 지금 금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통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상반기 예산이 전부 다 소모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사실 소규모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3000만 원 올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상반기에 예산이 다 소진돼서 하반기 것을 3000만 원 증액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대상지가 좀 선정이,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어서 민원을 좀 보고 드릴까 싶은데 그점에 좀 제가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어느 지역인지 회의 끝나시고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천리초등학교 외 1개교 통학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쪽에 대천리초등학교와 대천리중학교 사이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쪽 위치가,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에는 저희들이 그린스쿨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화명동 대천리초등학교 앞에는 이번에 미끄럼방지포장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신호등도 다시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펌프식 횡단보도하고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2300만 원을 두 군데 나눠서 공사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쪽에 지역상으로 보면 좀 급경사는 아니라도 경사가 좀 지는데, 그쪽에 보면 다리 하나 있죠. 다리를 지나서 위쪽 부분하고 연결됩니까, 아니면 다리까지입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스쿨존이라 하면 학교에서 200m이내를 스쿨존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조금 경사가 진다 아닙니까, 경사가 지기 때문에 경사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학교 주변에 보시면 빨간색 포장이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아스팔트로 포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게 미끄럼방지 포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리고 미끄럼방지 포장도 해야 되지만 펌프형 횡단보도가 필요할 것 같던데,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설치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학교 스쿨존 같은 경우는 펌프형 횡단보도가 많이 유용할 것 같았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그쪽에도 사실은, 위쪽에 도시그린아파트하고 코오롱아파트 쪽에 커브 도는데 거기에 지금 민원이-버스를 증설해 달라는 이런 말이-많아도 도로가 좀 좁아서 지금 민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만큼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됩니다. 지금 버스체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버스는 전부 다 종합계획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풍선처럼 한쪽을 줄여야만 한쪽을 증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시에서 하는 부분이지만-이번에 구포3동에 169-1번도 사실은 노선 변경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다시 원위치시킨 그런 부분인데, 사실 노선 변경이라든가 신설이라든가 지금은 버스총량제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고요. 저희들이 이야기한지 7월 1일부터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지만 버스노선 바꿔 달라는 민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5군데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그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특히 그쪽에는 지금 그 말이 나온 지가 오래 됐는데 지금 59번이 그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차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없나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차시간 간격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시하고 버스회사하고 아마 협의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같은-학교 앞 도로 같은-곳에는 펌프형 횡단보도가 좀 폭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나 보행자 입장에서 안전한 통학로·개선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꿈나무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 교통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우리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건물과 모든 건물-관공서, 아파트-여기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해서 20만 원 벌금이라는 표지판을 좀 크게 해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대는 사람이 꼭 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상에 가면 마트 이런 데 장애인이 단속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꼭 홍보를 좀 확실히 하고, 표지판을 좀 홍보물을 보내서 대는 사람이 대지 않도록 한 번 더 상시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 보건소, 복지행정과,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책자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21페이지 세출부문 122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61페이지 세출부문 362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69페이지 세출부문 370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75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민원봉사과 그다음에 건설과, 건축과 실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건설과 정창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63페이지 하단 부분에 대천천 주변 마을공동주차장 건립에 예산이 잡혀 올라왔습니다. 약 4억 5000만 원인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름 행락철에 애기소 주변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규모와 환경파괴는 어떻게 비켜나갈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윤인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주변 마을공동주차장 건립공사는 목적이 역시 마찬가지로 대천천에 행락철 불법주차를 좁은 도로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나대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마을공동주차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개요가 주차면 70면 정도 해서-제가 위치사진을 보니까-거기는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수목이 많이 있지 않고 나대지, 밭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위치를 해서 현재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갖고 국비 9억 원과 구비 1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2013년 3월 국토부로부터 주민지원사업비로 신청이 돼 갖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주차장을 결정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3월에 발주해가지고 금년 9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구간 내에 총 7필지가 편입이 되는데 거기 보상을 하고 내년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지만 울창한 숲이 아니고-제가 현장모양을 보니까-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정리해가지고 주차장도 그냥 일반포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잔디주차장이나 환경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시설로다가 주변에 웅덩이나 이런 것도 공그리로 단순치는 게 아니고 좀 그린벨트처럼 산림에 걸맞고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로 가급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환경파괴는 조금 비켜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향후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것은 마을공동주차장으로 건설을 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사후관리를 용역하면서 같이 관리대책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구에서 관리하거나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거나 임대 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정된 것은 없고 앞으로 용역을 해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쪽에는 연중 행락철 말고는 사실은 이용객이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마을 공동주차장 건립이라는 말은 그쪽 주민들이 행락철 아닐 때라든지 그냥 이용할 수 있는지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행락철 아닐 때 이용 가능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화명동의 애기소는 천혜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환경피해를 최소화했으면 좋겠고요. 대천천 주변 주차장 질서가 확립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잘 유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 이용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건설과 정창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 362페이지 하단 부분에요. 구포, 만덕 일원 도시기초시설물 정비, 덕천, 화명, 금곡 일원 도시기초시설물 정비 1억 원 증액된 데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것은 5개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이 있습니다. 포장도 있고, 경계석이 있고 보도도 있고 그런데 해마다 이것은 도시기초시설이 파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순수 구비로써 당초에 각 지역별로 구포, 만덕에 2억 5000만 원, 덕천, 화명에 2억 5000만 원 편성해서 본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억 2300만 원 합쳐서 5억 원인데, 50%가 넘는 60% 정도의 3억 23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1억 7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하반기가 아직 6개월이 남았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반영을 해갖고 연말 12월 내년 2월까지 도로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5000만 원씩 예산 반영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굴착사업을 하고 나면 늘 복구공사는 마무리가 잘 안 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지역에는 정말로 주민들이 얘기할 때 보면 사실은 쉽게 말해서 ‘이런 사업을 수시로 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시설작업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공사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빨리 추진하셔서 마무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굳이 권역별로 3억 원, 3억 원씩 분류를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옛날에는 각 구에서 전부 포괄사업이라 해서 5억 원, 10억 원 이래 갖고서 현장의 도시시설물이 언제 파손이 되고 언제 이게 심화가 되고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때 진짜 알 수 있으면 단일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포괄사업형식으로 해서 지역을 나눠놨습니다. 나눠서 계속 도로순찰을 하고 각종 발생되는 파손행위에 대해서 보수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 5000만 원씩 반영했습니다. 또 이것은 도시사업비에서 옛날에는 포괄사업형식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아무 거나 돈 쓰느냐고 그래서 사업명을 정하라는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지역별로 나누든가 이래 가지고 한건으로 묶어놔도 되는데 사실 지역별로 두 건으로 나눠 갖고서 예산을 반영해서 쓰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왜 보충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도시기초시설물 정비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화명, 금곡은 거의 신도시개념이라서 도시기반도 잘 돼 있고 이런 부분에 정비할 사항이 구도심 쪽인 구포, 만덕 쪽보다는 사업이 적을 텐데 조금 전 답변 시에는 예를 들어서 도시기초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과목을 정해서 그냥 6억 원 포괄사업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권역을 또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게, 그럼 만약에 지금 구포, 만덕권역에 3억 원 예산이 8월에 조기집행 다 됐다 그러면 9, 10월부터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까지 대기상태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나눠 놓은 거 보면 자연부락이 많은 만덕, 구포, 덕천 3개 지역인데 덕천을 화명 쪽으로 넣고 화명, 금곡은 정비가 된 지역이고 그래서 안배가 좀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역별로.
관호
고관호위원
혹, 과장님 나중에 예산 편성과 심의를 이렇게 마치고 나서 굳이 화명, 금곡 쪽에 예산이 남아있을 시에는 만덕, 덕천, 구포권역에 전용이 되는 겁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같은 예산 과목이 돼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된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왕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다음 예산에는 그냥 도시기초시설물 정비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굳이 꼭 북구를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분열보다는 한 단일사업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단일사업하고 두 개 사업으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건 아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사항도 이 부분은 ‘같은 구에 구포, 만덕, 화명, 금곡 이걸 권역을 나눠라’ 참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역을 나눠라 그런 것 보다는,
관호
고관호위원
아마 그 권역보다는 도시기초시설물 정비 이 부분에서 과목에서 뭔가 좀 문제 지적을 당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철홍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71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정비구역 해제용역사업으로 추경예산이 잡혀있습니다. 1500만 원 정도네요, 장기 미추진 재개발(예정)구역에 대한 구역해제용역 비용이라는 건데 그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용역사업 1500만 원 올린 것은 금곡2-1주택재개발정비구역입니다. 작년 12월에 조합해산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합해산을 처리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해제를 하고 나면 지형도면을 고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금곡2-1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장기간 표류하다가 해제되었는데 거기에 조합원 해제 동의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때 총 토지등록소유자 72명 중에서 37명이 해산동의를 해서 총 51.3%였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에 대한 매몰비용은 어떻게 또 처리되었나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거기에 따른 매몰비용은 지금 저희들이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것은 지금 자기네들이 시행사하고 소송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신청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럼, 마지막 시공회사가 어디였습니까? (관계공무원 대화 중)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주식회사 일동이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일동이었습니까, 부산업체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사실은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참으로 힘든 사업이었습니다. 시공사들 수주도 예전과 달라서 갑과 을의 위치가 뒤바뀔 정도니까요. 재개발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에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협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김철홍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요. 폐가철거사업 해서 1600만 원의 예산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폐가철거사업은 시 정비기금으로 하지만 혹 위치는 어디예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것은 구포동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구포동?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철거가 됐습니까, 아직.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두 동이 철거가 됐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철거가 됐습니까? 이 부분이 추경 전 사용승인사업으로 이미 기 사업을 하셨다, 그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혹시 구포동에 그렇게 긴급하게 폐가를 철거했어야 될 무슨 사유가 좀 있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처음에 사전조사를 하고, 그 부분이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는지 또 안전상 위험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일단 추천은 동에서 올라오고요-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면 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을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시에서 교부금 교부 시에 사업기간을 지정해서 교부를 하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사업기간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겠다고 시에다 올리면 바로 예산이 내려오면 동시에 집행을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추경 전에 이미 사업을 집행하시고 예산을 다 지출하셨는데 만약에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사실은 구 예산 같으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데 시에서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오시기전에 하셨던 사업인데, 폐가철거사업이 그렇게 긴급한 사안은 아니었는데 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지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겠어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도시미관이라든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폐가라든지 공가라든지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폐가철거사업을 1년에 몇 건 정도 하십니까, 우리 구에서?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폐가철거사업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개 동을 했거든요.
관호
고관호위원
예, 올해 2014년에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올해는 2개 동을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2개 동?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이 2개 동 철거 이후에 지금 현재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철거 후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로 텃밭이라든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요. 긴급한 사안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소규모 공동주차장건립과 폐가철거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이왕 우리가 지금 소규모 공동주차장사업으로 하실 적에 물론 주차장 용도에 맞는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비 들어가고 공사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폐가철거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결국은 예산이 절감될 건데 그게 긴급한 사안도 아닌데 폐가철거사업을 이미 추경 전에 하셨다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사업들을 이왕이면 과장님 하실 적에 교통행정과하고 합의를 하셔서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이 구역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할 그러한 사항은 없나 확인을 해보셨나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영구적인 주차장이고요, 이거는 3년 동안 소유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3년 동안 주차장으로 쓰든지 텃밭으로 쓰든지 하는 조건으로 철거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폐가철거사업에 본인이 동의를 할 적에는 그러한 동의하에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주차장 시설이 모자라서 이렇게 주차장 건립 관련해가지고 한 면 주차하는데 약 한 5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효율성 면에서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차후 폐가철거사업이 그렇게 병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참고 좀 해주십시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김효정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장영옥 과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 관련해서 사역일 증가 60일 이게 늘어난 부분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23페이지라 하셨지요?
효정
김효정간사
123페이지 하단, 중간에서 하단부분 쪽에 있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60일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언제 정착이 다 됐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지금 올해 12월에 완전히 끝날 계획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각 구에서 전부 다 문서를 이관하고 폐기하고 그랬습니다. 금정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에서 작년 2억 9500만 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기록물을 통합관리 하는 겁니다. 통합관리기록물시스템이 되고 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문서고가 작아서 비전자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관을 못 받았습니다, 주민센터하고. 그런데 이게 됨으로써 올해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전부 다 이관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면 비전자기록물 전부 다가 전자기록물로 시스템화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기록물에는 전자기록물하고 비전자기록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비전자기록물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문서로 접수받는 거고 전자기록물은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하는 그 문서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게 잘 되려면 평가하고 폐기하고 활용하는 부분이 잘 돼야 할 텐데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필요한 겁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전문가는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전문가는 지금 저희 과에 전문기록물 담당하는 마급 계약제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입니다. 그 공무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문서고에서-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비전자기록물을 전부 다 사본을 해서 같이 보관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철홍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에 371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노후 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3500만 원이 증액된 데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500만 원은 노후불량공동주택에 대한 외벽도색사항이고요, 어떠한 아파트냐 하면 구포에 대진아파트라고 5층에 5개 동 정도 규모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노후화돼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싫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시비 3500만 원하고 아파트에서 자체부담 1700만 원해서 총5200만 원으로 외벽도색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준공 후에 몇 년 경과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대상지로 하는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기준은 없고 보통 노후불량공동주택이라 하면 한 20년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20년 이상,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전액 시비부담이다, 그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부문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 하단부분에 본회의장 LED조명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사무국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 심도 있게 거론되었습니다마는 현재 LED가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일부 복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공공에너지 절약시책에 의해서 지금 집행부는 거의 90%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실에 교체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밑에 2층, 3층, 위원님들하고 사무국, 전문위원실, 상담실 이쪽 전부 다 하고 본회의장도 일부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용어는 본의회장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인쇄과정에서 본회의장 등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느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계수조정 내역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계수조정 내역은 배포된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 확인됐습니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삭감액을 다른 비목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증액 동의를 받아야 하나, 세출예산 삭감액을 다른 비목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예비비에 증액하는 쪽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증액 동의 없이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부분은 삭감조서과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확실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3일간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