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훈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3회 제5차 본회의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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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 중인 의회사무처장의 직무를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담당관이 대리하게 돼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인사발령된 전라북도청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송하진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도지사

지난 2014년 7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구 농수산국장입니다. 이종석 대외소통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장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철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최훈열 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용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용구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06분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국주영은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정호영 의원님, 박재만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원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취소와 시설 폐쇄를 전라북도 지사에게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7월 내부 종사자의 고발이 접수되며 세상에 공개된 자림복지재단 관리자에 의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다는 약점을 알고 원장이 직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성폭력을 자행했다는 것은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이곳 시설 원장들은 장애인들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고, 관련 재판이 진행되자 자림복지재단은 가족들을 찾아가 협박하고 회유하였습니다. 재단까지 사건을 은폐하는 공범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이곳 사회복지 법인의 복지시설 운영 자격은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성폭력 사건과 은폐시도로 법적 자격은 물론이고 도덕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제26조에 시도지사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행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규는 단순히 미사여구가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규정입니다. 법인 허가 취소 주장이 제기되자 지사께서는 시장재임 시절부터 재판결과를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지난 7월 17일 법원은 전)자림인애원 원장 조모 씨와 현)자림도라지 원장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당장 자림원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취소하십시오. 그간 자림복지재단은 법인을 마치 사적시설인양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1980년대에 개원한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은 김 씨와 조 씨를 축으로 한 족벌경영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특수학교인 전주자림학교, 중증요양시설인 자림인애원, 자림도라지보호작업장, 자림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인 자림성덕헌을 설립·운영하였습니다. 자림원에 들어온 장애인은 평생을 이곳에서 생활하도록 각종 시설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최종 목표는 장애인들이 격리되어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각종 사회복지 법규와 이론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최종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림복지법인의 이런 문어발 시설들은 결국 장애인의 사회복귀와 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밀하게 검토할 시점입니다. 자림복지법인의 비위는 또 있었습니다. 재단 이전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원룸을 구입하였고, 토지보상금 이자수입으로 종사자 중간퇴직금을 정산하는 등 법인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전주시에서도 자림원 시설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허가취소 권한은 최종적으로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본 의원은 시설 폐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비도덕적이고 불법을 자행한 법인체제로 시설 운영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운영해 온 방식이 아닌 장애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첫발이 바로 부도덕한 시설 운영진의 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림원 폐쇄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광주 도가니 사건이 일어난 ‘광주인화학교’ 사례를 참고할 만합니다. 행정기관, 교육청, 민간전문가, 사회복지사,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는데도 법인허가를 취소하지 않거나 시설을 폐쇄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거듭 욕보이는 것이며 이런 사건의 재발방지를 포기한 것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2조2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북 군산∼부안 일대 바다 매립지를 포함한 409㎢의 면적을 개발하는 새만금사업은 이제 초국적 경제협력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한중정상은 양국 간 경제 분야 협력 확대에 전격 합의하여 「새만금 한중 단지」 공동개발 추진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 후 2014년 7월 3일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전격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한중 경제통상협력포럼에서 “한중 경협을 심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중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자”고 제안하면서 새만금에 한국의 기술력과 중국의 자본력, 노동력이 합쳐진 한중경제협력특구, 즉 “차이나 밸리”를 조성하자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총 넓이 25.8㎢ 규모로 2020년까지 총 22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새만금 “차이나 밸리”는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과 같은 미래 성장산업을 유치하는 경제특구입니다. 새만금은 이제 환황해 경제권역의 심장부가 된 것입니다. 경협단지를 포함한 글로벌 새만금 개발사업의 최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논의하고 있는 사안들이 단순한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의 각종 계획, 관련법에 액션플랜을 반영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안과 관련해 논의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는 투자시기와 투자규모, 사업주체 등을 구체화시키는 플랜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체계부터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새만금은 여러 부처가 얽혀있어 조정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청 단위로 조직된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의 부처 간 조정역할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 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는 만큼 이 계획에 대한 로드맵은 국가 간 MOU체결을 효시로 꾸준히 이어질 것입니다. 국가 간 협력업무는 새만금청을 벗어난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의 부처가 협업을 하는 사안으로써 새특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무조정실 내에 새만금추진지원단을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도지사께서는 새특법 개정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제 세계로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위해서라도 전라북도의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오지 못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책사업이지만 전북사업으로 인식돼 선거 때마다 대선후보들은 앞 다투어 새만금사업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전북은 새만금만 챙겨주면 된다는 인식이 정치권에 팽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계기로 지역사업이라는 인식을 제거하고 국책사업의 지위에 걸맞게 전라북도의 역할이 재설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 내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만큼 송하진 지사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해 주 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민선5기에 계획된 새만금 삼성투자에 대한 도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의 투자시기가 요원한 상황도 있었지만 새만금에 삼성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어떠한 노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선6기 출범으로 이제 전라북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삼성투자가 민선5기의 헛된 계획이었다면 털어버릴 것은 털고 또한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화시켜가겠다는 내용을 도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새만금시대를 위한 민선6기 송하진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

김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에 4대강 사업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지리산 댐 건설사업을 정부가 다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전국의 1백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 종교계 그리고 지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로 지리산 댐 건설계획은 중단되었습니다. 강행 추진하려다 국회예산 심의조차도 통과하지 못한 지리산 댐 건설 사업을 현 정부에서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짓밟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리산 댐 건설의 목적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초 ‘홍수방지와 식수공급 등 다목적용’으로 지리산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던 정부는 2011년 ‘지리산 다목적댐 건설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되자 댐 건설계획을 바꿔 지리산과 남강유역의 ‘홍수방지 전용댐’으로 건설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사업명도 ‘문정홍수조절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본래의 지리산 다목적댐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자인하는 셈입니다. 지리산 댐 건설초기부터 수많은 거짓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전북도민을 속여 왔으며 댐 건설 최대 피해자인 그리고 최대 피해지역인 남원시민들을 기만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홍준표 도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지리산 댐을 지어 맑은 물을 마시고 부산에도 나눠 줘야한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지리산 댐을 다목적용 댐으로 지어야 한다고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실로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정부의 수돗물 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에 식수댐 건설을 못하는 정부는 비겁하다며 댐 건설을 통한 경남도민과 부산도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해야 한다는 홍준표 지사! 그 끝없는 야욕과 국민 대사기극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지리산 댐이 건설되어 낙동강 유역 주민들이 지리산 댐을 식수로 사용하는 수혜자가 된다면 정부는 물 부족을 이유로 강행했던 4대강 사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며, 4대강 사업이 실패한 것을 감추려는 술수일 뿐입니다. 이는 정부부처 중 환경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서도 지리산 댐 건설이 무리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 지역주민과 함께 관련기관을 항의 방문하였고,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지리산 댐 건설 백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도내 각 단체와 정치권도 힘을 모아 반대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댐 건설 사전검토협의회에 전북도민을 대표할 위원조차도 없는 현실, 지역주민 의견 수렴조차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현실, 결국은 정부의 계획대로 관철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지리산 댐 인접지역에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의 피해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등 피해예상지역인 남원지역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의 독단적인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공동체와 환경을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지리산 댐 개발을 백지화하는 전북 도차원의 단호한 입장표명과 지리산 댐 건설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

이상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 제1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정호영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시·군은 소속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에 따라 안행부가 지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많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란 각 시·군에서 자기 지역 내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아이들의 교육력 제고와 학생복지 향상을 위해 주로 원어민강사 인건비, 급식시설 개선, 학교운동장 개보수, 정보화사업 지원 등에 들어가는 돈으로 우리 전북지역에서도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씩 각 지자체별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교육경비를 지자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 교육의 빈익빈부익부를 조장한다는 점입니다.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지역이나 서울 강남지역 자치구 등은 엄청난 교육경비 예산 지원으로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교육복지 지원 예산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더 많이 받아야할 시골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어처구니없게도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행부 지침은 언뜻 보면 그럴듯합니다. 지방비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역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비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책임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 분야가 아닌 건설, 교통 등 다른 분야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심지어 빚을 내어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경비만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결코 합리적인 규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역이 과연 서울의 강남이나 대도시보다 행정을 못하거나, 주민이 게으르거나, 해당 지역사람들이 못나서 빚어진 일이 아님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이런 규정은 가난한 지역의 교육을 더욱더 열악하게 만들어 교육을 위해 잘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신 맹모삼천지교”의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잘못된 규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의 공통의 현상이니 만큼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각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교육경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하지만 우선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지원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50억 수준의 국고보조금도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금번 313회 임시회를 통해 교육상임위 활동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에서 심의 요청한 안건을 보면 별도 사안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를 하나로 묶어 제출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신설 및 매각 등은 모두 각 사안별 장소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 개별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2∼3개 학교를 하나로 묶어 안건을 제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교육감님께서는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열고 상대에게 다가가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교육감님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자주 찾고 방문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업무자세일 것입니다. 상임위 출석이냐 아니냐의 형식에 얽매지 말고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환경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

정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1선거구 출신 박재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개관한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합리적인 전북도 컨벤션 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내 전시컨벤션센터는 현재 11개소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는 창원, 구미에 이어 군산이 지난 7월 4일 개관했습니다. 현재 국내 전시컨벤션센터는 포화상태로 전시컨벤션센터 수를 늘리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즉, 지스코(GSCO) 개관으로 우리 전북은 전시컨벤션산업의 불모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북의 전시컨벤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시컨벤션산업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 불리지만 국가나 도 차원의 지원 없이 기초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직 시민들과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전주컨벤션센터 착공보다는 새만금을 품고 있는 군산 지스코(GSCO)에 전북도의 컨벤션 정책을 집중함으로써 성공적인 전시컨벤션센터 모델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시컨벤션센터는 광역시나 도 권역에 하나씩 있는 것이 적당합니다. 전주와 군산같이 도시 간의 거리가 가깝고, 도 권역에서 2개의 전시컨벤션센터가 건립된다면 중복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전주가 군산보다 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전시컨벤션센터가 전주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시컨벤션산업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시컨벤션산업은 시설주변 상주인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센터의 주요 고객인 학술대회, 세미나, 국제회의 등은 외부에서 센터를 찾아오는 행사로 센터가 위치한 도시의 인구와는 상관성이 적습니다. 물론 인구수가 많으면 기관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많을 수 있으나, 우리가 기대하는 전문 산업전시회는 산업단지 내에 개최되어야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운영을 시작했고 제반여건도 양호한 군산 지스코(GSCO)에 집중하는 것이 후발주자인 전북 전시컨벤션산업의 빠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시컨벤션센터의 주요고객인 주최자, 협회, 학회 등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 전주와 군산은 같은 권역이나 다름없습니다. 군산 지스코(GSCO)의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군산만이 아니고 도내 시·군에 골고루 분배될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은 사람과 자본, 기술을 끌어올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며 국내 유일의 정부주도로 조성되는 경제특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군산은 공항이 있어 국제적인 학술회의와 전시회 유치에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스코(GSCO)는 부지 내에 3천평에 달하는 여유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주장은 컨벤션센터 문제로 지역 간 대립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별 특성과 장점을 살리는 성장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임을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최인정)

14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3의 규정에 따라서 도정질문이 없는 회기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오늘 질문은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님께서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을 상대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30분 이내에 하셔야 하므로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정면에 있는 타이머 시간을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김승환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