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지역개발과, 공원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정희 복지기획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요. 사회복지과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봐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그게 누락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보면은. 그래서 이걸 홍보 효과를 내려면 본의원 생각은 면사무소 앞에 모든 것을 표지판으로 이렇게 좀 개시해서 표지판을 세우는 게 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정태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정태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00세 이상 지금 어르신들 장기요양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50쪽이요, 계장님. 지금 부여군에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생존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계장님?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물어볼게요. 내산면에 월남참전용사 충혼탑 건립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부여군에 내산면 하나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그럼 이게 면별로 충혼탑을 건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임 의원입니다. 우리 14파트로 해서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보고받은 시책 내용을 하나하나 보니까 우리 부여군에 계신 어르신, 장애인 또 저소득층 등 이렇게 우리 소외되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요. 152쪽 있죠, 복지급여 탈락가구 행복이음 시책 이것은 복지급여 제외자의 애프터 서비스 해 주는 차원에 그런 시책이 맞는가요?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예, 이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현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데, 계장님은 업무 뭐 보셔요?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손기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기영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이 각계 군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폭넓게 배려해 주시는 김태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직장인 녹색출근, 어린이그린스쿨 시정과 환경참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 사업으로 11농가에 전기울타리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39건 포획 허가를 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06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7개소를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살리기 운동을 6개 읍면 6개소에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기후변화대응 탄소배출 저감운동 추진과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백제문화제 등 3대 대형행사를 대비해서 청결한 지역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탄소저감을 위한 범국민 녹색생활 실천운동으로써 그동안 군민 녹색생활실천차원에서 각 가정에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는 10% 목표 대비 6월 말 현재 2,160가구가 참여 6.7% 가입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서 1일 차없이 출근하기, 학생들의 환경의식 개선을 위해서 관내 7개교 그린스쿨 선정, 환경의 날 글짓기, 그리기 공모를 실시하여 441명의 학생이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18개 기관단체에 대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지역적으로 녹색생활실천을 선도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탄소 녹색사업이 군민 생활 속에 확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8페이지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로운 서식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야생동물 보호활동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한 치료 보호활동을 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11농가에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로 인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요청에 따라 39건을 허가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백마강 주변과 석성, 초촌 등 도로변을 대상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을 실시하여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 수렵단체 25명을 대상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및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울타리 설치사업도 추가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도랑살리기는 생활쓰레기, 가축분뇨, 오수 등으로 오염된 마을 인근에 도랑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랑의 오염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영농과 아주 밀접하므로 마을 주민들의 환경교육과 자율적인 정화활동도 함께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도랑살리기 사업은 외산, 내산, 옥산, 충화, 장암, 초촌 등 6개소를 대상으로 도랑준설, 자연석쌓기, 수생식물식재, 자연정화활동 등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3월에 부여군 도랑살리기 추진협의회를 2개 유관기관, 4개 사회단체, 6개 마을로 구성하였고 5월부터 도랑복원, 정화활동, 주민환경교육, 견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석 쌓기, 수생식물식재 등 도랑 복원을 실시하고 작년에 추진한 도랑살리기 사업장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자연정화활동 등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효과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입니다. 2002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광역과 기초단위, 지역별로 하천유역을 나누어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부여군은 총 3개의 유역으로 금강 분류 J, K, L 유역으로 상류, 중류, 하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역별로 할당된 기준배출 부하량을 지키면서 우리 지역의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연중 모니터링하고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7건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총량 누적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는 등 금강 수계의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의 완벽한 관리강화입니다.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14개소 중 306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수방뇨수질기준 초과배출, 가축분뇨 직접배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부적합 등 위반 17건에 대해서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활동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예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청소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형 청소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시가지 등 청소구역을 정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쓰레기줍기 등 청결활동을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그동안 보조금 지원단체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홍보했습니다만 현재 2개의 단체만 신청을 했습니다. 2개의 단체는 새마을운동 부여군지회와 대한적십자사 부여군 지구협의회이며 새마을운동 부여군지회는 16개 읍면 별로 읍면 소재지와 하천주변을 대상으로 월 1회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부여지구 협의회는 규암초등학교 앞 주요 도로변과 수북정 주변 등을 월 1회 자율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관 단체별로 지역사랑 청결의식을 적극 제고하고 주민참여형 청소제 운영을 더 홍보해서 다수의 기관 단체가 본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참여기관단체의 청소 참여도, 청결도, 주민반응도 등을 평가하여 표창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만들기 추진입니다. 읍면 단위 논밭, 하천 주변에는 폐농기계, 농약병, 폐비닐 및 각종 쓰레기 등 많이 방치되어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논밭, 하천 주변의 폐농약병, 폐비닐 및 각종 쓰레기 등 16개 읍면의 방치 폐기물에 대하여 사업비 1억 7,700만원 중 5,300만원을 집행하여 수거하였으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시범사업으로 부여읍 2개소, 홍산면 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냉장고, TV 등 대형 폐가전제품에 대하여 스티커 부착 품목에 한하여 수거를 하였으나 지난 4월 1일부터 대형폐가전제품을 매주 월요일마다 무상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변 방치쓰레기도 수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장, 지도자, 부녀회,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재활용 ...등 환경시설 견학을 실시하여 군민환경의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하반기에는 60주년 백제문화제 등 대형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청결하고 불편 없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 관리 화장실에 대하여 소독약품 및 각종 편의용품을 구입 비치하였으며 휴가시즌을 대비하여 지난 6월까지 화장실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정림사지 주차장 등 보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2,100여 만원으로 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객은 물론 군민들이 연중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평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위생매립장 환경 조성입니다. 위생매립장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매립장 주변과 진입로 변에 개나리, 코스모스를 식재하였으며 매립지 장마철 관리를 위해서 방수비닐을 설치하여 우수유입을 배제하고 침출수 유입자재와 가스포집관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과 수고리 등 인근마을에 대해서는 매주 2회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위생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응답은 잠시 뒤로 미루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는 업무 인수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긴 얘기나 아니면 자극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쓰레기 대란 문제 지난번에 초록세상 부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 피해를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후유증 때문에 많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사실 모든 것들을 공소장을 재판진행 중이라고 말씀 못하시고 그 사실 결과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겠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사실은 의뢰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계속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조사를 종료를 할지는 아직 좀 저희가 좀 정보를 얻지는 못 했는데요. 지금 거의 뭐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해당 관계자, 실무자들이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기다 아니다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저희가 이제 전화도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지난 6월 달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조사가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쪽에서 그쪽에 이제 의사가 있었는데요. 조금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아직 좀

지금 초록세상에서 부여군을 상대로 소송한 거 있죠?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안 가는 게 뭐냐면 초록세상이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경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오히려 수혜를 받는 사람이 지금 주인을 물러 덤비는 거예요 소송이 들어갔죠? 그 소송은 무슨 관계로 초록세상이 부도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부여군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예? 행정소송 했다는데 초록세상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초록세상이 부도가 나고 부여군민들이 기름값, 차량정비, 인건비 등 모든 것들 얼마 정도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지 아세요? 금액으로?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은 좀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라니까요. 뭐 서면으로 뭐 1급 비밀도 아닌데 뭘 말씀 못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여론하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사실하고 확인해 보려고 해요, 주요소가 얼마 정도의 기름값이

주유소 한 5,000여만원 정도 그렇게

정비, 차량정비 하는데는요?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도 안 줬는데 그 보증회사가 있잖아요. 여태 인건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목차에 추진계획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볼 때 하찮은 도랑이라든지 환경오염원 완벽한 관리 강화 이런 것들도 나와 있지만, 부여군 지난번에도 쓰레기 문제로 얼마나 또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고 행정을 신뢰 못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 관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하겠다 라는 얘기는 이 목차에는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죠? 부여군에 쓰레기 문제 빼놓고 큰 게 또 뭐 있어요?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통해서..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는 끝났고요, 자료를 주신다고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해 왔던 일들이 과거에 이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과거를 잘 기억해서 아니면 바탕삼아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이렇게 완벽하게 하겠다는 소리는 여기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쓰레기 문제는 쏙 뺐어요 왜, 답변이 불편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쓰레기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완벽하게? 부도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보증회사에 보증금 지금 보증회사는 보증금 안 들어 있어요? 보증보험? 들어 있죠?

예예, 근데 이제 그

그거 얼마짜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앞으로 청소업체 관리에 대해서는 매년 사실은 이제 급여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됐었는데, 그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매달 미화원들한테 급여가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문제가 매달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을 받았을 때, 미화원들한테 직접 전달이 되고 있는지 또 실제로 청소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좀 수시로 확인 조치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부도가 나서 그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부여군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해서 이런 문제는 부도가 나더라도 제3자 피해자가 없도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줘야 맞지 지난 거 덮은 거 슬그머니 넘어가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하찮은 도랑 하나 살리겠다고 완벽한 추진계획 발표 다하고 예산 규모까지. 그 공소장이 의원들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그 사실은 분명히 지금 검찰에 가면 줄 거예요, 그것 좀 분명히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벌써 나왔을 텐데, 뭐 한 얘기는 책임질 줄 아시고요. 앞으로 쓰레기 문제 뭐 잘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가 밖에서 듣는 얘기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질문하는 거고, 초록세상이 부도가 났는데도 부여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묻는 건데, 초록세상 전에 있던 관리자가 부여군이 구두로 아니면 서면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구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이행을 안 해줘서 부도난 원인이 거기에 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알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시간 있으면 감사장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못 파고 들어가겠는데, 그 문제는 공소장 갖다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목조목 확인할 테니까 그때 한번 개인적으로 아니면 의회에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태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에 장성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충적으로 제가 지금 초록세상 환경용역이요. 김동수 계장님이 전에 담당하셨다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초록세상 대표되시는 분이 오늘 저를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이분이 2012년에 계약을 10개월을 했더만요? 금액이 12억 6천만원에 계악을 했는데 김동수 계장님께서 담당자께서 10% 수익이 된다. 그러면 12억 6천만원이면 얼마예요, 1억 6천만원 수익이 떨어져야죠? 근데 결과로 반대로 7천만원이 적자를 봤답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과장님?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거 기억이 안 나세요?

별도로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고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 주유소 박승교 사장님이 2,500만원을 기름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500만원 기름이라고 하면요 과장님? 반대로 그 2,500을 그분은 단지 손해 본 게 아니라 기름값하고 자기 적자하고 따져보면요, 한 5천만원 정도 적자가 나요. 그분이 항상 부여군에서 반감을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 뿐만 아니라 차량 정비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용역업체에다만 떠 넘기지 마시고 우리 똑같은 군민 아닙니까? 말로만 행복추구 부여 예? 제가 오늘 30분 동안 대충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김동수 계장님하고 대화내용도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초록세상 그분하고 행정소송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요, 김동수 계장님이 주무 그때 계장님이었으니까 협의하셔 가지고 그걸 주시고 또 하나 정보공개를 모 의원이 정보공개를 환경용역업체 제1지구네요? 강남크린, 2지구 초록세상 이제 부도 났죠 이번에 이 초록세상이 과장님? 그다음에 부여그린하고 이렇게 있는데 정보공개를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뒤에 계시죠? 자료를 공개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정보공개가 안 되는지 전문위원님

그런 정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 잘 들으세요? 1지구 강남크린, 2지구 초록세상, 현재 부여그린이죠? 이거 정보공개를 제가 요청합니다, 자료. 들으셨죠? 정보공개 좀 주세요 자료좀. 그렇게 하고요, 외산에 그 수리바위 아시죠 과장님?

예예.

수리바위 언제쯤 가보셨어요? 하천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죠?

네.

지금 수리바위가 우리 외산면이 면민들이 엄청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 업체가 석산 있죠? 거기서 흘러 내려오는 그런 그 뭐랄까 비산먼지하고 그런 유해물질로 인해서 하천이 일반 강바닥 강모래처럼 쌓여있어요. 그전에 우리 외산은 돌로 되어 가지고 잘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석분이 싹 쌓여가지고 요즘 가물어 가지고 바위 이런 데가 하얀 해 가지고 지금 내방객들이 60, 7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보령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 이쪽 수리바위를 한 달 동안에 한 2, 3만 명이 왔다 갑니다 우리 외산으로. 그런데 지금 대폭 감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환경적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비단 외산뿐만 아니라 부여군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시간 이후로 한번 환경과 직원을 한번 외산에다 하천을 지금 비가 많이 안 갔으니까 안 왔으니까 아마 그대로 있을 겁니다. 한번 좀 운동화 벗고 들어가셔서 석분이 진짜 하천에 쌓여있는가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을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저 정말 환경을 걱정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하천이 있죠.

네.

그거 한번 보셨어요?

글쎄 다녀가신다는 말씀 듣고 제가

아 그럼 담당 계장님만 하고 중간에 넘어가지가 않았네. 그 소하천 하천에 보면요 하천에 그 불을 태우고서 남은 찌꺼기 같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한번 전에 민원이 야기돼서 한번 제가 하천변을 쭉 다녀보니까 한 100m에 한 군데 씩 쭉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우리 업무보고 상에도 나와 있는데 비닐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로 바로 물론 그런 걸 목격해서 벌금을 물리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도저히 관리를 못 하면 우리 조금 전에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부탁을 해서 바로 좀 치워서 보기가 흉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하천변 좀 다니셔서 그 부분을 어떤 분들이 그걸 버리는지 그것 좀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아무튼 신고를 하면은 포상금을 좀 많이 드린다든가 하면 그러면 될 텐데, 그게 너무 미약해서 그 귀농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여군에는 그런 거해도 되느냐고. 제가 타군, 타 자치단체는 다녀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만 그분 이야기가 유독 왜 우리 부여군만 그렇게 하천변에 불 놓고 그런 것이 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슨 그 사람들 그 못하게 하는 대책 없어요?

글쎄 사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참 종합적인 사실은 문제이지만 하천 인근에 있는 그런 농가라든가 이런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를 소각한다든가 아니면 투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하는 부분을 앞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시범적으로 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조치해서 경각심을 좀 깨워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그 부분은 사무실 앉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출장을 좀 자주 다니셔서 군에 관내 우리 차량 출장 차량 없어요? 차량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차량을 수시로 순회를 해서 하면은 그분들이 저녁시간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야간에 조금씩 다녀서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야간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야생동물 관계 야생동물이 우리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야생동물 뭐 고라니를 한마디 잡으면 얼마 포상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있습니다.

지금도 해 주고 있나요?

예, 지금도 이제 8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봄철에 또 그다음에 수확기에 두 차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해 준 게 어느 정도나 돼요? 많이 있나요?

그 부분은 이제 전에 까지는 출동수당 형식으로 이렇게 2만원, 3만원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체수가 특히 요즈음 고라니가 자꾸 증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라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고라니 마리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고라니 포획률을 좀 하반기에는 좀 높여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고라니를 포획단들이 보상을 해 준다는 고라니를 안 잡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고라니가 워낙 번식률도 많기도 하고 또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약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줄여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사실은 뭐 효과가 없는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고라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니를 망을 쳐놔도 뛰어넘어서 넘어와서 막 피해를 준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과장님도 그렇죠?

예.

하여튼 야생동물에 산간지역 대부분 보면은 그런 피해를 본 게 많이 있어요. 또 가을 철에 보면은 멧돼지가 들어와서 고구마 다 뒤져가지고 하나도 못 먹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장성용 의원님하고 정태영 의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 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미화행정담당 그 부분에 사실 이 자료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업무추진계획인데 우리가 전에 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이 많았던 그 부분을 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잘 하겠다는 물론 구두 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의회에서 좀 이런 걸 보고를 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의회에서도 누차 이야기를 했고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거론을 많이 했고 했으면 의회에 와서 의정협의회 때라든지 이런 때 좀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부여군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대책 그런 거를 왜 안 세우고, 그냥 다른 부분만 쭉 세워서 듣기 좋은 얘기만 했네요 그렇죠? 듣기 좋은 얘기만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협의회 시간에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협의회 때 무조건 이야기한다고만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초록세상에서 당초 초록세상에서 지금 이야기대로 행정소송 이야기가 나왔는데 행정소송한다는 얘기가 과장님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직접적으로는 듣지는 못했고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 그런 정도는 들었습니다.

그 우리 보증 그 보험료 한 2억 3천 정도를 초록세상에서 받았죠, 부여군에서.

예, 그렇게 받는 걸로 경리계 재무과 쪽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그럼 재무과하고 감사계하고 재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환경보호과하고 3개에 실과가 왜 업무상 일치가 안 됐나요? 각자 법이 다 달라요?

글쎄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 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네.

재무과에서는 보증보험료 낸 부분 2억 3천이란 돈을 그냥 받아서 그게 어디로 갔어요? 그 돈?

일단 그 군 금고에 일단

군 금고에?

예.

지금 군 금고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다른 데다 활용했나요?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재무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는 초록세상이라는 부분을 고발을 했고 그렇죠?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한 게 뭐예요? ( 침 묵 ) 환경보호과에서는 한 게 없네요 그렇죠? 그냥 수의계약만 한 거네요 그렇죠? 계약만. 그 업무가 일치가 안 돼서 일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3개 실과가 말이 서로가 안 맞았어요, 그렇죠? 대화가 안 통했잖아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다 달랐잖아요.

글쎄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협의회 때 한번 이렇게 말씀을..

그 업무를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잘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거를 찍는 게 아니고 업무를 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업무를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지 각자 다 달라서 이쪽에서는 고발하고 저쪽에서는 돈 받고 이쪽에서는 뭔 얘기를 했는지를 나는 그게 몰라서 그래요. 지금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잘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뭘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했길래 기름값, 뭐 정비업체 이런 돈에 돈이 안 나가게 우리 부여군에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어요. 업무를 잘해서 했는데도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잘못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업체에서 주유소라든지 정비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차를 수리했으면 수리비를 지급을 해야 되고 기름을 갖다 썼으면 기름값을 바로 바로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제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어떤 지도차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최종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확실히 결제를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억 3천이라는 돈에 우리가 보증보험 넣어서 받은 거 있잖아요, 2억 3천 지금 과장님이 금고에다 넣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돈으로 기름값하고 정비업체 이런 거 줄 수 없는 돈이에요? 그쪽에서 잘못하고 계약 불이행했으니까?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글쎄 그 부분은 좀 그쪽 관련 재무과 파트에서 뭔가 판단을 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가 지금 안 맞으니까 재무과 파트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아니 군민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2억 3천이라는 돈을 받았잖아요. 그것 좀 잘 챙겨서 2억 3천이라는 돈을 이게 한번 법적인 문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우리 3개 실과에서 협의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종수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장의원님, 정태영의원님, 이경영 의원님이 질의 좀 하시고 그 질의답변의 요지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후 의정보고회 때 소상한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불신의 관계에서 지금 이렇게 자꾸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초록세상 사건이 터진 것이 한 작년 연말이었죠? 아니 작년 하반기였죠?

네.

하반기에 진행하고 하고 새로운 업체 선정하고 하고 있는 와중에서 이게 뭐냐면 의회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집행부를 바라볼 때 뭔가 좀 숨기는 인상이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이러이러한 점은 우리 집행부가 판단착오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 와가지고 얘기 좀 하고 상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저번에 행감 때도 그러고 했고 행감이 끝나고 그에 대한 후속 답변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한번도 그 이번에 지방선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바빴다고 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정협의회가 수없이 열렸는데 없었고, 선제적으로 집행부가 이 문제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지 않은 점이 좀, 대응하지 않아서 의원님들과 의회가 볼 때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의정보고에 추후 서면으로 말씀하시고 한다고 하니까 자세한 것은 좀 그렇고. 제가 한 가지만 이 초록세상 관련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군에서 업체를 행정적으로 고발한 적 있잖아요 경찰서에?

예, 4대 보험료

그러니까 뭐, 이거 부여경찰서에서 고발해 가지고 검찰에 넘겼으면 부여경찰서 검찰에 송치하면서 경찰에 의견을 부여군에 보내줬을 텐데 기소냐 불기소냐 이것을 우리 부여군청에서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찰의견은 뭐였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이 뭐죠? 경찰의견이?

기소의견 같은데요.

기소의견이에요?

...지켜보진 못했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찰에 조사를 하면 검찰에 넘길 때 통보가 오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검찰에서 조사 와중에 우리 부여군청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참고인 진술은 몇 번이나 했나요? ...적 없어요?

예, 저는 감사파트에서 어떻게 된 건지..

감사파트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실과하고 같이 했을 텐데?

행위자 했을 겁니다.

행위자 김동,, 그 행위자는 행위자한테 맡기지 말고 뭐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부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입증자료 이런 거 있으면 제출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 보고할 때 그 문제는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7월 10일 날 우리 정책간담회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은산 폐기물 건에 대해서 말씀 나왔는데 법제처 질의하셨어요? 우리 부여군에서?

지금 현재 이제 법제처에서 이제 법제처에 따로 질의는 안 했고요. 지금 이제 당초에 환경부에서

아니 그

예, 환경부에서

..이 법제처에 질의한 것은 우리 부여군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예예.

그래 가지고 저번에 정책간담회 때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이 법제처 사무관님이나 서기관이 내려와 가지고 재질의해 봐라 그래 가지고 우리 부여군에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재질의하셨냐고.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법제처에서 환경부 의견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법제처 의견을 수용을 해서 그러면은 법제처 의견에 따르겠다, 이랬을 경우에 주민을 대표해서 어떤 주민들이 법제처에 재질의를 재해석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로 어떤 공식적인 의견은 아직 안 나,,

그러면 법제처 질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환경부에서 유권해석을 따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반대 논리를 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환경부에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만 너무 믿지 마시고요, 우리 좀 거기서 좀 우리 하여튼. 그러고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한번 상의한 적 있나요?

네, 그분들하고도 상의를 했고 뭐 또 최근에도 뭐야 부여군에 그 저 ...그 부분 그 사무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어떤 변호사 비용을 좀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받은 상태이고 또 당시에 대법원에 계셨던 그런 관련 유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의 입장으로 판례를 제시를 했던 그분이 이제 변호사 개업도 하고 했는데 그쪽 변호사 사무실하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뭐 별도 변호사 비용이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은산 폐기물 때문에 은산면민들이 1차적으로 은산면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면민들이 고생하고 그분들이 돈을 각출하고 개인 사비 쓰고 한 거하고 또 벌금 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여군이 행정적으로 지원은 못해 줄망정 우리가 이 문제는 뭐 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예산이라도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법적 대응을 좀 정확히 해 가지고, 우리 후세에 자손들한테 좀 환경 좋은 부여를 물려주는 것이 과장님이나 저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예산파트 얘기해서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알겠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북고리

네.

북고리 장암 북고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부여군하고 북고리하고 협약한 것 중에서 남은 금액이 얼마죠? 10억? 5억?

15억

15억 남았습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입니다 제가 북고리 주민들한테도 얘기도 그런 얘기도 했고 했는데, 그 15억 알차게 좀 쓸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지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그 제가 주민들한테도 그런 말씀했지만 지금 35억이 썼잖아요?

네.

35억 쓴 것이 제가 북고리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35억을 여기다 갖다가 부여군에서 부어줬는데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로 조금 포장하시고 농로 좀 포장하시고 개인 땅 좀 집에 들어가는데 입구 아스콘 포장하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 아까운 돈 그렇게 쓰지 마시고 북고리 주민들이 행복과 뭐 여러 가지 볼 때 이런 면에서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전향적인 자세로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좀 그런 부분에서 얘기 좀 하세요. 그거 뭐 1년에 한번 씩 오는 사업 2천만원, 3천만원 농로포장 이거해 가지고 하는 거 오면은 집행부에서 무조건 받아서 줄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플랜을 계획을 한번 갖고 이 돈을 어떻게 하실 건가 갖고 이렇게 협의 좀 해주시고, 제 말 뜻의 취지로 우리 과장님이 좀 잘 아실 것으로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사용지침이라든가 각종 법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반 유통성 있게 좀 검토해서 앞으로 남은 재원이 기존에 있는 어떤 농업기반이라든가 마을 기반사업으로 집행이 됐다고 하면은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어떤 종자돈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부분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좀 그 이경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안전건설과 과장님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하천과 폐기물, 하천과 쓰레기 이 문제를 복합적으로 하는데 지금 농가에서 이게 하우스를 하잖아요? 하우스하고 무슨 하면은 그거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철거를 하잖아요. 그 철거를 해서 소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매립은 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 소각을 하는데 소각을 못하는 일부 농민들이 그것을 하천에다가 투기를 한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큰 장마가 없어 가지고 그게 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는데 하천에 예를 들어서 수박줄기, 토마토줄기 각종 농작물이 나오는 쓰레기를 하천 내에다 투기를 하면 장마 때 막히잖아요, 배수가 안된다고. 그러고 지금 부여군에 우리가 자동제진기를 몇 대 없잖아요.

네.

하천에 자동제진기 설치한 거 몇 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좀 행정이 따라갈 수 없지만, 시간 내셔가지고 하천이라도 둘러보시고 지도 개도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읍면 이장이라든가 부녀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개도도 병행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어제 농정정과에서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가축제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예.

그 법 공포한 날로부터 축산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이제 당초에 오수분뇨에 관한 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부여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철회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이제 모법에서 오수분뇨법이 폐지가 되고 다른 법으로 이제 이관이 되면서 저희 조례도 저희 조례도 오수분뇨에 관한 것은 하수도 관련 조례로 편입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축산폐수 부분은 저희 가축분뇨 관련 조례로 이렇게 포함돼서

아니, 잘 안 들려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그 오수분뇨 관련 상위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다른 법으로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부여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가 합동으로 있었는데 오수분뇨 관련된 부분은 하수도 관련 조례로 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산폐수에 관한 부분은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담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을 하면서 폐지된 그 조례는 그 다른 법하고 또 틀린 조항이에요?

예, 다른 부서로 이렇게 이관이 돼서 그쪽 부서에서 담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좀 본의원한테 갖다 주시면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모 의원님도 유해조수 말씀하셨는데, 시군이 요새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게 오면 공포탄인지 실탄인지 두어방 쏘고 간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1회 출동이 얼마씩 줘요?

지금 현재 3만원 이렇게

3만원 주면 왕복 기름값하고 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도 실제 경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분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기호가 그쪽에 있다든가 취미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취미 있는 사람은 총매고 가서 멧돼지도 내가 좋아서 잡아먹고 고라니도 잡아서 약도하고 그것은 뭐 별개고. 우리가 유해조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을 얼마나 빨리 하고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냐 그거 묻는 거지, 취미활동하는 거야 뭐 그건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현실적으로 3만원 받고 그 사람들이 가면 거기서 야밤에 멧돼지가 온다든지 고라니가 낮에 잡힐리는 없고 야밤에 있어야 할 텐데 모기 뜯겨 가면서 돈 3만원 주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암만 취미도 좋지만 그걸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걸 예산을 세우더라도 현실적으로 포상을 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낫지, 돈 3만원 주고 가서 총이나 두어방 화약냄새 맡으면 다 도망가니까 그런 거 전시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2번 출동할 걸 차라리 3번 출동할 거를 한 번에 주고 돈을 9만원을 주고 “당신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쇼 잡아왔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일이 될 텐데, 돈 뭐 2, 3만원 주고 거기 갔다 와라 뭐 화약냄새 피면 도망가니까 그런 식으로 형식으로 확인도 안 하고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뜻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예산 지원이 더

3회 출동을 1회를 줄여서 라도 거기 갖다 온 흔적이나 근거나 아니면 그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모든 일이 되지 그렇게 좀 부탁할 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손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성과 및 계획총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완벽한 재난대비 능력배양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과 협력, 개방과 공유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추진과 금강 준설토의 선별·판매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 생활속 민방위 실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편익시설 증진 그리고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지역건설 활력화를 위하여 신규사업 개발 등 건설역랑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중점추진과제로 금강골재 자원개발 경영수익 증대와 민선 6기 가족행복 건강한 부여건설을 위한 안전취약계층, 선제적 안전관리 그리고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재해예방으로 행복한 부여의 인프라구축, 도로환경 개선과 완벽한 하천정비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주요성과 및 계획총괄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 모든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이용자 중심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재난대응태세 확립으로 사회 안정 도모와 민관 협력체계 유지 및 재난대비 역랑을 강화하고 재난취약가구 184가구와 영세가구 86가구의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과 각종 도로사업 추진으로 교통편익과 정주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금강하천 금암지구 준설토 선별판매로 경영수익을 증대하고 추진 중인 하천, 도로 사업을 ..내 마무리하겠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동절기 ..대책 추진을 위하여 액체살포제, 염화칼슘, 모래 등 재설자재 확보와 장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전문교육으로 민상위대 대응능력 배양과 365 군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먼저 골재 자원개발 경영수익 사업입니다. 금강 준설토의 선별 판매로 안정적인 골재수급과 신규 채취 예정지의 환경영항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안정적 골재수급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강 준설토 선별 판매는 40만㎥를 판매하여 36억 4,600만원의 군수입을 올리겠으며 2014년 12월까지 금강 준설토 선별 판매를 100%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14년 말까지 골재판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5년도 예정지구 2개 지구를 지질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하도관리구역 설정 결과에 따라 신규예정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재난취약가구의 가스, 화재에 대한 안전점검과 영세가구의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로 살기 좋은 부여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가스 안전점검은 86가구를 500만원의 사업비로 영세가구 전기설비 점검은 184가구를 1,000만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 대상가구 조사 선정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사후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365 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실천해야 할 안전과제 선정과 교육 및 캠페인 실시로 군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연중 추진과 계절별, 분야별 일제점검과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그리고 유해요소 상시감시 모니터를 통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안전문화원 등 협의회 개최, 분과별 실무위원회 개최, 성과보고회, 안전문화원 등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없는 부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생활 속의 민방위 실현입니다. 재난대비 전문교육으로 민방위대 등 대응능력 향상과 시설장비 확충 및 상시 활용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에 역점을 둔 다양한 민방위 교육추진과 시설장비 확충 및 점검으로 상시 사용가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의 다양화로 민방위대원 역량강화, 내실 있는 민방공 및 재난대비훈련 실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정기점검 실시, 주민 신고망 4개망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민·관·군·경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민과 관·군·경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 훈련으로 안보역랑을 강화하고 안보 교육 및 현장체험으로 안보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를 분기별 개최하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과 충화 119 지역대를 3억원의 사업비로 신축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는 을지훈련을 10월 중에는 화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보교육 및 안보현장 체험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왕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재해의 사전예방으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여읍 왕포리 중정리 일원 왕포천 2.6km와 교량 5개소, 배수장 1개소를 2012년부터 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44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65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 및 배수장 1차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76억원의 사업비로 배수장 2차 공사 및 전기공사를 3월에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는 2014년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재난 사전대비 능력배양입니다. 선제적 재난대비 체계구축 및 신속한 상황대처로 군민의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바일 기상정보 활용, 재단대비 행동요령 등 홍보를 통한 재난대비 역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재난 예·경보 및 상황전파체계 유지 보강을 위하여 자동음성통보시스템 9개소와 강우관측시스템 4개소, 재난종합상황실 전자시스템 14대를 1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교체 보강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사전대비 대민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재난 안전 네트워크 운용의 내실화로 재난 공동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예·경보 및 상황전파체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군도 개설 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간 및 상위도로와 연결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교통편익과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옥산면 안서리에 군도 4호 등 4개 노선 10.3km를 255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15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61%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에는 45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금차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군도 4호 안서~상기간 교통소통 대책사업을 90% 완료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추가예산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군도 7호 장암~지토 간은 토지보상의 과다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민에 직접 공용되고 마을간 및 주요 생산지를 상위도로와 연결하여 농촌의 생활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하여 홍산면 교원리 교정선 등 4개 노선 8.5km를 284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12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44%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에는 21억원의 사업비로 3개 노선을 6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백제호 주변도로 편입토지 보상 불응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 후 불응시에는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토록 하고 금차분 사업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학교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로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014년에는 임천면 임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2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2월까지 실시 설계를 다시 완료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사업 착수하여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유지 관리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2015년 사업지구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소하천 기본계획 변경 및 재수립입니다. 소하천법 제6조에 의거 10년 단위 소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관내 소하천 122개소 167km를 21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계약 추진하였으며 2014년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은 매 10년마다 재수립해야 하며 전액 군비로 추진해야 하므로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2013년도에 소방방재청 주관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전 공모결과 저희 부여군이 우수 군으로 입상하여 사업비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본사업으로 기본계획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웅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외산면 만수리 웅천천 3km를 2013년부터 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88억 9,000만원으로 2013년에는 2억 5,000만원으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4년에 10억원의 사업비로 8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 금차분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탑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형 소하천 환경기능 회복으로 재해예방 및 지역주민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석성면 현내리 탑동소하천 1.8km를 25억원의 사업비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에 15억을 투자하여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사업 발주하여 12월까지 금차분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은산천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및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으로 하천환경을 개선하고자 은산면 홍산리 은산천 1km와 교랑 1개소, 취입보 1개소를 2013년부터 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0억원으로 2013년에는 20억원으로 1차 사업 발주하여 추진 중이며 2014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7월까지 2차 사업 발주하여 12월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하고 잔여구간 0.3km의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구룡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및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으로 하천 환경을 개선하고자 구룡면 금사리에서 내산면 율암리까지 구룡천 3km를 교량 2개소에 13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충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9월까지 신규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관내 전입가구 안전시설물 점검입니다. 관내전입자 가구의 전기시설 전반에 대하여 무상으로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읍면 전입자 가구를 파악하여 10년 이상된 노후건물에 대하여 옥내 전기시설을 전반적으로 읍면별 수시로 점검하여 한국전기 안전공사에 의뢰하여 무상으로 보수하고 전입유도 및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이 하시는데요. 188쪽 왕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난번 감사 때 이것이 많은 말이 많았는데 제진기나 모터, 배전판 이런 것들 다 입찰 끝났어요?

예, 다 계약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민원인 상대 업체들 지하수 파는 업체를 입찰 참여한다, 뭐 별얘기들 다 있어요. 지금 밖에서 여론이 어떠냐, 군수하고 최측근 2명을 내세워 놓고 지역주민들이 업체를 끌어들여서 그 사업을 하다가 다 무산됐다 그러고 다시 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감사 때 그 차후에 서면이나 아니면 구두로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전혀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예? 그때 조달본부에 특허번호를 찍어 넣어서 수의계약을 하려다가 불발이 됐을 때, 그 후에 과정이 어떻게 돼서 모든 것이 다 무산되고 다시 했는지, 아니면 특허번호를 넣어서 조달본부에서 입찰을 받아서 그 업체가 받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셔봐요. 밖에서는 아는데 우리는 몰라요.

당초에 여기서 조달청에 이제 조달물품 계약의뢰를 했다가 그것이 불발됐다가 근데 불발된 건 아니었고요. 사실 그것이 이제 조달청에서 그 업체에 대한 자료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더라고요. 오래 걸린 후에 당초에 의뢰했던 대로 그대로 계약이 됐던 사항입니다.

의뢰했던 대로 그때 됐어요? 업체는 어디예요? 업체가, 그 업체가 어디냐고 상호가

하지공업으로

예?

하지공업이요.

하지공업이요? 예, 잘 알았고요 추가로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자료요구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군도 개설사업에 군도 4호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추경에 예산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 돼 있고 정리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금년도 사업은 지금 다 끝났으니까 2015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그거 10년 이상 끌어왔는데 마무리 못 하고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정리추경에 꼭 부탁 좀 할게요.

그 사업도 2015년까지는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추경에 마무리한다고 이렇게

사업이 이제 2015년까지 해야 되니까 추경을 확보를 하더라도 사업은 2015년까지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있죠.

예.

문제점 및 대책 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개설사업, 사업 편입토지 보상지연으로 사업 지장 초래 지속적 협의 수행 및 불응시 수용절차 진행 돼 있는데, 여기가 개발촉진지구가 몇 년도에 지정이 됐죠?

개촉지구가 2013년도에 지정, 12년도 12년도에

30억 이월했다는 소리는 작년도 것이 올로 이월됐다는 얘기예요? 올 것이 내년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되면 국비 몇 %예요?

국비요?

예.

개촉지구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이 되니까요.

몇 프로가 지원이 되냐고요.

아, 프로 수요? 어 이게 전액 국비를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전액 국비로 주는 걸로

근데 제가 하나 묻겠어요. 농어촌공사 땅이 거기 도로 지구지정된 게 면적이 몇 필지나 돼요?

필지 수보다는 전체적인 면적이 당초계획이 한 2만㎡ 정도 이렇게 좀 초과됐었는데,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약 17,000 정도로 이렇게 축소를 시켰습니다, 시켜 놓고 이제

면적을요, 평수를요?

평방미터를요.

평방미터를

예, 17,000㎡ 정도를 축소를 시켰는데 지금도 농촌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 규암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류지가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수목 소류지라고.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소류지인데 그래서 그 반산저수지에 들어간 토지하고 저희들 소류지하고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지금 교환하는 차원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기 협의회를 않고 협의를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협의는 농촌공사하고 설계 당시부터 사실 협의가 됐었습니다.

농어촌공사 지사하고 사전협의가 됐다?

예.

그러면 대토를 해 주던지 아니면 용도폐지해서 사용승낙 받아서 일을 해야지 지금도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

그래서 이제 농촌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체 부지를

그러니까 대토를 해 주던지 용도폐지를 해서 사용승낙 받고 사업을 해야 맞지 지사하고 협의도 없이 사전협의도 없이 사업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협의를 않고 한 게 아니고

아니 지금 사용승낙서 협의서 있어요?

협의한 공문은 있습니다.

공문 말고 공문이야 여러 가지 말도 많더만 거기 뭐 유지도 있고 진흥지역도 있고 보호구역도 있지만 지사장하고 공문으로만 보냈지 실질적으로 거기서 서면으로 작성해 둔 협의서가 있냐는 말이에요, 없잖아요 지금.

예, 그거 없습니다.

없이 남의 땅을 어떻게 마음대로 도로를 내는데 성토해 놓고.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말이 많은 갑의 횡포라고 아주 대표적인 사례 같은데 어떻게 땅 주인한테 동의 없이 도로축조 공사를 해요? 개발행위는 했어요?

예.

개발행위했어요?

예.

이따 뭐 도시과 오면 다시 물어보면 알 테지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 주인하고 공문 보내 놓고 우리가 뭐 대행 사업비도 주고 보조금도 주니까 뭐 이유 없겠지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대토도 안 해 주고 용도폐지해서 사용승낙도 안 받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 소류지를 지금 용도폐지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백제호 뒤에 도로가 지금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꽤 오래 됐죠.

10년은 얼추 됐을 거예요 10년.

2009년부터 시작해서 아니,

2009년 이전에 했죠.

전에 착수만 해 놓고 사업을 않고 있다가 사업을 예산확보된 것이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쪽에 농어촌공사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전혀 협의도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놓고 지금에 와서 소류지하고 유지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는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원상 복구해야 맞죠? 않는다고 하면.

지금 농촌공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서면으로 됐냐고요.

예, 아니

서면으로 됐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난달에 협의하기를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용도폐지시켜서 농촌공사로 넘겨주고 농촌공사 땅을 우리가 받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서가 있어요? 저한테 바로 주실 수 있죠? 이 시간 지나서요.

아직 결정은 난 게 아니고요.

얼라! 참 답답하네요.

그니까 그동안 협의 안 된 사항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추정적으로 해 놓고 최초부터 시작했던 것이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밀어붙이면 동의해 주겠지 해 놓고 이제까지 와서 도로를 축조해 놓고 나중에 협의를 안 해 줄 때에는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공사해 놓고?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6월 달에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다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서면으로 했냐고요. 구두로만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부여군에서 보조사업도 많이 가져가고 대행사업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한 거가지고 다 결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원칙대로 처음으로 지사하고 충분한 협의 속에서 그쪽에 조건을 제시한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협의하고 일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역시 협의한 것은 싸인한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때 농촌공사에 서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승낙을 했고요. 했었는데 그 뒤에 농촌공사에서 자꾸 이제 담당 지사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바뀌면서 이제 지금 와서 어려운 걸로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난달에 최종적으로 도지회하고 협의를 하기를 제가 도지회까지 직접 가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토지를 서로 교환을 하자 하는 차원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결정을 안 된 것이 우리가 아직 용도폐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용도폐지 한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요 뭐 구두로야 얘기하면 다 들어준다고 해서 편리하게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모든 토지가 편입될 경우에는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사전협의를 하고 장기체류 사전납부하고 지사장이나 지사에서 제시한 조건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맞지, 다해 놓고 이제 와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협약서가 언제 체결 될 것 같아요?

8월 중에 다 될 겁니다.

8월중에요? 그러면 다음 달이네요?

예.

그것 좀 끝나는 대로 갖다 주시고 처음서부터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지금에 와서 하려니까 어려움은 있을 테지만, 8월 달에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대요? 원상 복구하실 거예요?

예?

8월 중에 협의가 안 됐을 때 서면으로, 원상 복구 하실 거예요?

글쎄요 저는 그 제가 8월 달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용도폐지 절차라든지 혹시 시간이 조금 지연될 수 있겠습니다만 늦어도 9월 달까지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전협의해서 용도폐지해서 대토를 하고 사용승낙 해줄 때까지 서면으로 먼저 작성을 하고 일을 할 텐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원상 복구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만약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농촌공사와 대화를 한

얼라? 처음서부터도 그렇게 갑의 횡포 그런 식으로 밀어붙인 것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처음도. 일을 거의 다 마무리해 놓고 문제가 됐을 때 원상 복구를 해야 원칙인데, 이번에 협의가 서면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근데 지금 안 될 경우를 가정을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지난달까지 농촌공사하고 대화를 한 결과를 보면은 될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한 160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거 서면으로 안 됐다고 밀어붙이시기로 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시작부터가 잘못됐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도 지난 과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무조건 해 줄 것이다라고 가상적으로 하시는 것은 조금 행정가로서는 적합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잘 마무리하시고 수고 좀 하시고 이상입니다.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현두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현두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성과 및 계획총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쪽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204쪽 주요성과 및 계획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불법노점상 적치물 및 노점상 지속단속으로 지도단속반 3개 반을 편성하여 자진철거 안내문 2회 150부를 배부하였고 지속적으로 노상 적치물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동남 4리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세입자의 미이사로 사업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남 5리는 현재 공정률 95%로 이번 주 중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준공 사전예고제는 128개소에 대하여 준공시 사전홍보 및 준공절차를 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소규모건축물 건축사 재능기부는 지역건축사회 재능기부 75건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은 서동요역사 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 개발계획을 변경 신청 중에 있으며 5개 사업에 대하여 2015년도 국비예산 15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여군 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제안서 평가로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5월까지 완료하고자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택개량 104동에 52동을 착공하였고 빈집정비 사업 60동에 35동, 슬레이트 처리 150동에 77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3대 축제행사 대비 불법 노점상 적치물 및 노점상을 재조사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색창조거리 조성사업은 2014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 3월에 조성사업을 착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사업 독려로 11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경관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2014년 10월부터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0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은 좀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3대 행사를 대비하여 부여읍 주요 도로변의 불법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을 단속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3개 반을 편성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단독, 계고문 발송,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이색창조거리 조성사업은 부여읍 도심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에펠제과에서 이안경원까지 전선지중화, 상하수도, 도로를 개량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인하고자 상권을 활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예산이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추경예산을 통하여 부족예산을 확보하고 2015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7쪽 부여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동남 4리는 토지 및 지장물은 매입은 완료하였으나 건물에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 10월까지 세입자 이주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남 5리는 현재 도시개설공사가 이번 주 중 95% 이상 돼서 이번 주 중으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개방행위허가 준공사전예고제 시행은 준공기한 3개월 남은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허가기간 경과, 허가조건 미준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현장점검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하고자 상반기 중 128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 예방은 물론 군민이 선의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건축사 재능기부입니다.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전문가의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실시공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지역 건축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건축신고 165건 중 재능기부 675건을 기술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해소에 따른 건축행정 신뢰제고 및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불량주택의 개량과 빈집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슬레이트 지붕철거로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은 104동 중 52동을 착공하고 13동 인허가 중에 있어 수시로 확인 독려하여 사업을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슬레이트 사업 국비 7,200만원이 추가 교부를 받아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건축설계도서 작성 무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의 경제적 비용 경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축설계도 및 건축물대장 작성 무료서비스를 7건을 실시하였고 공공발주 사업 및 민간보조 사업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감독 111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건축설계도서 작성 및 공공발주 사업 공공 감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편익 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12쪽 부여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부여군 고유의 체계적인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KG엔지니어링과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공동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경관 조례를 개정하여 부여군 고유의 체계적인 경관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백마강 주변의 개발 및 수상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백마강 체험형 수상레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지구지정을 받았으며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6년까지 기반공사를 완료하여 하고자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214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370억 7,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의 사업비는 64억 3,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노인복합단지 편입 지구지정 변경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 중에 있으며 2015년도 예산을 15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직생활 수십 년 한 노하우도 있을 텐데 더 근무하시지 왜 명퇴 신청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하여튼 그간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부탁 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안전건설과에서 도로 축조를 하면서 장기체류 사전 납부도 않고, 땅주인하고 협의도 않고, 용도폐지도 않고, 대토도 안 해 주고 수년 간에 오다가 지금에 와서 또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런 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어촌공사 지사장과 8월 달에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가상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충화수련원하고요 백제호 뒤에 도로 있죠? 개발행위에 대해서 농지는 뭐 유지도 개발행위해야 하잖아요?

그 지금 제가 1월 달에 와서 그 사항은 기억이 지금 나질 않고 있고요. 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협의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의견만

의견만 달아주는데 땅주인 소유자 개인 것들은 보상협의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유지라든지 구조물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8월 달에 해 주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처음서부터 그걸 마무리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마무리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모든 규정을 무시하고 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개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뒤에 옹벽 50cm 쳤다고 그것을 원상 복구해 가지고 몇 년 전에 그 어려움을 겪는 걸 봤는데, 그 이런 것을 담당하는 군에서는 그냥 무조건 행위를 해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려니까 청소년수련원하고 백제호 뒤에 도로 개발행위 협의한 것 좀 보내주시라고요 개인 것 말고요.

예, 그거는 제가 찾아서 이렇게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곧 명예롭게 퇴직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또 질문을 안 하면은 또 너무 관심 없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슬레이트 철거 철거부분 있잖아요. 국비 아까 또 추가적으로 7천 얼마 나왔다고 또 이야기를

7,200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데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 사람들이 집을 다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슬레이트만 걷어가서 다시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철거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그때 요구하는 시기에 않고 거기 철거하는 분들에 일정에 맞춰서 한다는데, 그러다 보면 철거하는 분들이 농가들이 군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철거 용역업체가 이제 외지에서 그동안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지역에도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어서 각 읍면에 배부해서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아마 신속하게 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아 그리고 작년보다는 그렇게 개선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슬레이트만 걷어가고 나머지는 놔두는 것 때문에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그 현재 슬레이트만 걷어가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하고 또 슬레이트를 개인이 걷어서 밑에 쌓아 논 거 그것은 또 안 걷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저희 현장에서 그런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도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봐서 그것이 이제 환경부에서 반영이 돼서 그런 것들도 돈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또 반영이 안 돼서 계속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재차 추이를 봐서 그런 것들은 군민들 건강이라든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라도 아마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30평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30평 이상 되는 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하는 거

그 금액이 슬레이트는 288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마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너무 넓어서 이게 설계를 해 봐가지고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나 이런 걸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마 부담을 하고 철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질문 좀 드리려고 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슬레이트를 우리 군민들이 걷었을 때 내려놓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불법을 행위를 했는데 우리가 다른 부분 국가에서 하는 법도 위반해서 했을 때 사면도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농가에 다녀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 시켜서 지금 한쪽에다 쌓아놓은 그런 슬레이트를 좀 철거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활성화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명퇴 신청했다길래 37년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이게 우리 그 퇴직을 앞둔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해 가지고 그런데 뭐. 우리 지금 이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본인이 알기로는 업무보고에 상반기에도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보고하셨고, 하반기 업무에도 업무보고에도 규암지구 친수구역이 등재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라 하여튼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규암지구 친수구역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2013년 12월 달인가 지정했죠? 2013년 지구단위 머 해 가지고?

친수구역 지정 고시된 것이 금년 1월 달에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1월 달에 지정되어 가지고 고시를 하고 했는데 이 사업 수행자가 부여군인가요?

수행자는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인데 이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여기 말씀하는 게 보상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실시계획 이런 것도 수자원공사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부여군에서는 이와 관련 되어 가지고 어떠한 것을 하는지

지금 시행자가 이제 수공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저희 부여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니, 그게 마치 집행부에서 친수구역이 된 것이 굳이 집행부의 업적 이런 것처럼 홍보도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행정적 협의를 했다고 하면 어떤 행정적 협의했는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14년 1월 14일에 공포된 법률을 살펴보더라도 우리 군이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지구지정을 받기까지는 우리 군에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추진을 이제 수공에서 이제 이후 받아서 수공에서 추진을 하고 그 금전 돈 같은 거 들어가는 것들은 거기서 다하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 뭐 또 거기에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해야 되고

상하수도 이런 것들 거의 뭐 우리 군에서 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 각..

여기 규암지구 친수구역이 4대강 개발 관련해 가지고 그죠? 수자원공사가 적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개발이익을 챙겨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친수구역을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여군이 우리 친수구역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군민들한테 좀 설득력 있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바라는 것은 사업 시행자는 수자원공사지만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우리 부여군에서 필요한 부분, 설계 같은 거 다 수자원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예, 거기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얘기해 가지고 우리 부여군에서 원하는 좀 바라는 부분 왜 그러냐면 큰 우리 민선 6기에 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접목시켜 가지고 좀 하실 때 했으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요. 군민을 대표해서 그런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거기 추진 협약을 한 거 이외에 실무자끼리 추진단을 구성해서 모든 설계에서부터 추진되는 과정을 우리 실무하고 거기 실무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저희는 과장이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는 저하고 맞는 그런 것을 해서 실무협의를 구성해서 모든 일들을 할 때 같이 협력해 나가자, 그래서 저희들은 그 주민들은 수자원공사 얘기를 안 해요. 모든 분들이 다 저희들한테만 얘기하고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또 우리 군민 편에서 거기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 협력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좀 긴장해서 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까지 아직 구성은 하지 않았는데 하기로 이렇게 협력을 제가 방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로 까지는 했습니다.

하여튼

의견 잘 들어서

그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리면 우리 과장님 후임 과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하실 때 아마 규암지구 친수구역 관련 업무를 정리 좀 하셔가지고 지금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여군에 TF팀이 어떻게 구성되고, 요구한 것이 뭐고, 우리 군의 입장은 뭐고,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뭐고, 쟁점 이런 것 좀 한번 정리 좀 하셔가지고 후임 과장님한테 빠른 시일 내에 의정협의회 때라도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장현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윤경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농촌마을 개발로 활기찬 행복한 부여 건설과 문화 수변자원을 활용한 수상관광 도시육성에 비전을 두고 주민편익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 시행과 수상레저 저변확대를 위하여 수상레저 기반시설 구축과 오토캠핑장 조성으로 레저형 숙박시설 설치 및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으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읍면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와 생활환경 개선 및 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선진농촌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20쪽 주요성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95건 중 76건을 완료하였고 수상레저 계류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단위 및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백마강 권역 1단계 준공 및 정동권역 기본계획 승인 및 백마강 권역 등 3개 사업 2단계 설계 발주와 부여읍 홍산면소재지 및 송죽권역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12개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은 편안한 물길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2km를 준공하였고 용수개발 현미지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5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백마강 수상레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백제대교 경관조명, 수상레저 계류장 및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3개 권역단위 사업 2단계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부여읍 홍산면 소재지 및 송죽권역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미집행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19건은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21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편익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 해결 및 현지 주민의견을 반영한 설계 및 시공으로 주민편익증대를 위하여 95건에 34억 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13년 12월 말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현지출장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현재 76건을 완료하였고 미준공된 숙원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22쪽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조성입니다. 수상레저 여가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기반시설 구축 및 지역경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규암면 호암리 일원 백마강교 옆에 계류시설, 안전교육장, 진입로 부대시설 등 사업비 17억원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강관파일 및 콘크리트 부잔교 시공을 완료하였고 안전교육장 및 진입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지난 6월에 착공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23쪽 백마강 오토캠핑장 조성입니다. 친환경 녹색관광을 즐길 수 있는 숙박형 레저 인프라 시설 구축을 위하여 규암면 호암리 일원 백마강교 옆에 부지 4,860㎡에 오토캠핑장 25면, 부대시설인 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8천만원을 확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획득한 후 지난 6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상하수도설치사업비 총 8억 중 5억이 미확보 돼서 금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24쪽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수상레저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색체험 기회제공 및 다양한 활동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년 6월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 간 호암리 백마강교 일원에서 카누, 요트 등 수상레저 스포츠 및 종목에 대해서 매주 토, 일요일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2월에 수상레저 활성화 체험교실 운영에 공모 신청하여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체험교실 사전 인허가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후 현재 체험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5쪽 백마강변 거대 억새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금강둔치 수변공간을 자연친화적 생태복권 경관조성으로 관광자원화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서 백마강변 하천둔치 일원에 조성 면적 33만㎡에 소요예산은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3년도에 전북 익산시 및 수원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을 벤치마킹하였고 금년도에는 금강 수공간 활용대책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국에서 지원 사례가 없어 국도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금강 수공간 활용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한 다음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26쪽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4개 지역에 총 300억 2,000만원 중 금년도 550억 3,700만원을 확보 임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1단계 공사 추진 및 2단계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실시설계를 준공하였고 부여읍 홍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외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을 발주 할 계획이며 임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1단계 준공과 부여읍 홍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27쪽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지역의 농특산물을 연결한 권역단위 농촌지역을 개발하여 주민소득 증대 확충을 위해서 6개 권역에 총사업비 264억 2,400만원 중 금년도에 48억 2,400만원을 확보하여 그동안 백마강, 사비석성, 청마산소리, 월명산 권역은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송죽권역 및 정동권역은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백마강, 사비석성, 청마산소리, 월명산 권역은 금차분을 준공하고 정동권역 및 송죽권역은 실시설계 용역 후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28쪽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입니다. 도 시책인 3농 혁신 핵심과제로 지역특성 자원을 활용 변화에 대응한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서 마을별 발전계획 수립 및 마을학교 운영을 위해 영략강화 용역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 마을을 선정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229쪽 백제호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백제호 주변 관광자원 및 농촌지역을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유도를 위해서 규암면 석우리, 수목리 일원에 수변공간, 전망대, 테마공원, 판매 전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문화재 발굴조사 등 법적 절차를 이행 후 2017년도 국비사업으로 농식품부에 공모 신청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다. 지역별 균형발전은 물론 안정된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하여 임천, 세도, 구룡, 장암면 일원에 농촌도로, 문화·복지시설 생산기반 정비 등 사업비 22억 9,400만원을 확보 면개발 계획에 의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실시설계 용역 추진 후 사업을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31쪽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경지정리 완료지역에 영농기계화로 농업생산성 제고와 재해 우려가 있는 용배수로 정비, 가뭄 상습지역 농업용수를 확보·공급하여 안전 영농기반 구축을 위하여 기계화경작로 30km, 용배수로 정비 15km, 소규모 용수개발 2개 지구를 사업비 88억 4,900만원을 확보 그동안 기계화경작로 및 용수 배수로 정비는 6월에 사업 완료를 하였으며 소규모 용수개발은 1차분 준공과 2차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3월까지 전체분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태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태영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 고생 많으시지요. 저는 그 226쪽인데요 과장님?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외산 만수리에 그 아시죠 과장님?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이쪽 철거 하시는 건물이 군 땅으로 제가 들었어요, 군 맞습니까?

땅을 매입을 했고요.

예예, 매입.

건물 2동 중에 1동을 매입했는데 1동이 지금..

예예,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외산마트가 제가 이제 어제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적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건물을 비워주셔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분 말씀에는 토지 그 저 뭐야 지상권 보상비가 너무 작아서 난 못 나가겠다. 그래서 또 제가 알아보니까 못 나가더라고 행정적으로 그걸 내보낼 수 없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감정금액이 낮다는 얘기..

예예.

또 한 가지는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땅 소유주하고 그전부터 옛날에 갈등관계 그런 게 내막적으로 있는 것 같고 해서, 어차피 외산은 올해 이제 저희 계획으로는 연말에 착공을 할 계획인데,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지나가면서 좀 시간을 갖고 해결을 해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래서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벌금만 부과만 되나요, 거의? 그렇죠? 그런데 그 마트 주인한테 비워 달라 어차피 땅은 군 땅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건물소유권까지 저희가 해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던 것을 땅만 지금 매입을 하고 지상권은 아직 매입을 못했으니까, 소유권은 소유자 소로 돼 있으니까 계속 협의해서 마무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강제철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강제처분은 안 되죠.

행정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공적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양보를 해주셔라, 예를 들어서 토지 지상권 보상액이 1억 5천 나오면 자기는 2억을 받아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예비비가 3억 얼마인가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사업 중에. 그래서 참 호프만 식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들여서 라도 보상 나가게끔 유아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도시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를 남겨놓고서 시가지 정비하면 정말 너무 모양새도 안 나오고 과장님도 우리 면사무소 면장님 계셨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건물 놓고 마무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업의 효과가 전혀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그 한 달 좀 됐고만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좀 개입을 하고 있어요. 추진위원장은 별도로 따로 계시지만, 제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여튼 어떤 방법을 쓰더라고 그 건물은 하여튼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시가지 면에서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행정적인 차원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 하십니다, 장성용이에요. 221쪽에 쉼터설치 사업을 하시잖아요?

예.

그 작년부터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토지 소유자 관계없이 사용승낙만 해 주면 물 좋고 정자 좋고 그늘 좋고 바람 좋은 데로 편리한 데로 지역주민들이 쉼터설치를 했는데, 뭐 이게 갑자가 마을단위 소유로 되어 있어야 된다, 농지는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 허라고 해도 한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이렇게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사실은 그 애당초 처음부터 건축물 쪽으로 이렇게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편의사항으로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제가 올해 저희 과가 생기면서 이 업무를 받아가지고 저기를 하다 보니까 토지승낙으로부터 해서 이제 말씀하신 법적 이행사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것은 웬만하면 완공이 됐는데 자본적 보조 이 쉼터는 지금 아직 준공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불편하게 조례도 해 왔던 행정들이 갑자기 규제를 하니까 그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고 지역주민들이 나이 들고 어르신들 쉼터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조건이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제를 좀 확 풀어서 과거에도 해 왔으니까 건축설계나 개발행위 사용승낙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편리를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사항은 ..이 지금 몇 가지가 되는데요. 자본적 보조는 저희가 초에 작년 연말이죠, 최종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 읍면 또 군청 시설직들이 측량을 나가면서 해당지역 이장님을 통해서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사전에 다 주지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지 정해지는 것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던 상황인데요. 그 사항은 다시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이거 뭐 도시주택과하고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정태영 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의원들이 표를 먹고 사는데 먼 사업에 이렇게 해라 저래라 욕을 먹기 쉽기 때문에 저도 역시 홍산에 시가지 정비사업 관여를 깊이 못하고, 정태영 의원도 관여를 깊이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이고, 뭔 일인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태영 의원 같은 경우는 땅은 군유지 건물은 개인 소유지요, 그런 경우에 역으로 생각하면 개인소유 땅도 무허가를 줬다고 고발을 하면은 강제이행 부담금 내지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군유지에다 집을 짓고 사는데 관에서 공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걸 행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을 텐데, 오히려 남의 땅에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큰 소리를 치고 벌금도 안 물어 고발도 않고, 그런데 내 땅에다 내가 짓고 살면서 민원에 걸리면 강제이행 부담금 물리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 땅에다 집을 짓고 사는 현실이지만, 더군다나 군에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군소유 땅에 무허가로 불법으로 진 건물들을 철거를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비유를 맞춰가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강제 대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의원님 잠깐 착오가 계신 거 같은데요. 당초에 땅도 대지도 건물도 개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산면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건물도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됐던

아니, 지난번에 구드래요. 보상해 주는 과정에서 땅만 보상을 해 주고 건물 보상 안 해 주고 말도 많고 신문도 나고 그런 걸로 오랜 적 얘기인데, 어떻게 일괄처리를 해야지 땅을 보상을 해 주고 건물을 보상 안 해 주고 그 사람 땅은 그냥 행정적으로 잘못된 거죠?

같이...

같이 해야 맞지 땅은 보상을 해 주고 건물을

매입을 했으면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저기인데 우선 급하니까 우선 토지승낙을 하니까, 우선 매입을 들어가고 또 2동 중에 1동도 승낙을 받아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이제 좀 ..를 부리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 행정을 그렇게 될 걸로 예측을 한다는 행정은 있을 수 없는 거고, 어떻게 땅을 보상을 해 줬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차후에 일괄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우선 좀 시간을 갖고 좀 어차피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모양새 좋게 완공이 될 것 같으면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사업에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모든 사업은 실적을 기대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외산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가 홍산 얘기를 좀 할게요.

예.

시가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장 장옥을 자기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자기들이 무허가를 ... 자기들이 임의대로 고쳐서 수리하고 하다가 이번 이 사업을 하는데 서로 선후배 관계, 이웃 관계 이런 관계로 이해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손해보고 나가라 소리를 누구 하나 뻥끗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계획 세워 놨다가 시장 장옥인데 자기가 거기다 권리금 주고 사고 들어갔죠, 리모델링했죠, 나갈 때는 보상받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일이 추진이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개인소유 땅에 무허가로 지은 것도 고발이 되면은 법적 조치를 하는데, 군유지에 있는 땅 장옥을 자기가 불법개조 리모델링을 해 놓고, 공익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강제성을 못 띠고 대집행도 못하고 그 사람 처분만 바라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 앞장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 뜻이에요. 지역주민들은 절대 앞장서서 당신 꺼 아니니까 나가라 소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군에서 조정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그렇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대집행을 하던지 무슨 법적 조치를 하던지. 아니 내 땅에도 무허가로 짓고 고발하면 철거명령내리고 강제이행 부담금 부과를 하는데 군유지에다가 집을 짓고 무허가로 짓는 거 공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행정에서 끌려 다니고 그 사업을 추진 못한다고 하면은 행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앞장서서 좀 강제성 아니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원만하게 잘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고요. 최후 수단을 강제집행이 동원이 돼야 할 사항이고 하여튼 계속 접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30k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남면 같은 데는 부여군에서 최고 경작지가 많은 것 같아요 농업진흥 구역이. 그러다 보니까 경작로가 상당히 전체길이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경작로 길이 대비해서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면 불만을 안 가질 텐데, 남면 구룡평야 같은 데는 경작로가 길기 때문에 지금도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구룡도 그렇고 평야지대 많은 데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 신경 쓰셔서 하우스 밀집지역이나 아니면 ..면적이 많은 쪽에 더 중량을 줘서 포장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예, ..부터 할 때는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세 가지, 두 가지 건의하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릴려고요. 우리 지금 기계화 경작로 포장 내지는 수로관 설치 그 부분이 우리 부여군에서 하는 거하고 부여군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넘겨서 하는 거하고 어디가 더 나아요?

낫다는 말씀이

포장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

시공 물량으로 따지면 저희 군에서 한 100m 가령 한 지구에 100m 정도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한 90m 정도? 저희 물량보다 조금 덜 나옵니다. 그것은 저번 예산 추경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차후에 유지관리 문제도 있지만 농어촌 정비법에 보면은 설계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9%에서 10% 되거든요? 그거를 경비를 빼다보니까 1,000만원 어치를 하게 되면 군에서는 1,000만원에 100m 정도를 하는데 농촌공사는 그 여기를 좀 빼서 경비로 나가다보니까 90m 정도 이렇게 물량 차이가 조금 나는 편입니다.

그럼 굳이 100m 하는데 농어촌공사에다 넘기면 10m를 10%를 적게 한다는데, 지금 그 말씀 참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면 부여군에서 하지 말고 다 농어촌공사에다 넘겨줘야죠.

아니 아까도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다시피 농촌공사 관할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을 보고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 따로, 농촌공사로 공기업으로 가는 거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죠.

그런데 구분이 안 된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 구역 내에도 우리 부여군에 직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왜

간혹 농촌공사지역에 간혹 보면 저희가 또 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 관할지역은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옛날에 이런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너 왜 이런 발언을 자꾸 얘기를 하냐, 우리가 좀 힘들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군비를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위에 중앙부처에서 꼭 그렇게 하라고 무슨 내시가 되어 나옵니까 그게?

도부터 이렇게 내시가 따로 오죠.

얼마하라고 아니면 경작로 포장 얼마하면은 어느 정도하라고요?

아뇨, 도비나 이 포함해서 공기업 대행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 주는 게 있고 또 업무보고 231쪽에 보시면 경작로나 용배수로가 군하고 농촌공사 지구 이렇게 구분을 해 주죠.

과장님 그건 명분이 안 되고요, 도의원님들께서 예전에 건의사업비로 내려온 부분이 일부분은 군에서, 일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넘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가급적 우리 부여군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10%를 더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농어촌공사로 계속 넘겨서 지금 시군 자치단체별 보면은 우리 부여군이 제일 많이 넘어간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협조를 많이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주니까 협조를 않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 부여군에서 하면 부여군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하는데 설계비용만 해도 많이 절약될 텐데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거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백제호 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8억 사업비가 이제 지방비하고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옛날에 백제호 관광개발조성 사업해 가지고 옛날에 설계 한번 낸 적 있잖아요, 21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 설계대로 그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있나요? 2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설계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백제호 주변 관광지 개발인가요? 그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서가 지금 없어요?

세부설계까지는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계획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설계인데 21억이나 들었나요?

기본계획도 워낙..

그 혹시 계획설계서 21억 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그건 어디서 문화관광과에서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백제호 관광단지 개발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계획만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런 구체적인 계획설계는 그때 당시 하나도 안했나 보죠 그렇죠?

그렇죠, 기본계획이 돼서 승인이 최종 떨어져야 그거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중앙부처에 올렸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그럼 군비만 날려먹었네요 그렇죠?

어차피 뭐 저희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면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 같은 거 농촌 기업마을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나 권역단위 종합정비 같은 거, 다 이게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제 농식품부나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거치고는 할 수가 없죠.

예,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개발하는 차원에서 혹시 과장님 이제 제가 숙제를 내 드리려고 해요. 불교에서 혹시 방생하는 거 그거 아시죠, 방생.

예.

방생이라든가 물고기를 해서 저기 강에다 돌려주는

예, 방생이요.

그 제 생각인데 우리 낙화암 건너편 정도에 아니 위치는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방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조성을 해서 우리 불교 그쪽에 보면은 우리 왕궁재현단지도 문화단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불교인들이 많이 참석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방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시설을 한다면 불교인들 내지는 전국에서 좀 많이 관광객 유치를 해서 우리 부여군에 관광객 유치를 해서 부여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방생을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참고로. 그러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세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2번 구드래 나루터 옆에 거기서 방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굳이 장소를 정한다고 하면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말씀드린 호암리 쪽 계류장하고 오토캠핑장 그쪽에 올 연말까지 조성이 되고 하면, 그런 쪽도 상당히 위치적으로는 좋습니다, 돈도 별로 들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방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 놓으면 전국에 있는 불교인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낙화암이 보이는 그런 위치 정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위치를 좀 선정해서 그런 방법 좀 한번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이경영 의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적으로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백제호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입니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여쭸나 질문했나

일단 저희는

아니 뭐 쉽게 말해서 업무보고에 책자에 게재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뭐 가능하다고 말씀은 하시겠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이게 사업기간이 2013년에서 2016년 사업비는 70억, 요지가 그렇습니다. 사업비 70억해 가지고 2014년 1월 달에 뭐 용역 중간부에 끝나고 추경 이행절차 끝나고 해 가지고 각종 제반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2016년 추진 국비사업으로 신청해 보겠다, 이게 상반기 업무보고의 요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 6개월 만에 예산이 팍 줄었어요, 70억에서 8억으로. 그러고 70억에서 8억으로 줄고 그 국비 공모사업도 2017년도로 1년 연장되고 그래 가지고 참 이사업이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대로 좀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이게 당초에 이제

그러고 하반기 업무보고 때 좀 주는 것 좀 이렇게 게재해 가지고, 처음에 집행을 하다 계획을 해 왔는데, 이러 이러한 사유로 예산이 좀 줄고 좀 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예산 줄고

그거는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8억은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를 좀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다가, 용역비를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도 못 세우고 1회 추경에도 못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도 못 세웠는데, 그러면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결국은 상반기 2016년도에 사업을 추진, 국비신청을 해 보겠다 다음에 이제 지금 하반기 2017년인데, 2015년도 본예산에 이게 최소한 과장님이 좀 해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8억 정도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예.

8억이 확보가 못 하시면 순차 연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금번 1회 추경에 8억이 안 되더라도 1억이라도 우선 확보가 되면 전체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은 많이 했는데, 제가 좀 부족한 탓에 용역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일부라도 세워서 2017년도에 국비신청할 때 꼭 좀 챙겨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예산부서에서야 당연히 뭐 들어주려고 하겠어요? 어떻게든 좀 안 들어주려고 하는 게 예산부서의 마음이죠. 과장님 좀 예산부서하고 노력 좀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사업추진에 한번 첫발이라도 뗘 봐가지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러고 백마강변 거대 억새 시범단지 조성 있잖아요?

예.

이 사업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자꾸 순차적으로 연기되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연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지금

이거 용역비 확보하셨어요?

못했습니다.

못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못하는 거네 이거?

환경부에서 별도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과 생기기 전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금강 수공원 활용한다는 4대강 주변 그거를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 자체를 용역비를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올해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해 줘가지고

지금 이게 하반기 업무보고의 요지는 국비는 지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어렵고 순수 군비로 익산 소재 거대 억새 거기를 모델로 해 가지고 한번 개발을 해 보겠다는 취지잖아요?

예, 그래서 환경부 쪽에 저희가 이제 수공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저희 부여군 목에 대한 위치를 그 계획에 집어넣어서 계획이 이제 환경부에서 수립이 되면 안 되면 이제 환경부 쪽에 손을 내밀어서 환경부 예산을 받아다가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조성을 해 볼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사업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확보도 못 했고

예, 올해는 못하죠.

그렇죠?

예.

하반기에 그럼 2015년도에도 이 사업이 실현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현재로서는 좀 대답하기 곤란하겠네요, 2015년도에도.

지금 목표는 2016년도고요.

16년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단지 저희가 계속 환경부 쪽에 4대강 쪽에 문제가 상당히 환경부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걸 알아가지고 금강뿐만 아니라 4대강을 전체적으로 수공간 활용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추진을 재작년부터 했다는데, 기재부에서 용역 예산을 확보를 안 해 주는 바람에 자꾸...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의 중간 부분에 군수 지시사항, 금강변 활용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용역 추진. 이 요지가 뭐예요 군수님 지시사항 요지가? 간단하게.

제일 하단부에 금강 수공간 활용 종합계획

아, 이거하고 연결해 봐라?

이 용역을 만약에 환경부에서 안 되면 군 자체라도 일부 저희가 판단하기는 우선 1억이라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진을 하려다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224쪽이요.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하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주체가 개인인가요, 단체인가요?

카누협회에 위탁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말에 계류장이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체험교실 이 자체가 이 밑에 계류장으로 옮겨가는 건가요?

아니죠, 계류장은 계류장대로 하고 체험교실은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3년간 문체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3번 이상은 또 안 준다고 그래요, 왜냐 하면 또 타 지자체가 개발해서 한다고 하는데 엊그저께도 문체부 담당과장이 안전관리 확인차 한번 왔었는데, 그때도 과장하고 실무자한테 그런 게 어딨냐 3번 이상 더 이상 안 준다는 식으로, 활용도 잘되고 그분이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할 때 와서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평일 날 오셨어요. 그런 바람에 별로 인원이 없었고 토요일, 일요일밖에 운영을 안 하니까, 별도입니다 이건. 계류장은 계류장대로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가셔 보셨겠지만 다리 밑이라 좀 시원하잖아요, 그늘도 또 계류장 쪽은 아직 건물 1차 ... 2차 건물 들어설 자리고 오토캠핑장을 하게 되면 주변에 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성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 될 사항인데 현재로는 옮길 여지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원화돼서 운영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위에 거를 계속한다면, 백마강변 밑에 거를

하게 되면 카누나 하고 요트니 그런 저기는 이쪽 계류장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이원화해서 저기 수상레저 자체를 분류해서 한다고, 같은 종목으로 하진 않고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카누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같이 탈 수가 있고 소형이기 때문에 범위를 좁히면 가능한데, 요트니 저기가 만약에 들어오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거든요 운행하는 저기가. 그래서 현재로는 계속 체험교실은 거기서 하고 이쪽 계류장은 계류장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은 국비가 국비하고 주로 거의 국비로 하다시피 했잖아요.

네.

그럼 내년돼서 3년 후에 3년 끝나서 국비가 안 내려오면 전액 군비로 하는 건가요?

전액 군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자체를?

예.

그다음에 228쪽이요.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이게 지금 1년에 1개 마을씩 선정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총 부여군에 433개 마을이 있는데요. 12년도에는 29개, 작년도에는 25개, 올해는 12군데입니다.

아, 12군데요?

마을당 1,000만원 씩 지원을 해서 옛날 새마을운동 그런 식으로 정신교육하고 또 의식교육, 자립심 키우는 그 이렇게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지정이 된 데는 다음에 지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희망만들기 부락이 책정이 되면 그다음 단계가 창조적 만들기 저기로도 그중에서 잘 되면 그때는 5억 정도하고 받고 또 그 부락이 같이 연계돼서 들어가면 권역단위 사업으로 해서 3년간 70억 정도 받는 단계별로 올라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 그럼 1단계 사업이네요?

1단계가 희망만들기

네, 우리 부여군에서 그러면 2단계까지 올라간 데가 있어요?

지금 아까 보고 드린 것 중에 227쪽에 보시면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6개가 있잖습니까?

예예.

그 마을 권역들이 그런 단계로 해서

2단계로 업된 마을이라고요?

예 ...공모해서 농식품부에 공모해서 확정이 된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산림과장 손석구입니다. 공원산림과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성과 및 계획총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우리 공원산림과 비전은 군민과 함께 하는 녹색생활환경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개발이며 전략목표는 백제역사문화와 연계한 녹지공간 조성 등 4개 목표와 중점과제로는 사계절 푸르름과 꽃이 있는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 등 5개 추진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38쪽 주요성과 및 계획총괄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첫째, 사계절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조성하고자 부여 저석리 등 6개소에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을 조성하고 외산면에 담장허물기 사업 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시가지 꽃섬 4개소에 계절에 맞는 초화류를 식재하였고 현재 잡초제거와 관수 관리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4호선 홍산에서 옥산 구간 명품 가로수길 5.36km 이팝나무 314본을 식재하고 기 식재한 가로수의 전적 및 방제를 실시하여 경관수목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둘째, 구드래 제방에 가로등 LED 교체공사 등 총 6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가로등 수리 전담팀의 연중 운영으로 주민들 불편사항을 바로 바로 해소하고자 신속한 보수조치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집중호우시 토석류의 유출을 막고 산사태를 예방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산지 주변의 가옥과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개소 및 산사태 사방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관리 예방홍보활동 등을 위해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하고 현재도 상시 관리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봄철 산불 기간 중 산불방지대책을 설치 운영하여 전직원이 평일 및 주말에 경계근무를 실시하였고 산불진화대 46명, 산불감시원 32명과 더불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11개 사업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지원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역점추진 계획으로는 첫째, 3대 대형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백마강 둔치 일원 100,000㎡에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단지를 조성하고 시가지에 꽃화분과 꽃탑을 설치하여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산림자원의 보호와 건강한 산림 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79ha에 대하여 잔여분 3회를 실시하고 오는 8월 중 밤나무 항공방제 2,742ha를 적기에 추진하는 동시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을 적극 활용하여 각 병충해별 발생 상황조사를 상시 점검하여 산림 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백제문화제와 연계한 굿뜨래 알밤축제행사장을 운영하여 부여 밤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촉활동에 적극 협조하고자 하며 임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과 고품질 명품화하기 위한 품질향상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임가소득 증대에 적극 도모하고자 합니다. 239쪽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중 아름답고 특색 있는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3대 대형행사 대비 시가지 및 행사장 중심의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3대 행사 대비 꽃탑, 꽃화분 설치 대상지 선정 및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구드래 일원에는 봄 꽃양귀비를 식재한 바 있으며 시가지 꽃섬에는 계절별 초화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3대 대형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백마강 둔치일원 10만㎡에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시가지 및 주요 행사장에 꽃화분과 꽃탑을 설치하여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40쪽 생활주변 녹색공간 확충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생활주변에 숲이 있는 쾌적한 녹색공간 확충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행복한 삶의 공원 6개소, 담장 허물기 1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태봉산공원 보수공사는 진행 중이며 남영공원 내 기념비 이전 및 무궁화 식재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담장 허물기 2차 사업을 실시하고 남양공원에 반공애국지사 추모비 이전과 무궁화동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41쪽 가로등 및 경관조명 관리입니다. 가로등 및 농촌보안등 설치로 밝은 거리 조성과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치안예방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가로등 교체공사 등 275개소를 실시하였고 가로등 수리반 2개 조를 운영하여 상반기 2,3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하반기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농촌보안등 설치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고 고장 가로등에 대한 가로등 수리반을 신속하게 운영하여 군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명품가로수길 조성 및 경관수목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가로수 조성 및 기 식재한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국도 4호선 홍산면에서 옥산면 구간 5.36km 구간에 명품가로수 이팝나무 314본을 식재하였고 기 식재한 가로수에 대하여 전정, 방제 및 보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국도 4호선 및 40호선에 식재한 명품가로수의 제초, 병충해 방재, 고사목 정비 등을 실시하여 가로수의 환경을 개선하고 풍수해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243쪽 금강어메니티 조성사업입니다. 백제역사와 현대를 조화시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군민의 문화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구 백제대교의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토목건축공사 및 전기공사를 6월 말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모든 제반공사를 최대한 9월 중에 완료하여 3대 행사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백제문화역사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44쪽 조림사업입니다.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과 적지적수 중점 조림으로 경제적, 생태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경제수 조림 138ha, 공익 및 큰나무 공익조림 28ha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추기 조림분 경제수 20ha, 공익조림 7ha를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조림 활착률을 높이기 위한 풀베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45쪽 사방사업입니다. 집중 호우시 토석류 유출을 막고 산사태를 예방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산지주변의 가옥과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개소 및 산사태 예방사업 2개소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사방댐 1개소, 준설 2개소 및 계류보전 3개소를 조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46쪽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관리, 예방, 홍보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4명을 채용 1개단을 조직하고 직무교육 수료 후 산사태 취약 및 사방사업지 점검 등 상시관리 태세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산사태 피해 발생시 응급복구 및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47쪽 산림자원 보전·육성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맞춤형 숲 가꾸기 사업 288ha를 실시하였고 보호수 6개소 정비하였으며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 23명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숲 가꾸기 사업의 지속적 실시 및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공공산림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산림을 보존 육성하고자 합니다. 248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며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전직원이 평일 및 주말에 경계근무를 실시하였고 산불전문진화대, 산불유급감시원 총 78명을 채용·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철저한 산불예방과 홍보활동 강화로 가을철에도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9쪽 밤 및 표고 명품화 사업입니다. 전국 생산량 1위의 밤, 표고를 고품질 명품화하기 위한 유통시설 확충 및 브랜드화 추진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일부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직 완료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을 독려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250쪽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품질향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일부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직 완료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251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꽃매미 방제 등 3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예찰방제단 및 산림재해 모니터링을 운영하여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활동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밤나무 항공방제를 8월초 2742ha를 실시하고 산림병해충은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52쪽 전문 임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여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임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을 지원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8월 중 예정인 전국 임업후계자대회에 임업 경영 공유와 발전 도모를 위한 참가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제가 한번

예, 정태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존심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보령시 모 의원께서 시의원께서 외산에 만수산 정상 그 표지석이라고 해야 되죠 과장님?

예예.

그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예산 섰어요?

예산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책정이 된 다음에 얘기가 돼 가지고

본의원이 거기를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봉이죠. 팔부능선까지가 보령 땅이더라고요 지역도를 보니까. 저쪽 상봉도 그렇고 아봉도 그렇고. 그래서 그 표지석을 아미산 아봉이라고 쓴 것을 보령시에서 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헬기로 들어서 표지석 갖다가 딱 뉘어놨어요. 그거 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산에서 사는 걸 떠나서 그래도 우리 부여군에서 제일 높은 산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미산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아미산이 아니고 저쪽 수신리 있는데

수신리 예, 어쨌거나 그래도 등산로가 내방객이 많이 와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그때 기분이 상당히 제가 상했었어요. 그래서 외산면장 천효관 면장님한테 그 얘기를 제가 했지요. 그래서 면장님께서 몇 분을 불러서 이런 일이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상의를 하시길래 못 들은 분들은 뭐 무슨 뭐 석공을 데리고 와서 깨서 그늠을 묻자 그런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과장님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세요? 그 표지석을 딱 뉘어놨어요. 부여군이라고 쓴 것을 밑에 아주 그냥 딱 붙여놨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여군에 자존심을 딱 자른거라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산행부들이 거기를 많이 오를 때 저게 왜 전에는 서 있는데 왜 누워 있을까? 정상에 왔는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왔으면 몇 m이고 어디산이고 표지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고 딱 누워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봐도 그 등산객들이 스트레스 받고 또 부여에서 사는 부여인들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보령에 모 시의원께서 보령시 땅을 찾기를 위해서 일환으로 해서 측량을 했더라고요, 알고보니까 저도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그 표지석을 철거를 해 가지고요, 거기를 ..없듯이 이렇게 그냥 뭐 아미산이라고 써놓든지 보령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했으면 어떤가 하고 본의원은 저의 사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하여튼 그 과정은 옛날에 지적계에서 외산면으로 자금을 배정해 줘 가지고서 외산면에서 한 사업이더라고요.

2006년

예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보령땅인지 모르고 거기다 세웠겠죠. 측량을 하고 보니까 거기 보령 의원님들이 거기 아마 산행을 했든지 이렇게 의원님 여러 분이 아마 봤던 모양이에요.

아니 과장님 그거도 그거지만요. 1차적인 문제는 상봉에, 상봉에 있어요 문제가. 전 지자체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부여 단체장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도 이렇게 ...지워진 것까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그 했어요. 근데 아마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면장님도 퇴임하셨죠? 면장님 외산면장님 계실 때 그것을 아마 2개를 한 것 같은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여군이라는 그런 이름을 미리 그 후라도 알고서 지워서 그냥 표지석만 세워놨으면 괜찮은데, 이게 부여군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방치를 했단 말이죠, 작년에 보령시에서는 헬기를 동원해서 그걸 했는데 우리 부여군은 손만 딱 놓고 있으니까 이게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하여튼 그 처리 문제는 무슨 방법이든 간에 강구를 해 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산림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손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와 청취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