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권영면입니다. 먼저 제7대 청송군의회의 개원과 이광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의료원은 보건사업과와 진료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지원과장은 병가중이라서 오늘 출석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명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황옥화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황정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천용숙 진료지원담당입니다. 윤순자 진료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거수)

예.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무래도 또 여성이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담당하시는 계장님들이 대부분 여성이다 보니까 내용이 알찹니다. 그래도 청송 건강지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 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자 건강증진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잘 몰라서 여기 지금 보니까 임산부 교실, 다문화 요리 교실 이런 정도만 나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100년경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상회한다고 며칠 전에 뉴스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저 출산율을 극복하고 산모 건강 보호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산부나 영유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여기에 다가 어떤 부분을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임산부에 꼭 필요한 엽산제나 철분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걸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세부내용을 몰라서 제가 그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임산부 교실이 있는데 혹시 임산부 교실에 배우자 분도 같이 참여를 시킵니까?

지금 임산부 교실에 배우자는 참여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안 시킵니까?

예.

그러면 출산이 임박했을 경우에는 배우자 분도 같이 동참을 시키셔서 산모가 얼마나 힘든지 출산이 얼마나 힘든지를 같이 알게 되면 좀 더 동참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이를 다 낳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산모인 경우에 출산 이후에 가장 건강관리에 취약 부분이 저는 구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임산부 치주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임산부 치주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그렇게 계속 나와서 하는 거는 아니고 3차정도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내방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강 관찰을 해준다든지 구강 건강관리 교육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구강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형 치주관리 방법을 알려 준다라든지 이렇게 큰 비용 들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구강위생용품 사용실습도 해주고 용품도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산부 가정방문관리 프로그램도 혹시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임산부 가정 방문은 거동이 어려운 그런 분들에...

불편한 분에 한해서만 지금 저희가 보면 다문화 가정 산모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미혼모라든지 방문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23세 미만의 어린 산모 같은 경우도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산 전후에 우울증이나 자살충동 같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힘들더라도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출산 직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보편 방문도 한번 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이거는 제가 하나 질의 드릴 건데요.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명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활동내용이 무엇이며 활동을 하시면 활동주기라든지 시간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40명은 우리 1개면에 5명씩 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건강증진 교육이라든가 실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증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도우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원분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서 보조역할 해주시는 거네요.

예.

예.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서 잠깐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도 해서 마을 주민들 있는데 봉사활동도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 보시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수검 율이 많이 저조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암이라는 것은 조기 발견을 해서 치료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해서 좀 번거러우시더라도 수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지금 건강검진 사업 대상자 중에 이민여성 건강검진 대상이 50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말 현재까지 실적이 제로거든요.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건강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취약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번거럽더라도 직접 방문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에 적극적인 진료지원 부분에 의료장비 구입지원이 있는데 혹시 성소병원하고 위탁 운영할 때 앰블런스를 청송군비로 샀는 건지 아닌지 그걸 알고 싶고요.

예. 그거는 저희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저희들 구입한 겁니다. 앰블런스는...

군비로 샀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비 플러스 군비지요.

국비 플러스 군비 몇 대 몇이지요?

7대 3...

국비가 7입니까?

예. 국비 7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이 우리 청송읍 의료원 옆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지금 처음에 지을 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정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많이 협소하거든요.

예.

앞으로 하실 때 이걸 우리 군에서는 지금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장례 자체도 커다란 복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확장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리고 또 화장실이 제1분향실 옆에 사무실 옆에 한군데 뿐 이래요. 나머지는 빈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2분향실, 3분향실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그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는 5페이지 이거는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심의나 안 그러면 감사할 때 참고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소병원이 처음 출발하고 그 다음에 또 초창기에는 우리 많은 군민들이 걱정도하고 이랬는데 요즘 들어 와가지고는 병원관리 업무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다하는 이런 순기능도 있다 해요. 그래 듣고 있는데 성소병원하고 우리 군하고 관계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다음에는 또 여기 직제에 보면 우리 진료지원과가 있습니다. 진료지원과와 성소병원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이사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본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 근무행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례식장은 사실 옛날에 장례식장을 지었다가 협소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새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넓게 짓는다고 지었는데 또 얼마 안 지나니까 사실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을 수는 없고 해서 일단 부속건물을 증축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세 군데 다 차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실 협소하고 그래서 장례식장은 넓으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은 부속건물을 증축하는 방향으로 보기 흉하지 않게 그런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화장실 문제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민원도 야기되고 또 군수님 지시로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병원하고 우리 군하고는 저희들이 성소병원에 진료업무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업무를 그래서 보건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수입은 진료지원과에서 수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도 하고 아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성소병원에는 매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 예산을 심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은 완전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성소병원에 위탁수수료를 주는 것하고 수입하고는 지금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성소병원에서 요청한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위탁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예를 들어가지고 매년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진료지원과는 성소병원 진료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도 하고 일부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병원의 이사장, 이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송군과 성소병원과의 어떤 협의사항, 협조 이런 부분을 안동 성소병원 본원에 보고를 하고 또 본원에서 의료진을 파견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본원에서 지원해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본원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그런 중간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사는 그러니까 청송보건의료원 안동 성소병원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진료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역할이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병원을 운영하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부장은 뭐지요?

본부장은 청송군보건의료원 성소병원 운영하는데 그 업무를 관장합니다. 성소병원 그러니까 보건의료원 성소병원 운영업무...

그래 수입과 지출에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완전 별개라고 했잖습니까? 그지요?

예.

수입은 어차피 이게 수지 타산을 맞출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 지원을 하는 금액은 그쪽에서 청구를 할 때 물론 1년 동안 인건비라든지 모든 약품대라든지 이런 걸 산출해가지고 나왔는 걸 그걸 심의를 해가 준다 이 말이잖습니까?

예.

예. 그러고 이사장, 이사, 본부장은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으로 하고 있고 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어느 과에서 취급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마약 지도단속은 우리 의료원에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의료원에서 하는데 사실 우리 의약품 같은 거는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없고 우리 농촌에 보면 대마초 안 있습니까?

예.

대마초도 우리 의료원에서 단속이나 수거를 해야 돼지요?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대마초도 촌에 가끔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 군데는 못 봤습니다만 이게 들판에 있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사실 집 근처에 있는 거는 이게 누구나 수거를 못합니다. 얼마 전에 2년 전에 우리 관내에 나 많은 노인이 집 앞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았다가 100포기 이상 되면 형사 처벌받기 때문에 그때 자랐을 때 10㎝ 정도 약간 올라가서 세어보고 그 사람들 단속반이 100 포기 이상 돼서 그 노인이 내용도 모르고 도장 달라하니까 도장을 줬다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가 처음부터 형사 저걸하는 걸 약간 저걸 했는데 그게 고등법원에 가도 벌금이 나오고 그래가 대법원에 가가지고 항소를 해가지고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런 아주 억울한 예가 있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있는 것도 바로 빈 집터입니다. 빈 집터이기 때문에 저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나중에 오해를 받으면 그게 또 그렇고 누가 또 수거해가지고 어디 가서 저거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단속반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 해주면 어느 지점이라고 내가 같이 가가지고 수거를 해야 명분이 되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 저거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거 올라올 때 약간 발로 문질러 버렸는데도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지금 키가 거의 1m50㎝ 정도 커가 있기 때문에 저가 제보를 합니다. 제보를 하기 때문에 단속반이 있으면 저하고 한번 같이 가던지 위치를 가르쳐 줄테니까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 해버리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료원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백신 비용이 백신 값이...

예. 저희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비용 안 받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만개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하려면 1만6,000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은 1억4~5,000만원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권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이재억 건축담당입니다. 유재완 상수도담당은 지금 급한 민원이 와가지고 잠깐 내려갔습니다. 김왕일 하수도담당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거수)

예.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주변에 일반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퇴비를 농민들이 많이 해놓고 인분 있잖아요? 인분차를 이렇게 부어 달라 그러면 안 부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어 주느냐 그러면 탱크를 만들어야 된데요. 탱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축분뇨도 퇴비로 쓰는데 인분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과장님! 답변 듣고 싶고요. 그 다음 주왕산 상가 지역에 지금 고소 고발 건이 계속 접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쪽 한쪽이 당하면 한쪽은 또 다른 걸 물고 늘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도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비장을 야적해놓고 보통 인분이나 축분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시설 하는 것 보면 거의 가축분뇨인 경우에는 톱밥발효나 깔 짚으로 이렇게 해서 숙성이 되어야만 나갈 수 있도록 현행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분의 경우에는 요즈음 전 관내에 수거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량 송강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이걸 입고를 해서 거기서 전 처리를 해가지고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숙성이 되지 아니하면 이거는 질소 그 다음 인 이런 게 하류지역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인분을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법으로...

일반 군민들이 그걸 살 수 있습니까? 처리 된 걸...

처리 되었는 거는 지금 진보에 하수위생처리장에서 최종 처리 되었는 그거는 제가 판매하는지 모르겠고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인이라든지 질소라든지 다 제거가 되고 완전히 손으로 만져도 될 정도로 그런 톱밥형태 그런 잔여물에 대해서 지금 가져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왕산 상가 지역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 서로 상호간에 고소 고발 건이 많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건축부서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현재 31집중에 29가구가 전부 위법 건물로 발견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고 본인들 있는데도 시정통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더 이상 저희들도 몇 번 중재를 하고 해소를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협의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 분이 완강하게 조사를 해 달라 해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조사를 했는 상황입니다.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50일간 시정통보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결국은 상가 앞에다가 물건 파는 거는 다 위법이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거의 그렇지요. 밖에 물건 내놓고 파는 것...

영업장 외에 물건 팔고 하는 게 위법이 아니고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했는 행위를 그것만 지금 조사를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왕산 상가 번영회가 거의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두 집 빼고 다...

그러니까 한사람 때문에 실제로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행정처분 보다는 잘 조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미 그것도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하고 현지 조사 나가기 전에 확인하고 사실은 협의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처음에는 당사자 것만 조사를 해가 왔습니다. 당사자가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31가구 중에 29가구가 적발이 되었고 공무원이 이미 적발을 했는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사실은 훈계, 방면이나 이런 거는 언제 철거가 되어도 사실은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하게 되면 이주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의법 조치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군수님 결심을 그렇게 받아 놓고 지금 그래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도 잘 설명하시고 또 계장님들도 더운 날씨에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저는 청송상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에 대해가지고 조금 얘기 하겠습니다. 이거 저가 못했다하는 그게 아니고 지금 수질도 2, 3년 전보다는 아주 탁도도 그렇고 수질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급수도 현동면 일부 내놓고는 급수도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현동면은 가압장이 설치되면 그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안덕상수도는 구역이 넓습니다. 현서면하고 안덕면하는 현동면 3개면이 급수구역이기 때문에 물론 물 수량도 부족하겠지만 이게 지금 거의 다 요새 100세 시대를 맞아 물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우리 인간은 다 물이 없으면 다 죽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상수도 물을 먹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도 우리 잘 해준다 하지만 그래도 상수도 보다는 못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실 한꺼번에 다 넣어 준다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못 넣어주기 때문에 지금 원관에서 200m 되는 데는 자연부락이나 그 안에 있는 우리 주민이나 사실 나가보면 저기 있는데 왜 여기 있는 사람 물 못 먹고 혜택을 못 받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는 또 귀촌이나 귀농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기존에 또 옛날부터 있던 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물에 대한 관심을 우리 군에서도 가지고 다는 못 넣어 줄망정 하여튼 예산을 다른데 더 할애를 해가지고 상수도 보급 율을 높이는 게 맞지 싶습니다. 맞고 지금 현재도 바로 눈앞에 놔 두고도 자기 물을 못 먹고 그 사람들도 물 먹으려고 대책은 세워 봤습니다. 지하수를 파니까 석회석이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요새 다 자기 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 먹어가지고 다른데 물을 떠다 먹고 이웃 물을 길러다 먹고 이러니까 불편하니까 그래 보이는 앞에 것은 나중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원관이 200m 이내에 있는 기존 부락이나 또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는 예산을 할애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혜택을 보도록 해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맞지 싶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탁월하고 하시니까 올해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라도 그런 점을 해소해 달라하는 그겁니다. 지금 주민들은 다 수돗물 원하지 마을상수도 물은 원하지 않거든요. 안하기 때문에 그 만큼 우리 행정에 신뢰가 있다하는 겁니다. 신뢰가 있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수도 보급 율을 높여 달라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 상수도 보급 율이 거의 95.8%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지금 6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청송읍 상수도 확장 사업 그 다음에 진보면 상수도 확장 사업 또 안덕, 현서면 취 정수장 거기는 상당히 열악한 게 취수보가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광특사업이라든지 환특 예산을 지금 환경부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천문학적인 돈이 들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자르는데 다행히 우리가 2020년도 2단계 상수도 기본 계획이 끝나면 저희들 예상으로는 전국 평균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그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청 그 다음에 환경부 이래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상수도 보급 율을 조기에 빨리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거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상수도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성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상수도로 편입되면 다 좋지만 당장에 그거는 다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 우선 마을상수도 문제도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암 환자가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밖에 주민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또 주민들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물 문제 때문이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수질이 이제 이성우 의원님 말씀대로 석회질이 상당히 많이 함유하고 있고 이러니까 우선 상수도에 편입이 안 되는 지역에는 우선 고도 정수처리시설 있잖습니까?

예.

이런데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물이 그러니까 축제도 좋고 문화시설도 좋고 다 좋은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비중을 조금 더 줬으면 합니다. 이거 축제나 문화시설 하지 말자 소리는 아니고 하되 우선순위를 상수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물 없이 사람 살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항상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밖에 못하고 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밖에 못하고 이러는데 이걸 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예산을 이쪽으로 조금 더 할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커다란 축제 하나 줄이면 이거 10개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마을상수도 그 다음 소규모 급수시설이 15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통 말하는 석회질이 저희들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경도라 그럽니다. 경도가 300까지는 사실 먹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수질 기준에 들어오는데 보통 보면 암반 성분이 그렇다 보니까 과다한 데는 저희들 고도 정수처리 시설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진보에 부곡, 세장 그 다음에 어천, 질부마을 이래 네 군데를 했고 금년에도 5개소 3억원을 들여 가지고 5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를 설치하면 이게 고도정수 시설이 1개소하는데 6,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도 3, 4개소를 예산 형편이 되면 하려고 추경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같이 도와주시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수질 문제로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거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먼저 질의부터 드리겠는데요. 11페이지 보시면 임업인 종합연수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조경공사 1식이 지금 추경예산 4억5,000만원정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반시설 조성하면 주로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이 조경시설까지 4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에 결정된 사항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실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조금 전에 신효광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떠한 것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렇게 많이 우리가 다 해주고 들어오라고 하는 식은 저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조경 1식 해주는 돈이면 관정하나 뚫을 수 있고도 충분히 남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불만을 많이 얘기 들어서 이거는 한번쯤 꼭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오늘 다행히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당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에 관한 문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8페이지, 9페이지, 13페이지 이렇게 세 군데 걸쳐 갖고 지금 나와 있는데 물론 도시계획 도로는 지방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도시계획 중장기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는 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매수실적이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매수 계획에 대한 정보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면서 또 떠들고 다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 부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도 또 상수도 문제인데요. 과장님! 지난번에 찾아가는 취임행사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민원이 바로 물 문제였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가장 고민도 많으실 거고 할 일도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광역상수도 확대 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부동면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 임에도 불구하고 면소재지에만 지금 국한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시설을 한지 오래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담당하시는 분께서 좀 더 열과 성의를 다하신다면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을 넓힐 수 있는 게 아닌 가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해서 광역상수도가 제 역할 못하고 있는 거는 물론이고 간이상수도도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는 곳마다 물 때문에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저희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물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아마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임업인 종합연수원 조경시설 사업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산림조합 중앙회와 임업인 종합연수원 유치를 할 때 기반시설 사업으로 총 42억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진입도로, 상하수도 그 다음에 진입도로 입구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일체 42억을 하겠다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사업비 42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계산되어 나온 겁니다. 처음에 유치할 때 저희들이 42억을 투입을 해서 해 주겠다 청송군 뿐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로 유치경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제시 했는 조건이 훨씬 유리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분들이 했는데요. 사실 조경도 어차피 거기 진입로 부분에 이런데 조경이나 쉴 공간을 해놔 놓으면 굳이 임업인 종합연수원을 사용하는 그분들 뿐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도시계획이 지금 우리가 줄만 그어 놓고 40년 이상 사실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50% 미만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도비 조금 나오고 나머지 전부 군비 이래가지고 투입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매년 임기 중에 20억을 투입해서 청송, 진보에 도시계획 시설을 획기적으로 하겠다 그런 공약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도비 보조금 외에 군비를 내년에는 청송, 진보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더 추가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실시 설계에 들어가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안 된 잔여 부지에 대해서도 사실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목이 대지이면서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다면 우리가 보상 주는 거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그 부분만 분할해서 주기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자기 토지가 곧 개설될 희망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요. 앞으로 8월경에 의회에 군 관리계획 보고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국토계획법에 의해가지고 정말로 필요 없는 시설이나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가지고는 군 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의원님들이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그래 해주시면 저희들이 군 계획위원회에 충분히 심의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확대 문제는 부동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전 소재지 외에는 나머지 신점이나 이쪽으로는 사실 관로를 끌고 가기가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보통 이렇게 가서 여기에 급수구역을 확대 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이래가지고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이래가지고 하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받으러 협의하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까지 과다 투자해가지고 이런 것 보다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다 너무 과잉투자를 하는 걸 오히려 난색을 표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은 절실합니다만 환경부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인구수나 이런 거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까 신효광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단된 데가 저희들이 스물다섯 군데 정도 작년에 군수님 있는데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 빨리 고도 정수처리 시설 1개소에 6,000만원 정도 하면 됩니다. 그거 해가지고 먹는 물에 아주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도비 50% 군비 50% 청송, 진보에 매년 1억정도씩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또 도로개설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했는데 일부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해당 지역 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도의원님한테도 우리 청송하고 진보는 이 지역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님도 특별히 어디 보다 저희들 의견을 묻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지역 말고 여기 하라 이런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군 의회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보에 추현, 부곡, 세장 이쪽으로 행복생활권 사업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송에 진보, 안덕 이쪽으로 급수구역 확장하는 사업을 3개소를 해서 기획실을 통해가지고 지금 진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시급하다 이래서 32억이 국비 신청이 되어 있다고 오늘 아침에 예산 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예. 부곡, 세장, 추현 쪽으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생활권 사업인데 이게 확정이 되려면 9월이나 10월정도 돼야 확정이 된다고 제가 아까 기획실에 담당계장 있는데 답변을 그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청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2개 지구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감독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설계상에 처음에 20년 빈도로 했다가 군수님이 제방이 낮은 감이 있다 이래가지고 다시 토공이 완료 되었는 상태인데 다시 설계변경해서 좀 더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높이고 있는데 이쪽에 입구 부분을 하폭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생태하천은 물이 안 넘는다는 것이 아니고 물이 찼다가 말구 쪽으로 해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서서히 들어오고 하는 그러니 물이 찼다 들어 갔다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물이 도로까지 침수가 될 정도의 어떤 루사나 매미 때처럼 그래도 안전하도록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오는 그런 하천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도수로를 통해가지고 유지수를 끌어 들여 가지고 거기에 각종 수생식물이나 이런 걸 식재를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나 관람객들이 충분히 수생식물이라든지 동물에 대해서 생태를 관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고 그 다음에 하천이 홍수가 났을 때는 물이 찼다가 자연스럽게 배수되는 그런 설계이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로보다 조금 낮게 그렇게 설계 되었습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설계검토를 충분히 받고 그래 했는 사업입니다.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홍수가 났을 때 농경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돌 천방이라 합디다. 돌로 자기는 자연석으로 두 줄로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떤 분이 이게 주민들이 옛날에 배 곯아가면서 부역으로서 쌓았는 제방인데 이게 시설물 설치에 큰 방해가 안 되면 그대로 존치를 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안 낫겠나 이래서 2개를 처음에는 존치를 하려고 했다가 한 개는 저희들 생태연못하고 시설물이 걸리고 해서 1개는 철거를 하고 1개는 놔놓았습니다. 놔 놓았는데 지역에 어떤 분이 조금 신비감이나 이런 걸 주기 위해가지고 진보면에 가서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이무기가 나왔다 그래서 1개 철거하고 1개는 손을 못 대고 안동에 귀신나무처럼 임청각 앞에 그 나무처럼 그런 식으로 신비감을 주려고 그래 했는 게 와전되어가지고 그랬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둑을 이중으로 쌓는 게 아니고요. 지금 황목교에서 처음은 조금 완만하게 곡선을 그렸던 거를 저희들이 다시 지금 토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과거에 하천 하폭보다는 지금 그렇게 많이 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제방을 1m정도 더 높이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도 바로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홍수 시에 유실이 최대한 안 되도록 물론 바깥에 돌 붙임을 하고 합니다만 유실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권용오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 제12152호 2014년 1월 1일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 및 용어 정비함입니다. 영 제11조 제1항을 영 제11조로 조문 정비하고 안 제8조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용어를 정비합니다. 안 제18조,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하여 채권 소멸시효로 교부할 금전이 군 금고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16조,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 제12152호 2014년 1월 1일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개편합니다. 안 제9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을 규정합니다. 안 제11조,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법률 제12175호 2014년 1월 1일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기간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축소하는 안입니다. 안 제7조제3호 및 제4호입니다. 경감기간을 축소 15년에서 10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를 합니다. 안 제13조, 제96조를 제180조로 조문 정비함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분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분 중 취득 및 교환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으로 친환경농정과에서 농가에 저렴하고 질 좋은 과수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을 위하여 생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청송읍 청운리 212번지 외 5필지30,657㎡ 8억원을 매입 후 사무실 및 창고 170㎡ 2억원을 건립코자 하며 교환은 문화관광과에서 얼음골 빙벽밸리 조성사업 부지 내 클라이밍 설치를 위하여 개인 소유토지인 부동면 내룡리 69-5번지 1,183㎡ 2,680만원과 청송군 소유토지인 부동면 내룡리 72-10번지 754㎡ 2,394만원을 교환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4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분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맞게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탁을 예탁으로 개정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채권 소멸 시효로 교부할 금전이 발생할 시 군 금고에 귀속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한 단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른 청송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과수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얼음골 클라이밍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 및 부지 취득안과 교환 건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과수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일괄생산 공급체계 구축으로 수입산 의존에서 국산화로 고품질 과수생산 및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얼음골 빙벽벨리 조성 사업부지 내 클라이밍 설치 사업은 얼음골의 사계절 테마 관광지화로 관광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토지 교환 건은 인공 암벽장 설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과수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금액 산정 시 감정평가에 의하여 평균 3억1,843만8,0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시 토지 취득가격을 8억원으로 산정하여 심의 의결을 하는 등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기준 가격 명세에 따라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권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도 및 군 관리계획에 심층 있는 반영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도서, 비용부담 여부, 계획 설명서 등에 대한 검토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종전 제1종 지구 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 단위계획으로 구분하던 것을 지구 단위계획으로 통합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36조입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 토지 형질변경 중 기존 대지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제한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지로 보지 아니하는 내용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3호 다 목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건축물을 추가하여 인허가 절차를 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2항입니다. 생산녹지 지역 내 농수산물 관련 가공, 처리, 보관, 시험 및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6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3조제5항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25% 이하로 완화하여 개발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6조의2, 제59조의2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한옥, 문화재 및 전통사찰 건축에 따른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6조의3입니다. 군 계획위원회의 구성원에 중소기업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중소기업 관련 인허가시 심도 있는 의견이 반영되도록 자격기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2조제4항제4호입니다. 군 계획위원회의 처리 기한 및 반복횟수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4조제4항입니다. 군 계획위원의 제척, 회피, 해촉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여 회의 운영 시 공정하고 투명한 자문 및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4조의2입니다. 계획 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의 층수를 기존 3층 이하로 제한된 것을 4층 이하로 완화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 19입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 1, 2, 3, 15, 16, 18, 19, 22호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타 법령 제․개정으로 불합리한 조문과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 보완하여 군 관리계획에 원활을 기함으로써 대주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반영 내용은 주민이 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전 1, 2종 지구 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지구 단위계획 구역 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개발행위에 따른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을 추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생산녹지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농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등에 대한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완화하였고 성장 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건폐율을 125%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하였고 계획 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의 층수를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군 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제척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수정, 보완한 사항으로 법률에 대하여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주차장법 일부 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임의적, 자의적 판단이 배제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 수탁자의 선정 방법을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경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개선하고 안 제8조 제1항 제2호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하고 경쟁계약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2항 표 내용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 법 제8조 및 제1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하고 경쟁계약 방식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안동 중추도시 생활권 협의회 규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 중추 도시 생활권 개념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지역발전 정책 추진 전략을 광역경제권이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지역 행복 생활권이라는 정책 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권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을 서로 간에 연계를 해서 지역발전을 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 도농 연계 생활권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간 엮어하는 그런 도농 연계 생활권이 있고 그리고 대도시권하고 중소도시 이렇게 연결해서 중추도시 생활권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형으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안동, 의성, 영양, 예천, 청송 다섯 개 시군은 안동 중추 도시 생활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52조에 의하면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이런 걸 할 때는 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협의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규약 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갖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이거는 다섯 개 시군이 같은 내용입니다. 안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송 그 다음에 영양, 의성, 안동, 예천 이렇게 안 제3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지역 행복생활권 관련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협의 결정하도록 안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자치단체의 인구 순에 따라서 윤번제로 임기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도록 안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기획업무 담당하는 부서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하도록 안 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공동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안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안동 중추도시 생활권 협의회 규약 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안동 중추도시 생활권 협의회 규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안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현안 사업 추진에 서로 협력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2월 26일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예천군으로 구성된 5개 지자체가 안동 중추 도시 생활권 구성 협약을 체결한 규약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른 협의회 규약에 포함되는 사항이 명시되었고 안동, 청송, 영양, 의성, 예천군 등 5개 시군이 공동으로 규약 안을 검토, 협의 작성하였으며 효율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운영 규약 안이 마련되었으므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