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 입니다. 제226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심사 했던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지난 7월 11일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거친 뒤 7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이송 되었고 본 위원 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등을 중심으로 종합 심사 를 하였습니다.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우리 군 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를 합하여 세입 결산 총액은 6377억 7900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5107억 7100만 원으로써 2012 회계연도 결산 액과 비교할 때 세입 은 12.0%인 685억 3600만 원, 세출 은 16.6%인 726억 6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결산 내용은 일반회계 , 세입 예산 현액은 5995억 1900만 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6253억 9200만 원이며 수납액 은 6198억 3900만 원으로 징수결정 액 대비 55억 5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5995억 1900만 원이며, 그중 82.6%인 4951억 48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세계 잉여금 은 1270억 700만 원으로써 이 중 729억 3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169억 7600만 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180억 300만 원이며 수납액 은 179억 4000만 원으로 6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69억 7600만 원으로 그중 92.0%인 156억 2300만 원을 지출 하였으며 세계 잉여금 은 23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 가 174억 41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이 1446억 79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 이 20.9%인 413억 1200만 원, 이월금이 62.9%인 878억 8900만 원 등을 제외하면 154억 7800만 원으로 지방세 징수결정 액의 88%를 세외수입 이 차지하고 있어 관련 실과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번 결산검사 결과 지적되었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율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회 단체 보조금 관리, 휴양시설 이용권 활용 증대 등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원기준, 사업효과 등을 감안하여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우수사례로써 폐차대금 징수시스템 개발로 “차령초과 폐차대금 선압류 제도”를 활용 체납세 3000여만 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한 것은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좋은 사례로써 앞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 행정에 접목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성과관리 예산 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3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심사 를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 회의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회운영회 간사 안정민 의원 입니다. 금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심사 했던 고흥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흥 군의회 위원 회 운영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에 의거 법령 에 맞게 상임위원장 의 직무 대행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의 명확성을 기함은 물론, 불합리한 용어 등 어휘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흥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 입니다. 금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미활용 군유재산 매각의 건으로 현재 경작용 농지로 인근 주민 에게 대부 중에 있으나 금후 공공시설 을 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인근 토지로 수용이 불가피하여 사업자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어 군민들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건설 사업으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현장 확인 등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