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는 2013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도 7월 31일까지 1년 7개월간 처리된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등 의회 행정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관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요령, 일정, 결과처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성조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월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기간 중 감사 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감사의 범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4년도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기간 중 감사할 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일반적인 현안 자료요구에서 탈피하여 평소 의정활동과 언론보도 및 위원회 활동 시 문제제기 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157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일만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4년도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기간 중 감사할 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속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일반적인 현안 자료요구에서 탈피하여 평소 의정활동과 언론보도 및 위원회 활동 시 문제제기 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162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할 목록, 평소 의정과 위원회 활동 시 문제점 및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자전거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현황 등을 추가하여 114건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걸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대 포항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범위와 보조 인력의 신분 및 보수 등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성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21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좀 내용이 많아서 빠르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종개편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종개편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여비 부당수령에 따른 가산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별정직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재선충 방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국가시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정원의 총 수를 2,007명에서 2,03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확대 추진을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협의회 설치 법적 근거 조항 소멸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성교육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련 법령개정으로 조례 존체의 실효성이 결여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소재지 변경, 한 권의 책, 하나의 포항 사업추진에 따른 도서의 무료 보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독서함양과 책 읽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11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태풍 “예니” 피해영세상인 지원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안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태풍 “예니” 피해영세상인 지원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8년 태풍 제9호 예니의 재해발생에 따라 포항시의 영세상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 23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기간 만료 및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용어 정비 등 포항시 기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세목 명칭변경 및 조문 정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 규정신설 등 포항시 시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위임규정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일만 의원입니다. 제21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긴급지원 및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 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도 상담을 통해 지역 복지문제를 읍·면·동 단위에서 해결점을 모색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문화를 조성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포항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 내용과 다른 읍·면·동 복지위원회의 정수에 대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반기에 완공됨에 따라 설치권고 및 사용명칭을 확정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하는 것으로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포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는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반기에 완공됨에 따라 장애인의 지위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전문지식과 책임성,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복지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 정비 및 상위법에 개정되어 불필요한 규제와 처벌조항이 과다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는 포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관계획에 따라 동장이 추진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규지정, 변경, 취소업무를 시장에게 환원하고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코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제21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 7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 전부개정시 제12조 수방단의 설치·운영이 폐지되고, 제66조 지역 자율 방재단의 구성 등이 개정되어 2009년 9월 15일 포항시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어 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