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성홍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4일 제2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최다선 위원이면서 연장자이신 이기성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사항입니다. 2014년도 7월 25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2014년 7월 31일자로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정연옥 위원 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임동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창용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임동금 위원으로부터 정창용 위원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용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창용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예산안 심사와 관련 의안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5일 청양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 예산에대한동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존경하는 정연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창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에 적극 협력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16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자주재원의 변경, 추가사업 반영 등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규모는 총 3022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21억 89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86억 55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가한 2886억 9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5억 34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된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청양소방서 신설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구증가 시책지원 전입세대 보상금 1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한국문예회관연합회 특별프로그램지원 사업에 615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예비비는 100억 4635만원으로 감소되었으며 세출증가분 2억 8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종관 입니다. 한국문예회관연합회 특별프로그램지원 사업이 기존 금액에 대해서 100%가 증액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일반프로그램이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 늘어나는 부분은 특별프로그램 개념입니까?

특별프로그램과 관련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시설사업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주원 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특별프로그램지원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들어서 늦게 지원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 요청했던 사항으로 기존 3000만원은 그것이 확정이 되기 전에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전반기에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금액을 세워 놨던 겁니다. 추후에 들어가는 금액은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써 넣은 겁니다.

이게 전액 다 순수 군비지요?

아닙니다. 국비, 도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 금액은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여기에 예산금액이면 국비, 도비 분리 좀 시켜 주세요. 이게 전부다 순수군비 같은 그런 개념도 있고.

여기서 한국문화예술연합회 특별프로그램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세입예산으로 따로 들어오니까요.

본 위원 은 있잖습니까!

예.

소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쓰기위한 공연보다는 공연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거, 쓸 만한 거 하나 제대로 하시라고요. 예산 편성되었으니까 그 돈 쓰기 위해서 공연 갖지도 않은 공연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한테 기억에 남는 공연을 하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의회 운영위원장 김중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 설명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임동금 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 설명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김종관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 설명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한 것은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당부 드립니다. 119 시민수상구조대 감시탑설치 및 농약지원 등 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청양소방서 신설 부지를 확보하면서 시행착오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회의실 회의영상 송출용 시스템구축 시설은 최적화하여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강정리 일반폐기물 매립장 관련 집단민원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는 내년부터는 전면 쌀 개방됨으로써 농업인들이 어렵다보니까 농업 경영인이 힘이 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자재지원이나 축산농가 지원, 각종 시범사업은 중복지원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작목과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농업인 워크숍에 군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부자농촌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확보된 예산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부 위원 장 정창용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