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10대 도의회가 출범한 후 도청과 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첫 번째 회의를 갖습니다. 10대 도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대책을 비롯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소득안정대책, 재래상권 활력 회복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 도민 안전을 비롯해 문화, 환경, 관광, IT, BT 등 성장동력산업 육성대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등 정책 중심의 예산 심사에 주력코자 합니다. 예결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은 총 4일간의 활동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8월 5일 화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금년도 세수추계의 적정성을 비롯하여 세출예산의 경우 시급성과 필요성, 효율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에는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세입예산을 통합심사 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출예산안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방기성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승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현공호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진석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오승익 문화융성추진단장입니다. 박홍배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입니다.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차준호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입니다. 조상범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정학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순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이규봉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조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황용해 보훈청장입니다. 정태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강문실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한 지도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 해결과 제주 발전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45억 원이 증가한 3조 9,1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액과 중앙 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 조정분 및 201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련 사업,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의료복지 강화사업, 환경기초시설 정비,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5개 기금으로서 감채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은 법정률에 따라 적립하고, 그 외 밭작물수급안정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안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편성 목적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유념해서 도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산안 설명서를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까?

예.

배부해 드렸습니까?

예.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5,824억 7,400만 원보다 3,345억 900만 원이 증가한 3조 9,169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7,091억 1,400만 원보다 2,788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조 9,880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733억 3,200만 원보다 556억 1,900만 원이 증가한 9,289억 5,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 안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 등 세입 증대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470억 4,800만 원을 증액한 8,015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18억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65억 9,900만 원, 제주온천개발사업 산지복구비 41억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82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148억 500만 원을 증액한 2,541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4년 교부결정분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300억 원, 분권교부세 51억 4,300만 원, 특별교부세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등 12건에 74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25억 5,600만 원이 증가한 9,885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보조사업 증감 교부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117억 2,4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억 6,000만 원, 기금 61억 7,100만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204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조 1,547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2013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76억 7,700만 원, 애월항 LNG기지 부지 조성비 전입금 159억 5,6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2,096억 4,500만 원 증액된 6,480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예산 편성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쪽부터 27쪽까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153억 8,100만 원으로 의사당 복도 천장 텍스 교체 등 사업비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151억 2,800만 원보다 2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47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1조 45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153억 3,600만 원보다 89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총무과 소관 28억 3,900만 원, 기획관리실 617억 1,000만 원, 특별자치행정국 34억 5,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 소관 1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소인 4·3사업소 소관 10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서울본부 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주시는 121억 5,200만 원, 서귀포시는 96억 9,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94쪽까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8,958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545억 4,600만 원보다 413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42억 8,30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81억 6,800만 원, 소방안전본부 27억 8,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훈청 및 직속기관은 14억 5,900만 원, 사업소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시는 87억 1,100만 원, 서귀포시는 58억 7,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22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소관 총예산액은 1조 134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078억 9,200만 원보다 1,055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199억 5,500만 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56억 6,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1억 300만 원, 수자원본부 등 사업소는 233억 5,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시는 457억 5,400만 원, 서귀포시는 100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53쪽까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80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75억 9,000만 원보다 23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14억 6,600만 원,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77억 6,400만 원, 수출진흥본부 소관 56억 9,200만 원을 증액하고, 전국체전기획단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인 문화예술진흥원 2억 1,700만 원, 민속자연사박물관 5,400만 원, 한라도서관 2,000만 원, 제주도립미술관 2,900만 원을 증액하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는 1,600만 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소는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시는 31억 5,800만 원, 서귀포시는 47억 8,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서 203쪽까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7,070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19억 7,900만 원보다 75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동위원회 소관 1,500만 원, 산업경제국 124억 3,400만 원, 농축산식품국 152억 5,000만 원, 해양수산국 281억 9,4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 소관 9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진흥원 등 사업소는 34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주시 94억 6,200만 원, 서귀포시 53억 4,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기금은 법정기금을 포함하여 5개 기금으로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370억 원, 밭작물의 시장격리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밭작물수급안정기금 61억 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30억 원,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를 위한 재해구호기금 12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 실현을 뒷받침하는 한편, 도민 안전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서가 위원님 책상마다 없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도 없고. 그리고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설명한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결특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좌남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3쪽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169억 8,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조 5,824억 7,400만 원보다 9.3%가 증가한 3,34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3%가 증가한 2조 9,880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4%가 증가한 9,289억 5,200만 원 등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5쪽부터 91쪽까지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세입·세출예산 총괄,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중심으로 당초예산보다 9.3% 증가한 3,345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금년도말 기준 지방기금을 포함하면 우리 도의 재정규모는 4조 2,58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민선6기 제주도정 목표 실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예산, 꼭 해야 하는 예산, 기본에 충실한 예산’ 편성원칙에 의거 안전, 복지, 환경,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위한 사업에 우선하여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2%가 증가한 1조 557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지방세는 취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등 6.2%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기타수입 등 6.2%가 증가하고 있어 세수증가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와 특별·분권교부세 증가분, 국고보조금 조정분 등 3%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고 대비 지방비 매칭비율은 30.12%로 해마다 증가하면서 가용재원 규모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기되어온 자치재정권 확보 과제 중 정부의 5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권한이양비용 보전이라든가 국고보조금 인상 보조율 특례 신설 등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논리개발을 통한 전략적 법제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 지방비 매칭분을 포함한 중앙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79억 원이 증액된 1조 6,523억 원 규모로 전체예산의 4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가내시 없이 편성된 사업, 사업계획이나 부서변경사업 등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과 전액 감액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5,000만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은 243건, 756억 원 규모로 추경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자체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계획변경, 사업포기, 추진불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건전재정 운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94쪽입니다. 성인지 예산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성인지 예산은 당초예산 205개 사업 중 75개 사업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증감 조정분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설정과 관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인 경우 센터이용자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성인지 성과목표 설정은 집행기관의 정책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만큼 발생건수 감소율 등 실질적인 성과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유재산과 학술용역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공유재산 취득예산은 19개 사업 106억 원 규모로 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7개 사업,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1개 사업에 대한 것의 검토가 필요하고, 연구용역비는 6개 사업에 29억 원 규모로 도 학술용역심의위 심의결과 조건부 2개 사업에 대하여는 조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민간이전경비, 4개 과목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정예산보다 48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997억 원을 전액 편성하고 있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우선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5분 내외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의회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저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맹자 말씀에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고 했습니다. 먹는 것이 풍족하지 못하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또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득이 없으면 각박해지고 범죄자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고의 목적지는 일자리라고 평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많은, 어느 때보다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 담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기성 부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할 겁니다. 민선6기 도지사가 선출된 지 두 달, 취임한 지 한 달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그리고 도시디자인본부장 그리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자치경찰단장 등 주요 참모자리를 너무 오래 비워두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11호, 12호 태풍이 제주를 항해 북상하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 방송도 됐고, 또한 지금 시기가 내년도 예산절충이라든지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등 중앙절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시기가 일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또한 인사에 대한 말이 무성합니다. 어느 공무원이 일에 손이 잡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활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사는 빠를수록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조직이 일하는 겁니다. 지사님께서 많은 고심을 하고 일하는, 명분 있는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해서 빨리 마무리하시기를 저는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흰 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명언도 있습니다. 직위·직급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사명감과,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다보면 자연스럽게 권위도 서고 위상이 바로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인수위에서 조직개편과 인사정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방기성 부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저도 가슴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민선5기에서 6기로 넘어온 지 한 달여가 됐는데, 민선6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정비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인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안정된 민선6기의 도정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에 조직개편을 무시하고 인사를 먼저 하려는 고민도 해 봤었습니다, 지사님하고 인사부서하고. 그렇게 되면 한 달여 만에 다시 인사를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조직개편 후로 미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조속히 이번 의회를 통해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지체 없이 후속인사를 단행해서 안정된 민선6기 도정이 확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6기 새 도정이 ‘자연과 문화·사람’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추경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에도 이러한 지사님의 철학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안 내용 중에 어떤 식으로 도지사님의 이런 철학이 반영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히만…….

너무 포괄적인 질의를 하셔 가지고…….

예. 포괄적으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자연과 문화와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기치하에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할 수는 없지만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우선 일할 수 있는 예산을 먼저 고려해 봤습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안전이라든지 복지, 환경, 또 새로운 동력산업 육성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그러한 기치들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세수 여건을 고려해서 건전 재정운영을 기조로 유지하고 재정 지출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미반영했던 것, 또는 법정 필수경비 소요액 그런 것들을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자연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예산은, 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에 해당하는 예산은 전체 예산으로 보면 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추경 증감에서도 한 7.3%.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게 큰 틀 안에 자연과 문화·사람, 이 중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문화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문화·자연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게 3개의 탑픽(Top Pick)을 얘기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각론에 들어가면 다 중요합니다. 문화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당국에서는 그러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쉽지만 충분하게 되지 못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큰 틀이 자연과 문화·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얘기로 저희들은 들립니다. 그런데 이 틀의 한 축인, 그리고 제주도가 문화 부분이 많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화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 안 된 데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조직개편에도 또한 이러한 문화 부분에 대한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문화관광 상임위 소속 부서들이 타 부서로 이관되든지 폐지가 많이 되죠?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최상위 법정계획 주관 부서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약간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편안에 보면 국제자유도시본부하고 도시디자인본부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국제자유도시본부는 계획을 하는 부분이고, 도시디자인본부는 개발하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계획하고 개발하는 부분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지금도 관광개발하면서 중산간 개발이라든지 곶자왈 훼손이라든지 아니면 경관 사유화라든지 해변 사유화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계획과 개발이. 그래서 어느 정도 제어가, 미약하지만 제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 버리면 그나마 미약하게 제어되던 부분도 앞으로 제어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사님께서 처음에 취임하시면서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셨고요. 아마 조만간에 그런 내용들이 발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작 말씀하신 국제자유도시 문제를, 개발과 계획이 이원화된 게 합쳐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조직은 하나를 통합하면 또 다른 쪽에 이원화가 되고, 이렇게 왕도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 봅니다만, 도시디자인본부에서는 건설과라는 게 있고요. 건설과는 물론 당연히 개발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의해서 상당한 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있는 동안 이원화된 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부지사님 말씀은 앞으로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도지사님 지금 보도되는 것들 보면 지금보다 더 이런 부분에 제어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원화됐던 것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또 하나 부분은…….

김동욱 위원님, 다음 보충질의할 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석입니다. 부지사님!

예.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 몇 살에 다셨어요?

스물아홉에 했습니다.

고시 출신입니까?

예.

아, 그러시구나.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 사무관 언제 다셨어요?

오래돼서 뭐한데, 아마 마흔셋에 사무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 몇 년 만에 다신 겁니까?

공직은 제가 ’77년도부터 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신 거예요?

공직…….

한 20년 이상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부지사님!

예.

갈등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되세요?

글쎄요, 갈등의 원인이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정책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해 당사자들 간에 정책의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은 왜 발생하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렇죠. 조직 구성원 간에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것도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홍식 실장님이 약 2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사무관 5급을 달았단 말이에요. 이사관 2급은 언제 다셨습니까? 작년에 됐죠?

예, 2급은 작년도에 됐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신 겁니까?

작년도…….

30년 이상 된 거네요?

한 37년 정도 됐습니다.

40년 가까이 돼서 2급을 달았습니다.

예.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지사님.

승진이라…….

승진이죠.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승진요인이 박탈되면 구성원들이 어떤 감정에 빠질까요?

아마도 소외나 상실감을 느끼죠.

그렇죠. 그러면 조직의 에너지가 없어질 것이고, 다이내믹하지도 못 하고, 조직이 점점 자괴감에 빠져버리면 그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글쎄, 조직이 많은 활력을 잃게 되겠죠.

그렇죠.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겁니다. 조직이 잘되고 안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도권 밖에 있을 때는, 여기 공직자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얘기이지만 여러분들을 신뢰 못 해 가지고 개방형을 아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제도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리고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개방형으로 들어온 모든 분들이,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에요. 다 지사 측근들이에요. 개방형의 취지가 무색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가 더하다 이거예요. 별정직 4급으로, 3급으로 갖다 놔 가지고 하면 30년, 40년 가까이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박탈감은 누가 보상할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글쎄요.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개방형이나 이런 직들이 많이 수요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노조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항의성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당선되면서 협치정책실도 만들고, 협치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 조직 내부에서도 협치가 안 되고 있어요. 이해 당사자들 간에 내부 조정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다음, 의회를 제1의 협치 파트너로 삼겠다고 했는데 의회와도 사전 조율이 안 됐습니다. 이 조직 개편안을 만든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건 당연히, 기획관리실 내에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오홍식 실장님, 마이크 좀…….

예,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실장님 주도하에 이 조직 개편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외부 뭐는 없습니까?

이번의 조직개편은 그렇습니다. 금년도…….

그 내용은 설명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누가 주도했다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 과도하게 외부 수혈이 많이 돼 가지고 조직 구성원들이 박탈감을 낸다 그랬는데,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 그 하급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못 하고 외부 수혈을 주도하는 이러한 조직개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기획실장 노릇을 하겠어요?

위원님, 거기에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협치정책실인 경우에는 도지사를 보좌하는 비서실이라든가 보좌기능인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정책실은 별정직으로 보하는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개방형이다, 뭐다 이렇게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방형으로 지정하려고 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개방형 직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이번 노조에서 발표한 서울본부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아니 아니, 전 노조에서 발표한 것 읽어본 적도 없고…….

그것은 어느 직위가 개방형으로 됐다, 이렇게 직위 지정한 건 없습니다.

자,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추측이.

그것은 추측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서울본부 얘기했는데, 서울본부에 3급·4급 이렇게 놓으면 1개 국을 옮겨 놓은 거예요. 1개 국보다도 4급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 현재 개방형 직위 지정은, 원래 지정이 돼 있는 것이 14개 정도 됩니다마는, 기존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짐을 받겠습니다. 서울본부가 만약에 이대로, 행자위에서 조직개편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개방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약속할 수 있어요?

지금 서울본부장인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본부장은 지금 채용했으니까…….

개방형이고요. 나머지 직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운영 할 적에 이것을…….

아니,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아니, 조직개편안을 직접 주도하셨잖아요, 실장님이.

아닙니다. 우리 조직개편 하는 데는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 운영할 적에 인사부서에서 일반직으로 보하느냐 아니면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느냐 하는 것은 인사 운영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기성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태풍이 올라올 예정인데 도민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행정조직 개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특히 서울본부의 비대화 그리고 환경 분야 조직의 축소 등에 관해서 시민사회나 각계각층에서 제기한 우려의 의견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희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과거, 작년을 비롯해서 행정을 해 오면서 미흡한 부분, 또 일을 하면서 활력이 떨어지거나 비능률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서 안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지사님께서 민선6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평소에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지사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고 여러 계층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동의와 동의를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시각이나 잣대에 따라서 다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의견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지만, 특히 지금 원 도정이 말씀하신 도민과의 소통, 그리고 협치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자연유산 행정시 이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산일출봉과 만장굴은 전 인류의 유산이자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세계자연유산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에 관리기반 등 한참 구축을 해야 될 마당에 본부 폐지에 의해서 다시 조직을 분리하고 이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사 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지질공원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제주도의 큰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보면 전담기구가 있어서 잘될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해 왔고 했지만 실제로 해 보니까 정책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문화관리, 유산에 대한 홍보마케팅이라든지 대외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책기능보다도 관리 주체를 행정시로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단지 현장사무소에서 보존 그리고 사소한 시설물들의 유지관리, 이런 단순 집행적 기능만 넘어가는 것이고, 문화유산에 관한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정책적인 것이라든지…….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운영하자면 국제적인 지질공원 이것도 받아야 되고, 또 대외적인 홍보마케팅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관리가 이원화되다 보면,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원화하는 그 자체가 문제점입니다. 기존에 잘하고 있는 것을 왜 이원화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의 약속도 뭐냐 하면, 관리권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리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이 크게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의…….

부지사님, 저 개인적인 소견은 뭐냐 하면, 현재 문제점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쉽게 동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잣대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서, 그게 협치 아니겠습니까? 잘 정리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저는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운 도정과 그다음에 교육행정이 출발했습니다. 출발 공약에나, 선거 당시 학부모들과 우리 도민들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책과 공약들이 나와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과 관련하여 각 지방에서는 기대가 큽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작은 학교들에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에 살고 있는 대다수 젊은 층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바람에, 그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이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한 시간 거리에 있으면서 그런 현상이 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시에 살면서 고향에 있는 과수원에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 거주지를 이전하고 아이들은 도시 내 학교에 보내고, 또 부모는 농촌에 가서 농사일 하고, 이러한 실정이 농촌현상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젊은이들이 도시에 이주함으로써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성공적인 사례들을 보면 도시에 이주해서 사는 젊은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현재 진행 중인 귀농·귀촌정책에 따라서 소규모학교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규모학교 운동을 맡고 있는 마을공동체가 부담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규정에 따라서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주민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부지사님께서는 잘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 대해서 50%를 매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동주택 건립의 50%, 그다음 빈 주택 수리비의 30%, 이 정도의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이 50% 부담과 30% 부담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주도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이 조례를 특별히 개정해서라도 농어촌 소규모학교도 살리고 마을도 살리는 이런 규제완화를 할 수 없는지요?

일단 농촌의 아이들이 자기가 자라는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안정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그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담비율을 낮춰야 되는 문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는데, 다만 한 가지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그게 공동재산으로 되기보다는 전부 사유재산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책이 너무 좋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들한테 주는 특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입니다.

부지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빈 주택 수리하고, 그다음 공동주택 건립은 대부분 임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유 재산화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일정 시간이 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임대주택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화된다고 보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 제주도가,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살고 마을이 살아야 제주도가 경쟁력이 제고되어서 제주발전에 큰 걸림돌인, 또 지향하는 점인 농촌이 잘사는 사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참에 제주도 보조금 관리 조례 중에서―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농촌 살리기,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확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지사님.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협치를 최우선으로 내놔 가지고 진정한 협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협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협치를 한 마디로 설명하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협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자발적이 성립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가 우선돼야 되고, 또 협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통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권한을 주민과 공유해야 되고, 이게 다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저께 조직개편 과정에서 조금, 물론 아까 부지사님께서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서로 간의 의견이 상반될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이고 견제세력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제 모 언론에서 원희룡 지사님께서 의회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서 못 해 먹겠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뺀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모레 4일 날인가 다시 조직 개편 과정에서 논의를 해야 될 건데 아직까지 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뺀 게 있습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조직개편 했습니까,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 중인데 벌써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단체에 갔다가. 이거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과정인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진정한 협치를 할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부지사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글쎄요. 저는 아직 그 보도를 접한 바도 없고, 또 진위여부도 아직 확인이 안 되었지만, 제가 민선6기 시작되면서 지사님을 뵙고 여러 가지 느낀 것은 일단 상당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소통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원희룡 지사께서 협치라는 화두를 꺼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의회의 권한을 하기도 전에 사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자면, 조직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본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협치정책실 얘기도 나오고, 그것은 서로 간의 관점 차이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도정이 나가는 방향을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그런데 조직과 인사, 이 모든 분야가 지사가 가치를 설정하는 방향이 있어야 그 방향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가 서울에 확대하겠다고 해서,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급 1명에 4급 3명에, 5급이 6명인가요? 6급 이하가 10명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18명 수준으로 갖다 놓았는데, 이런 것들도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소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소통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토론회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소통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회는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다시 도정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이 협치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주민의견을 다 듣고 주민의견은 반영을 안 하고, 도정은 도정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고 협치가 아닙니다. 협치는 도민의견을 듣고 도민의견을 얼마만큼 반영하느냐, 의회의 의견을 얼마만큼 반영하느냐, 서로 이런 게 협치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고 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의회가 100% 맞는 거라고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회는 도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선출해 가지고 도정방향에 대해서 협조도 하고 견제도 하라고 해서 뽑은 도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사께서, 의회를 인정해야 됩니다. 파트너로 인정해야죠. 그래야 협치가 되는 것이죠. 조직개편 과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정책결정 과정에서 환경·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이라든가 협치정책실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돼야 되지, 우리는 우리대로 불통을 하게 되면 도정이 나가는 길에 힘들지 않겠느냐. 지금 허니문 기간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허니문 기간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지사 스스로가 자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조금만 잘돼 가면, 지금 무늬만 공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늬만 공모. 무늬만 공모, 아시죠?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벌써 누구 될 거 다 알고 있었죠. 서울본부장 누구 될 거 알고 있었죠. 공보관 누구 되는 거 다 알고 있었죠. 공모 다 했잖아요, 공모. 무늬만 공모합니까? 차라리 정책적 파트너로 이분을 내놓겠다. 그게 더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선4·5기 도하고 6기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가 않습니다. 민선5기에도 같이 있었잖아요, 부지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까, 부지사님께서?

아니, 민간인이…….

민간인이 합니까? 도 조정위원회만 위원장으로 계시고?

예.

그래서 이런 인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무늬만 공모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지금 이것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지사도 아마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도지사의 의중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공모를 하고, 무늬만 공모로 선출해서 앞으로 도정방향을 그렇게 계속 갈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갈 겁니까, 앞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글쎄요. 인사는…….

무늬만 공모는 인정하시죠?

글쎄요. 저는…….

글쎄요가 아니고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김희현 위원님, 보충질의 때 해 주십시오.

답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은 없고…….

답변을 웃음으로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가 출범한 지가 한 달째 됩니다. 한 달여 어간의 가장 화두가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협치가 잘 안 이뤄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원희룡 지사께서 후보시절부터 강조를 했던 사항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님, 협치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내려주시는 정의가 딱 맞다고 보는데요. 공공, 민간 그리고 시민주체들이 함께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정권이 바뀔 때나 그다음에 도정이 바뀔 때 흔히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게 되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나 지역에 내려가 보면 협치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협치라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잘 못 합니다. 쓰면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금 도에서 판단하기에는 협치라는 내용에 대해서, 지사께서 강조하시는 협치라는 내용에 대해서 모든 도민들이 이해가 잘되고, 거기에 참여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민선6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됐거든요. 그리고 지사님이 큰 기치로 내걸으셨고요. 저는 협치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도민들도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협치를 하겠다고 해서 그날로 협치가 이뤄지는 게 아니고 일하는 방식마다 협치적인 그런, 일하는 패턴을 전부 씌워서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해지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6개월이나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너무 급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 정도에서는 협치의 용어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진짜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를 내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부지사님께서 이게 정립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소요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기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정도 시점에서 소관 부서에서 협치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도민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부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착이 됨으로 인해서 원희룡 지사께서 추구하는 협치에 의한 행정, 협치에 의한 도정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입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협치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는데, 저는 주제 전환을 위해서 제주도에 관련된 기금의 전반적 운영관리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기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모아 놓은 것이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곳간에 쌓아 두는 비축분, 비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펀드라고 하지만 원래 기원을 보면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금 전반적인 실태를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조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다음에 조성액을 해마다 잠식시켜 버리는 경우, 그다음에 과다한 지출로 적립금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것은 2009년 9월 20일 날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성되어 있지 않죠, 전혀?

죄송합니다. 다시…….

2009년 9월 30일 날 의회에서 제정 발의해서 대법원에 최초적인, 조례에 의해서 주민지원기금이 돼 있는데 5년 동안 전혀 조성이 안 돼 있죠? 조성사항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되어서 그것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성액을 해마다 잠식시켜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제주도 출범 당시에 56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2019년까지 얼마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죠?

700억 원 정도로…….

그렇죠. 700억 원을 조성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4년도 말에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85억 원밖에 안 되죠?

예.

그러면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기금을 충분히 조성해 두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잠식시켜 버렸습니다. 반 토막 시켜 버렸죠. 그다음 세 번째로요, 과도한 지출로 기금의 적립금을 거의 없게 만들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감채기금은 특성상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2014년도 말에 100만 원만 남기고 전부 지출되기로 됐죠? 맞습니까? 갚아나가는 것이니까…….

예, 예. 이것은 지출해야…….

감채기금의 특성상 그렇죠?

맞죠.

그런데 밭작물수급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올해 61억 원이 집행 예정되어 있는데 2014년도 말에 약 3억 정도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면, 특히 밭작물수급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가을철에 물류대란이 예정되었다고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과도한 지출로 기금이 없어지면 정말로 가을철 물류대란에 대비한 밭작물수급안정기금은 어디서 갖다가 메우실 작정입니까?

밭작물수급안정기금은 올해 처음 생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비상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을 볼 때, 첫 번째로 조성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두 번째로 조성액의 비율 등을 정해서 그 조성기금을 확대시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조성된 기금을 전액 집행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비축분이 없어서 미래에 대비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비상금이라고 하는데, 비상금은 언제 써야 되는 겁니까?

필요할 때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쓰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용돈으로서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미래에 대비해서 축적을 해 두는 기금이기 때문에 비상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축적된 금액을 비축해 둬야만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다 공감하고 있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법정요율대로 적립을 해야 되는 게 적립이 안 된다든지…….

그렇죠. 적립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걸 너무 과도하게 집행을 해서 소진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금에 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금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상당히 침해하는 이런 기금의 운용방식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이번 추경예산 배정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나름대로는 행정시 예산편성에 힘을 실어주는 첫 번째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 지사님께서도 행정시 예산에 대한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행정시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행정시에 실링을 줘서 지난 2013년보다는 굉장히 많은 재량권과 자율적 예산편성권을 줬는데 추경은 성격이 특이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큰 재량권을 주지 못한 것 같고요.

간단하게 몇 프로 정도 되는지.

…….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도청이 47%, 제주시가 36%, 서귀포시가 16%.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경예산으로만 봐서는 제주시에는 힘을 많이 실어준 것 같고, 서귀포시에 최초로 여성 시장님이 왔는데, 힘이 미약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중앙지원 사업이 제주시 쪽에 가다 보니까, 매칭하는 개념에서 하다 보니까 제주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큰 차원에서는…….

부지사님이 잘 모르시면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 과장님이 직접…….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서귀포시를 홀대한 것이 아니고, 이번 보게 되면 서귀포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 48.7% 정도 반영시켰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45.8%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비율로 보면 서귀포시가 높습니다. 다만, 이번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드리기 위해서 서귀포시장이나 제주시장의 의견을 두 차례에 걸쳐서 수렴해서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시 예산권 강화를 위해서 제주형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형 재원조정 관계는 어떤가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편성권을 시에 이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일단은 총액 규모를, 총액을 배분해 줘서 시장이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편성권을 시에 완전 이양시키려면 우선은 세입이 있어야 됩니다.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 4개 시·군 당시에 시·군세가 있었습니다. 그 시·군세 수준으로 전부 내려줬을 때 현재 예산액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그럴 경우에 우리 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져서 그 필요한 액수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총액으로. 부족한 예산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총액으로 편성하게 되면 추경과 같이 서귀포시에는 적은 퍼센티지가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면적 규모도 봐야 되고 인구 비례도 봐야 되고, 도심지는 도심지대로의 예산이 들어가는 소요액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보게 되면 과거 4개 시·군 당시―서귀포시하고 남제주군입니다마는―그때보다 예산이 부족하게 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주 부족하게 가는 것 같던데, 보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조정제도를 둔 이유도, 서귀포시는 세입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인 경우는 더 주기 위해서 조정금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께서 걱정이 안 되도록 우리 도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배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예. 반드시 그렇게 또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입니다. 며칠 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결과 민선6기 원 도정이 처음 시도하는 행정조직개편…….

이기붕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재난안전업무를 다루고 있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재난안전 관련 업무가 안전총괄기획관실과 소방안전본부 2개 부서로 이원화가 되어 있고, 많은 부분이 중첩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안전총괄기획관실과 소방안전본부 2개 부서에서 어떻게 업무영역을 구분해서 담당하고 있는지 부지사님께서는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을 관리하는 데 총괄적 부서가 있고요, 또 직접 담당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소방이나 아니면 재난총괄기획관실에서 다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모든 부서가 다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상안전 하면 우리 해양수산국이고요, 그다음에 산업 분야의 안전 하면 산업경제국이고. 그러니까 실·국별로 안전에 관련된 업무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다만 소방 쪽은 화재라고 하는 위험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소방안전 쪽을 맡고 있고요. 다만, 안전총괄기획관실은 도의 어떤 부서든지 관계없이 안전에 관련된 모든 일을 총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을 보면 구조인력과 첨단장비, 기술지원, 그리고 유관기관, 민간업체 등 총체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그리고 여기저기로 분산되어 있다고 느껴지게 하는 구조현장의 지휘체계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쉬움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부처명칭을 바꾸고, 또한 그동안 소방방재청에서 총괄해 오던 국가재난 안전업무를,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게 하고 또 인재와 관련되거나 기타 재난안전업무는 안행부로 이관하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각종 재난안전사고 현장의 실전 경험이나 그리고 노하우가 부족한 일반행정 공무원들이 다수인 안행부가 담당하게 만든 것이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신속한 인명구조는 물론 여러 가지 사후조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든 한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아닌 다른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현재의 지휘체계가, 그리고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많았을 것이다라고 관계 전문가들도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지사께서는 그동안 소방방재청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재난안전 전문가이시니까 남다른 견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부지사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제주도의 재난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실효성 측면에서 안전총괄기획관실과 소방안전본부 중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포괄적 질의를 해 주셔서 어디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를…….

개인적인 소견만 말씀해 보세요.

전문가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안전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다시피, 세월호 이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키워드는 2개여야 됩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안전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 모든 부서에 다 해당이 됩니다. 하다못해 내 집안의 안전은 집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어느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면 건물에 대한 안전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예방적 차원의 안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방적인 활동이기도 하면서 일상적인 행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이 비정상화되어 있는 마당에 행정에 있어서 가장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안전이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생기고 나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재난이라는 키워드는 어디다 쓰는 거냐 하면 그런 안전이라고 하는 예방적 조치에 문제가 생겨서 대형사고로 발전하든지, 세월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재난현장에 사람들이 가서 지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퍼스트 레스폰더(First Responder)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요, 이머전시 매니저(Emergency Manager)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머전시 매니저는 재난이 터지면 상황실로 갑니다. 퍼스트 레스폰더는 재난이 터지면 현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태풍이 왔다, 교량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중기를 갖고 현장에 쫓아나가야 되죠.

부지사님, 전문가시니까 그 정도로 됐고.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 일반행정 공무원들의 능력이나 사명의식을 의심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우리 도내에서 세월호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도청 내의 관련 실·국은 물론 정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총체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냄에 있어서 현재의 조직체계나 시스템상으로 볼 때는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점도 우려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솔직한 생각이고. 물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도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조치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제주도 현실에 맞게 유비무환의 정신을 발휘해서 재난안전 업무에 대한 조직체계와 부서별 업무기능, 인력, 예산 등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지사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여튼 뭐…….

부지사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그동안 안전총괄기획관실이 생겼고,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걱정해 주시고, 세월호 사건도 있어서 앞으로 그러한 시스템들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홍일점이신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내의 산남, 산북 또는 원도심, 구도심 등등 서로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어떤 형평성 내지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야기를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 보니 2012년 7월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산이 본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추경예산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에 지역균형발전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중에 작년도에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사업 대상들을 지정하기 위한 연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후속연구를 올해 하고 있고요. 2015년부터는 그런 사업을, 구체적 대상사업이 지정되면.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상당한 예산을 요청할 거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주도 인구가 61만 명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민들이 도시로 오는 이유가 교통이라든가 교육, 의료시설이라든가 생활격차가 있기 때문에 도시로 많이 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용역비만 해서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벌써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기에 시간이 많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별 실적이 없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그 업무 자체가 처음 만들어진 조례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다 보니까 연구도 해야 되겠고 꼼꼼히 따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썩 잘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속도를 내서 최대한도로, 201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확충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그것은 천생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세입규정에 보면 보통교부세라든가 아니면 제주개발공사의 배당금, 그리고 도금고 협력사업,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얼마든지 활용하면 바로 기금이 될 것인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2015년에 연구전담팀이라든가 지역협력 구성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했는데, 민선5기 도정에서는 발전기금 180억 원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의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반예산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각 세입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을 위한 것이 목적 아닙니까? 어쨌거나 제주도는 도·농 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역균형발전회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예. 부지사님, 아까 상당히 좋은 단어를 아주 나쁘게 쓰셨는데, 관점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하면, 관점이 강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독식합니까?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강약이 없죠. 각도죠, 보는 방향.

그렇죠. 그렇다면 그 각도를 서로 조정하는 게 정치고 행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홍식 실장님이 노조 문제라든지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면 그것을 먼저 조정하고, 의회와의 관계도 관점이 다르다면 그 각도를 서로 조정하는 게 협치고 정치고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불쑥 탁 만들어서 의회에 내밀고,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떤 협의도 없이. 이것은 관점이 아니죠. 관점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관점을 서로……. 서로 다른 각도를 포커스, 초점을 맞춰놓는 게 정치적 행위 아닙니까? 행정행위고. 그런 행위 전혀 없이 협치다 하면 그것을 누가 인정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협치라고 하는 게,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한 과정이 집행부에서 내적으로 이런 안을 만들고 입법예고를 통하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내적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의회로 제출하면, 의회라는 기구는 심의기구 아닙니까? 심의의결기구니까 같이, 앞으로 공이 사실은 어느 면에서 보면 여러분, 의원님들이 결정해 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시고 저희들도 의견을 내서 같이, 앞으로 충분히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사가 어저께 기자간담회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한다면 해 먹을 게 없다.” 만약 이런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의회의 의견을 안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회의 의견을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결정권을 다 갖고 있는데 의회 의견을 어떻게 안 듣습니까?

의회의 의견, 다음 조직 내부의 의견, 다음에 집행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정치행위고 행정행위인데 원 도정 초창기, 아까 허니문 얘기도 나왔는데 허니문 기간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말입니다. 협치라는 게 갈등을 소멸시키고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인데, 지금 이 조직개편안으로 인해서 갈등을 양산시키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정 출발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고요, 또 의회 회기 내에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이 아무리 지난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의견이 종합되면 그 정책결정 추진력은 상당한 탄력을 받습니다. 이미 정책결정을 해 놓고 따르라 하지 마세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 이것이 비록…… 힘들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것을 협의해 놓고 결정을 하면 구성원들이 다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정과정도 충분한 동력을 가질 것이고, 추진력도 있고. 그러면 도정도 좋고 의회도 좋고, 조직 내부 구성원들이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만족할 수 있고. 조직은 더 탄력이 있는 것이고 말이죠. 왜 이렇게 못 하세요?

아니, 위원님 지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이 아직 안 된 거죠. 지금 정책결정 과정이죠.

이 안을 내놓음으로 해서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아까 오홍식 실장님은 본인이 주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지만 이것이 조직에 문제가 있다, 발생할 것 같으면 아니다. 지사한테도 말이죠,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예…….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참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져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입법예고 기간에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더군다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도민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저께,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협의할 것으로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그 안을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꼭 고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충분한 대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고, 사전에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일곱 분이 협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여섯 분이 조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협치가 잘 안 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협치는 협의해서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복잡하게 쓸 필요 없이. 그런데 사전에 조직을 개편하려면 도의회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도민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들었다, 도의원한테 의견 안 들으면 됩니까? 직접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 도의원은 가만두고 도민들 상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도의회하고도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생각이니까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조직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오늘 들으셨죠? 그 들은 것을 갖고 도정에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도의원들이 안 된다고, 조금 과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억지 쓰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이것은 사실 제주시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부지사님한테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시의 청소인력 미화원이 251명입니다. 그런데 대체인력, 374명입니다. 정규직을 안 하고 대체인력으로만 사용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가? 미화원이 그만두면 정기인력으로 채용해야지 왜 대체인력으로 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주시 부시장을 다년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체인력이라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 날―공휴일 때입니다―이때에 미화원이라든가 청소차량 기사들이 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그때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채용해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인력운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만 하는 것을 어떻게 정기인력으로 씁니까?

그렇다면 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수당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최고의 국가정책도, 최고의 복지는 뭡니까?

아, 그것은…….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분들에게도 고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지 토요일, 일요일……. 아니, 법률용어로는 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사람을 쓰면 시간급을 1.5 더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공휴일은 꼭 쉬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이틀에 걸쳐서 쉬면 「근로기준법」상 맞는 거라고요.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께서는 노총 의장님을 다년간, 1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아니, 그것을 떠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제주도내에 일자리가 없는데 이렇게 왜 비정규직으로만 쓰려고 그러십니까?

그것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버되어서 못 하는 시간을, 그러면 청소업무가,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아니, 어떻게 됩니까? 「근로기준법」상 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쉬는 게 아니고 월요일, 화요일 날짜를 정해서 쉴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본다면…….

위원장님, 그 관계는 노조하고 협의하에 그렇게 대체인력을 쓰는 겁니다.

그것은 노조가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규직 쓰겠다는데 아니, “대체인력으로 쓰십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대체인력 쓰는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중점적으로 쓰자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

기획관리실장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대체인력 인건비 13억 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반영됐습니까?

반영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반영시켜 달라고 저희들에게 와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제 환경도시위원회에 가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 쓰레기 문제 예산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제가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담당국장에게. 부시장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온 예산 중에 그 예산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전부 반영시켰습니다.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가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아니, 의회에 올 때는 그게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인건비……. 지금 도에서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인건비라든가, 취약계층에 쓰는 예산도 다 안 썼더라고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세정담당관실이 말이죠. 언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갔습니까?

세정담당관실이 민선5기부터 온 것으로…….

민선5기부터 그렇게 됐죠?

예.

자치행정국에 있었죠, 세정담당관실이?

예.

왜 세정담당관실이 정책기획관실로 갔습니까?

과거에는 말입니다. 세입부서하고 세출부서는 같은 실·국장 밑에 있어서는 균형이라든가 견제 이런 쪽에서 맞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전국적인 추세가 거의 기획관리실로 일원화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세입추계가 잘되어야만 예산 세출추계의 전망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일단은 같은 기획관리실 밑으로 오는 것이 이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추계를 적절히 함으로 인해서 세출을 잡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수추계 정확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세원 같은 것을―역외세원이라든가―발굴해서 지방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세수추계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세입·세출예산안 8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약 470억 원이 증액된 8,000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목표치를 좀 넘었어요, 한 100.2% 정도 되는데.

예. 세수는 저희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목표치를 넘게 설정한다는 것은 이만큼 받아내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상적세외수입 약 2,000억 원 있죠?

예.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얼마입니까? 약 500억 원이죠?

500억 원입니다.

작년에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얼마였습니까, 2013년도에. 2013년도의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좀 자료를 찾겠습니다. (자료 확인)

그것 찾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있지만 그걸 알아야 답변하기 때문에…….

작년도는 1,695억 원이 경상적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은…… 임시적이 작년도에는 3,226억 원입니다마는 이 내용은 과목체계가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는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과목체계가 뭐 어떤 게 변경됐습니까?

잉여금하고 융자금, 원수대금, 전입금 과목이 보전수입으로 이제는 들어갔습니다. 내부거래 과목과 보전수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보전수입으로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보전수입으로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입니까?

그렇죠.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1,877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자료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1,500억 원이죠?

금년도에 1,877억 원…….

아니, 19페이지에 1,51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페이지, 여러분이 작성한 책입니다, 이게.

…….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19쪽의 1,510억 원인 경우는 작년도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액하고 그다음 증가액입니다, 증가액.

예산액이…….

19쪽에.

예, 비교증감액이 1,510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2,400억 원이고…….

예.

그럼 증감액이 1,500억 원이니까,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이 500만 원으로 낮아진 이유가 1,500억 원이 빠지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럼 그 1,500억 원을 빼더라도 세수차가 약 1,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래도 세수추계가 제대로 된 겁니까?

이 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말이죠.

임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

자, 실장님,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쫙 빼고요. 그거 일일이 따지려면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 짜증날 것 같아 가지고……. 2013회계연도 결산서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예산결산을 통과한 것은 아닌데, 도에서 만들어 놓은 결산서입니다. 이걸 제가 무작위로 한번 펴 볼게요. 무작위로 이렇게 딱 했는데, 제주시 도두동이 나왔네요. 여기 보면 말이죠, 예산액은 아무것도 없고 징수액만 있어요. 계속 펀, 펀 다 비었습니다, 다 비어 있어요, 다.

그 내용은 제가 봐야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다 비었어요. 예산액은 하나도 없고 징수결정액만 있어요. (자료 보면서) 자, 이거 전 페이지가 전부……. 세수추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정담당관실이 아까 자치행정국에서 기획관리실로 들어간 게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랬는데 예하부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이 독야청청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위원님께서 워낙 세입 분야에 밝으셨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각 부서별로 수입이 되거든요.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안행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분야의 인력도 좀 강화시키도록 해 가지고 지금 그와 같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외수입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계라든가 관리를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9페이지, 국내차입금 700억 원이 되어 있죠? 아, 8페이지. 죄송합니다.

8쪽입니까?

8쪽.

700억 원 있습니다.

차입했습니까?

이거 공채입니다. 공채 발행하는 것.

공채 발행한 거죠?

예. 우리 지방채는 차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채 발행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얼마 됩니까?

상수도는 3.5%고, 일반은 4%입니다.

700억 원을, 이거 작년 결산 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솔직히. 작년 결산 시에도 제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세수추계를 정확히 했다면 공채 발행을 안 해도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실장님에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여기 온 거예요. 좋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입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했습니다.

사업명세서 43페이지입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올해 하반기에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번에 실시한 제도개선 토론회의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5단계 제도개선이 바로 국회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제도개선을 한번 하려면 종전에는 한 2년 정도였는데 이제 갈수록 어려운 과제만 남아서 이것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걸립니다. 앞으로 3년도 걸릴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국회에 제출하자마자 바로 또 6단계가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한 분은 거기서 그냥 진행이 되는 거고, 바로 이제 다음…….

그러니까 지금 6단계 준비하신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공기관대행사업비로―여기도 마찬가지인데―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해 가지고 국회에서 5단계 제도개선 공감대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2회 하기로 한 것은 지금 6단계를 위해서 제도개선 방향 설정이라든지 제도개선 과제 발굴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단계 제도개선이 국회를 아직 통과하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는 별개로 해서…….

왜냐하면 별개가 아니라 5단계에서 만약에 미수용된 것들이 있겠고 미비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통과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토론하는 게 어떤가. 그게 낫지 않은가.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바로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있는데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사무처 조직이 총리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존속기한이 2016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도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좀 챙기자. 그래서 국회에 넘어가면 국회에 넘어간 대로 우리가 챙기면서 국회에서 안 걸러지는 부분은 또다시 6단계로 계속 포함을 시키면서 하기 위해서 여기서 바로 방향 설정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제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내년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과제를 바로 6단계 과제로 올리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은 일단은 6단계를 준비하면서 5단계에서 미적용된 부분들을 나중에 같이 또 토론회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요거 말고 나중에 또 몇 번 하면서 5단계 통과되면 미적용된 부분들 갖고 다시 토론회를…….

계속해야 됩니다.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위원님 말씀 딱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공기관은 항상 한국지방자치학회에 거의 하십니까? 이번에도 거기서 할 겁니까?

이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난번에 할 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9대 때. 그래서 그쪽을 우리가 좀 컨택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 이번은 일단 우리 도내에서, 지금 TF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 되면 TF팀이 구성이 될 텐데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를 발전연구원이 주관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게 옳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주지역에 있는 기관이 하는 게 제주도를 더 깊이 잘 알기 때문에, 물론 수준이야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주도를 잘 아는 기관이 해야 또 바르게 정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번에도 혹시 또 지방자치학회에서 할 게 아닌가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고, 김동욱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리고, 도내에서 발전연구원이라든지 도내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진행하고 나중에 국회에 통과된 다음에도 5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 다시 토론하고 세세하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예산 총 20건에 대해서 107억 9,000만 원 신청하셨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정금액 3,000만 원을 기준으로 3,000만 원 초과에서 20억 원 미만까지는 도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20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20건씩이나 반영을 했는데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이 9건입니다. 맞습니까? 축정과의 말 전문 동물병원 건립, 그다음에 4·3사업소의 북촌 너븐숭이 기념관 영상실 증축이라든가 추자종합복지관 부지 매입비, 리사이클링센터 재활용품 반입 저장시설 증축, 이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의대상 중에 안 받은 건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건이 지금 올라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그것은 원래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맞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왔죠?

부서에서 보게 되면 국비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들이 발생함에 따라 일단 예산에 먼저 편성하면서 이 절차를 지금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라는 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을 올려놓고, 심의 안 받았으면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기획관리실, 예산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심의를 안 받고 예산이 올라올 적에는 반영을 안 시키겠습니다.

이번부터 반영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번부터는……. 부득이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잘 선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안 되는 걸 되도록 해 달라고 한다는 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이것은 담당자의 부실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번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대상사업들이 행정시 사업들입니다. 행정시 사업들인데, 아마 절차가 늦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고성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아예 예산 자체를 반영을 안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만 봐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열세 분의 위원이 있어서 아주 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반영할 건지 안 할 건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심의위원님들은 대학교수님들도 계시고요. 과거에 이런 업무를 봤던 전직 공무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심의 받으려면, 심의위원 소집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심의가 올라오면 저희들 언제든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사전에 올라오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대충 하지 마시라고요.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무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희현 위원님.

예, 김희현입니다. 사업명세서 56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250억 원 되는데,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예산도 복지청소년과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활사업 등 20억 원이 반납되고, 여성가족정책과에 보니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 약 37억 원, 왜 이렇게 반납되는 거죠?

위원님, 이거는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액수는 크지만 이 사업 규모들이 큰 사업들입니다. 기초생활급여 같은 것도 445억 원인데 그중에 5억 8,900만 원이 반납되고 있지만 전체 예산에서 보면 1.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반납되는 것들인데 기초생활급여 대상자한테 주다가 남는 집행잔액들입니다, 이 예산들이. 억지로 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드리다가 남은 집행잔액들입니다.

아니,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너무 충분하게 예산을 줘 가지고 쓰다가 남는 것인지.

남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예산을 사업연도 동안 미집행해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인지.

위원님,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소득이 많아지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중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병원을 많이 다닌 경우, 또 덜 다닌 경우에 따라서 지급되는 게 적게 되고 많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숫자에 맞는 만큼을 미리 확보를 한 상황이고, 쓰다가 남은 집행잔액으로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국고보조금들의 반환율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 103억 원, 2013년도에 141억 원, 1.8%. 2014년도에 232억 원, 2%.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들의 반환율이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 분야인 경우에는 수급자들, 지급대상자 감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금년도에 복지 분야만 한 43억 원이 반납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율이 한 22.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추자 신양항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태풍복구공사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중앙부처에서 현장 확인 과정에서 이거 공사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한 53억 원을 반납하고 있는데 이 액수가 좀 큽니다. 그다음 1차 산업 분야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들이 포기하는 사업이 4개 사업에 한 14억 원이 됩니다. 아무튼 국고보조금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앙절충 하면서 예산을 따오기도 어려운데 따온 예산을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고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따오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처음부터, 국고보조금도 어느 정도 배정을 하는 건데 다른 사업에다가 배정을 시키든가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갖고 왔다가 반납해 버리면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엄청난 예산 손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가…… 복지청소년과도 보니까 1,800만 원, 이건 가내시 없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성산일출봉도 보니까 7억 1,300만 원, 이건 확정내시가 되어 있는 건데 왜 반납했는지 모르겠고. 또 감귤농정과 서귀포 보니까 이것도 사업포기. 사업포기는 왜 벌써, 6월·7월 달인데 왜 사업포기를 하시는 거죠? 예산 잡았다가 6개월 만에.

이것은 작년도 예산인데 작년도에 포기해 가지고 쓰질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납하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이라뇨? 올해 예산 아닙니까?

작년도 겁니다.

어느 게 작년 예산이라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의 반환금으로 190억 원은 작년도―2013년도―국비 집행 잔액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예.

확정내시 후에 감액되는 건 도대체 뭡니까? 확정내시 됐는데 감액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내시된 것들이, 태풍피해복구 같은 것은 대상사업이 안 된다, 원래는 그 목적으로 했는데. 그런 거고, 그다음에는 사업자 포기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국고보조금을 애써 갖고 와서 반납하는 율이 갈수록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좀 감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예.

원희룡 지사께서 민선6기 복지공약을 내놓았는데 ‘제주 3·6·5 약속’ 해서 14개 분야에 약 105개 공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11개 사업에 450억 원을 복지공약을 했는데 민선5기 공약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복지가 조금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드리고 싶은데, 아닙니까,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공약사항만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약사항이 지금 11개, 큰 분야만 그렇고요. 11개 분야 44개 과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공약위원회와 워크숍을 8월 1일 날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민간 또 관련된 기관·단체의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알차게 촘촘하게 또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복지공약이나 이런 걸 보면 현저히 빈약하다.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복지공동체 구성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공약사항은 언제 확정됩니까?

확정은 9월까지 됩니다.

9월.

그리고 지금…….

추가로 검토되는 공약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일단 워크숍 하면서 추가여부는 또 결정될 겁니다.

차후에?

예. 그리고 지금 돼 있는 게 큰 분야가 11개인데, 여기 보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또 장애인에 대한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그런 사항도 들어있고, 24시간 어린이 돌봄 센터라든가 그 사업을 늘리는 것, 또 치매 관계, 다문화가정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우리가 공약위원회와 워크숍 하면서 촘촘하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복지 분야는 다양한 손길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좋은데요. 우선 실천, 의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하는 걸 보면 좀 빈약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사회복지 어젠다, 장애인 사회복지계에서 제안한 내용.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어젠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약에 포함됩니까?

예, 이번에 검토가 같이 됩니다. 그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것도 올해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또 포함이 안 된 것은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예산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 추경에 민선6기 제주도정 공약에 반영된 예산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관계는 24시간 어린이 돌봄 확충이 있고요. 광역치매센터 설립 관계도 우리가 검토한 사항이고, 다문화가정 지원 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도 저희들 이번 용역실태 조사를 하는데 그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포함된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회복지예산이 248억 6,600만 원 증액된 7,776억 8,781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내용을 보면 80개 사업에 133억 25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중에 복지공약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가 유일하다. 이래서 민선6기 도정이 복지에 관한 관심이 저조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전체 예산 증가율이 6.4%인데 저희는 16.8%를 증가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선5기에?

예, 당초예산 포함되어 있고. 이번에 포함된 것은 3.3%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은 것 같지만 기존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 있고 해서 지금 추경하는 것은 저희가 최소한도로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물론 추경에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반영을 잘 못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추경에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이 그런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복지 분야 공약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약실천위에서 모든 걸 잘 다듬어 가지고 민선6기가 복지에 관심이 소홀하다는 말 듣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복지비에서 국가에 반납하는 돈이 만만치 않다고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도 2억 6,000만 원―큰 것만 얘기하겠습니다―기초생활급여 5억 8,000만 원, 이런 것들이 줄줄이라고요. 자활사업이 2억 8,000만 원. 지금 복지사업에서 돈 남을 게 있습니까, 예산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복지는 찾아가는……. 지금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도청이나 시청에 이것을 신청도 못 하고 할 줄도 모르고,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복지를 했으면 이 돈이 남겠느냐고요.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대답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 지원사업인 경우는 도내 대상자가 2만 1,000명입니다. 그분 중에 소득이 높아지면 대상자에서 탈락됩니다. 또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건강하고 안 아프면 그만큼…….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복지라면 이런 예산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긴급복지 지원, 이거 어떤 데 쓰는 겁니까?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하면 갑자기 보호자가 사망했을 경우라든가 또 이혼한 가정, 결손가정에 대해서 그런 분들…….

그런 데만 쓸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번에 세월호 같은 경우, 세월호 피해자 같은 경우 제주도 출신들, 이런 데 쓰면 안 됩니까?

세월호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도 저희들 긴급복지를 해 드렸는데 한 가구당 60만 원씩 해서 석 달 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60만 원이 아니고, 그보다 더 주면 의혹 붙는 겁니까? 생활여건에 맞게 좀…….

위원장님, 그래서 먼저 드렸고, 이번 또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계 지원을 위해서 전 가구에다가 6개월 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말이죠.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도 반환했어요. 그것도 5억 3,000만 원이나. 지금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하셔야죠. 이걸 보고 일을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심의 건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또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오성택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9페이지하고요, 또 41-11페이지입니다.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비축토지 매입비와 토지 매입비하고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축토지는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진흥지구라든가 개발사업에 따라서 그런 토지를 특별회계에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하고 그 외에 행정 목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희 세정담당관실에서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 다 토지를 매입하는 경비로는 같은 목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 특별회계는 우리가 개발 목적이라든가 곶자왈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땅은 예산에 일정 금액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캐피탈 차 해서 임대수입을, 이렇게 토지 임대수입을 하면 토지 특별회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각수입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공유재산 및 비축토지 관련해서 아까도 이경용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도의회의 심의를 받거나 보고되는 경우는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각은 10억 미만이고 또 매입은 20억 미만인 경우에 의회에나 자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 매입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은 너무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의회의 심의도 안 받고, 도에서 일단 마음대로 심의해서 매입이나 매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좀 적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공유재산 토지나 비축토지가 둘 다 제주도의 중요한 자산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입이나 매각에 있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축토지 업무를 이원화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제자유도시과와 세정담당관이 중복해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 업무를 일원화해서 세정담당관께서 담당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토지 특별회계의 생성 목적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기 나름대로 특별법에 의해서 제도개선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에 관해서 저희들의 행정 목적에 필요한 것들은,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들, 해결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 공유재산 도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국제자유도시과와 세정담당관이 나눠서 업무를 한다면 토지구입 목적과 토지 사용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 토지 특별회계는 제주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제주도의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깊이 논의해야 하며, 또 근본적으로 토지와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담당 부서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재산관리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 토지 관리계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행정시에서 이렇게 하고, 재산 관리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도에는 총괄 담당이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고, 시는 부시장님, 그리고 읍·면에는 읍·면장이 이렇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행정 목적으로 국비 따다가 시설물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부처 예산 목적대로 관리자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부서가 여러 군데로 이원화, 삼원화되다 보면 나중에 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일원화가 안 되면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기로 하지 않고 모든 게 전산 시스템에다가 다 입력되어서, 항공사진까지도 전부 다 입력되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께서 재산 관리를 일원화시키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여기에 풀(Pool)성 경비로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게 되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 이렇게 올렸다가 수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축토지 있지 않습니까? 이 비축토지 관계가 원래 개발을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비축토지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그 비축토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요즘은 개발하는 것을 상당히……. 일부 여론에서는 우리가 토지를 샀다가 어떤 투자진흥지구라든가 개발 목적으로 쓸 때에 특혜성 시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비축토지는 선보존, 이 원칙에 입각해서 비축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곶자왈이라든가 아니면 마을목장 있지 않습니까? 외부의 투자자들이 마을목장들을 많이 매입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마을목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을 지켜야 될 곳,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비축토지인 경우에는 매각보다는 임대 방식으로 개발할 적에도 그와 같이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재산 관리는 저희들 재산관리 부서에서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토지 구입할 때의 목적과 나중에 되면 토지 사용이 달라지는 것을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입니다. 시력이……. 안 보이십니까?

예, 이기붕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도 하고 이기붕 위원님도 해서 어느 분을 할까 해서 좀 망설였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이기붕 위원입니다. 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께, 세부사업설명서 28쪽 민선6기 도정정책 도민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선6기 도정의 신규정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정책이라도 정책의 성공을 거두려면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적다 하더라도 많은 도민들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참여와 사전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정책이 추진 과정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한 예측하지 못한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도의회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또한 공개토론과 정책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도민들의 선호정책을 발굴하고 선정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협치를 내세웠습니다마는 일단은 도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단 도민의 생각과 괴리되는 정책을 펴거나 또 도정을 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 여론을 정책에 수시로 담아내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봉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이규봉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쪽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하면 사실 각 지역마다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그물망처럼 연결시켜서 상호 협력관계로 구축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고 확장을 해서 새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8,000만 원의 예산 용도를 보니까 인건비, 교재 인쇄비,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시도 간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관계 기관이나 관계 전문가들의 모임에 필요한 비용이나 교류협력사업, DB구축사업 등이라면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과 예산 집행 계획이 어딘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기붕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금년에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우리 도가 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해서 사업 신청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올해 기본적인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준비 사업으로 국비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차근차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법들을 좀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용도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질의를 했고.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부서에 좀 묻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을 보면 말입니다. 마을공동체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담당 직원이 자치행정과 강태선 씨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일하라고.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그러면 계장님, 오셨습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답변을…….

그러면 국장님이 앞으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져와도 됩니다. 그냥 오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대신 국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저는 담당 공무원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사실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말입니다. 각 마을 단위로 어려운 자체 자금을 들여가면서 마을 역사라든지 인물 등을 수록한 각종 마을지를 편찬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한 분들이라면 보조금을 받아서 활용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말이에요. 신규 사업으로 도내 234개 마을을 대상으로 각 마을의 여러 가지 현황을 담아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마을공동체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보고서까지 발간을 한다고 하니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나름대로…….

위원님,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돼 버렸습니다.

삭감됐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아무튼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본 사업을 기획하신 담당 공무원들께서 말이에요. 4·3이라든지 이런 많은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시대적 삶을 살아오시면서 지켜내고 가꾸어 온 지역의 발전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그리고 애향심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잘……. 국장님께서 보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삭감을 당할 뻔 했어요? 그걸 답변이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기붕 위원님, 그런 생각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이 할 줄 알아서, 제가 급한 일 때문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삭감이 돼 버려서 좀…….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살려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이런 사업이 말입니다. 각 마을의 모든 것을 한곳에 집대성해서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마을의 종합 정보지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때 출장을 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 두 시간 정도 갔다 오는 사이에 잘려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기붕 위원님, 이거 살려 주신다면 234개 마을에서…….

할 때 와서 소상히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금액을 보면 기정예산액 1,291억 원보다 1,676억 원 많은 2,968억 원, 비율로는 129.8%가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초과세입이 13.7% 감소했고, 불용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초과세입은 824억입니다. 그래서 초과세입인 경우에 전년도와 비교치는 알맞지 않습니다. 일단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것은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에 따라서 증감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보면 제주도인 경우는 초과세입이 824억으로 조금 많은 부분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다만…….

실장님, 저 역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불용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993억 원이 됩니다마는 불용액 관계가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면 왜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국고 관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무튼 편성된 예산은 잘 써야 되는데 불용액들이 항상 많이 남아 가지고 문제는 됩니다마는 앞으로 불용액 관리는 철저히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2,316억이지만 지금은 2,968억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의 적절성 내지는 효율성에 있어서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것도 저희들 세입추계를 확실히 못 한다고 질책을 하면 저희들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저희들 불요불급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잉여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1,091억.

1,091억입니다.

1,091억,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물론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특히 특별회계 잉여금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사업에 써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넘어온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비효율적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회계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가 있고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상하수도 관련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기타특별회계는 보면 도시개발지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시개발지구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노형지구다 하면 노형지구에서 모든 것이, 수입이라든지 세출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라지구면 아라지구. 그런데 이런 개발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 저희들 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별회계도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안 좋은 거 맞습니까?

잉여금 관계가 성질을 따져봐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주시, 서귀포에서도 질의했던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38페이지, 39페이지 보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며 성과목표는 뭡니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상 성과목표를 보면 One-Stop센터 이용자 수를 지표로 잡고 연도별 센터 이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391명, 2013년도에 475명, 2014년도에 500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적정한 성과목표라고 보십니까?

위원님, 사실 목표를 잡게 된 것은 상담결과라든가 통계 출처를 갖고 잡았는데요. 저희가 목표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치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며, 그런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센터 이용자 수, 그리고 증가, 이게 목표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가 One-Stop센터 이용자 수를 목표로 잡았는데 목표로 잡을 때는 성폭력 범죄 감소율로 잡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범죄 감소율에 대해서…….

감소율보다도 센터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은 성폭력 범죄가 증가한다고 봐야 되는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가 맞습니까? 이용자가 많다는 것은 그런 사례가 많다는 단적인 예 아닙니까?

예.

저는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맞는 것이 맞긴 맞는데……. 다음 컨설팅 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갖고서…….

이런 성과적인 목표는 그런 센터 이용자 수, 방문자 수를 목표로 잡을 게 아니고 성폭력 범죄를 감소시킨다든지 아니면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그리고 그런 목표를 성과목표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할 때는 지표를 개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국가가 정한 4대악으로 규정한 성폭력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최근 5년간 몇 프로나 증가됐습니까?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2009년도 219건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314건, 최근 5년간 43%가 증가됐습니다. 이게 보도자료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요. 그것에 대한 검거자 수가 전국에서 제주도가 다섯 번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되면서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건수가 오히려 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까 수치를 보니까 그러네요. 2011년도 성폭력·가정폭력이 277건이고, 2013년도에 749건이 되어서 46%가 증가됐습니다. 저희들 사실 상담소도 있고 보호시설도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서 경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이분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건수도 줄이고, 피해자도 사회 복귀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치경찰단 단장님이 안 계신데, 잠깐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과장 김상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몇 개소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정대상 장소는 309개소인데 30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유지보수비는 얼마입니까?

올 초…….

금액이 적죠?

자료를 미처 못 챙겨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린이들은 저희들의 미래입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물론 횡단보도 포장사업, 아까 말씀드린 추경에 반영된 이 금액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유지보수, 이게 302개소라고 했죠?

예.

이것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한 지가 10여 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여 년 전에 지정된 곳은 교통량이나 주변환경이 많이 변형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낡은 시설은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현재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때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얼마 정도 추정치를 잡고 있습니까?

전수조사를 171개소에 대해서만, 우선 먼저 한 곳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2015년도 본예산에는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서, 그리고 주도적으로 자치경찰단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은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저를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경식 위원님 워낙 질의사항이 많아서……. 고태민입니다. 추경예산안 세입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9,885억, 1조 원 시대를 여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도 7,712억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홍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도민들이라든지 많이 알고 있지 못할 겁니다. 공무원들이 노력한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세입증가 요인을 보면 지방세가 한 470억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취득세가 105억, 지방소비세가 187억 원 그리고 자동차세도 한 56억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리스자동차세가 11.8%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증가요인이, 외국이나 타 지방에는 굉장히 내수경제가 어려워서 활성화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홍식 실장님께서는 지방세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 경기라든지 관광객 증가라든지 이런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큰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칭찬의 말씀과 함께 국가에서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증가요인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외세원 부분에서의 증가세, 그다음에는 부동산이 제주도인 경우에는 활성화를 띄어 가지고 거기에서 취득세라든가 이런 데서 두드러지게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지방소비세를, 원래 취득세 감면분이 2%에서 1% 감면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보전분을 또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국가예산 감액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보면 증가요인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감액되는 예산을 편성할 위기에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인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 증가에 따른 문제, 그다음에는 부동산 활성화에 따른 사항, 그다음에는 역외세원 발굴에 따른 사항 등으로 해서 지방세가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교부세라든지 지방세수 증대는 하루 이틀에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세수가 증대되어서 도민이 행복한 제주도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력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적인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보면 신성장에너지 LNG기지를 애월에 유치했는데,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6개월여 동안 지역을 살피다 보니까, 사실 당시에는 90%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동의에 의해서 유치가 됐는데 제가 그 후에 돌아 보니까 지금은 지지여론이 전만 못 하고 또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런 원인이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당시에 유치에 참여했던 분들도 지금 굉장히 행정에 실망스러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그동안 유치할 때는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도 가져 주고 지지도 해 줬지만 일단 그분들이 지도자직에서 물러나고 또 행정에서도 관계자들이 바뀌다 보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좀 무관심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혐오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활동도 되고 사후관리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또한 읍에 가 보면 이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져 주지만 지역의 읍·면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혐오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잘되어서 당시에 유치한 지도자나 공무원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홍보 예산이라든지 사후관리 예산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마땅치 않느냐 생각되는데, 오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LNG기지를 애월읍에 유치할 적에 애월읍민들이 큰 결단을 해 주셔 가지고 어떤 문제점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민들에게. 그리고 저희들 LNG발전소를 설치함에 따라서 천생 거기 LNG기지 관계가 확장을 해야 될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혐오시설 관계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난번에 쓰레기매립장 선정과정에서도 동복주민들이 큰 결단을 해 주셔 가지고, 매립장을 마을에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애월읍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처럼 도민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출신 의원이신 고태민 위원님하고도 저희들 상의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와 같은 사업을 유치했을 때 섭섭한 마음이 안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늦었지만 이런 시설들을 유치할 때 당시 지도자들은 마음고생들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발굴해서 표창도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의 사기도 치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장들에게도 플러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사업이―혐오시설이 아니고―우리 지역에 와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들도록, 열심히 플러스가 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시설, 어린이시설 전부 합쳐서 900여 개 이상 됩니다.

크고 작은 시설들이 많을 겁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3개소가, 큰 게 애월에, 이것도 지역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3개소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 등 노인복지시설 5개소가 애월에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가 또 애월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복지시설 1개소가 애월에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4개소가 우리 애월에 있는데, 사실 제주시 동지역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애월지역에 복지시설 벨트화가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다른 지역에도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 보면 애월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은 애월지역이 조건도 좋지만 애월의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들어서 있으면서도 그 주변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들이 좀 미비합니다. 그리고 기능도 보면 어느 읍·면이나 기능이 똑같습니다, 인력 면이나.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소재해 있는 지역에는 기능도 좀 차별화되고, 인센티브도,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인센티브가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역적으로 애월 쪽 말씀을 했는데, 기반시설도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부분 복지시설 중에는 요양원 같은 시설에 대해서도 일반주민들이 마을 내에 유치하는 것보다는 3D업종처럼 생각해 가지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길 포장이라든가 확장이, 도로포장이 안 되고 확장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고성 쪽에 있는 어느 요양원 같은 경우도 겨울철에 눈이 오면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확장도 될 수 있고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노력할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서 유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주변을 살펴보면 환경도 그렇게 좋은 것만도, 못 돼요. 그래서 행정에서가…… 사회복지시설은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더라도 지역이 발전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화합적으로 같이 갈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애월지역, 많이 들어서는 데는 이와 관련된 사업비가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인센티브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읍·면의 관리기능도 차별화되게 인력을 보강하고 또 그런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잘 관심을 뒀다가 한번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민간어린이집도 동지역 인접지역에 많이 소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도에서 결정을,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도 수납한도액이 너무 부족해서, 한도액이 너무 적어서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2013년도부터 무상보육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동 차액보육료 같은 것은 그만큼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일단 작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무상보육 관계가 올해 말쯤 되면 평가가 될 겁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어린이집 차이가 나는 것을 좀 연구해서 보완·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 말은 그렇습니다. 수납,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사설어린이집은 일부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수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육료도 한도가 정해지고 있는데, 시도별로. 시·도지사가 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시·도지사가 정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그겁니다. 보육료가 제주도가 제일 최하위권입니다, 한도액이. 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입니다. 어린이집은 저희들 6월 말 현재 600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도 2만 7,000여 어린이가 있는데, 지원체계를 보면 국고지원사업이 있고 우리 도 자체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건의를 해서 한다든가 환경이 부족해서 환경여건에 맞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범위는 매년마다 연초에 국가에서 일정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 주는데, 다만 이 결정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한도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만 0세부터 1세, 2세,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정부지원시설하고 미지원시설인 경우에는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게 되겠고, 만 3세부터 차액을 좀 두는데 민간하고 가정,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1만 6,000원 정도는 더 증액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수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제주시가 한 250명 되고, 서귀포시가 한 38명 돼서 연간 차액 보육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육료 한도액 지정액이 전국 평균보다도 밑에, 아주 제일 낮고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보육료를 사설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운영될 수 있도록 징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좀 적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단가가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린이 환경이라든가 어린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월 116만 원부터 124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달에 875만 원 정도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추가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주장은 차액보육료 한 달에 한 어린이에 1만 6,000원을 놓고 이것을 무상보육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취지하고 안 맞다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취지인데, 어쨌거나 이것은 저희들의 순지방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과의 예산이 올해 전체적으로 한 2,600억 원 중에 2,100억 원이 다 보육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하는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전국 보육료 수납한도액 비교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 서울인 경우에 25만 4,000원입니다, 5세인 경우에. 우리 제주가 얼마냐, 22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충남인 경우에도 25만 1,000원이고, 전남이 23만 원입니다. 오늘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원장 되시는 분이 직접 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태를 잘 파악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린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조그만 금액이 큰 사고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한도액 인상도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료를 수납함에 있어서도 전국의 사례를 다 파악하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세정담당관님!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얘기하려니까 제가 달려 가지고 전문가하고 합시다.

세정담당관 오성택입니다.

아까 얘기하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캐피털 등록세를 언제부터 우리가 받게 되었죠? 2012년도입니까?

2012년 1월 7일부터입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대략 얼마나 받았는지 말씀해 보세요.

2012년도 공채 포함 1,019억 원, 2013년도 1,111억 원.

올해는요?

올해 저희들 목표는 1,210억 원인데 어제 자로 76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가용재원에 상당한 보탬이 됐네요. 정말 그것은 아주 잘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행부, 당시 행안부 압력에 의해서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할 것 같은데, 방편이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할 적에 간단하게 대답을 올렸습니다마는 캐피털 영역이 있고 행정 영역이 있고 행정과 민간의…….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 현대캐피털이라든지 다른 은행 내에서 캐피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센티브가 다른 지역하고 대동소이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가 없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캐피털 자동차등록세를 끌어올 것이냐, 이런 방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전략을 짜서 저희들이…… 첫째는 캐피털사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캐피털 리스차량 때문에 인천하고 경남, 거기 도지사들도 좀 막강한 분들입니다.

인천 송영길 시장 때 10% 가져갔잖아요.

예. 이제는 유정복 장관 출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7%에서 5%로 낮췄다가 안행부에서 복귀시키도록 해서 7%로 복귀시키니까, 인센티브 준다는 것이 차고지 관계입니다. 그것은 들불축제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서류상만 차고지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센티브로 타 지역과의 차별화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다음에는 인간적인 관계를 유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은 그저께도 지사님께서 직접 현대에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제주도에 계속 등록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지만 돈 앞에서는 그런 것이 무력해져요. 그게 10∼20만 원도 아니고 몇백억 원, 몇천억 원까지 가는 건데.

예. 한 1,200억 원 정도 되는…….

그런데 그것을 신뢰로만 하겠다는 어린아이 같은 발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님 질의…….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권이니 뭐니 알고 있는데, 그런 건 너무 유치하잖아요.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세정담당관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8페이지의 임시적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이 너무 과소 계상되었죠?

일반회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페이지. 500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께서…….

예.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이 부분은, 임시적세외수입에 501억 원이 된 것은 지난해까지는 내부거래 보전수입 6,500억 원이 포함됐던 것을…….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

그것에 대한 반론을 또 제기하면 길어집니다. 작년 결산서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약…… 실제수납액이 6,300억 원이에요. 물론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0억 원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다 계상하더라도 1,000억 원 정도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작년에 없던 보전수입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결산서에는 보전수입이라는 난이 작년까지는 없었고 올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혼돈이 오는 건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말 못 할 사정이 있어요?

말 못 할 사정은 없는데 이것은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를 제대로 풀겠습니다.

좋습니다. 결산도 있으니까 결산 때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임시적세외수입…… 세외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8월에 법령이 공포되는 거 있죠? 이걸 하려다가 깜박했어요.

세정담당관 오성택입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 8월 3일 제정되었고,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세외수입은 거의 200개 법률에 의해서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백지 상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세정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로 이전된 취지에 맞게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컨트롤타워를 정확히 해서 세외수입을 명시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세외수입계가 행정시는 신설되어야 되고, 도에는 담당하는 인력이 거기에 증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시행…….

좋습니다. 됐습니다. 세정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오홍식 실장님, 어떻습니까?

세외수입계는 이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