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은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5호)

기획감사실장 이을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나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우리 군정홍보관리에 일반관리비에 1,56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새창녕신문 광고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그에 따른 부분들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집행한 금액을 보면 5억 5,762만 340원이 집행되었더라고, 당초예산은 5,899만 5천 원인데 집행잔액이 823만 68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기정예산도 작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인데 거기에다 또 집행잔액으로 남은 상태에서 추가되는 사유가 새창녕신문에 총 1년에 2,300만 원이 그쪽으로 간다 이 말인데 1년 예산이

그에 따른 매월 광고비가 1회 광고할 때 광고비가 13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130만 원 소요되는 부분을 1년간 계산하면 지금 현재 추가로 증액된 예산하고 맞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현재 우리가 기획보도하고 있고,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에 보다는 홍보하는 부분들이 활성화 되었다. 홍보에 필요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증액 편성한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군정광고비 내역을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집행했던 내역과 앞으로 향후 계획된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우리 첫 본회의시 군수님께서 제안설명하실 경제활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도모, 일자리 창출 재원 조기투입, 그리고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 소요경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현안사업, 주민 생활불편해소사업 등을 중심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라고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체적인 부분은 5억 4,000여만 원 감액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여기 일반 이전경비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전 설명하실 때 기타보상금 부분 1,100만 원하고, 그리고 재정균형집행 우수 시상금 1,000만 원하고, 2,200여만 원이 바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인지, 그리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칠봉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균형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정부에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정균형집행을 전에는 재정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재정균형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부서마다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을 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수부서,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부서에 대해서 시상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이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었고, 도에서도 군부에서 3위를 해서 재정인센티브 8,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향후에도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예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시상을 함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매주 1월달부터 6월말까지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시 재정균형집행에 대한 보고를 계속 했습니다. 그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체적인 사업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는 그런 시책에 저희 군도 따라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상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했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 재정인센티브 8,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행정쟁송 및 법제업무 관련입니다. 행정쟁송에 배상금 2,000만 원 증액 부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증액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이번에 소송 건수 그리고 배상건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배상금액이 어느 정도 지출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창녕읍 송현리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공용주차장이 당초에는 조그마한 저수지로 있다가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저수지를 메워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국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관리하고 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국유지를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국유지를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어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무단으로 사용했던 그 부분이 있는데 소송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현재에 지급해야 될 금액이 3,100만 원입니다. 3,100만 원이고, 또 하나는 남지읍 남지리에 도로가 3필지가 있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업할 때는 소유주한테 승낙을 받아 가지고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다 정리가 안되고 현재 후손들이 챙겨보니까 개인 소유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라. 지금까지 사용했던 부분들을, 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부분도 계산해 보면 약 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만 해도 5,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필요한 부분들을 계산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지출은 안했습니다.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고 난 후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상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자산공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소송 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한국자산공사하고, 남지 건은 개인하고 그렇습니다.

담당실장께서 표현이 원인을 모르는 시점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같으면 국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주차장으로 쓰고 이러면 문제가 없었는데 관리하는 관리기관을 한국자산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한국자산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전체 국유지에 대한 조사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남지 건은 아마 전에도 간혹 나왔는데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토지 지주한테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하다가 기각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후손들이 권리주장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군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배상금에 따른 공무원들의 잘못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보십니까,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없다고 봅니까?

그 당시에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남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로를 낼 때 개인 소유가 들어갔으면 그당시에 승낙을 받아 가지고 기증을 받는다든지 했으면 등기하든지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공무원 잘못이 있습니다.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이 다 퇴직을 하고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 패소가 된다면 군에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와 제목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찾는다고 시간이 걸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칠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송현동 동산 앞에 옛날 유지 매립해 가지고 쓰고 있는 그 관계 때문에 우리 변상금이 나온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1차에 우리가 패소했다는 말 아닙니까?

1차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가 항소를 했습니까?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9월 11일날 2심을 하려고 하다거 현재 법원에서 조정 회부되어 가지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다고 해도 승산이 있는 그런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대책이 있습니까? 기존 있는

군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희박한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끝까지 가볼 계획입니다.

그 문제를 떠나서 기존 매립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아닙니까, 중간에 정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되고 나면 자산공사에서 복구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런 것이 안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향후 어떻게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무단점용에 따른 배상금 관련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까지 가보고 그 과정에서 희박하면 다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한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법 가지고 접근할 때는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달리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국유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담당이 아니지만 향후에 어떻게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창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61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보면 1,500만 원이 인상되었는데 아까 전에 인건비 조정으로 인해서 1,500만 원이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원 22명인데 지금 현재 23명이 있습니다. 1명은 올해 도 공모사업 해가지고 정보화 강사 1명 증원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23명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예산액이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8억6,980만 원 그리니까 기본적으로 오르는 인건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보면 상단에 사랑의 떡국점나누기사업 추진 500만 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시행하려고 잡은 것입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에는 저희들이 재료비에서 350만 원 예산 지원했고, 그 다음에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와 가지고 자원봉사 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거기에다 돈까지 자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마다 이것은 300세대 3kg 정도 해가지고 떡국을 어려운 세대에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봐도 재료비 350만 원 주고 거기에 온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자기들 자부담을 해가지고 15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재료비 정도는 하고 자기들 봉사하는 부분은 봉사로서 받아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계속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작업을 해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떡국을 배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 돈이 없는 모양이지요?

자원봉사 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거기에다 자기들 경비까지 염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들 타당할 것 같아서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14억 원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이전경비로 증액된 부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전경비로 300에서 증액된 그 부분이 보니까 3억 7,855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그중에 안홍욱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장애인복지관 운영 그것이 분권교부세가 줄고 군비가 9,500만 원 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이것까지 포함하면 3억 7,855만원이 됩니다.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랑의 떡국점나누기사업 추진 500만 원, 그리고 70페이지 대합면 한여름 밤의 작은 음악회 지원, 특히 이 부분은 읍면 예산에서 실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66페이지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7,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심성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1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액은 지금 저희들이 1년에 들어가야 될 경비에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1,5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하고 올해 당초예산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8억 6,980만 원, 그런데 종사자들을 보면 1년에 기본적으로 인금인상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 공무원들도 오르고 하는데 그것은 복지사들 호봉이 오르면 호봉 오른 부분에 대한 인금인상분을 반영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올해 지나면 아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권교부세 사업은 결국은 나중에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장애인복지관 정원 있는 사람을 축소를 못하고 그래서 재원이 분권교부세가 줄다 보니까 군비로 충당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는 8,000만 원으로 당초에 이렇게 도비 50% 그 다음에 군비 50% 이렇게 해서 내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400만 원으로 그당시 주간보호센터가 작년에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올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당시 예산 사정상 8,000만 원 다 확보하지 못하고 완공되면 내년에 다 해주겠다 그래 가지고 3,400만 원만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에서 8,000만 원 전액이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 50% 그러니까 4,000만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증액하게 되었고, 나머지 1억 400만 원인데 2,400만 원은 주간보호센터에 차량을 하나 구입해 주기로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50% 도비 50% 그래서 증액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대합면 한여름 밤의 작은 음악회 지원은 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2012년에 저희들이 5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2013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500만 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대합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데 올해 자기들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마 거기 보면 대합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생들 작품발표 댄스라든지 농악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면민들 화합하기 위해 가수를 초빙하는데 올해는 신유 가수를 섭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대합에서 1,000만 원 자기들 부담이 크고 500만 원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러면 군에서 50%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래 가지고 500만 원, 작년에도 500만 원 지원했고, 재작년에도 500만 원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삭감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당초에는 예산 사정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합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읍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저희 군에는 대합하고 도천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고, 이것은 특화사업으로써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천면 자치센터에서 특화사업을 해야 되겠다면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00목에서 인건비로 과목변경 되는 과정 이것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계처리는 지금 현재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면 이 정도 모자랄 것 같아서 수용비에서 남을 것 같고 인건비에서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을 조정해서 쓰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04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이기 때문에 보시면 기정예산이 2억 2,6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쓰고 연말까지 가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16명을 쓰고 있는데 각 읍면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1명씩 있습니다.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고등학교에도 1명 있고, 농아인협회에도 1명 있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16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정 2억 2,600만 원 가지고 쓰면 되고, 연말 되면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 조정해 가지고 승인받아 가지고 쓰려고 그렇게 예산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처리에 이상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전지출 관련 질의입니다. 4억 4,412만 5천 원이 시도비 국비로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국고보조금 반환은 저희들이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처음에는 돈이 내려오고 나면 집행잔액을 반드시 반납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보조금은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장애인보조기구 집행잔액, 그 다음에 활동지원 사업 이래 가지고 45개 됩니다. 금액은 국비 보조금이 3억 4,000만 원 이렇게 1건으로 나옵니다만, 45건에 대해서 3억 4,000만 원을 통으로 묶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도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사업 이래 가지고 63건입니다. 63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1억 300만 원, 예산 편의상 이렇게 통합해서 해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소홀로 인한 그런 반환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국비를 쓰고 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8건에 대해서 일일이 부기를 못했습니다만, 108건에 대한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언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행사 지원인데 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앞에 예산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700만 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전국대회에 다른 민간단체에도 지원을 합니까?

다른 단체에도 전국대회 갈 때 지원하고 있고, 또 바르게살기 기존 있는 예산은 이것하고 다르게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 해가지고 별도 있고, 이 사항은 10월 8일 진주에서 바르게살기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없어 가지고 대회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전국대회에 다른 민간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다해 줍니까?

보통 단체에서 갔을 때 저희들 보조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민간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참가하는데 경비를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아니면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심성으로 보여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 할 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버스 3대 정도 해가지고 120명 정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일반보상금 비영리사회단체 민족통일군협의회 안보현장 견학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불요불급으로 해가지고 전액 삭감된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목적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민족통일창녕군협의회에서 백두산 북한 북경 지역에 탐방해 가지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에 대한저변 확산을 위해서 실시하는데 실제 보면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계속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우리 민족통일창녕군협의회에서는 아직까지 가지 못해 기지고 몇 년전부터 신청하는 그런 사항인데 4박5일 정도로 해가지고 가는데 자부담도 2,300만 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단체에 요구가 있어 가지고 해마다 단체에서 해외연비를 군으로 요청하는 단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일괄적으로 예산을 50%까지 삭감한 적도 있습니다. 한번 맺어 놓으면 계속 지원 안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예산하실 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정말 올바른 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너무 군에 위탁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것은 그것까지 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보조 창녕군 자율방범연합 순찰차량 구입해 가지고 3,800만 원 되어 있는데 기존 자율방범연합회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자율방범대는 차량이 있고, 군연합회는 없습니다.

3,800만 원 같으면 차종은 무엇으로

저희들 계획은 카니발 9인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자율방범연합회 회원 수가 굉장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500명 정도 됩니다. 군 사무실은 창녕읍 사무소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거기서 일괄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차를 활용하면서 방범 활동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주 위원도 질의했지만 영어마을 아시지요?(예) 예산도 보니까 연구용역비를 주어 가지고 원가 계산을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운영상 요즘은 조용한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해마다 강조한 것도 관리감독을 우리 군에서 하시라고 당부도 드렸는데 용역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신다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관리감독이 힘들 것 같더라고

학습 관련은 교육청에서 하고, 일반 행정적인 지도사항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해가지고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시설비로 해가지고 영어마을 체육시설 탄성포장 지원하는데 모든 기관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 앞에 영어마을 현수막 걸어 가지고 외부인 출입금지 붉은 현수막 걸어놓고 그런 것을 보면 다시 한번 주의를 주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업만 방해가 안되는 그 기간에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야지 현수막 걸어놓고 아무도 못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없도록 하고 신당마을 이장님들하고 홍보해 가지고 체육시설하고 설치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숙사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다 해주고 있는데 그런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독립된 공화국이라는 표현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안비취도록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우인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벽면형 도로명판등 안내서 확충해 가지고 4,765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면 완벽하게 다 되는 것입니까?

안홍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로 바뀌고 나서 2009년 12월 31일부로 건물번호판 26,000개, 도로명 명판 1,400개를 설치한 이후에 다시 집을 짓고 도로명 주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추가로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