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박찬훈의장
본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기 안전행정과장, 안상모 관광산업과장, 강신호 인재양성과장은 주요업무 추진 관계로 관외에 출타 중으로 본 회의 참석하지 못 했다는 것은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규칙 안, 의견청취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으로 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조진성입니다. 제18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입니다. 영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며, 영주농협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관리 센터 건립에 따른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다루게 될 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 및 규칙 네 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다섯 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의 건, 각 상임위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모두 열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영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영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윤점 운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드릴 개정안은 조례안 한건. 규칙 안, 셋 건으로 영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영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 영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넷 건입니다. 먼저 영주시의회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에 인용된 상위 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인용법령을 각각 사무관리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주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9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7조 심사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으로 인용된 영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폐지되고,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인용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전문 형식을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2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이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있어 별표 및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33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이 규정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등록 번호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란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윤점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황윤점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연 행정복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행정복지위원장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 심재연입니다. 제18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43쪽입니다. 영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가 2개의 법정 리로 되어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두산리 사업부지를 갈산리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5쪽입니다. 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7쪽입니다.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 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49쪽입니다.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51쪽입니다. 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교환차금 등에 대한 분납이자율을 개정하여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재연 행정복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각각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주농협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전영탁 의원입니다. 이번 제18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55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가축 분뇨의 위생적 처리와 축산 농가들의 처리비용 부담 경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지역의 개발부하량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영주농협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하고자하는 것으로 계획한 내용 중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붙임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농협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농협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 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0일간의 회기동안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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