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은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5호)

기획감사실장 이을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우리 첫 본회의시 군수님께서 제안설명하실 경제활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도모, 일자리 창출 재원 조기투입, 그리고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 소요경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현안사업, 주민 생활불편해소사업 등을 중심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라고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체적인 부분은 5억 4,000여만 원 감액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여기 일반 이전경비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전 설명하실 때 기타보상금 부분 1,100만 원하고, 그리고 재정균형집행 우수 시상금 1,000만 원하고, 2,200여만 원이 바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인지, 그리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칠봉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균형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정부에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정균형집행을 전에는 재정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재정균형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부서마다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을 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수부서,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부서에 대해서 시상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이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었고, 도에서도 군부에서 3위를 해서 재정인센티브 8,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향후에도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예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시상을 함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매주 1월달부터 6월말까지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시 재정균형집행에 대한 보고를 계속 했습니다. 그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체적인 사업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는 그런 시책에 저희 군도 따라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상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했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 재정인센티브 8,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행정쟁송 및 법제업무 관련입니다. 행정쟁송에 배상금 2,000만 원 증액 부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증액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이번에 소송 건수 그리고 배상건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배상금액이 어느 정도 지출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창녕읍 송현리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공용주차장이 당초에는 조그마한 저수지로 있다가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저수지를 메워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국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관리하고 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국유지를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국유지를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어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무단으로 사용했던 그 부분이 있는데 소송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현재에 지급해야 될 금액이 3,100만 원입니다. 3,100만 원이고, 또 하나는 남지읍 남지리에 도로가 3필지가 있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업할 때는 소유주한테 승낙을 받아 가지고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다 정리가 안되고 현재 후손들이 챙겨보니까 개인 소유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라. 지금까지 사용했던 부분들을, 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부분도 계산해 보면 약 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만 해도 5,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필요한 부분들을 계산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지출은 안했습니다.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고 난 후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상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자산공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소송 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한국자산공사하고, 남지 건은 개인하고 그렇습니다.

담당실장께서 표현이 원인을 모르는 시점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같으면 국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주차장으로 쓰고 이러면 문제가 없었는데 관리하는 관리기관을 한국자산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한국자산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전체 국유지에 대한 조사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남지 건은 아마 전에도 간혹 나왔는데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토지 지주한테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하다가 기각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후손들이 권리주장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군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배상금에 따른 공무원들의 잘못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보십니까,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없다고 봅니까?

그 당시에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남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로를 낼 때 개인 소유가 들어갔으면 그당시에 승낙을 받아 가지고 기증을 받는다든지 했으면 등기하든지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공무원 잘못이 있습니다.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이 다 퇴직을 하고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 패소가 된다면 군에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와 제목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찾는다고 시간이 걸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14억 원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이전경비로 증액된 부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전경비로 300에서 증액된 그 부분이 보니까 3억 7,855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그중에 안홍욱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장애인복지관 운영 그것이 분권교부세가 줄고 군비가 9,500만 원 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이것까지 포함하면 3억 7,855만원이 됩니다.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랑의 떡국점나누기사업 추진 500만 원, 그리고 70페이지 대합면 한여름 밤의 작은 음악회 지원, 특히 이 부분은 읍면 예산에서 실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66페이지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7,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심성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1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액은 지금 저희들이 1년에 들어가야 될 경비에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1,5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하고 올해 당초예산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8억 6,980만 원, 그런데 종사자들을 보면 1년에 기본적으로 인금인상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 공무원들도 오르고 하는데 그것은 복지사들 호봉이 오르면 호봉 오른 부분에 대한 인금인상분을 반영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올해 지나면 아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권교부세 사업은 결국은 나중에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장애인복지관 정원 있는 사람을 축소를 못하고 그래서 재원이 분권교부세가 줄다 보니까 군비로 충당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는 8,000만 원으로 당초에 이렇게 도비 50% 그 다음에 군비 50% 이렇게 해서 내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400만 원으로 그당시 주간보호센터가 작년에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올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당시 예산 사정상 8,000만 원 다 확보하지 못하고 완공되면 내년에 다 해주겠다 그래 가지고 3,400만 원만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에서 8,000만 원 전액이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 50% 그러니까 4,000만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증액하게 되었고, 나머지 1억 400만 원인데 2,400만 원은 주간보호센터에 차량을 하나 구입해 주기로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50% 도비 50% 그래서 증액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대합면 한여름 밤의 작은 음악회 지원은 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2012년에 저희들이 5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2013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500만 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대합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데 올해 자기들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마 거기 보면 대합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생들 작품발표 댄스라든지 농악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면민들 화합하기 위해 가수를 초빙하는데 올해는 신유 가수를 섭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대합에서 1,000만 원 자기들 부담이 크고 500만 원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러면 군에서 50%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래 가지고 500만 원, 작년에도 500만 원 지원했고, 재작년에도 500만 원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삭감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당초에는 예산 사정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합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읍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저희 군에는 대합하고 도천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고, 이것은 특화사업으로써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천면 자치센터에서 특화사업을 해야 되겠다면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00목에서 인건비로 과목변경 되는 과정 이것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계처리는 지금 현재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면 이 정도 모자랄 것 같아서 수용비에서 남을 것 같고 인건비에서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을 조정해서 쓰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04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이기 때문에 보시면 기정예산이 2억 2,6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쓰고 연말까지 가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16명을 쓰고 있는데 각 읍면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1명씩 있습니다.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고등학교에도 1명 있고, 농아인협회에도 1명 있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16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정 2억 2,600만 원 가지고 쓰면 되고, 연말 되면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 조정해 가지고 승인받아 가지고 쓰려고 그렇게 예산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처리에 이상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이 있는데 지금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회의도 한번씩 하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상근간사가 별도 사무실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타 시군에는 보면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하는 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은 간사가 1명 있는데 간사가 저희 과 복지기획담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총괄조정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별도 공간이 마련되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장기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타 시군에는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도 조금전에도 그 부분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것인데 회의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 서로가 모여야 의견조율이 됩니다. 회의를 우선 활성화하고 그렇게 하려니까 일부 복지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사무공간을 독립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듣고 있는데 저희들 현실상 다 반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전지출 관련 질의입니다. 4억 4,412만 5천 원이 시도비 국비로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국고보조금 반환은 저희들이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처음에는 돈이 내려오고 나면 집행잔액을 반드시 반납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보조금은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장애인보조기구 집행잔액, 그 다음에 활동지원 사업 이래 가지고 45개 됩니다. 금액은 국비 보조금이 3억 4,000만 원 이렇게 1건으로 나옵니다만, 45건에 대해서 3억 4,000만 원을 통으로 묶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도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사업 이래 가지고 63건입니다. 63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1억 300만 원, 예산 편의상 이렇게 통합해서 해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소홀로 인한 그런 반환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국비를 쓰고 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8건에 대해서 일일이 부기를 못했습니다만, 108건에 대한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언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행사 지원인데 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앞에 예산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700만 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전국대회에 다른 민간단체에도 지원을 합니까?

다른 단체에도 전국대회 갈 때 지원하고 있고, 또 바르게살기 기존 있는 예산은 이것하고 다르게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 해가지고 별도 있고, 이 사항은 10월 8일 진주에서 바르게살기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없어 가지고 대회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전국대회에 다른 민간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다해 줍니까?

보통 단체에서 갔을 때 저희들 보조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민간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참가하는데 경비를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아니면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심성으로 보여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 할 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버스 3대 정도 해가지고 120명 정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93페이지에 정보화마을이라고 있는데 정보화마을에 홈페이지 및 전자장거래 서비스 개선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정보화마을의 필요성,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대지모산 양파 정보화마을이 있고, 성산 성곡 친환경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대지모산 양파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 회원은 100명 정도 되고, 주로 양파를 이용한 즙 같은 것 짜고, 참기름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팔고 온라인으로 팔고 있고, 모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전국 최우수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었고, 계속 5년 연속으로 우수 정보화마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판매액이 3억 원 정도 되고, 수입으로 나온 판매수입은 회원들에게 배부해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고, 성산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라 해가지고 사과, 친환경쌀, 누룽지 그런 사업을 하고, 성산 같은 경우는 조금 모산 보다는 운영이 떨어지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쪽에는 매출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3,000만 원 정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1년에 3억 원씩 번다는 이야기인데

판매액이 그렇습니다.

판매액이 그렇습니까?(예) 순 이익이 아니고?(예) 성산하고 모산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데

대지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열의가 굉장히 높은데 성산 같은 경우는 모산 보다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산하고 성산하고 대등하게 해야 되는데 거의 1/10 정도로

모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어마을 95페이지 2005년도에 창녕공고에서 2009년도에 계성에 있는 계성중학교로 영어마을을 보면 운영 원가계산 용역 600만 원하고,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화상교육시스템개발 1억 9,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필요성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 계산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어특구 지정해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특화사업 시행자인 교육청에서 해왔습니다. 이후에 금년 같은 경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단체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바로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교육특구 다시 재지정 받으면서 특화사업 시행자는 교육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하면서 영어마을 운영 경비,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경비 어느 정도 하면 적정한지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고,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화상교육시스템 개발은 현재 영어마을에 설치된 화상시스템 서버가 2006년도에 구입되었습니다. 원래 5년 되면 교체해 주는데 중간에 한번 하고도 교체할 정도로 오래 되어 가지고 굉장히 낡아 가지고 여러 가지 학습하는데 장애가 많고, 새로 호환도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고, 주요내용을 보면 화상교육시스템 구축 8,000만 원, 화상교육 솔루션 구축에 2,000만 원, 동영상 교육관리시스템 구축 4,000만 원, 외국어특구 웹접근성 준수 개발 1억 1,000만 원, 외국어특구 웹접근성 준수 홈페이지 개발에 5,000만 원,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에 1,500만 원, 영어마을 웹접근성 보수 3,000만 원, 모바일 홈페이지 1,500만 원 해가지고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설명 중에 보니까 그기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이 관계는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주 20시간씩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제한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 밑으로라든지 고등학교 이상이라든지 왜 갈 수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현재 영어마을에 다니는 학생들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2,300명 정도 되고, 사이버학습센터는 1기에 90명으로 하고, 4기까지 하기 때문에 연간 360명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학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통학버스 2대로 학교에 가서 싣고 오고 마치면 학교에 실어다 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영어마을 운동장 정비 및 농구장 설치 사업에 6,0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8,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예산 심의시 과다계상되었다는 이유로 4,000만 원 삭감된 것을 오히려 삭감액 보다 2,000만 원이 더 많은 6,000만 원으로 증액한데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와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하고 있는 것이 학교운동장 정비하고, 풀도 많이 나고 배수도 잘 안되어서 배수시설 설치하고, 잔디 심어 가지고 잔디운동장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학생들이 학습하러 들어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탄성포장 설치해 가지고 온몸돌리기 등 일반 체육시설 설치하고, 또 농구장 해가지고 학생들이 쉬면서 활용하고, 또 안에 외국어 원어민 강사 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거의 체육시설이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자기들 학습 후에 쉬는 시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이 계성에 있다는 것을 군민들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