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제25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최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와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위상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천만 서울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불합리한 각종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9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위원장 선임안 1건과 부위원장 선임안 1건 등 2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회의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 상호 간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교섭단체별로 성명 순에 의하여 앉아 계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앉아 계신 김구현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자 구자라서 번호가 됐는데 김경자 위원이 나오셨으면 제가 두 번째인데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지금 위상이 말하자면 지역에 가서 하여튼 시의원이다 이러면 우선은 핀잔부터 받고 보는 그런 느낌이 있는 현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시의회가 이런 위상으로 된 것이 그 개인의 문제냐 이렇게 볼 때는 시의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다음에 그 속에서 생겨나는 여러 제도적인 문제도 같이 고려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막중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이 첫 번째라서 좀 길었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서울시의회 위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개혁특위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해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대 의회가 사실은 나름대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많은 족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장이 교체되는 것도 8대 의회에서 일어났고 무상급식, 서울광장, 또 시정 방향이 토건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몇몇 의원님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어떤 기관이나 조직은 변화를 주었을 때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특위가 그만큼 중요한 임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의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활동하게 돼서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회 개혁은 우리 의원들의 서울시의회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천만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를 통해서 민생의 답을 찾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개혁하는 과제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전거의 두 바퀴가 달려가는 것에 페달을 밟는 것처럼 8대 의회에 선진적으로 해 오셨던 여러 성과들을 9대에서 잘 이어가고 또 새로운 개혁과제들을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인 의회 개혁들이 일어나는 활동에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 김진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이런 자리에서 의회 개혁을 위해 논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스스로 영광입니다. 하여튼 좋은 개혁안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위원회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돼서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시의회가 시민이 원하는 것을 조례를 통해서 이룰 수 있게 하고 또 세금이 공평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것에 더해서 다 함께 기뻐하는 시민의 삶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의회 내부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권력과 직권이 남용되었던 부분 또 기득권, 계파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진행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우려를 처음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맑게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물로 재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당연히 가져야 될 권한이라든지 역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개혁특위에서 다 함께 뜻과 힘을 모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동구 제4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박호근입니다. 저 역시 오늘 제가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8대 선배의원님들은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서울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에서는 선배님들이 잘하신 것은 높게 받들고 또 과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하고 그런 과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의회개혁특위는 말 그대로 개혁특위답게 천만 시민이 원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좋은 의회를 만드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동 출신의 재선의원입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회개혁특위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신청했던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의회개혁특위의 이름을 고민하면서 개혁이라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개혁의 대상은 무엇일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의회조직 운영이 그 대상일까 아니면 의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 권리가 그 대상일까 아니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개혁의 대상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시스템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개혁의 대상인가, 조직인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개혁의 대상을 권력투쟁의 도구로 사용했었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의 권력투쟁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이것마저도 개혁의 대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우리 의회 개혁은 특위 위원들만의 개혁이 아니다, 의장만의 개혁이 아니고 운영위원장만의 개혁이 아니다, 위원장들이 선거에 나올 때 개혁을 공약했던 개혁의 목소리만 개혁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체 의원들의 공감대와 전체 의원들의 중의를 모아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전체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 안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한 20여 년간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해서 운영되고 있었던 시기 동안에 나왔었던 모든 이야기들의 반복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의회개혁특위가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 길을 밝히는 것, 그리고 그 길에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입니다. 마포구 출신이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혁특위에서 활동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개혁특위가 새롭지만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일하는 시의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비례대표 이신혜라고 합니다. 의회개혁특위의 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이고요.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8대에 아주 많은 업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서울시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청렴도에 있어서 평가를 낮게 받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변호인이자 대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잘해 온 것들 그리고 잘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구조적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남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잘해 온 것들 그리고 앞으로 잘 하고 싶은 것들을 개혁특위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자 하는 의미로 저는 개혁특위가 있다고 일부분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어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서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1선거구의 장인홍 위원입니다. 의회개혁특위에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가슴이 설렙니다. 지난 8대 의회 또 그 이전의 선배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고 또 성과를 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과 성과를 존중하고 깊이 배우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지혜를 모아서 법이나 제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법이나 제도나 규정도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다 지혜롭게 현실을 잘 반영한 의회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이고 도시안전건설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위에서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의회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의원이다 보니까 제살을 깎는 심정으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외부의 조력을 받아서까지 의회 개혁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특위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중구 제1선거구 최판술 위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의회개혁특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뭔가 개혁을 위한 하나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한 만큼 진정성 있게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합리적인 개혁,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 제2선거구의 새누리당 송재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의회개혁특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대 의회가 출범함과 동시에 의회개혁특위를 하게 된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의원들의 자정노력뿐만 아니라 천만 시민의 안전 또 안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안을 도출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준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황준환입니다. 지역구가 강서구입니다. 공항동, 방화1ㆍ2ㆍ3동, 가양1동에 위치한 지역을 갖고 있는 황준환입니다. 개혁특위에 참여하게 돼서 뜻 깊고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수도 없는 의식개혁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 정도전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이런 것을 할 때 깊이 생각할 부분은 이런 것을 통해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너무 우리나라 법이 이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범법자로 만들거든요. 지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민의 눈높이가 많이 바뀌고 향상됐어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에 편향된 생각이나 시류에 모여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안을 도출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인사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특별위원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풍부한 식견을 갖추신 분들만 선임되신 것 같아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상호간 인사는 간단하게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최영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방금 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재선의원으로 가장 젊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부담감으로 느끼고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우리 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송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개혁특위의 부위원장 하실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일을 하고 또 지방의회 성북구의회에서 경험이 많은 이윤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송재형 위원님 감사합니다. 송재형 위원님께서 이윤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나 그런 면에서 신건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신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신혜 위원님께서 신건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에 송재형 위원님께서 이윤희 위원님을, 이신혜 위원님께서 신건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윤희 위원님과 신건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윤희 위원님과 신건택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윤희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오늘 위원장단 선출이 주요안건인데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특위 방향을 대강 오늘 가닥을 잡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쭤보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특위 방향을 잠정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6개월간 특별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첫 회의니까 우리 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8대 의회 때도 개혁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명칭은 개혁과 발전특별위원회였는데 활동기한이 처음에 6개월로 시작을 했는데 2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지요. 그리고 재정진단 TF도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의장단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재정진단 TF가 구성되고 잠시 후에 개혁과 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혁특위에서도 나름대로 6개월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활동 끝에 좋은 개혁안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개혁안이 제도개선 및 현실에 얼마만큼 반영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안만 마련해놓고 제도개선이나 현실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이 별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8대 때 개혁과 발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활동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제도개선 및 현실에 얼마만큼 반영됐는지 여부를 일차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위 명칭입니다. 개혁특별위원회, 개혁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과연 개혁특별위원회 명칭 이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명칭에 대해 위원들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는지도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제입니다. 과연 개혁특별위원회에서 무엇을 우리가 어디까지 다뤄야 될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대강 안이 세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개선이고 두 번째 조직개편, 세 번째 의회운영 개선, 크게 봐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과제 안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 전에 우리가 의장단선거를 치렀습니다, 물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지만. 의장단선거 과정에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또 상임위원장까지 나름대로 본인이 장이 됐을 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의회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 제시안을 취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다 개혁특별위원회 들어오신 위원님들의 나름대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개혁안, 구성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취합을 해서 과제를 설정해서 특위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선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에 동의하고요. 관련해서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각자 의견들을 도출하기보다 소위를 통해서 안이 수정되고 의장단에서 그것이 제도개선에서 다시 의견수렴이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형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젠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가 6개월을 넘겨서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면 역으로 시간 계획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 올라간 시기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그래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지난번 개혁특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전부다 한 부씩 드리고 다음 일정에는 어젠다를 결정해서 위원님들의 새로운 방법을 다음 회의 때 결정하고 그 결정이 된 다음에 세 가지든 네 가지든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아니면 반반으로 나눠서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하든 이런 구성안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한 가지 가지고 소위원회를 여럿이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다면 역으로 시간 사용계획을 맞춰서 우리가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얼마만큼 시간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고 다음 회기에 주제내용 어젠다를 선정해서 그 어젠다에 따른 소위원회나 또는 반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쨌든 일차 발제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들이 다 함께 하면 좋겠지만 일단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두 분이 몇몇 위원님들 자문을 구하시고 전문위원과 상의하셔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안을 만드셔서 제안을 해 주시고 다음 회의를 소집했을 때 설명해 주시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장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언제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내부적인 개혁은 많이 힘듭니다. 자기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자기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적이나 경제적인 여력이 된다면 용역이라든지 소위원회 비슷한 TF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외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8대 때 개혁과 발전특별위원회가 2년 동안 활동했어요.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기한도 6개월로 잠정적으로 정해서 출발했는데 물론 논의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시한은 6개월을 안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강의 개혁 방향 특히 제도개선 같은 경우는 대강 나와 있다고 봅니다. 단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시간이 걸릴 사안은 의회 조직개편이라든지 의회운영 개선이라든지 이것이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제도개선안이 현실에 얼마만큼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느냐, 방법론이 중요한데 한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도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급보좌관이라든지 또 이번에 의장단선거에서 나온 공기업단체장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자치 토론회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된 사안입니다. 이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론이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방법론입니다. 결국 이것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개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 그래서 활동시한은 기본적으로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개혁과 발전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가 2년 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지혜를 담아서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어느 것은 반영이 되고 어느 것은 반영이 안 됐는데 대다수가 반영이 안 됐다고 봅니다. 역시 대다수 반영이 안 된 것은 제도개선입니다, 법 개정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는 보고서를 요약하고 어느 것은 개선이 됐고 어느 것은 개선이 안 됐는지 여부를 다음 회의 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면 논의 절차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명칭과 과제안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위원장한테 전달하든지 해서 그것을 다 취합해서 배부해 드리면 다음 회의 때는 최소한 명칭하고 과제안은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일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까 송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부위원장님들과 함께 모이셔서 일정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역산해서 토론회도 개최해야 되고 전문가 공청회도 해야 되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소위원회 활동기한도 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소위원회를 하나로 할 건지 두 개로 할 건지 이런 내용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또 법 제도를 개선할 때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다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곧 휴가철 들어오고 여러 모로 바쁘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일정계획을 세우셔서 이것을 전체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 빠른 시일 내에 휴가철 끝난 다음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서 소위원회나 그리고 김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요한 개혁의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주제라든지 절차문제, 의제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의회개혁 특별위원회를 제9대 의회에서 첫 번째 과제로 정했는가에 대한 마음가짐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회 역사 이래 가장 처참한 위상에 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감히 개혁하지 않고서는 안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래서 의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7대 의회에서 8대 의회까지 의장들이 구속되고 또 8대 말미에 가서는 모 의원의 큰 사건에 휘말린 서울시의회가 자정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이 위원회가 출발한 것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면서도 읍참마속적인 차원에서 위원회를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역사적인 사명감 가지고 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 훌륭하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식견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의회 개혁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최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해 있고요. 제가 의회 보니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특히 부정 비리 일어나는 부분이 보통 그런 쪽에서 일어나더라고요, 평의원 쪽에서는 별로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히 권한을 축소라기보다도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헤쳐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위기를 돌파하려면 그런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서 우리 의회개혁 특별위원회가 명실공히 우뚝 선, 정말 잘 했다, 정말 지방의회의 맏형으로 서울시의회가 맏형다운 의회 개혁을 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근 위원님.

마무리 지으실 거지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의회개혁특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개혁을 하려면 개혁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하시라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번 회의에서는 오늘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나은 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