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익산시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인정 의원님께서 교육감과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긴급현안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아주 중대한 질문의 답변에 큰 오류가 있어서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광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최인정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위 스포츠강사의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교육청에서 5억을 사용한 것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맞으시죠? 교육감께서의 답변은 지방재정법, 그러니까 지난 5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오는 11월이나 실행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니까 법 위반은 아니다, 유감이긴 하나.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거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그냥 넘긴다고 하는 것은 의회자체가 스스로 무력하다라는 것을 도민 여러분들께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비비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업무편람 등 해가지고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좀 길더라도 이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안행부 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업무편성기준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가져다가 책자로 만들어서 하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청이나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 지침에 의거해서 바로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는 거죠.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게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전적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 보수적이라고도 표현을 해도 좋고. 예산은 이 지침에 의거해서 만들어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불행히도 이 책자의 214쪽을 보면 예비비 지출 제한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한에 내재적 제약이라고 여기에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줄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예비비 지출 제한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괜찮다니요? 아, 여기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발간한 책자에 버젓이 본회의에서 삭감된 경비는 사용을 못하도록 예비비라고 규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괜찮은 겁니까? 법규 위반이 아닙니까? 법규 위반입니다. 왜 법규 위반이냐,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죠. 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 법규 위반이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안행부 장관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지침을 하달한 겁니다.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41조에 보면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대통령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되겠죠. 지금 11월 것, 11월에 시행되는 새로운 개정된 거 말고 지금 현재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이렇게 명문화돼 있습니다. 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겁니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따라서 편성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기서 어물쩍하게 넘어가면 여기 계시는 38분의 의원님들이 핫바지입니까? 교육감님.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법 위반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것을 버젓이 여기에서 최인정 의원님께서 도민들께도 사과하고 우리 의회에도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교육감님께서. 자, 이 조항을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왜 개정을 하느냐, 우리가 이것 간과하면 안 돼요. 바로 이 조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 조항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지방재정법 그 조항을 개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11월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 이미 연구하셔서 알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분명하게 넘어가야 되고, 교육청께 제가 이 자리에서 주문합니다. 그런 답변 의회에서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하셔야지 왜 도민의 대표들이 나와 계신 이 자리에서 거짓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기만한다고 하는 것은 도민 전체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10대의회 처음 시작입니다. 앞으로 임기 4년 동안에 소위 본회의장이나 이 의회 내에서 하는 발언에 대한 책임은 의원도, 자치단체장 두 분께서도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한번 얘기한 거 그때 얘기하고 넘어갔으니까 이제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도 이런 부분에서 더 연구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건전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예”) 질문을 하시려면 질문 대상자를 명시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중앙에서 만들어서 표준안을 내려보내니까 당연히 의회에 제출했겠죠. 그런데 지금 저는 정서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러한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세월호특별법을 원하고 있거든요. 기소권, 수사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생색내기용으로 이러한 것들을 만듦으로써 SNS상에서 마치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 날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는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서적으로 이게 지금 필요한 때인가, 저는 이것을 유보하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걸 왜 행자위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켰는지 우리 행자위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의석에서 - “예”) 김연근 행자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단지 도세 감면안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복지콜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