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우리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실장으로부터 경제도시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도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은 다음, 환경위생과,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치수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창녕군수제출)(제5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경제도시실 소관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병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4년 7월 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페이지 저가 7월 7일날 의원 개원을 하고 7월 중순에 의원연수 전문기관 현대지방의정연구원에서 연수교육을 2박 3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번 7대 의회는 처음 하는 의원도 많고 의미 있게 교육을 잘 받았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세입세출 이런 부분에 3일 동안이지만 의미있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 받은 부분하고 지금 실장님 설명한 부분하고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창서주민 공동소득기반구축사업 지원예산이 2013년도에 3억을 지원했습니까?

예산을 편성했다가 명시이월까지 했다가 예산지원하지 않았습니다.

3억도 지원이 안되었네요? (예) 그러면 2014년도에는 4억을 편성했습니까?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2014년 4억 요구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추가경정예산에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지적을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그 당시 삭감하게 된 내용이 예산 4억을 편성했을 때 지원에 있어서 전체 마을을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몇 사람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냐 이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에 확실하게 되지 않아서 그 이후에 마을 전체, 창서마을 전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한 내용 자체가 그 당시 지적했던 사항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가 이해가 퍼뜩, 간단하게 한번더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4억 삭감된 내용

4억 삭감한 내용이 그 당시 주 내용이 의회에서 그 당시에 산건위에서 심의할 때 4억을 지원할 때 마을 전체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창서마을 대표를 가지고 있는 몇 분한테 지원하는 것이냐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부분인데 그 이후에 마을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원 같으면 수혜 대상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수혜대상이 마을 전체니까 159명 정도 될 것입니다.

창서주민이 159명입니까?

전체 인구가 50세대에 수정 좀 하겠습니다. 128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50세대 128명, 실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저가 여기에 알고 있는 부분은 군 자체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잘하셨는데 군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귀중한 혈세를 이렇게 해서 죽 설명을 하셨는데 저가 보기에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이 4억 지원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저가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창서마을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2007년도 람사르 총회가 있기 전에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창서마을에서 폐수 이런 것이 나옴에 따라서 그 당시에 하천 세천에 물고기 떼죽음이 한번 있어서 그때 예를 들어서 KBS에서 “우포늪이 섞어간다” 예를 들어서 경남신문에서는 “우포늪 람사르습지 자격이 있나” 이런 것도 계속 나왔고 그다음에 창녕 토평천 물고기 떼죽음 국제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우포늪 오염 낙동강 환경청 팔짱만 끼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람사르총회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인데 실제 사업은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좀 아쉬웠던 것이 보상을 할 때 보상도 하고 철거도 하고 토지까지 다 보상했으면 이런 문제점들이 없는데 토지까지 매입을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양계 양돈농가가 폐업을 하고 철거가 됨에 따라서 다음 문제가 생계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그 당시 타당성 조사용역도 했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 마을에서는 3가지 정도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오다가 해왔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도 예산에 3억을 편성했다가 그 당시 사업추진이 안되는 이유도 그 당시 제일 처음에 사업후보지가 이방면 석리, 그 다음 후보지가 장마면 장가리, 그 다음 후보지가 남지읍 아지리, 그다음 대합 모전, 여러 곳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개발당 총량제에 의해서 개발당 부하량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추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 3억 예산이 집행이 안된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되겠다. 이것은 단지 국비를 전체적으로 하기는 우리군의 부담이 너무 많다 이래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어렵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찾은 것이 전체적으로 이 부담을 군비로 부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를 좀 지원 받아서 하자. 그다음에 한 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했던 것이 지금 현재 4억 편성한 것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사업에 대해서 좀 국도비 사업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자 하는 것이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이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금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계수조정 시간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 세출예산이 400단위가 자본지출입니까? 맞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저가 교육 받기로는 자본지출이 수혜가 미래에 나타난다 하는데 토지매입비는 실장님 답을 해주십시오. 소유는 누구로 합니까? 군으로 합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목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토지매입비는 예를 들어서 시설비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아니면 자산취득비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편성한 것은 창서마을에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창서마을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 이런 부분이 그것 하니까 작년 2014년 예산을 2013년도에 본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저가 추측은 3억이 또 삭감이 되었고, 늦게 다시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가 처음 접하고 해도 조금은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설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 가고

이해가 갑니까?

이해도 가고 또 반드시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님께서 질의하셔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3억을 집행 안하게 된 것은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가 태양광발전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 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앞에 예산 목부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시설비나 자산취득비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창서소득기반사업으로서 창서마을에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할 부분과 향후 추진계획은 다시 또 설명이 있습니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예) 이기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창녕군 일하고집이사업하고 283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하고 보니까 아까 우수공로상으로 연수를 가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자리창출사업에는 크게 공공근로사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일하고집이사업,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은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은 전 시군에 18개 시군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일하고집이사업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2012년도까지만 해도 일자리창출사업에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저희들 400명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최근에 국도비사업이 감액이 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원이 7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해오시던 분들이 연세도 많은 분들이 정말 좀 어려운 분들이 많고 해서 군 자체적으로 군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8억4천만원 정도 자체 사업을 확보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일하고집이 사업은 군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이다 그죠?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금경라이팅과 영화 2개 업체고 각 투자금액이 4백억, 2백억이며 금년도 융자 지원금액이 46억 3,300만원입니다. 그죠? 금년 2014년도, 그 중에서

몇 페이지입니까?

277페이지인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7페이지 보면 총 융자를 해주어야 될 금액이 금년도 융자지원 금액이 도비가 34억 5,300만원에 군비가 11억 8천만원이다 그죠?

해야 될 것이

안맞습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지원해야 될 금액이 도비가 49억 3,300만원, 군비가 21억 1,400만원입니다.

아니 금년도 2014년도 계획이, 투자계획이 있잖아요? 2014년도 계획이

맨 밑에 보면

도비가 34억 5,300만원, 군비가 1,180억 아닙니까? 합계 46억 3,300만원 해주는 조건이다 그죠? 도비인데 현재 융자 지원된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현재까지

이런 조건에 의해서 지원된 현황

현재까지 지원된 조건은 보면 우리가 2개 기업이 있습니다. 아! 한 개 기업이 있습니다. 대합일반산단에 들어온 세아베스틸

현재는 하나뿐이다 그죠?

하나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된지 언제죠?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조례제정 일정은 별도로 드렸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현재는 우리 창녕군에 세아베스틸 한 군데 융자해주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수 문제 이런 것은 아직 문제시 될 부분이 못 된다. 그죠?

회수는 문제가 없는 것이 경남은행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경남은행에 수수료를 주고 담보관계는 경남은행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서 한번 보시죠. 예산서 보시면 지금 당초에 기 2,7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다 그죠?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죠? (예) 있었는데 추가로 11억 7,9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12억 650만원을 지원한다 융자해준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표기가 11억 7,950만원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현재 예산액은 12억 650만원입니다. 맞죠? 2,700만원 기 있는 예산하고 11억 7,950만원 추가로 하면 12억 650만원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지원해주는 예산 아닙니까? 표기를 증액된 부분만 해놓았습니다. 11억 7,950만원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다 아시겠죠?

이것은 별도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도비를 표시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치단체의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70% 부담하고

군비를 30% 하고

그리고 군비를 30% 부담하는 내용이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2,700만원은 이것이 입주기업 공장부지 융자매입비가 아니고 수수료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수료라 하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2,700만원

기정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매입비로 이것만 현재 이 상태로서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 한번 보시죠. 282페이지 보면 마을기업육성 신규가 금년도 한 개 있어서 5천만원을 지원했고 그죠? (예) 기존 있는 마을에 2차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개소당 3천만원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 지원대상이 몇 개 업소였죠?

4개 마을이었습니다.

4개인데 한 개만 지원 해주고 3개는 지원 안해준다 이런 의미 같은데 9천만원이 감되었으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2차 평가할 때 4개 마을에 보면 성산 연당에 두리하나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여기에는 실적이 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지 낙동강유채축제마을, 그다음에 창녕지킴이 영농조합법인, 창녕옥천화왕산영농조합법인 이 3개 마을은 현재 추진 중에 1차 지원사업 5천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면 2차지원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2차 지원도 가능합니다.

1차 지원 작년에 했다 아닙니까? 했고 2차는 금년도 해주어야

해주어야 되는데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올해는 안하더라도 2차 지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실적을 좀 올려서 내년에는 3천만원 추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원래 마을기업 하는 분들이 1차에 5천만원 지원 받는 것을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2차년도에 3천만원 지원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마을기업은 1개 마을에 8천만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1차년도에 5천만원 지원하고 1차년도에 5천만원 지원하는 것도 여러 차례 나눠서 사업 추진하는 것을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2차년도 지원하는 것은 기존 1차년도에 지원했던 그 기업들이 마을기업으로서 역할이 제대로 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1차년도 5천만원 지원한 평가를 보고 과연 더 지원해도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그것도 평가를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적이 좀 없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려웠었는데 실적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약간의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보시면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이 원래 20억 1천만원이었다 그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85페이지

세입예산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원래 당초예산이 20억 1천만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죽 내려오다 보면 20억으로 1천만원이 감되었는데 거기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 감이 되었는지, 감 된 그 내용

이 1천만원 자체가 기정예산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표기가 잘못되면 안되지. 한번 보세요. 표기를 잘못했다 하면 내용이 전부 다 틀리는데 이것은 안되지.

이것은 순세계잉여금만 잡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1천만원이 왜?

1천만원은 다른 이자수입 1천만원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편성할 때 추가로 예산 변동되는 사항만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된 것이고 그 앞에 당초예산에 보면 이자수입이 1천만원 있습니다.

이자수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원래 우리 군비로 보태야 되는 것입니까? 국도비, 원래 가스공사에서 자기들이 100% 공사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군마다 29% 정도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할 때 자기들이 우선 공급하는 규정들이 있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스공급하게 되면 수입은 가스공사가 가져가는데 액비한 군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안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도시가스 공급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군민들이 예산 절감, 경비절감 예를 들어서 기존 석유나 등유할 때 보다는 연간 저가 볼 때는 보편적인 가정일 때 도시가스 공급하고 일반 했을 때 보면 연간 3-40만원 정도 경비가 절감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우리 군비를 부담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성이 없는데 그런 데는 우리 군비를 보태도 이해가 가는데 원관 매설하는데 군비 보태는 것은 위에서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공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경북 청도에서 성산면으로 해서 대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경북 청도에서 성산면까지는 가스공사에서 배관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고 그다음에 성산에서 창녕읍까지 오는 배관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23% 정도 45억 정도 부담하고 경남에너지가 부담하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항들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으로 문제가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을 우선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독주택에도 일부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단독주택에도 엄청나게 도시가스 공급이 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도 보면 구 마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단독주택에는 보면 40%가 안됩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45% 정도, 창원시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진주시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미터당 4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개인이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담하기가 개인도 부담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단독주택에 들어갈 때 우리 군에서 좀 지원하는 조례를 앞으로 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스가 창녕에 10월달에 일부 들어옵니다만 들어오게 되면 가장 많은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도시가스 관계인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지원에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창녕, 남지는 마을이 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읍면에 마을단위에는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녕은 저희들 말씀드렸던 대로 올 10월달에 일부 들어오게 되고 남지 같은 경우는 칠서공단에서 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 재원이 된다라면 내년도부터 남지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을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32억 정도 되면 우리군에서 9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내년에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남지는 내년도부터 도시가스 공급이 들어가도록 하고 늦어도 2016년도부터는 남지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고, 단지 다른 읍면 영산이나 계성, 대합 이런 쪽은 앞에 말씀드렸던대로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만 지원 된다면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마을 리단위에는 공급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후순위, 늦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질의한 부분 이 회의를 마치고 설명을

정회했을 때 이것 말고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것이 왜 하게 되었는지부터 특히 창서지원 관계는 굳이 창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창녕읍만 보더라도 이것이 양계농가 할 때 보면 우리 창녕읍도 보면 우리 군청부터 현대, 동보하이빌쪽에는 그 당시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철거가 됨에 따라서 창녕읍까지도 전체적으로 어느 한 마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토평천으로 해서 우포늪 전체적으로 람사르총회 때문에 일어났던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크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처음 하다보니까 내용이 조금 산만한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가 묻는 핵심은 실장님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다시 이야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3억 삭감된 부분하고 2014년 본예산 4억에 삭감된 부분을 전액 삭감된 부분을 1회 추경에 다시 4억을 올린 부분이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삭감된 부분은 우리 의원연수 교육때 다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안된다라고 교육을 분명히 받았는데 올린 그 부분에 질의 요지가 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살펴보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이기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석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4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보면 폐비닐 등 되어 있습니다. 크게 편성한 이유와 2013년도에 각 읍면동에서 수거된 실적하고 보상된 지급금액하고 폐비닐 수거장소가 과장님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마을하고 본위원이 보니까 살고 있는 본 위원 마을에도 폐비닐 수거장소가 현재 없습니다. 혹시 없는 마을이 과장님 파악이 되었으면 같이 답변을 바랍니다.

폐비닐 수거장소가 몇 군데인지 파악이 안되었고 없는 마을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에 맞아져야 되는데 국공유지라든지 군유지라든지 그런 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가능한데 우리가 예산이 마을별로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만 예산이 소진이 다 되어서 올해는 더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으로 어쨌든 돌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폐비닐집하장 설치현황은 현재 우리 군내에는 12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올해는 28개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2013년 작년에 읍면 등에서 수거된 실적하고 보상지급된 금액

작년에 영농폐기물 수거현황을 보면 2,827톤을 수거했습니다. 보상금액은 총 3억 3,920만 9천원이 지급되었고, 마을별로 읍면별로는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산림과장 우경호입니다. 주택산림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였습니다. 318페이지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지붕개량 사업량이 2013년도에는 12동에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 40동으로 편성 요구했다가 1회 추경에 다시 16동으로 변경하는 이유와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할 경우 당초 5백만원에서 212만원으로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지 설명과 관내 슬레이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는 몇 개 정도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비하여 최종 수량은 늘었는데 올해 당초사업 계획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도에서 전년도 11월달에 가내시된 금액이 확정 내시되는 바람에 사업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5백만원입니다. 여기에 212만원 편성한 부분은 앞 페이지 보면 317페이지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면 288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동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합치면 5백만원이 됩니다. 5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 수는 제가 정확한 업체 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321페이지에 산불피해목 제거사업에 2013년도 5천만원 2014년도 3천만원해서 8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이 삭감된데 대해서 이 사업이 끝났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피해면적은 103헥타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80헥타는 기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20헥타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았는데 20헥타 중에서 12헥타만 필요한 사업이고 나머지는 자연복구, 자연복원력에 의해서 복원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작업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26페이지 지역명소화사업이 신규 사업이 맞습니까?

이것이 사업명은 신규 사업이 맞는데 도에서 당초에 생활주변녹화사후 관리라든지 도심속 자투리소공원조성 이 사업을 여기에 보면 도비 2억 1천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명칭을 조정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도비를 다시 4,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새로운데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비를 조금 깎아서 새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말씀 여쭤보겠는데 346페이지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해서 승강장 설치에 1천만원을 요구한 것이죠? 이것이 위치가 택시승강장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347페이지 맨 위에 이 사항은 영산면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산면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47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당 운영비 유류비하고 밑에 운수업계보조금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약간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교통약자이동권 보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차량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영산택시에 2대, 그 다음에 창녕경화택시에 3대 해서 이것은 장애인법에 따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류도로 통행료 지원 이것은 사실상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유류도로는 사실상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도에서 이것도 어차피 지원해주자 해서 도비 군비 해서 13만 5천원이 된 것이고, 저상버스도입은 저희들이 영신버스가 총 22대가 있는데 저상버스는 1대가 있습니다. 이 저상버스는 나이 많은 노약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들 편리를 위해서 버스가 일반버스와 다르게 아주 낮게 되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도비라든지 군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라는 것이 그것이 조금 편리하게 되어 있다.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장애인법에 의해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한 대씩 구입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니까 위에 교통약자이동권 보장이 새로 차가 따로 있다 아닙니까?

예, 차가 다릅니다.

따로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좀 되기는 되었는데 앞으로 홍보가 조금 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서 유류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보시죠.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거기에 사업내용이 뭐죠?

여기에는 일부 물이 침수가 되면 마을접근도로가 없기 때문에 일부 우회도로를 내면서 농경지침수 부분에는 배수장을 한 곳을 설치했습니다.

배수장 설치

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당초에 5억 3,653만 5천원인데 6,1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죠? 그런데 증액된 사유가 특별교부세가 7,300만원이 내시가 됨으로 해서 도비가 2,200만원 감 편성되고, 군비가 1천만원이 증 편성되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이 매칭비율을 볼 것 같으면 도비가 2,200만원 감 되면 군비는 그것보다 더 많이 감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안그렇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내시 되면서 매칭펀드 비율이 일부 부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원래 사업비는 5억 3,653만원이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7,300만원 내시됨으로 인해서 도비와 군비가 7,300만원 감 편성되어야 되는데 왜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예산이 증액되었잖아요. 그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해가시죠?

이해갑니다.

기정예산액이 5억 3,653만 5천원인데 6,100만원이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교부세가 7,300만원 내시가 되었으면 군비나 도비 그만큼 감 편성되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는 사업 추진하는 도중에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수장이 한 개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될 필요가 있다. 해서 한 것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감리비가 당초에 1천만원이 전기감리인데 감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애초에 전기는 전문가 감리를 받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소형 배수장이기 때문에 감리까지 필요 없고 자체적인 인력으로 감독이 충분했기 때문에 필요없다 판단해서

원래는 필요할 것이라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제는 없어서 감 편성했다. 과장님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휀스 하는 것이 어디에 있지?

앞에 369쪽

앞에 369에 휀스매각대금은 3,351만 1천원이다 그죠? (예) 그런데 뒤에 휀스매각대금은 4천만원인데 이것은 틀리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는 휀스 매각이 되기 전에 추정을 해서 세입이 생길 것이라고 추정했던 금액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매각해보니까 3,351만 1천원이 되었는데 금액이 다른 이유는 당초의 계획과 실제로 해보니까 달랐던 부분이고, 이것이 표기가 다르게 된 부분들은 부기, 예산 얹히는 과정에서 예산과목이 설정이 잘못되었다 해서 예산과목을 맞추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이 잘못되었다.

편성 세입예산과목을 불용매각대금에 얹어야 되는데 그 외 수입으로 얹어놓았기 때문에 예산과목 설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정정하는 측면에서 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