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견미
김견미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5일 제9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락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류보선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9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강흥식위원
김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강흥식 위원님으로부터 김미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경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남영
허남영위원
김용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김용락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용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정회
10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실․과별 직재순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동일부서 소관 2건 이상의 안건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및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행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962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63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곽인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62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63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ㅇ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 첨부2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다른 분도 질의하실 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도 우리 지방에서 뽑아야 된다, 이것이 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섯 명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난 번에 말씀하시기를 이미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다 뽑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증원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계룡시로 제한해서 제한경쟁으로 뽑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정
박수정안전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공무원을 임용하기 전에 시험을 보는데, 대부분 공무원 시험은 공개채용시험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제한을 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군과 공조, 또 도와 협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정회
10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도 계룡시민의 복지증진과 미래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에게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64호 계룡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도시과 소관 계룡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곽인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64호 계룡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위법령 때문인가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예,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적용했습니다.
강흥식위원
또 여성위원을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라고 했는데, 이곳에 자원이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영입해야 되겠네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건축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전문직으로 대학 교수라든가, 건축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대전이나 타 시에서 초빙해서 위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우리 시에 여성 위원들은 30%는 다 안 되어도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현재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셨지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예.
강흥식위원
또 계룡시에 계신 분 중 위원으로 선출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한 분도 안 계시다고 합니다.
강흥식위원
계룡시 실정에 대해서...... 물론 전문직이도 전문 분야이겠지만 사실 없다는 것이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도 드네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우리 지역에 건축사분들이 계셔 가지고 건축사분 중에서도 한 분이 참여는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분도 실상은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대전에 거주하면서 여기에 와서 사무실을 내고 있거든요.
강흥식위원
건축사사무소 같은 것을 하시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예, 건축사사무소를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금 그만한 자원이...... 우리가 하는 것은 미관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다 있거든요. 조경......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을 11명에서 30명까지 구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25명 이상 100명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11명해도 맞는 거예요? 최소인원이......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지금 저희 시 규모를 봐가지고 그 정도로 저희가 그것에 맞춰가지고 조금 줄인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25명 이상이면 적어도 25명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25명 이상이니까 최하 25명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11명이니까 이것이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이지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그래서 상한선을 30명으로 줬기 때문에......
정기
이정기위원
상한선 30명은 좋아요. 그런데 25명 이상이니까 25명을 해도 좋고, 26명을 해도 좋겠지만 하한선이 25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11명만 해도 이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냐......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지금 현 위원이 15명이다 보니까 15명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11명으로 해도 괜찮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현재 15명이라고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예, 부시장님 포함해서......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15명인데요. 제 얘기는 현재 15명은 없는 것으로 하고 새로 상위법에 25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25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시 규모로 봐서는 10명 해도 될 것이고 몇 명 이하로 해도 관계는 없겠지만 법에 25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25명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11명이라 안 맞는 것 아니냐......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이것이 우리 시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의한 결과 ‘관계가 없다’...... 저희가 상한선에서 30명에서 넘어서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숫자로 정했거든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얼마 내지 얼마는 하한선이 문제이지, 위는 상관이 없잖아요? 덜 해도 되고 더 해도 되고......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그대로......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11명으로 해도 괜찮은 것 같으면 11명 하겠지만 아니면 상위법에 25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지금 보실 수 없어요? 이것을 지금 볼 수 없나요? 이것이 지금 안 되면 오늘 통과하기가 어렵잖아요?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지금 이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계룡시건축위원회도 통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건축위원회에서도 우리 시 규모로 봤을 때 그러니까 11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더 적당하겠다고 그곳에서도 그렇게 의결되어 한 사항이거든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건축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다 하더라도 법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이잖이요. 아니, 우리 계룡시의 규모로 봐서는 11명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은 되나, 상위법에 25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25명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려요.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관계없지만 이것이 상위법에 안 맞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한 번......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의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지난번 건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고,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11명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최소 25인으로 해 놓으면 25인은 무조건 채워야 하는데, 25명을 위촉할 수 있는 그 자원이 솔직히 얘기해서 부족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겨도 관계가 없는 것이냐, 그 얘기이지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해본 바로는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다고 했으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 질의한 것 좀 한 번 보여주세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았거나, 혹은 우리가 질의해서 답변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그것을 서면으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면적이 큰 것하고 중앙 단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11명이면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먼저,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완화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룡시민들이 지금까지 건축조례에 불만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줬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보면 2층을 3층으로 하고 8m에서 9m로 하는 것은 맞는데요. 대지일 경우 간격을 2m에서 1.5m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일반 대지요?
보선
류보선위원
경계선을 지금......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경계선 띄우는 것이요?
보선
류보선위원
예. 8m에서 9m로 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거리를 2m에서 1.5m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일조권 때문에 한 것이요?
보선
류보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야 되겠지만 1m가 높아졌을 때 일조권은 더 침해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높이는 1m 상향되었는데, 거리는 1.5m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또 하나는 농수산유통센터나 농업인단체 같은 것은 10% 이상 했다는데, 10%로 했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농업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10.몇%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한 것은 대지와 도로 관계에서 제31조의 2를 신설하면서 그것에 작물재배사하고 종묘배양시설 이것을 지금까지는 도로가 연결되어야만 지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도로와 무관하게 지을 수 없도록 이렇게......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은 잘 되었고요. 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아, 면적이요?
보선
류보선위원
예. 농업이나 가축 양육실이라든지, 물품저장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조금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는 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서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 유통시설로 정해 가지고 10%로 정해 놓았거든요. 제39조 제1항 1호에 보면요. 그 전에는 대지 면적의 10% 이상으로 했는데, 10%로만 해서 어떻게 보면 10% 이상이면 10%를 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10% 이상으로 하던 것을 10%로 했기 때문에 그 10%까지...... 하여튼 0.1%라도 어떻게 보면 완화시켜준 것으로......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완화시켜준 것은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단, 농업인...... 예를 들어서 가축양호실이라든지, 농업용에서 10% 이상에서 10%로 정해졌는데, 15%라든지 이렇게 삽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유원지나 종합 휴양지나 종교단체 이런 곳은 안 됩니다. 그곳에 ‘단’ 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지금 상위법에서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낮출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2m에서 1.5m로 줄이는 것은 혹시 시민들한테 공청해 보았습니까?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저희가 규정에 최고 상한선 내지 하한선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최고 범위 내까지는 다 완화시켜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5%에서 10%이다 하면 저희는 최하선 10%까지 이것을 해준 것이고요. 그 전 같으면 15%라든가, 12% 이렇게 했을 것인데, 최저까지 저희가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정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예를 들어 가축분류처리장이라든지, 축사용 이런 것은 15%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고요. 2m를 1.5m로 줄인 것은 환영한다고 했지만 시민들한테 공청해서 이렇게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저희가 공청은 안하고,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이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시에서 입법예고를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제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1.5m로 줄여서 환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만큼 넓게 쓰고 한다는 것은...... 8층을 9층까지 하고 해서 바람직한 것인데, 그 문제가 혹시 걸려 가지고 질의한 것이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식
김은식미래도시과장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건축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가 아무래도 걸쩍지근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류보선 위원님은 이것이 중앙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것이 아니고 지방건축위원회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5명 이상을 하라고 했어요. 100명은 안 해도 관계가 없어요. 25명만 하면 되는데, 11명 해도 우리 시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요. 이것이 법에 25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11명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명해 주시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룡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계룡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건축법시행령 제5조 등의 저촉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는 보류 동의를 제안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방금 이정기 위원께서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룡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정기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의 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보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기 위원의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8월 1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