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보건소,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급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인성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인사후) 채영희 건강관리 담당입니다. (인사후) 엄순희 방문진료 담당입니다. (인사후) 김명옥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인사후)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린면 보건지소 시설물 노후에 따른 시설개선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보건진료 의료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1,500만원이며, 금년 6월 16일 착공하여 7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시설개선 완료에 따라 8월 8일까지 물리치료실과 보건지소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쪽 군민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다양한 주민 의료시혜 향상입니다. 총사업비 4억500만원이며, 일반,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1차진료 26,486명,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12,034명 등 총 40,835명에 대하여 진료를 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시혜가 돌아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영양, 금연, 건강, 운동 등 개별적이 아닌 통합형태에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요가, 시니어댄스,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에 어린이들에게 보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8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및 군부대를 통한 금연, 절주예방 건강교육 3개소 등 총 30개소에 대하여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군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저체중, 빈혈, 영양섭취 불량을 지닌 임산부 및 만6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300만원이며,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임산부 및 만6세미만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19회에 걸쳐 457명에 대하여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충식품 및 엽산제 및 철분제 등을 18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영양 문제로 인한 위험요인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통한 소외.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6,100만원이며,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 저소득층 검진사업, 암환자의료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 등 소외 취약계층 분들에게 조기 검진 및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어려우신 분들에게 국가암 등 한분도 빠뜨림이 없도록 검진안내 및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심내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이며,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사업, 환자 조기발견사업, 영양플러스 사업과 연계한 식이교육 등 정기적인 측정과 관리로 질병에 대한 부담 감소는 물론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예방교육 및 홍보, 환자 조기발견, 등록 관리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모성과 태아의 건강증진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4,700만원이며,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군민화 운동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찾아가는 부인과사업 등 임산부, 영유아에게 서비스제공으로 건강수준 향상과 저출산 대책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인식을 제고하고 바른 건강습관 형성 및 건강위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100만원이며 통합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교육, 노인틀니 재시술지원사업 등 유아, 초등학생,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험전환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더 많은 군민들에게 구강 보건사업 지원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계절 구분없이 연중 발생하는 법정 간염병에 대한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2,700만원이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국가 결핵관리사업,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한센병 환자 등록 관리사업, 기생충 관리사업 등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자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맞춤형 대응태세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예방접종 무료추진으로 면역인구의 확대를 통한 감염병 예방과 민간의료기관 접종 비용상환을 통한 접종율 향상을 위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4,700만원이며, 영유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사업 상환사업, 기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절 독감을 예방하기 위하여 10월중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예방접종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과 부정의약품 유통근절로 양질의 의약품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31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50개소, 소독업소 7개소 등 총 88개소에 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공급을 위하여 지도 관리하였습니다. 11월중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감염병 매개모기의 방제를 위해 환경친화적이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친환경 방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9,800만원이며, 25개마을 자율방역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말라리아매개모기 밀도조사, 야간 방역활동 및 주간 방제활동, 유충방제, 물리적 방제기구 설치 등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를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절기 물리적 방제기구 가동 및 분무, 연무, 유충방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우리군에 응급의료구축사업입니다. 2013년 의원님 요구사항으로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에 위치하고 있는 고려병원에 리프트시설 설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중장기계획을 고려해볼 때 현재에 당직기관은 점차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 응급의료기금을 지원하고 있음으로 향후 우리군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전환시에는 설치된 리프트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당초계획을 보류 및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의료취약지 및 소외계층, 시설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900만원이며, 경로당 이동보건소 운영, 소외지역 맞춤형 봉사지원 연계 무료진료, 서울 세바른병원 사랑의 쌀 기증, 한국실명예방재단 연계 어르신 개안수술 지원 등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중 제13회 다문화가족 건강페스티발과 병행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에게 적정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3,000만원이며, 등록가구 방문간호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거동불능 장애인 재활서비스 사업, 거동불편 환자 및 장애인 재활장비 무료대여사업, 이동목욕사업, 노인을 위한 품앗이 돌봄 교육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 등 질병, 장애, 고령, 빈곤 등 건강위험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질병관리, 합병증 예방,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노인을 위한 품앗이 돌봄 교육사업 등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60세이상 어르신 및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펼치는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1,800만원이며, 경증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단계별 치매진단검사,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한림대학병원 연계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정신질환자 춘천 정신과 외래진료 의뢰, 정신보건센터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3군단 그린캠프 입소장병 미술심리치료 운영 등 지역제한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치매조기검진을 통한 치매환자 발견 등록 관리하여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4쪽부터 볼께요. 주민의료시혜 향상사업으로 지금 대상을 이 사업으로 보면 전체적인 우리 군민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실적으로 보면 거의 어르신에 불과해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가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진을 따로 불러서 하는 거예요?

주로 보건기관 이용하는 분들의 수치이고요. 그 외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이동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찾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다른 타 군을 보니까 우리 인제군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가장 병원을 많이 가는 곳이 춘천이나 원주를 많이 갈 겁니다. 강릉도 가시겠지만, 인근에 있는 춘천에 있는 병원하고 협약체결을 맺어서 인제군민이면 몇 프로를 할인 받는다든지 이런게 인제군에도 있어요?

저희 군도 몇 개 병원과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 돼있어요?

의원님이 요구하신 금년도 의정질문 자료로 기 제출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MOU체결해서 4개병원과 협약체결이 되어있고요. 그와 아울러서 군민들에게 할인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까지 볼 수 있어요?

지금 10%이상 됩니다.

다른 타 군도 보니까 거의 10%로 보고 있더라고요. 6쪽 영양플러스사업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이분들 대상이 거의 취약계층이라고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때에 받을 수 있게 지난번에 배달사고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영양플러스사업으로 그분들이 제때에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부분 좀 신경써 주십사 하고 다시한번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다음 9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우리 인제군에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부인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에 부인과 쪽에 관심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를 몇 번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우리 소장님도 아실겁니다. 그 대상이 부인과에 정말 필요한 분들이 오는게 아니라 그냥 인원 동원을 무작정 하다보니까 거의 어르신들이 여기에도 대상이 많이 오더라고요. 부인과에 직접적인 정말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면 좋겠는데 어르신들에 불과하더라고요. 거의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오셨던데 그날 그걸보면서 정말 우리 인제군 여성들한테 필요치 않다면 이 사업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이부분은 대상선정이 65세이상이면 무조건 다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혜자들하고 지금 공급하는 것하고 그 수요는 거의 맞습니까?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15쪽 의약업소 지도관리 연중보면 연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그럴 때 약국이 거의 주말에 문을 닫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문을 여는 것 같아요.

명절때는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 닫지 않아요?

예 닫습니다.

한군데씩은 열지 않나요? 주말에 다 닫나요?

현재 법적으로는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명절이라든가 연휴 이런때도 다 닫아도 상관 없다는 건가요?

내부지침상 특별비상근무 지침을 수립해서 당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번제로 운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병원은 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인제하고 원통하고 봤을 때 병원이 있는데는 인제에 하나 열고 원통에 적어도 하나정도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연휴때도 보면 병원은 인제, 원통 다 열었는데 약국은 원통 한군데만 열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은 인제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사려면 원통까지 가야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니까 병원을 가는건데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 않도록 이런 것에 대해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강순복입니다. 9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지원이 18명 있습니다.

예.

그건 얼마씩 지원을 해줘요?

동결배아시술비 60만원하고요. 신선배아시술비 1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만원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5월말 기준으로 92명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왜 5월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6월 달에는 없었나요?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제출 시점이 공교롭게도 그 이전이라 이 자료가 제출돼서 그 이후에 실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속초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간호원도 같이 오나요?

예 같이 옵니다.

먼저번에는 간호원이 안왔었는데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친환경 방제사업이 있는데 야간 소독하는 사람들 위탁을 주셨다고 했는데 소독범위가 어떻게 돼요?

현재 야간소독 관련 위탁을 준 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로 3개 업체가 6개 읍면을 2개 읍면씩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역 소독하는 범위가 유독 어느 한 지역에 가면 자기네 골목까지 와서 집도 좀 해달라는 분들이 있나봐요 소독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야간소독은 주로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주간방제활동을 오토바이 형태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 미흡한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마을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꼭 야간소독하는 사람한테 쳐달라고 하니까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보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이동목욕사업이 있는데 그게 내린천 노인복지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따로 하시는 건가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욕이동차량이 있어요 보건소에?

차량은 없고요. 순수 목욕장 업소를 이용해서요.

그분을 모시고 가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예요.

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이기호입니다. 아까 이춘만 의원님 질의한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그냥 부탁의 말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응급의사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건 응급환자가 갔을 때 서비스가 더 문제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환자는 급한데 보호자도 급하고 의사는 내려오지도 않고 처치도 일률적으로 바로바로 안되고 그러한 상태들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가서도 몇 번 느꼈는데 다툼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의료서비스가 질적으로 좋아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예.

방문자서비스 방문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다니시는 의료체계도 좋지만 노인네들이 대화 상대도 되고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연의 의무도 의무지만 많은 대화 좀 해서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하고 6쪽과 관계되는 것인데 임산부 등록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임산부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예,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제군내에 임산부는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재 수치는 제가 숙지하지 못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되죠?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200명 정도의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수준인가요? 그러면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등록관리해서 철분제 134명, 엽산제 41명 지급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면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대상자만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지급된 사람들이 생계비 200% 미만의 산모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80명정도 되는데 임산부가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생활수준이 보통 경제적으로 중.하위층이라서 그렇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한 10%정도에 차이인데 이걸 굳이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출산장려금도 주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 규제를 둬서 수요가 엄청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증가할 것 같지도 않은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비 200%에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있나 이렇게 보여져서 전체적으로 임산부 지원을 해주는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의합니다만 보건복지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기준지침이 규정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보건소가 지금 위치가 사실 지역주민들 특히나 보건소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인데 위치가 지금 사실은 적절치 않죠.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립시에는 그곳이 택지개발지로서 나름대로는 의미를 갖고 신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지금 건축한지 13년 14년차 건물입니다만...

제가 뭐 건축한걸 옮기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동편의가 불편하다 이겁니다. 어르신들이 관절도 있으시고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병원을 가려면 택시나 자가용도 이용해야 되지만 버스종점에서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책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방법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대책으로서는 기존 버스도 있고요.

기존 버스는 뭐죠?

미니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니버스를 수시로 운행하고 있고요. 불편한 분이 별도로 계시면 저희 차량이 총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으로 모셔다 드리기도 합니다.

기존 미니버스는 몇 인승이예요?

원래 33인승인데 개조해서 13인승으로 뒤편쪽에는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개조가 되었습니다.

그게 고정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정기적인 운행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종점에서 보건소에 전화해서 데려다 달라고 해도 데려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간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의회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리프트 차량을 올해 한 대 내년에 3대 정도해서 4대정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장애인 1,2급 등록된 분들하고, 65세 이상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신 분들도 이용하게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을 어떻게 하려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이동편의를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밖에 있을때도 보면 보건소 위치를 물어보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서 제가 모셔다 드린 적도 있지만 그러한 관계들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제병원 추진하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은 흐지부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먼저 개원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읍 터미널 우측에 문제가 돼있던 건물이 두 달여 전에 병원급으로 오픈을 하였습니다. 진료과목은 4개 과목으로 오픈을 시작하였는데 요즘 근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미흡한 환자들이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병원장 및 건물주등 면담결과 그래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계속 진료를 해보겠다 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큰 도움은 못 드려서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병원급 이라면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죠?

현재 응급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습니다.

병원으로 개원을 하게 되면 응급환자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도 병원 개원을 할 수가 있나요?

병원급 이상은 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만 저희 자치단체도 지도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 면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응급실이 운영된다면 1억여원 이라는 군비가 지출이 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고려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민들의 응급한 상황을 보호하고자 응급의료기관 대책으로 현재 당직기관으로 지정된 상황으로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인제사랑병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체계가 갖춰질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사실 응급환자라는 것이 시간과 때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환자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얼마정도 줍니까? 그게 첫째, 둘째, 셋째아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아는 50만원을 주고, 둘째아는 70만원, 셋째아는 100만원을 주고, 넷째아부터는 100만원 플러스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을 143명을 9,200만원 정도 줬는데 그렇다면 금년도에 인제군에 출생아가 143명정도 밖에 안된다는 건가요?

현재 상반기에요.

너무 출생률이 적다고 보겠네요?

예. 통계에 보면 연간 250명에서 300명 정도 출생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상반기는 예년 수준에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9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인제장애후원회에 4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거든요. 이건 장애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후원회에 40만원 했는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지원한거죠?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 내용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해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우리가 어렵고 이런데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데 눈에 띄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필요하신 장비나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그간 발령받고 시간이 촉박하였습니다만 몇 가지 생각한 것은 있습니다.

노후된 장비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검토하셔서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노후된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폐기처분도 안하시고 계속 방치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필요하신게 있으면 말씀드리면 인제군민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그런건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의약업소 소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작년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약품이 정말 들쑥날쑥 하는 이유는 뭡니까? 쌍용화탕이 있고, 쌍용탕이 있고, 똑같은 박카스라도 규격이 크고 적고 가격이 들쑥날쑥이예요. 이거 철저히 조사하셔서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관내에 병원이 몇 개 있죠?

총 31개소 있습니다.

의원은 몇 개 있어요?

의원이 29개이고 병원급이 2개소가 있습니다.

위생관리가 철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면면이 보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독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방제사업 6개 읍면에 올해 방역 하셨나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린면하고 상남면 하셨나요? 이것도 좀 조속히 방역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지역에 나가실 때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6명으로 방문관리 이게 무슨 뜻이예요?

보건소에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간호사들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6개 읍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읍면에 두분씩인가요? 인제읍은 보건소가 있잖아요.

인원수로 볼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필요에 따라 전원 출동할 때도 있고요. 2인1조로 다닐 때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몇 분 계시죠?

현재 저희 보건기관에 열네분이 계시고, 고려병원에 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계시는 우리말로 보건소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용어를 하시죠?

현재 특별한 직책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냥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용어로 쓰시나요?

예 그런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전혀 안맞습니다. 환자가 와 있어도 전문의들은 내려오지도 않고 책상에다 다리 걸치고 앉아서 이러한 태도를 보여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이 오셔서 그런게 아니라 그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돼서 그런데 이 부분은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10분동안 지켜봤어요.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는데 이러시면 안되잖아요. 환자를 봐서 농가에서는 우기철에 비가 안와서 난리가 났는데 다리를 책상위에 걸쳐놓고 출.퇴근 시간에 안 지키고 소장님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2014년도 농업정책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인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개사업에 사업비는 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6,400만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 작업물품 지원세트 400세트를 완료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은 4농가에 84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과 농가도우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1가정에 대해 농한기인 12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은 주민 스스로 경쟁력 있는 선진농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 우수마을에 월학 3리와 서흥 2리가 7월 25일 강원도 2차 평가를 받았으며 금년도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되기 위해 인제읍 덕적리와 서화면 천도 1리에 주민교육 4회, 추진상황점검 2회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난해 우수마을인 남전 1리 발효효소 힐링센터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1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금년도 강원도 우수마을 선정을 위해 덕적리와 천도 1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늘내린 로컬투어사업단 육성은 인제관광 추진의 중심조직 육성을 통한 농촌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외 축제 프로그램 운영 3회, 농촌체험단 유치지원사업 8회 620명, 농촌여름휴가페스티벌외 10개 마을이 참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도권 학교, 교육청, 기업체 등 15개 기관을 방문 인제군 농촌 관광에 대해서 홍보할 예정이며, 걸스카웃연맹을 비롯한 수학여행담당자 팸투어 3회 120명, 수도권 소규모 수학여행단을 20개교 1,400명 유치할 계획입니다. 6쪽 농촌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민박가구 네트워크 구축과 서비스역량 강화 및 민박시설 개선을 통한 관광객 수용여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개 사업에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박협의회 인터넷 광고 17,597회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민박가구 환경개선사업으로 비데기 498대, 포충기 233개, 쓰레기 분리수거대 71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산촌민박가구 운영일지 600부를 제작 보급하고 재활용 분리수거대 120대,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8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관광 기반구축으로 도농교류 확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월학 3리 물놀이장과 조경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어촌공동체 육성지원사업으로 백담골영농조합법인에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월학 3리 농촌녹색체험관 165㎡를 11월 완료할 예정이며 테마형 수학여행단 체험시설 개보수 사업을 8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촌체험지도사 10명에 대하여 지역활성화센터에 위탁하여 10월중에 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미래농업을 견인할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사업은 새로운 농업지식의 도입과 품목별 조직활성화로 정예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4개사업에 사업비는 2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지도자 우량종묘보급사업 6개소와 여성농업인 신소득작물 재배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은 대상자 2명중 1명을 사업완료하고 추가 배정된 1명에 대해서는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업경영인 토종작물 6개소를 11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농업인의 날 및 체육대회 행사를 11월 11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으뜸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훈련은 작목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여성 전문교육 운영으로 양식 및 제빵기능사 과정 등 7개 과정 2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농업인대학 4개 과정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과정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4개분야 1,181명에 대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농촌여성 전문교육 과정으로 자격증 2개과정, 취미생활 2개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인 대학 4개 과정에 대해서는 10월말 수료식을 할 예정입니다. 10쪽 농촌자원 부가가치 제고사업은 우리군만에 부가가치 높은 자원을 개발하고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하여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6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질경이음식 식당 시범사업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는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대하여는 월학 3리에 선별작업대 등 15종 100대, 천도 1리는 동력운반차 1종 20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은 현재 상남 4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 마을에 대한 컨설팅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농촌자원 권리보호 지식 재산권 기반 구축사업을 10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1쪽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은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을 보전함으로서 농가에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융자 8억을 포함하여 1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제군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에 따라 3월 18명에 대하여 8억원에 융자금을 배정하고 현재 6건에 1억9,800만원이 융자 되었습니다. 향후 미 융자된 12명에 대한 융자지원을 독려하고 농업발전기금 운영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융자 금리를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할 계획이며, 상호금융자금도 제2회 추경을 확보 현행 60억에서 20억이 증액된 80억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소양호 및 하천 생태계 복원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수면 인공산란장 1개소 412㎡를 설치 완료하였고, 생태계교란어종 수매사업으로 7월말 현재 4톤을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6일 뱀장어 48,000마리도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쏘가리, 동자개, 꺽지 등 향토어종 204,000마리와 다슬기 125만마리에 대하여 10월까지 방류할 예정이며, 생태교란어종 수매사업에 대하여는 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여 8톤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13쪽 내수면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안정적 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개사업에 사업비는 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 선외기 7척에 대하여 교체를 완료하였고, 선어 진공포장기 10대에 대하여 공급 완료하였으며, 양어장시설 개보수 4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남면 신남리에 추진중인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295㎡에 대하여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사업은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임대사업 실적은 1,0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2건 대비 121%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용이앙기 3대를 구입하였으며, 임대농기계 97대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기계 배송차량 1대와 대형 콩콤바인 1대, 옥수수탈곡기 2종 6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15쪽 농업기계 이용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농업기계 수리, 정비능력 향상과 면세유 구입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제읍을 비롯한 6개 읍면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30회를 완료하였으며 460명에 대하여 기동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교육훈련용 농기계로 땅속작물 수확기 1대를 9월중에 구입할 계획이며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는 1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6쪽 지역특화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지역테마발굴과 농촌의 관광여건을 개선하여 잘사는 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개 마을을 육성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개 마을에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추진한 4개 마을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3년도 사업인 원대리 힐링센터와 향토음식체험관이 현재 20%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흥 2리 신선 채소 단지와 농촌체험관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선정된 가리산리와 남전 1리에 대해 기본계획에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합니다. 17쪽 마의태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기초생활 및 소득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상남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는 53억1,000만원이 되겠으며, 다목적센터외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사업으로 도농교류 체험장과 다목적센터, 어울림농촌마당, 농촌체험관을 완공하였으며, 향후 농산물 가공시설 1동, 농촌소공원 조성 1개소, 자연생태쉼터 등 2단계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백두대간 웰빙 친환경 특화사업은 지역내 잠재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린면 방동 1,2리에 2010년부터 15년까지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도농교류센터외 8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산채재배단지 비닐하우스 38동과 저온저장시설 1동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도농교류센터, 농공예방 리모델링, 농산물 저온창고 등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으며 8월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3년차 사업으로 약수마을 이십리길 사업을 실시계획 완료와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진동권역 지역특화사업은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특성화 차별화된 농촌마을을 조성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기린면 진동 1~2리에 2013년부터 16년까지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도농교류센터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2014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향후 농산물 가공시설 143㎡를 포함하여 농촌유학센터 2동, 다목적주차장, 저온저장시설, 바람부리생태체험공원 사업등 시설사업에 대해 조기 착공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일부 사업은 2015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0쪽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 설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농업인의 다양한 능력개발과 전문기술 교육을 위한 시설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 EM환경센터 옆 부지에 조리실, 제빵실, 강의실, 의생활실 등 399㎡를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과학관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를 선정 7월 4일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집기를 연내에 구입 내년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21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개설사업은 기린, 상남 지역 농업인의 임대농기계 사용을 원활하게 하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기린면 현리 656-7번지 일원이며, 사무실, 정비실, 농기계보관창고 등 건물 763㎡를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농기계구입비 5억원을 포함하여 1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지 1,608㎡를 구입 완료하고 금년 4월 14일에 착공하여 현재 약 30%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말까지 본 건물공사를 완료하고 세차시설, 부지포장, 기계시설 등 부대공사 임대농기계 26종 71대를 연내에 구입하고 2015년부터는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 소양호 밸리마을 지역특화사업은 낙후된 농촌마을에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소득증대, 경관개선을 통해 잘사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안행부에 공모 2015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관대리와 신월리로 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이며,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마을컨설팅을 실시하여 금년 5월에 안행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 2015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함께 잘사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취약지역 농촌마을 주민들의 역량강화 및 지속발전 가능한 농산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마을지원사업이 전무한 24개 취약 마을이며, 2018년까지 8개 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서1리 등 희망마을 5개 마을을 선정 완료하고 외부강사를 초청 마을별로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 자체평가를 통하여 우수마을을 선정 내년도부터 2단계 사업으로 희망마을을 대상으로 행복마을을 매년 2개 마을씩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 거수) “최덕용 의원님”

21페이지 보면 농업기계임대사업 분소 개설 지금 현재 한참 준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설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달에 준공 계획이죠?

예.

앞으로 그곳에 직원배치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 부분은 조직개편안 회의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와 계속 협의해서 지금 저희가 최소인원은 4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인원이 확보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으로 4명정도 들어가기는 했나요?

별도에 담당을 신설하기는 어렵다고 하고요. 담당급으로 해서 기계영농팀에 같이 포함해서 인원을 증원해 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거기에 따른 인력배치는 안돼있다?

인원은 증원해 주는 것은 맞고요. 다만 담당을 신설하는 것은...

담당을 신설하는 것보다 근무 인원이 문제거든요.

그건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본의원이 얘기할 때는 기린농협에서 농기계수리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곳을 보면 군부대에서 매주 2회씩 지원 나와서 고쳐주더라고요. 기린농협하고 연계해서 군부대에서 나와서 지원해 주는 인력을 임대사업소에 나와서 지원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면 기린농협에서도 여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했으면 하는데

기린농협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사랑의 집 앞에 부지 기린농협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에 학습센터를 짓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혹시 제가 걱정이 되는게 사실 직원들에 대한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소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저희도 우려는 하고 있지만 현재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임대농기계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부족인력은 무기계약직을 나중에 더 충원해서라도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원해서 이 시설이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한 말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많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지가 지금 온실있던 자리에 짓는 시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건물 뒤로 갔죠?

예.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우스가 뒤로 간 겁니까 하우스가 애당초 뒤로갈 계획이 있어서 그 부지가 빈 겁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우스를 뒤로 옮겼습니다.

하여간 행정에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어제도 소방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더 그런 문제들을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강순복입니다. 3쪽을 보면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 해서 작업물품 400세트가 있는데 이게 농사짓는데 필요한 의자라든가 모자라든가 그거였나요?

예.

그런데 금년도 의자를 보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앉으면 뒤로 넘어가고 그런 의자 같은 것은 디자인 같은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읍면별로 신청을 받을 때 선택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의자, 토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5만원 상당으로 맞춰서 본인들이 할 수 있게 해서 읍면별로 선택할 수 있게.....

그 의자가 올해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앉아 보니까 일하기가 불편하고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교생 자녀학자금하고 보육교사 수당지급이 있는데 보육교사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관내 어린이집이 2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매달 10여만원씩 도비사업으로 해서 주게 됐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미래농업을 견인할 역량있는 농업인 육성에 향후계획에 보면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에 5,000만원이 있고, 농업인의 날 행사 및 농업인 체육대회 지원 3,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 아닙니까?

농업인 단체행사 지원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놔서 그런데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농업인단체들이 중앙이나 도에 회의갈 때 여비라든가 단체별로 하계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뒤에 나왔던 부분은....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인가 해서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농기계 이 기계를 임대해 주시면 몇일씩 빌려주시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은 없고요 저희가 보통 2일에서 3일은 빌려주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별도의 기간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보통 2~3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운반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차가 없어서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배달도 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11쪽 보겠습니다. 인제군 농업발전기금운영에 있어서 향후계획에 보면 상호금융농업자금 확대 시행 20억이 플러스 되는건데 이게 당초부터 좀 빠르게 시행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전년도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이게 영농자금이 봄에 다 필요하잖아요. 연초에 필요한 부분인데 좀 다소 늦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20억을 증가해 주신다고 하니까 수고했다는 말씀 드릴께요. 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에 있어서 14쪽인데 농기계임대 보험가입 보험을 농기계만 드는겁니까 아니면 농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농가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22쪽 소양호밸리마을 조성사업 신규사업으로 남면 관대리, 신월리 일대인데 전체 면적이 몇 헥타나 심고 있습니까?

관대리하고 신월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밸리 심고있는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밸리는 작물이 아니고요. 산간 계획을.....

블루베리마을로 해서 그걸 하는 거 아니고요?

예. 베스트 소양호 계곡에 있는 마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밸리마을이라고 표현을 어떤 의미에서 한 거죠?

밸리라는게 블루베리 이런게 아니고 계곡이라는 그런 뜻으로 한겁니다.

그런 관광상품화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걱정을 한 부분입니다만 생활과학관 이것좀 보시면 당초부터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센터에 부지가 야금야금 체육시설 들어서고, EM센터 들어서고, 생활과학관 들어서고 센터에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부지라고 봅니까 지금?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엄윤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실험포장 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라도 좋은 땅이 있으면 그걸 구입도 하고 앞으로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센터 주변으로 땅을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덕산 쪽이나 KBS중계탑 하고 옆에 개인부지가 있습니다. 내년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고추바이러스가 와서 엉망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고추바이러스가 왜 왔는지 조차 원인규명도 못하고 있어요. 왜 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연작피해도 많은 것 같고요. 농업기술과 쪽에서 구체적으로 교수님들과 연계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오는 전년도에도 고추바이러스가 와서 5대 명품 중에 하나인 고추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건 지금 센터에서 할 일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병이 왔는지 그런걸 시험포 할 수 있는 장소조차도 마련이 돼있지 않다는 것이죠. 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획으로 하고 보니까 정말 농업인을 위한 기술센터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주셨는데 덕산이나 살구미 그쪽을 보고 계시고 있다고 하니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센터가 센터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제대로 된 기술센터 기능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소장님, 직원들이 농가하고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정말 농가에서도 많은 칭찬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어려울 때 농기계 제때제때 보급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많은 사랑 주신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현리 농기계사업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1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부지내 국유지 매입 현리 843-3번지 자산관리공사 이걸 매입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부지내에 도로가 있는데 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때문에 자산공사로부터 저희가 샀습니다.

언제 추진이 되신거예요? 부지 매입하실 때 같이 하신거예요?

아닙니다. 사유지는 먼저 매입하고요. 사유지를 매입한 부분내에서 도로부지는 그 후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부지를 농협에다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니죠?

대여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닙니다. 저희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내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따로 떼서 분할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농협주시면 안됩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줄 수 없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농기계창고 앞에 사랑의 집 뒤편에 옹벽 쳐놓으신건 뭐예요?

기초는 아직 안했고요. 그 뒤로 옹벽을 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농기계 기존 건물 서 있는 부지 안에요.

세차시설입니다.

세차만 하시는 거예요? 사무실은 없어요?

사무실은 본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신 것은 없고요? 잔여지 남았잖아요?

들깨 심은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금년도에 도시건축과에서 사랑의 집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합니다. 개설하는데 그 부지가 일부 편입돼서 도시건축과에서 금년도에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입하신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백두대간 방동 1리 이게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는 뭐죠?

지연되는게 아니고요. 원래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히려 공정이 조금 어떻게 보면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감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하고, 소장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제가 2-3일전에 만났어요. 이게 지연된다고 자꾸만 말씀들 하시던데 이거 빨리되게 시공업체도 빨리하시고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농기계가 정말 비치돼서 노후돼서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 있죠?

예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폐기처분 하시고 농가에서 필요하시는 것을 공급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얼마전에도 내려가 보니까 아직도 있습니다. 쓰지도 않는데.

이번에 지난번에도 말씀주셔서 일괄 매각을 하던 불용되는 농기계를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일괄 매각을 하게 되면 관내에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별매각을 해서 필요한 관내에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매각조치를 해서 관내 농업인들이 4대정도 입찰을 봐서 사 가셨습니다. 그래서 입찰 끝나고 매각된게 2-3일 정도 밖에 불과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농민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는데 농가가 필요한 연장은 그때 그 시기에 다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사용하신 분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도 제때 안하시고 또 필요하다고 할때는 자꾸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필요하신걸 구입하셔도 되잖아요.

지금 임대농기계는 지속적으로 구입도 하고 있고요. 성수기에는 한 날짜에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최대한 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거죠?

예.

기린에는 장비가 아직까지 구입이 안되셨다구요?

예, 기린 분소는 저희가 본 건물 짓고 ......가 어느정도 된 다음에 11월 정도 쯤 돼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11월이면 올해 추수전에는 안되시는 거네요? 미리미리 대비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엄윤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농업인들이 기술센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날씨와 기후 하늘만 탓할게 아니라 정말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보다 한발더 앞서가는 그런 신기술이라든가 그런 병충해 예방이라든가 바이러스 예방에 중점을 두셔서 농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등 18개 사업 11억7,700만원중 추진실적으로는 벼농사 경영안전 지원에 쌀소득직불제 등 3개사업 1억3,400만원, 쌀 생산기반조성에 영농자재 지원에 6개사업 2억2,100만원, 실증시범사업 3개사업 2,000만원을 지원하여 전체 9개사업에 3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등 6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밭작물 경쟁력 강화 분야는 주요곡물기반 조성 등 11개 사업에 32억9,700만원 등 3개사업 4,800만원이 집행되어 2.4%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는 잡곡경쟁력 프로젝트 사업 1개 2억원,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8억5,100만원, 주요 곡물기반조성 1개소 10억원, 밭작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1개소 10억원에 사업에 공정상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친환경농업 소득보전과 기반 조성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등 16개 사업에 12억3,000만원에 사업비중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외 7개 사업에 2억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1개소에 3억8,400만원, 학교급식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1개소 사업에 1억2,500만원,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장비지원사업에 1개소 1억500만원 등 친환경 농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토양검정 및 병해충 예찰 등 7개사업에 16억8,000만원에 사업비중 5개 사업 6,400만원을 집행하여 93%에 사업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토양 및 병해충 관리에 2개 사업 4,400만원, 토양 물리성 개선 및 유기물 증대에 토양개량제 등 3개 사업에 15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등 3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는 강소농 선도농가 경영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3,300만원 중 강소농 육성 및 e-비지니스 활성화 2개 사업에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추진중인 강소농 선도농가 경영 1개소를 지원하겠으며 농업경영기록 달력 3,800부를 제작하여 연말에 농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출농업 및 시설원예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파프리카와 아스파라거스 등 4개 작목 14개 사업에 54억8,100만원에 사업비중 13개 사업 27억4,500만원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수출단지 기반구축에 지역농업 특성화 등 5개 사업에 18억9,800만원,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에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등 8개 사업에 8억4,660만원을 완료하여 총 50%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가 추진하여 수출농업 육성 및 농업시설 현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소득 전략작목 생산기반 확충은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등 17개 사업에 24억4,200만원에 사업비중 54%에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고소득 전략작목 기반 확충에 오미자등 5개 품목 9억6,920만원, 신성장 작목육성에 여름상추 등 5개 품목에 3억6,100만원을 추진 완료하여 고소득 및 신성장 작목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미자 단지 20헥타 5억6,000만원, 다래효소 명품화 1개소, 사과과원 1헥타를 추진하여 하반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산업 육성에는 농산물 급냉시설 지원등 14개 사업에 26억5,600만원에 사업비중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에 급냉시설 1개사업 1억3,300만원, 농식품 가공산업 확대에 가공시설 보완 등 5개 사업에 6억4,800만원 지원하여 7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프레시벨 브랜드 유통기반 구축사업 등 8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산업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에는 농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등 15개 사업에 41억9,900만원에 사업비중 3개사업 9억7,100만원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선도적 홍보 및 직거래 강화에 2개 사업 6,100만원, 유통 농산물 품질강화 지원 사업에 포장재 지원 1개 사업등에 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포장재 지원사업은 2013년 9개 품목에서 2014년에 3개 품목을 추가로 하여 12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특산물판매장 운영자를 선정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등 잔여사업이 하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인제 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에는 친환경 톱밥발효 축사 등 15개 사업에 9억3,300만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제한우 명품육성에 친환경톱밥발효축사 등 9개 사업에 4억6,400만원, 한우품질향상에는 한우 우량혈통 개량 6개 사업에 2억9,100만원을 지원하여 80%에 사업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잔여사업인 친환경 톱밥발효 축사 지원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육환경 청정화와 가축 방역은 축산농산 톱밥지원 등 26개 사업 중 가축분뇨 자연순환 및 악취저감에 톱밥지원 등 7개사업 4억9,600만원을, 가축질병 선제적 방역에는 가축방역 약품구입 등 12개 사업에 5억2,900만원을 지원하여 19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잔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으로 사육환경 청정화를 통한 가축 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 가축 및 꿀벌산업 육성은 양계 명품브랜드 육성 등 10개 사업에 5억6,900만원에 예산을 편성하여 중소가축 육성에 양계 명품브랜드 육성 및 4개 사업에 1억8,900만원, 양봉생산성 향상지원에 양봉농가 대용화분 등 2개 사업에 1억4,000만원 토종벌 사육기반 조성에는 토종벌 종 보전지원 2개 사업에 5,800만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잔여 사업인 4개 사업을 하반기에 조기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증산 및 청정 축산물 인프라 구축에는 냉동창고 환경개선 지원 등 14개 사업에 22억3,000만원에 예산을 편성하여 조사료 증진에는 배합사료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5억1,200만원, 축산물 청정 인프라 구축에는 학교우유 급식 등 4개 사업에 3억5,200만원을 추진 10개사업 18억2,400만원을 지원하여 80%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동절기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을 계획 대비 차질없이 마무리 하여 축산농업인들의 힘이 되도록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4쪽에 보면 향후계획에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사업 80ha 7,300만원 계상이 됐다고 했는데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70세이상 되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경운작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뭘요?

논밭 가는 작업비를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기계를 대여하지 않아도 관에서 가서 아예 작업까지 해준다 그 얘기죠.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인근에 트렉터라든가 농기계를 가지고 계신 농업인이 경운을 대행해서 해주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올해 같이 이렇게 심한 가뭄도 있었나요?

올해와 같은 가뭄은 극히 드문 사례이고요. 저희가 강수량을 파악한 결과 금년에 102미리정도 왔는데 전년대비 560미리 정도가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으면 대단히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왔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때 비교했을 때보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뭄이 다시 또 안 온다는 것도 장담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가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일부 안전건설과 기반조성담당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저희가 관정부분은 관정을 하게 되면 농경지가 많은 부분이어야 관정을 뚫을수가 있는데 관정도 실제적으로 뚫어도 물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대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농경지에 계류 흐르는 쪽에 프라스틱 통 같은 10톤 짜리 물 저장탱크를 땅에 묻어서 평상시에 저장했다 이용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뭄대책에 그러면 고민을 하긴 하셨군요. 그런데 점적시설이라는 것 과장님 아시죠?

예.

점적시설에 대해서 본의원이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그 시설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지금 300평 당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평에 50만원 정도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도 그 정도이거든요. 지금 기반시설에 있어서 하우스 지원은 많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가뭄이 또 안 온다는 것도 보장 못하잖아요. 요즘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군수님이 기후제 지낸다고 비오고 합니까. 그건 대책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가뭄이 다시 안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탱크를 묻어서 물을 보관해서 급수를 하는 그런것도 중요하겠지만 점적시설 그 시설을 좀 군에서 보조해서 농가들이 가뭄에 피해가 없도록 지난번에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만 옥수수 특화마을 이거 보셨죠?

예.

지금 우리 인제군에 옥수수가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기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건지지도 못하는 실정에 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께요.

예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게 있어요. 우리 인제군에 요즘 가격이 없어서 폐기처분 하는 작물이 뭔줄 아세요?

지금 애호박 부분하고 오이맛 고추 부분이 가격이 7월 중순경까지는 가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애호박 같은 경우는 20개짜리가 가격이 6,000원 심한 경우에는 4,000원까지도 떨어졌는데 이번주 들어서면서 반등을 해서 오이 맛 같은 경우에는 과거 8~9,000원에서 지금 12,000원 13,000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애호박도 반등해서 만원에서 11,000원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가격 오를때만 기다릴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나오는 물량을 그래도 손해보지 않게 할 수 있게 하려면 농산물가격안정을 지원해 주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타 군을 보면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화천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하락시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어서 먼저번에 신문보도상 저희가 보았습니다. 저희 인제군은 지금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수급안정...

도에서 하는 거죠?

거기에 저희 풋고추하고, 애호박, 그리고 오이 품목이...

세가지 품목이 되어 있나요?

예.

물론 품목별로 화천도 아마 그렇게 조례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 따른 다른 품목들이 야기되는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농가들이 정말 자식 같이 길러서 힘들게 농사 지어서 그것이 그들한테는 희망인데 가격이 폭락해서 씨앗 값도 안될 정도로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제군에서도 적어도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이 항상 좋으라는 법은 없어요. 전년 같은 경우도 폐기처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량이 막 쏟아지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품목을 정해서 5대 명품중에 하나인 고추를 한다든지 아니면 품목을 정하기 뭐하면 통괄적으로 해서 그중에 위원회를 조성해서 그 해에 많이 농사지은 부분에서 가격폭락이 됐을 경우 최저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그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 쪽 생각으로는 현재 강원도 지금 수급안정기금으로 가는 부분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저희가 전국에서 강원도가 최초로 수급안정관리기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 사업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국비부분도 추가 지원될 가능성이 있어서 강원도 방침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하는 품목 중에서는 품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 외에 품목도 가능한한 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걸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몇가지만 여쭤볼께요. 고품질 쌀 생산 정부 양곡관리 3페이지입니다. 고품질이 인제에서 얼마나 생산되나요?

저희가 고품질 쌀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추천하는 오대벼하고 운광벼가 들어가는데 거의 전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소비가 인제 관내에 잘 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안되시잖아요. 전국에서 인제 쌀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자료는 지금 확보한게 없습니다.

그것 좀 검토하시고 식당에서 소비를 많이하시는데도 외부 쌀을 다 사용하세요. 가격차이요 작년에 말씀드렸죠?

예.

이것 좀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밭작물 경쟁력 강화 향후계획에 보시면 청아콩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2ha가 어디예요?

기리면 현리 정세남 농가하고, 임근상 농가입니다. 채종포 사업입니다.

곡물 기반조성 농산물 종합처리시설 1개소 이건 어디예요?

그건 기린농협이 2013년도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지금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센터에서 했어요? 농협에서 했어요?

기린농협에서 PT자료를 준비해서 유통공사에 가서 발표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는데 기린농협 주인을 모르고 주인은 개를 키워서 뭐 하겠습니까. 센터에서 농협에 지원하는 예산 일년에 얼마나 되죠?

기린농협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빼고 흑자 난 것을 한번 자료로 받아봐요.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하시라고요. 매일 5억이 흑자 났다 6억이 흑자 났다 그 예산 빼고 총괄표 가져와 보세요. 이 관리 감독 잘하시고 매일 농협에서 들어오면 자꾸만 하지 마세요. 5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 친환경 농자재가 무엇이죠?

친환경농자재는 부직포라든지, 친환경 약재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이거 검토해 보셨나요? 얼마전에도 언론에서 나오는걸 보니까 친환경 농약이 검출돼서 난리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용대리 황태 어제도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도 농약이 검출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도 친환경이예요?

친환경 검사부분은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요 과거보다 지금 검사 횟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지금 2014년도에도 3건 정도 문서가 와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 주실 때는 농약 보조금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맞죠?

농약보조금 말씀이십니까?

예. 농약도 보조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보조금도 대량으로 들어가는데 파프리카, 화훼단지 일년 예산 얼마씩 투입합니까? 파프리카 얼마 들어갑니까?

올해 파프리카 별도로 예산 뽑은 부분은 수출단지조성으로 해서 18억 들어갔습니다.

일년에 18억씩 몇 년?

2006년부터 시작했을 때 한 9년차 되겠습니다.

일년에 농가들 나눠 주시는게 낫겠네요. 그리고 화훼단지에는 얼마씩 일년에 투입하고 있으신지?

화훼단지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종구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귀둔 화훼단지 같은 경우에는 종구가 연간 210만구가 필요한데 그부분의 10%인 20만구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농에서도 보조금이란 보자도 몰라요. 일년에 비료를 한번 전 농가를 공급한다든가 농약을 공급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안하시고 화훼단지나 파프리카 이것 뿐 만 아니잖아요.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유기질 비료 부분이라든지 이런건 전 농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소농가에 대한 지원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약도 사실 돈이 없어요. 한두병도 아니고 다섯병 이상이면 7~8만원 가더라고요. 농약 값이 하도 인상이 돼서. 작물값은 없고 농자재 값은 올라가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12페이지 인제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 정말 횡성한우가 전국적으로 유명하시다고 하시는데 인제한우가 굉장한 브랜드가 좋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드신분들이. 작년에 행사하실 때도 전국에서 경기도 조합장 15, 강원도 조합장님 15 오셔서 드시고도 굉장히 호응이 좋으시던데 앞으로 이런데 투입하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요즘에 소 값이 조금 올랐다고 하시던데요.

소값이 전년대비 156%정도 올랐습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축산농가 지원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방역 잘 되시나요?

지금 구제역이 의성에서 발생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을 올 초에 북한에서 발생해서 접경지역 인근에는 구제역 백신을 저희가 3월하고 4월 사이에 백신을 완료하였고요.

하셨어요?

예.

한번 하셨다고요?

예.

한번 하셔서 되나요. 몇 년 전에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셔서 얼마나 그런 위험한 시기를 넘겼어요. 미리미리 대비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8월달에도 축협과 관내 공수의를 동원해서 추가 백신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나 우리 농가나 고령화가 많이 되셨잖아요. 조금 전에 엄윤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축산농가도 지원해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꼭 검토하세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가뭄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더 큰 가뭄이 와서 만명이상 사람이 사망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가뭄피해로 인한 농작물 조사한 적 있죠?

예, 7월달에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게 된 동기는 뭐죠?

일부 가뭄피해 지역 같은데는 일반적인 작물에 생육이 50%도 안되는 사례도 나타나서 저희가 군비로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조사를 하니까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가뭄이라는 것은 콩이나 이런 것을 심었다 말라죽어서 다시 심고 다시 심고 해서 늦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어떻게 조사를 해서 피해보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도 있었을 것이고, 막연하게 조사만 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원계획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별도로 편성된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예비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면 금년도에 피해보상 합니까?

피해보상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는 어느정도 났습니까? 조사한 결과.

아직 집계가 일부 읍면에서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집계는 안됐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30ha정도입니다.

그것이 조사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가뭄에 대한 피해보상이 과거에 있던 전례가 없어서 상당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농민들이 물어 보기에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는지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조사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피해보상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쌀 소득보전직불제 또 밭농업 조건불리직불제 직불제, 직불제 하는데 금년도 봄에 보니까 직불제 신고를 각 리별로 다니면서 받더라고요.

예.

받은게 농진검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농수산검사소인가 거기에서 받았습니까?

직불제가 많다보니까 지금 쌀직불제 있고, 조건불리직불제 있고, 밭직불제 이렇게 있다보니까 지금 농업인분들이 많이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3개 직불제를 통합시켜서 한꺼번에 조사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실 예전에는 행정기관에서 조사내지는 신고를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데이터는 공유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 당시에 다니면서 직불제 신고를 받았겠지만 혹시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건 본인 신청중이니까 안했어도 그만이겠네요

1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거든요. 왜냐하면 임차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직불제 원칙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경작자가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작자가 받다보니까 토지주가 그걸 피하는 사례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일년에 한번씩 매번 재조사하게 돼있습니다.

과장님 읍면에 보면 대도시에서 땅을 많이 매입했죠?

제가 보기에는 6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이 임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줄 수가 없고 본인이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내적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이 임대없이 그걸 경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직불금을 받아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60%정도 된다고 보면....

일부는 많이 임차계약서를 가지시고....

법적으로 임차를 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농지를 사면 임차를 줄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자경을 할 때만 농지취득자격을 받아서 이전 등기를 하지 본인이 임대를 줄 수가 없어요. 자경을 할 경우에만 이전이 되거든요. 농지구입은.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 아시고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FTA피해 보전직불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감자, 수수, 고구마 이건 밭농업직불제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것을 특별하게 위에서 정부 지침상 직불금을 주기 위해서 새로 나온 사업입니까?

현 정부에서 새로 계획된 FTA체결에 따른 피해작목에 대한 직접직불 사업입니다.

그러면 감자, 수수, 고구마 심은 농가는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급종 나간 기준으로 일단 안내문을 다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수나 고구마 같은 경우는 보급종으로 나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으로 문서를 시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3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 같은데 3회면 거의....

2회 추경이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들어서 이런 것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면 이런 감자나 고구마, 수수 심으신 분들은 이것도 직불금이 있다는 것을 벌써 이미 감지할 것이라는 것이죠. 시행할때는 확실하게 시행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이 있는데 여기보면 각종 추진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만 과장님 옛날에 객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추농가가 많은데 고추도 연작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2~3년 지나면 고추농사가 잘 안되잖아요?

지금 바이러스에 일단 큰 원인은 연작으로 인한 감염입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이 토지가 인제 관내 토지가 많다고 하면 돌아가면서 짓는데 토지를 갖고 계신게 한정 돼있고 그러다보니까 다시 또 고소득 작목인 고추를 심게 돼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3~4년전 고추 상품하고 현재 상품하고를 보면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객토사업을 하실 계획이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안전건설과 기반조성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객토를 제가 봐도 객토원이 사실 별로 없어요. 객토원만 있으면 객토하면 제일 좋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땅 질이 좋으면 병충해도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객토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순복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자재 그 지원대상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친환경사업대상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재배를 했는지 여부를 거기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한 농가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리고 새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연말에 가서 토양이라든가 기타 품관에서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인증된 분들은 차년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골을 가다보니까 농부 한분이 제초제를 쳐서 김 매기는 너무 힘들고 부직포도 인제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안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농가들에게도 부직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신소득 전략작목 생산기반 확충에 보면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 수박 비닐하우스 17동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접경지역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 사업명칭이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굳이 서화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제 관내 지역에 다 해당이 됩니다.

추진실적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비닐하우스 지원되는 사업인데 서화 일부 지역하고 북면에 일부 들어갔습니다.

수박을 하고 있다고요?

예.

수확한 농산물 유통은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가 수박은 별도에 동선라인은 없고 개별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만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에서 인제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정중앙휴게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건 운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농산물판매장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5개 업체가 신청을 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을에서는 신청하는게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제농협, 화전민, 하늘내린로컬푸드사업단, 내설악영농조합법인 그리고 하늘내린로컬푸드협동조합 이렇게 다섯 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고생많습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보고서 보면 전년도 하고 한우브랜드 문제인데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뭐죠? 2012년도는 21억8,000만원이었던 것 같고 13년도는 23억9,000만원인데 지금 9억3,300만원이거든요.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한우브랜드 12페이지요. 올 예산이 9억3,300만원인데 12년도는 21억8,900만원이었고, 13년도는 23억9,000만원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제작할 때 저희가 단위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전체 184개 사업이 되는데 2012년하고 2013년 사업비 차이나는 부분은 제가 보고를 하기 용의하게 재 편집을 하다보니까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축산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년대비 지금 증액된 상태입니다.

뒤쪽으로 가서 조사료 증산이나 중소가축 해서 다 세분화 됐다는 말씀이시죠?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 농가가 몇가구 정도 돼죠?

240여 농가 됩니다.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일부 소농들은 줄고, 약간 규모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수로는 늘었습니까?

두수부분은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줄었죠?

정확한 두수는...

대충 프로수라도.

프로수는 저희가 보기에 10%정도요. 전국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 하락했기 때문에 송아지하고 소값이 일부 전년대비 156%정도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거의 300%정도 금액이 올랐습니다. 개체수가 줄었기 때문에 소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질문하고는 좀 별개일 수도 있는데 농업의 정의가 뭐죠?

너무 포괄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농업인분들이 경작지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거기에 소득을 올리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업에 명사가 “토지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동식물을 길러 생산물을 얻어 산업, 논.밭 등 농사 뿐만 아니라 과수업, 원예업 양잠업, 양봉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에 과수, 양잠, 양봉, 축산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조례안에서 다룰 사항인데 농업기술과 명칭변경 올라온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죠?

농업축산과로 올라왔습니다.

이건 제안을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제안은 자치행정과에서 안이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과장님이나 센터장님의 의견 없이 자치행정과에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까?

일부 의견이 좀 들어갔습니다.

조례안에 올라온 내용에 보면 이유가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 농업이라는 한정된 분야에서 탈피 축산분야까지 포함 여지 껏 농업속에 축산이 탈피되어 있었나요?

그 부분은 표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대로 농업축산과, 농업양잠과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의가 안 맞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센터나 과장님이나 이쪽에서 올라온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축산과 라는 이름이 들어갔네요.

저희 쪽에서 제안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안이 나왔을 때 사무실에서 명칭에 대한 검토는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소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조남이입니다. (인사후) 하수도시설담당 노승암입니다. (인사후) 위생환경담당 이남웅입니다. (인사후) 상수도시설담당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기린.상남통합상수도시설 설치입니다. 취수시설 8,800톤, 정수시설 8,000톤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393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현리~상남 배수지 및 배수관로 공사는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실시설계용역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공사인.허가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정수장 및 배수지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협의 실시와 군부대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북면 월학리 급수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월학 2,3리 일원으로 가정급수 126가구이며 사업비는 8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덕산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부평취수장 취수량 부족에 따라 덕산상수도를 남면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취수시설 22,000톤, 정수시설 20,000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74억9,600만원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0억으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과훈단에서 상수도인입 관련 검토 요청이 있었으며 협의 완료후 4월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과훈단에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결정이 늦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과훈단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인제읍 가아리, 북면 용대리, 기린면 북리 등 3개 지역에 4km이며 사업비는 12억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월에 착공하여 인제읍 가아리 솔정교 일원 배수관 시설공사는 완료하였으며 북면 용대 1리 일원은 80%, 기린면 북리 배수관로 시설공사는 30%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누수율 제고와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제읍 상동 4리 택지지역 일원과 신남 3리 면사무소 입구, 서화면 천도리 점고개 일원등 3개 지역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신설로는 인제읍 덕적리, 남면 정자리 2개 지역이며, 개량사업으로는 상남면 하남리 후평동 지역으로 사업비는 37억5,200만원입니다. 현재 덕적리 소규모 수도시설 공사는 30%, 정자리는 20%, 하남 3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는 50%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간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이 식수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누수 없는 인제 만들기 추진입니다. 관내 송.배수.급수관로 대상으로 지난해 상시 누수탐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51개소를 복구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금년에는 총 12개소에 누수지점을 찾아 복구하였으며 지속적인 누수탐사 및 복구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녹 발생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급수관을 개량하여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등 41개소이며 사업비는 8,600만원입니다. 현재 수요조사 및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7월 17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제읍 등 4개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3,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사업을 착수하여 당초 6월까지 완료 계획이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8월까지 연장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하수도시설 정비 및 준설입니다. 6개 읍면 하수관 정비와 준설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까지 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하수관로 정비는 총 10건을 완료하였으며, 읍면 중계펌프장 64개소를 준설하였습니다. 오.우수 관로는 인제, 북면, 서화 지역은 완료하였고, 현재 남면, 기린, 상남 지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하수관로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관내 6개 읍면에 대한 노후관 정비와 손상 맨홀, 침하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현재 33건에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하수관거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도 미정비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5개소에 8억8,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북면 원통리 청마빌라 하수관로와 서화면 천도리 하수관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서화 구구골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서화면 서화리 구구골 일원이며 규모는 400톤으로 사업비는 62억9,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3월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환경청과 실시설계, 지원협의 등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경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하남 1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남면 하남 1리 지역으로 처리용량은 1일 16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67억8,500만원입니다. 지난해 인제군 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시 하남리 가산동 지역을 포함하여 당초 90톤에서 160톤 규모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 또한 35억원에서 67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그리고 사업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강원도에 계약심사 의뢰와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심사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사업입니다. 지난해 환경시설 기술진단에 의한 국비지원사업으로 기린면, 한계 민박촌, 방동 도채동 등 5개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0억3,900만원으로 시설내 반응조 및 여과시설, 유압펌프장내 스크린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린하수처리장 돔 설치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방동, 한계리 민박촌 여과기동과 방동 도채동 세목스크린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린하수처리장 돔설치 공사와 기타 처리시설내 대수선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하수처리장 3개시설, 소규모 하수도시설 2개소 등 총 23개 시설로 2009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대진환경개발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9억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월 2회 지도점검과 원주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인제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댐상류 하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총 7개 시설로 2012년부터 15년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12억1,200만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업무와 함께 철저한 지도점검 및 관리로 청정하천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에너지자립화 탈수슬러지 건조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남전리 위생처리장 부지 내이며, 1일 10톤 규모로 38억9,700만원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3월부터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경 기본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공법선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입니다. 소장님! 금년에 굉장히 가뭄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우리 관내에 식수가 모자라서 식수보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식수보급하면서 인제군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나요?

20년만에 가뭄에 대한 대책을 사실 저희도 세부적으로 까지는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고질적으로 가뭄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난 지역이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관정과 기타 저수조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와 같은 가뭄이 안 오리라고 보장은 못하는데 혹시 급수를 보급하다 보면 어느 지역 같은데는 간이 상수도를 더 해야 되겠다든가 확장해야 되겠다든가 이런데도 많이 감지 하셨죠?

현재 환경부 지침상 20호 이상 집단부락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 특수성 때문에 금년도 들어 가뭄으로 인해 민원인이 많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또 기준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최대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 지금 기린 상남 통합상수도 설치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공사진행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사실 광역상수도를 하면서 부대와의 원인자부담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지역에 군부대 원인자 부담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저희가 육본과 국방부, 기재부까지 다니면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부대에서 관정을 파고 있다 물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나 상급기관에서 그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작년도 9월달에 관내 군부대 주임원사들 육본과 함께 합동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에서도 법제처 질의까지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내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기린, 상남 쪽에 총 원인자부담금이 한 139억원으로 저희가 잠정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요일날 BTL관사 관련해서 34억에 대한 부분은 군부대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해결될 부분이 보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새삼스럽게 물어봤느냐 하면 6페이지에 과훈단 상수도 인입 관련해서 업무보고서를 보면 여기는 어느정도 원인자부담을 하겠다고 결정이 된 느낌이 들어갑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론리 종합주거단지 사업을 하면서 그 추진과정 속에서 과훈단 본부 있는 쪽까지 인입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훈단 가기 전에 어론 주거단지까지에는 당초에 반경이 작았던 부분을 본부 오는데 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돼서 확장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한 31억을 병행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기타 나머지 115억에 대해서는 금년 9월경에 과훈단에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겠다고 해서 현재 그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훈단 부대 인입하는 원인자부담액 하고 기린,상남 통합상수도 하는 원인부담 사실 위로 가면 국방부 똑같거든요. 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개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별개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원인자부담금을 받으면 우리도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유기질비료, 영농자재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호구역내에 공공 무슨 예를들어 하수도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영농자재 지원 이렇게 사업내용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까?

금년도 사업은 이 사업신청을 전년도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협의체를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로 주민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주민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유기질 비료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면 여러 가지 소득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으로 매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면 당연히 됩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탈수슬러지 건조화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38억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슬러지가 건조화 시켜서 나오잖아요?

예.

이 슬러지를 지금 우리가 위탁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돈을 주면서 슬러지를 처리했잖아요?

예.

이 시설이 되면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다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예, 그동안에 저희가 탈수케이를 매립장에 할 때는 함수율 85%면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부 지렁이 농장으로 자원 재활용차원에서 홍천지렁이 농장으로 가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런데 지금 탈수슬러지 건조화시설을 하게 되면 함수율이 30%로 떨어집니다. 지금 경남쪽에 탈수슬러지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면서 수분조절제로 활용하는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과 연계되면 전량 판매는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슬러지를 지금 이 공정이 완료되면 건조시켜서 나오는데 이걸 농가들한테 퇴비화 할 수 없습니까? 완전 건조시키면.

근데 저희가 위생처리장에 있는 분뇨슬러지를 사실상 부식화 시켜서 검사를 해보면 중금속이 일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나무에 거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 저희가 그동안에 작년도에 홍천 지렁이 농장으로 가던 처리비용이 톤당 7만8,000원에서 금년도에는 13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인제하수처리장내에 지렁이를 일부 종자를 가져다 앞으로 그걸 분변토록 활성화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시험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가 사실 판매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건조화 시설이 돼서 여기서 슬러지가 나오는 것은 퇴비화 시킬 수 있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화학제품 이런 것 때문에 농가에 못쓰게끔 몰래 갖다 쓰면 모르지만 직접 배분은 못하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기호입니다. 7페이지 관내 상수도 급수구역내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역외는 따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인제군 전체 지역을 급수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니고요. 실지 외딴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거리제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2000년부터 자체적으로 세가구 이상 지역에 150미터 정도, 다섯가구 있을 경우는 300미터 이런 내부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수도부분은 공기업하고 또 연결이 돼서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안전행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라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전지역이 아니고 일부 집단부락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동이나 동떨어져 있는 지역은 구역외로 보면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150미터, 300미터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는 모양이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도 농어촌전기공사 사업촉진법에 3호 이상 있는 집들은 보조해서 저희들이 전기를 공급하는 내용이 있어서 수도 물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그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추진실적에 보면 가아리 뭐 이렇게 급수구역내에 배수관로 시설공사 한 것은 관에서 배수관로하고 그 관로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각자의 능력따라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죠?

예. 수도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대지 경계선까지는 급수공사비를 납부받아서 시행을 하고요 옥내에는 주민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솔정교면 어디까지죠?

막국수집 있는 지역입니다. 정자입구.

팔각정 있는 그쪽인가요?

예. 그 안에 다리 건너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강변따라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들어가서 배수관로가 들어갔는데 가아 1리 주민들이 사실상 많이 연결해서 쓰고 있지는 않죠?

지금 구역내는 다 설치했다고 보고요. 지금 가아 1리 중에서도 큰골인가 그쪽 골짜기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그냥 자가로...

제가 나가서 몇분 만나봤더니 관로는 들어와 있는데 자비로 그걸 연결해서 지금 현재 물 시스템이 나쁘지 않아서 연결을 안 하고 있다 차후에 집 지으면 쓴다 이런 식에 내용 같아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희 행정관리 담당입니다. (인사후) 박형근 서무담당입니다. (인사후) 김광래 교육협력 담당입니다. (인사후) 염영아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인사후) 김종오 민군협력담당이 출타중이라 소개에 빠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유인사항중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인사와 조직운영을 통한 만족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에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1단계로 금년 8월까지 조직개편을 해서 군민편의에 중심을 두고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관련해서 2단계에서는 희망전보시스템과 찾아가는 인사고충센터 그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유형검사를 실시해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것들을 총체 기반을 조성해서 2016년부터는 시스템 입력을 통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혁신적 변화관리를 위한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인재개발원과 기타 정부, 민간 교육기관에 인제군 전 공무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잠깐 설명드리면 부서책임자의 관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전문행정인 양성, 신규자에 대한 역량 함양을 위한 기본 전문교육 그리고 전직원에 대한 특별훈련과 직무교육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 행정능력을 배양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관이 융화되는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첫째로 이.반장 활동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이장이 84명, 반장이 411명입니다. 이.반장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능력개발 교육을 통해서 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퇴임이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 이반장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 그리고 4개시군 이장가족에 대한 한마음대회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범 이.반장에 대한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이장가족에 대한 한마음대회 지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에 따른 지원 그리고 이장들에 능력개발 교육과 워크숍 등에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활동 지원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위원 및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자치회 인제읍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에서는 지난번에 추가로 위원을 7명 선임해서 총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협의회체 회의에 지원을 하고 강원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그리고 자체적으로 인제군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사회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1,2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새마을회를 비롯한 12개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에 11개 단체에 1억1,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지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연수를 제주도와 중앙연수원에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쯤 사랑의 김장담그기 지원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대회를 개최하고 기타 사회단체가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인제 건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그간에 인제군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활성화를 지원하고 특히 방법용 CCTV설치를 금년에 17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에 설치지역 등 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년에 방범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만족을 우선으로 하는 서비스행정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원의 소양 함양 자체교육을 월례조회 등 기타 계기 교육을 통해 지속 실시하고 아침방송을 통한 대민 친절의식을 습관화 하도록 매일 아침에 8시50분부터 9시까지 10분 동안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하반기 후반쯤에 1박2일정도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 특히 인제군민 대상이나 자랑스런 인제인 대상자를 선정 발굴해서 시상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인제군에 새로운 상징인 수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인제군에 생물자원의 수도에 걸 맞는 상패를 신규로 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륙사슴의 계통분류 등 연구용역을 시행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 공복으로 직원이 행복한 직장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게 돼있습니다. 약 6억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단체보장성 보험과 직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별 해외연수도 추진을 지속하고 있고, 직원생일때에는 상품권으로 생일축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13개에 이르는 각종 직장동호회에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자녀 학자금 융자지원과 사망조위금에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사기진작과 선진행정에 따른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기능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3.0추진을 위해서 온나라스시스템이라는 부분이 도입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기능개선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우편모아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지금 우편수신, 발신 업무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자동관리를 하고 있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대한 연동 SSO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2009년도에 표준관리기록시스템에 서버가 노후화 돼서 현재 교체를 완료하였고 거기에 관련한 스토리지도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적인 전자기록물을 이관 준비하겠습니다. 이관대상은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서 생산된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 근무환경 개선 및 공용차량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는 저희 본청과 직원관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차량은 8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청사 환경개선사업을 3건에 7,2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운전원 대기실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설치와 당직실, 회의실 사무용품 교체, 그리고 청사화장실 2,3층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건물에 따른 유.무상 임대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고, 현재 청사 뒤편에 추진 중인 청사주차장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공사가 완료되면 대략 64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사 앞에 있는 직원 차량은 모두 뒤편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공용차량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통합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후 된 차량 SM5 중형 승용차인데 이 부분을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린면 청사 부지지내에 개인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매입을 완료하겠고, 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종합민원실 중에 우리 군이 가장 협소합니다. 많이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을 확장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1층에 있는 사무실을 통 털어서 한 개 사무실로 일원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사업비가 필요합니다만 안전행정부에 사업비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원이 확정 되는대로 이 부분들을 설계를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장학금 기금조성이 96억을 확보했습니다. 인제군장학회가 72억, 사단법인인제군장학회가 24억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을 보면 장학생 230명에 대해서 약 3억정도를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숙사 입사생도 45명으로 향토학사나 강원학사, 국제인재 학사에 45명을 입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은행권에 금리인하를 통해서 장학금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내 기업체나 출향인사 등에 대한 장학금 기타 유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 중에 사업내용을 보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연말에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해줘서 유익한 그런 활동이 됐습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행복학습매니저 양성과정을 실시하였고, 행복리-센터 공모사업에 교육에 관한 공모에 응모해서 3년동안 1년차 4,200만원씩 사업비를 확보해서 평생교육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국대학과의 인문학 강좌개설을 통해서 공모를 신청 중에 있고 특히 남서울대학교와 평생교육 협약을 통해서 농업유통분야에까지 협력을 통해서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축제와 주민자치박람회를 2회째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민이 만족하는 부분까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서 군민들에게 행복감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제군은 약 21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에 한계초등학교 급식소 리모델링사업외 2건에 2억3,000만원,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사업으로 무상교육외 7건에 14억9,300만원, 지역우수인재 발굴지원사업에 명문고 지원사업외 4건에 3억3,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과후에 학교 프로그램 등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추진실태 파악을 통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는데 공무원 인건비에 미달되는 자치단체는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분담비율이 변경됐는데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는 20% 그리고 도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33%입니다. 그 경비 부족분이 1억6,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지원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교별로 사업별로 차등지원을 통해서 학교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수인재양성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긴밀한 군.관 협력체계 유지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군지역 협력사업으로서 군부대 숙원사업, 군부대 아파트 주변에 가로등 그 다음에 6.25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사업 물품지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군.관 교류증대 활성화로 12사단 신병훈련소에 영외면외지원에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과 민이 협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대 위기대응 능력태세 향상입니다. 이 부분은 추진실적을 보면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민방위교육과 훈련, 시설장비 그리고 비상대비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군부대 등 중추절과 연말에 군부대 전의경 등 위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 4일간 개최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시설장비를 점검을 지속하고 확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디지털 고도화를 통한 지방3.0 구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업무의 고도화 효율화를 통해서 새올행정시스템 운영과 공통기반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새올행정시스템외 27개 분야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2억400만원을 투자해서 공통기반시스템 교체, 유지보수, 공공데이터 개방,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부분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후된 공통기반시스템 교체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포털 구축을 금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민과 소통하는 정보화 생활편익 증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 정보화 교육을 내실을 통해서 정보화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상설교육장인 하늘내린센터와 원통 종합복지타운을 중심으로 상설교육장을 활용해서 교육하고 특히 원거리를 이용해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산간 농촌마을에 찾아가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화마을 2개마을이 백담마을과 하추마을이 있습니다만 정보화마을에 육성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2012년도에 해서 지난해 8월달에 새롭게 인제군 홈페이지 탑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탑재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들을 보완하고 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겠고요. 특히 여행파워블러그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여행정보나 축제나 문화예술 분야에 홈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이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도록 콘텐츠 제작을 수시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전산장비 보급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구년수가 초과된 컴퓨터나 프린터, 모니터 전산장비를 교체해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09년 식인 컴퓨터 110대, 모니터 32대, 프린터 23대를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못 쓰게 된 중고 PC를 보완을 통해서 보급 사업에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행정전산장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관리시스템 일명 온-나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3.0 핵심인 정보의 공유 개방의 선행 기반 요건으로서 현재는 전자결재 가 업무관리가 하나로 통합되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난 7월까지 인근 시군에 의견들을 수렴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발주의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10월까지 시스템도입을 완료해서 11월부터는 정상 가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해정보 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악성코드, 유해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들이 중단 없이 행정통신망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까지 자료수집과 설계서를 작성해서 강원도에 보안성 검토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검토 승인이 되는대로 8월 달에 시작해서 9월이나 10월쯤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기호입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인제군장학회가 있고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인제군장학재단도 지금 현재 인제군 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영조례에 준해서 하나요? 별도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건 별도이고요. 이건 교육청 소관 재단법인이 법인에 관련돼서 인제군장학회가 있고요. 인제군장학회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본 취지는 장학기금을 조성을 빨리 모으기 위해서 인제군에서 매년 5억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5억씩 계속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개 장학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일화 시켜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단일화해서 한쪽에서 운영할 수는 없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통합해서 최소한 100억정도 이상에 기금이 조성돼서 하나에 법인을 통해서 인재양성에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기금이 지금 완벽하지 않게 있다 좀 모자란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통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0억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법인을 통합해서 하는 것하고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것하고 장학금 증액 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인제군 장학회가 군청에서 매년 5억씩 출연을 하기 때문에 기금확대를 위해서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장차는 제가 봤을 때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빨리 통합하는게 현실적으로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년전에 장학재단에서 이사회를 하고 이사회에 참여한 수당을 받아갔다는 것들이 언론에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한 시스템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적정한 재단법인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올려놓고 검토해서 회의할 때 회의수당으로 20만원으로 지출했던 것을 현재 10만원으로 내려서 10만원에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사분들이 재단법인은 몇 명정도 되시죠?

열두분정도요.

하여간 회의수당으로 드리긴 합니다만 그분들의 생활이 그걸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회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장학금을 이자수입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주잖아요?

예.

그런데 운영비 기금관리하는데 보면 100분의 15정도를 운영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쓴다고 했는데 그 운영비의 역할은 뭡니까?

지금 운영비라는 것은 만약에 인제군장학회라 하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재단법인 인제군 장학회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되니까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가 백담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하는 운영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백담사 큰스님 지정 이건 한시적으로 지정 기탁이 돼서 들어온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달정도 됐습니다만 5억을 기탁하셨습니다. 5억중에 큰스님께서 지정을 31명하면서 지정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조건을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3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주던 것들을 지금 할 수 없는 규제에 의해서 지원을 못하게 됐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분을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농어촌특별법에 관계되는 농어촌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과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급식하는 부분 이외에 사업은 지금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예를들면 학교안에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관련 학교내에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 규정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안행부와 협의해서 자치단체와 건의를 드려서 완화를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진정을 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 기한을 내년말까지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학기 하고 내년 2015년도까지 이 규제가 풀린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이러한 것인데 장학재단운영규정에 보면 8조4항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중에 그 밖에 장학회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긴급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많은 예산이 아니고 좀 필요하면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맞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군복지회관하고 관계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긴밀하게 군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니까 협조문을 통하든 아니면 군 의회에서 필요한 건의문이든 필요하시면 해서 복지회관이 있는 부대라든지 하여간 협조공문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제 단체장들께서 회의하시고 올려보낸 내용하고 본회의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전달이 됐는지는 몰라도 합강리 영외마트에 민간인출입금지가 붙었거든요. 그런것들이 한시적으로 되지 않게 계속 주기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복지회관하고 영외마트에 민간인이 출입하지 않고 군인가족만 이용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 안 보게끔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맞춤형 인사 및 조직운영을 통한 만족행정 구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각 부서간에 인사를 할 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희망부서를 신청하죠?

예.

희망부서를 신청하면 해당부서장이 물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그 부서에 해당 부서장이 그중에서 선정을 하면 그 신청자가 그 부서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죠?

단정적으로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희망전보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가고자 신청을 했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부서장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고 적정한 적재적소 배치에 합당한지 하는 부분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단정적으로 꼭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겠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100%를 다 반영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2013년도에 매칭비율을 따져봤더니 56% 금년도 2014년도 정기인사때 매칭비율이 63%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하지만 그렇게는 충족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들어 어느 신청자가 행정계장을 가고 싶다는 사람이 자리는 하나지만 다섯명이다 그럴때는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다섯명을 가지고 누굴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 취지가?

꼭 부서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과를 지정하게 되는데....

물론 과로 가면 실과장이 알아서 인사를 하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에서....

그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그거야 본인 공무원에 대한 희망이겠죠. 공무원을 위한 제도이니까요.

그건 공무원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실과장님들에 대한 제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고자 하는 부서에 신청자가 한명이면 한명이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명일 경우에 필요한 사람은 한명이면 못간 사람일 경우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지 않느냐.

그래서 전보신청을 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받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는 집행부에서 받는 것이고, 신청자들이 예를들어서 어느 부서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 부서에는 한 사람이지만 가고자 하는 사람이 다섯명이다 그중에서 한명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지 못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인제군을 봤을 때 과장한테 잘못보여서 못간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직사회에서는 경쟁이기 때문에....

이건 경쟁이 아니죠.

자리는 하나인데 다섯사람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섯사람이 다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차라리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실과장이 “우리 부서에 이 자리는 현재 공직생활 하는 중에 이러한 분이 자리가 맞겠다.”해서 인사에 가는 것하고 갈 사람 신청해라 해서 우루루 가서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하고는 제도가 공무원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 적성에 맞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때 그 부서에 희망했을 때 미처 인사부서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개인적인 희망을 들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겉을 보면 좋다고 판단하지만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야지만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우리 인제군내에 인사를 보면 모두가 행정편의적인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은 어느 끗발 있는 부서 힘있는 부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은 필요한 부서 예를들면 농업관련부서에서는 농업관련부서에 현재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일을 잘 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다보면 갑자기 그 직원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옮기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부서에 가서 직원하고 얘기를 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주 바뀌다 보니까 새로오다 보니까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인사라는건 그 자리에 오래도록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민들하고 민원일 밀집해서 관련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최소한 어느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도 어느 부서에 갈 것을 늦게 가더라도 늦게 가면 그만큼에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거니까 자주 인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꼭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과장님으로 오신 후에 인제군에서 직원들이 도청이 아닌 타 시군으로 전출한 직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제가 숫자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기억을 못해야 정답이예요. 많이 가면 안되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인제군에 있던 직원들이 타 시군으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물론 도청이나 중앙 같은데 가면 당연히 환영하는 문제이지만 우리 인제군에서는 그 사람이 필요하지만 간접적인 힘이나 압력에 의해서 타 시군으로 많이 전출가는 경우가 종종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좀 많이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쪽으로 오는 사람은 없고 자꾸 줄다보니까요. 사실 인제군이 공무원양성소는 아니니까요.

중앙단위나 도단위 상급기관에 가시는 분들은 특별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하는데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개인사정도 있습니다만 1대 1원칙으로 기준을 삼고 현재 있습니다. 아울러 이차에 말씀드리면 결원율이 1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후로는 1대1 교류가 되지 않을때는 현재 동의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지휘부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타 시군으로 갈 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승인을 안 받는 대신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뒤에서 여론은 많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린면 청사부지 사유지 매입해서 74㎡정도 되는데 이게 혹시 기린면 청사내에 있는 천주교 부지?

맞습니다. 종교 관련해서 지적도 안에 개인 땅이 74㎡가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진작 샀어야 되는 부지 같아서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협의는 잘 되겠죠?

예, 진행했습니다.

천주교라는 집단 같은데 보면 다른데보다 좀 힘들더라고요.

일단 그분들을 만나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파는 것으로 협의됐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경비가 아니라 꼭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꼭이라는 것을 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교육경비에 관한 부분들이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자라는 학생 인제군 관내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꼭 필요한 부분에만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추진개요에 보면 지역 우수인재 발굴지원해서 명문고 지원사업외 4건해서 3억정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명문고 지원 사업이 뭡니까?

지난해 여러 가지 감사 때나 행정업무보고 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수한 인재 상위 5%이상 되는 학생들을 한군데 모아놓고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학업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유명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전에 보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학교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다만 이 고등학교 학업율을 높이기 위한 학교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하려다 못했고 지난해에도 명문고 육성사업비라고 하지만 실지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름을 명문고 이렇게 빌렸습니다.

인제군에 명문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줄 알았는데 사실 물론 그렇게 생각은 안했겠지만 이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학교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4개 고등학교마다 특성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과후에 학업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에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 거기에 대한 경비를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 지원해서 학교가 학업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이상 이렇게 하면 학생들 소외감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이 교육을 받을 사람 이렇게 해서 해야지 5%이상만 모아서 한다 학생들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고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인제군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 공부를 한다고 봅니까 안한다고 봅니까?

글쎄요. 그건...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앞으로 열심히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업무보고 15쪽 되겠습니다. 긴밀한 군.관 협력체계 유지사업으로 민군협력사업으로 여러 가지 채널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하단에 보면 민.군관 교류증대 활성화해서 군장병 군정체험행사를 9~10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예를들면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군인, 장병들 아니면 전입와서 얼마 되지 않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인제군 안에 있는 모험체험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들을 견학을 통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제군 홍보가 될 수 하기 위해서 체험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을 알리는 행사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다음 8쪽 주민만족을 우선하는 서비스행정 실현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사업비가 9,500입니다 그러면 전 공무원을 다 대상으로 서비스행정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난해에 6급 이하 공무원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평화생명동산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1박2일 정도로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효과가 좀 있었나요?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상당한 만족도가 있었다....

교육을 받은 공직자에 만족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아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공직자가 교육을 받고 참 필요하고 좋은 교육이었다 라고 하면 그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에 느낌이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달라졌다라든지 그런부분 느껴보신게 있나요?

직원의 만족도는 높아졌습니다만 지금 엄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주민과의 관계 서비스나 친절에 관한 부분에 만족도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걸 한번 체킹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교육은 한두번 해서 될 사항 같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그 부분들이 정말 교육을 통해서 자기 수양과 자기의 만족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얼마큼 서비스제공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매우 곤란합니다만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에 효과가 있는지는 체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단부분에 보면 향후계획에 대륙사슴패 신규제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껏 수달패를 썼잖아요. 수달패에서 대륙사슴으로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에 군수님께서 우리 인제군은 생물 다양성이 많이 존재하고 백두대간과 DMZ이 맞물리는 대한민국에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 따라서 생물자원의 수도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수달에 상패되어 있는 수달에 모습이 수달같지 않고 조금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형태가 그래서 지난해에 생물자원의수도로 선포된 만큼 거기에 걸맞는 부분들을 한번 대륙사슴쪽으로 고려해 보자 이렇게 해서 검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륙사슴에 여러 가지 진행으로 봐서는 어떤게 진짜 우리 인제군에 살던 대륙사슴이냐 하는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그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을 상징하는 수달패를 인제군에서 몇 년 동안 써온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바꾼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다시 대륙사슴으로 바꾸신다고요? 군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바꾸고자 하는 건가요?

그런건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검토 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시행을 좀 보류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입니다. 6쪽과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사회단체활동지원사업에서 향후계획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활동지원 수시로 2개 단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새마을단체에다 주겠다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 확정된 중에 필요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에서 4억3,000으로 늘어났죠 그중에 4,000이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건 별도 사회단체 중에 13개 단체중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단체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 개 단체가

아직까지 제가 두 개 단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고요. 다만 새마을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들을 추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향후계획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누구 담당인지 말씀 좀 주세죠. (행정담당이 답변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산은 일부 좀 줄었습니다.

국외에 갈 때는 얼마였는데요?

2,4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국외에서 국내연수로 돌린 것은 여러 가지 제도상에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국내연수로 돌렸고요. 주로 제주도 쪽으로 연수를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국내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다음은 3쪽 인사와 관련돼서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있고 늘 많은 얘기 오고 가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이 이해되는 그런 인사행정을 다시 한번 강구 드리고요. 실과소 명칭 변경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 명칭을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만 주민이 알기 쉽게 하고 또 시대변화에 따른 명칭부분들을 고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한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여성계장은 왜 꼭 여성이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인제군청내 여성계장 남자 계장이 해 본적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여성계장은 여성이 꼭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깨달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 특별한 소위 말하는 끗발있는 보직 그런거 남자들만 가지지 마시고 여자들한테도 기회를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 점은 저도 그전부터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능률면에서도 보면 여성계장을 굳이 여성을 시키지 않아도 남성을 시켜놓으면 더 잘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 깨 주시고요. 어쨌든 그런 본인에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까도 만족도가 본인이 원하는 63%가 나왔다고 말씀주셨는데 능력이나 전문성을 고려해서 성별에 관계없이 보직을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힘드시죠? 얼굴이 발가시네요. 자치과장님 훌륭하신데 의원님들이 인사 때문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말씀 드릴께요. 3페이지 과장님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잘 되신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과장님 역할이 좀 적으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뒤에 계시고, 부군수님도 그렇고 역시 다 똑같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저희 인사부서에 애로사항은 사실은 결원율 때문에 매우 고충이 큽니다. 물론 인사에 관련해서 승진이라든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를 변수들을 고려해서 정말 일하는 곳에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결원율에 관계돼서는 일하는 부서에 인원을 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인사부서 과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금년에 53명이라는 대인원을 해서 10월 이후에는 다소 그 부분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말씀 조금 있다 드리고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잖아요. 인사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겁니다. 의원님들이 누누이 지적 하시잖아요. 자치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인사를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죠.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없나요? 검토하셔야 돼죠? 검토하신다고요?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민군이 동화되는 화합행정 구현 인제군에 이장님들이 몇분이고 반장님이 몇분이죠?

이장님이 84분이고, 반장이 411명.

통합 몇 분이시죠? 495명입니다. 맞으신가요?

예.

상해보험은 몇 분 가입하셨어요?

유인물에는 46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어디 가셨네요.

반장님이 다 선별이 안돼서 없는 반장님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장님이 겸직하시는 것 아니예요?

글쎄요. 반장이 없을 때는 이장이 당연히 겸직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없다. 그리고 편안하고 인제 건설 인제 관내에 자체에서 cctv 설치하신게 몇 대나 되세요?

금년에 17대 했습니다.

화질은 어떻습니까?

금년에 설치한 것은 화질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시공한 금액은 대당 얼마입니까?

한 대에 1,000만원 꼴....

기존에 설치했던 것은 얼마입니까?

그것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것이 저렴하고요. 화질이 좀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경찰서에서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화질이 좋은 것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질이 떨어진 것은 연차적으로 보완해서 화질이 뛰어난 것으로 교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얼마전에 CCTV는 있는데 사고가 나서 카메라 화질이 안나와서 불이익 당하신거 아시죠?

예, 얘기들었습니다.

그런데는 새로 신규하는데 보다 많이 활용하시는데 우선적으로 시공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자치과장님이나 또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군수님 정말 훌륭하셔서 의원님들 사무실하고 또 청사를 잘 지어줘서 정말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읍사무소 한번 내려가 보셨나요?

예, 종종 봅니다.

그게 몇 년도 건물이죠?

아마 저희 청사가 80년도 그쯤....

그때 과장님도 거기 근무하셨나요?

저는 그때 근무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남면에 있었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사무소를 한번도 근무 안하셨다고요?

중간에 했습니다. 95년도에 했습니다.

그 건물 어떻게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쓸만하고요 조금 더 노후되면 그때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사무실이 넓어서 방음이 안돼서 두 번씩이나 리모델링을 해 주셨는데 의회청사는 계획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장차로 청사이전 관련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고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에 계시는 분들도 의원님들 때문에 불편하신 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불편하실 때가 많아요. 18개 시군에 의회 청사가 없는데는 몇군데 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억 들어갑니까?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신 다음에요? 나가시기전에 본예산 짤 때 꼭 예산 짜주실 거죠? 예산계장님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은 나가시면 그만이시겠지만 예산계장님이 하신다니까 믿고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아까 최덕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린면 청사부지 옆에 한 22평 되는 천주교 부지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 군청에서는 군유지가 다문 10평이고 5평이고 정말 농가에서 필요해서 사용하시면 임대료 부과 하셨죠? 천주교도 몇 년동안 사용하셨던 부분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승낙서도 없이 옹벽을 치고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꺼예요?

거기 사용한 임대료를 일부 120만원 정도 지급하였습니다.

일년에 얼마입니까?

5년치를 계산해서요.

5년만 썼습니까?

박형근 :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무계장 박형근입니다. 그동안 기린면 청사내에 천주교 부지는 저희가 알수가 없었는데 기린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조사한 바 오래전부터 청사부지내에 편입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대부료임대료 부과하는 것을 최대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 5년치 임대료를 우선 별도 예산으로 해서 120만원 지급해 드렸고요. 토지매입비는 1,000만원 정도 소요돼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토지주와 협의한 상태입니다.

아니 사용을 하셨으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군유지를 다문 5평이고 3평이고 7평이고 쓰면 임대료를 내시는데 그동안 면장님이나 총무계장님들 뭐하셨어요? 그러면 5년치가 120만원? 그러면 일년에 얼마예요?

25만원정도입니다.

군유지는 임대료가 25만원이면 사용할 수 있나요?

임대료는 관할 규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계산이 됐을 겁니다.

합의가 되셨다?

예.

그러면 그전에 쓰신 것은 왜 안해드려요? 거기하고 합의가 돼서 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군유지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절감해 주시나? 5년치로 확보하셔서 결정을 내셨다?

예.

그것도 도시계획도로 나는 바람에 아셨죠?

사실 저희는 몰랐었는데 민원이 기린면에서 들어와서 기린면에서 저희한테 그것을 진단해서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임대료는 관할 규정에 의해서 5년치 120만원을 지급했고요. 나머지 토지매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긴밀한 군.관 협력체계 유지 이 사업비하고 어제 안전건설과하고 같은 예산 아니예요? 안전건설과 22쪽 군부대주변 환경사업 이렇게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군데 다 하시지 왜 갈라 놓으셨나요?

말씀드리면 군과 우리 관이 지금 어떤 통로가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군관협력 담당을 설치하고 창구일원화를 통해서 군부대에 협력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 외에 협력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서 예산을 다 쪼개놔서 볼 수가 없어도 저 같은 사람은 못 봐요 다른 의원님들은 잘 보시는데 맞죠?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질의답변 도중에 인사부서의 장으로서 가장 애로와 고충을 느끼는 것이 결원문제라고 말씀을 주셨죠?

예.

그런데 우리가 총 정원에 10%가 넘는지 가까이 되는지 결원이 지금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예.

시험을 봐서 합격자가 발표되면 충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3명에 결원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매년 결원이 생기면 작년에 우리 인제군에서 결원문제에 대해서 충원요구를 강원도로 해서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20여명 정도로 알고 있었고요. 이번에 인제군 채용인원중에 가장 많은 53명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53명 채용할 때는 육아휴직이라든지 결원율을 산술에 의해서 파악을 해서 보다 충분한 인원을 뽑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53명인데 현재 52명 정도 결원율을 보이고 있어서 나가는 숫자에 비해서 들어오는 숫자가 적다 그 이유가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이 일년에 딱 한번이고 또 그 기간이 길어서 수급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에 여러 가지 채용을 일년에 두 번정도 나눠서 시행하는 것으로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안됐을 때는 충분한 인원을 정원보다 남는 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겸해서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강원도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원에 대한 가장 큰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육아휴직이 많고요. 그 다음에 중앙이나 도 기관 상급기관에 가는 인원이 많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할애 요청이라든가.

사실은 그건 지금 말씀드리면 다른 자치단체 가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주로 강원도나 중앙부처에 가는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군청 공무원들이라든가 민원인들이 가장 불평불만을 느꼈던 것이 주차 문제인데 아까 보고서를 보니까 뒤에 아파트 앞에 63면에 주차장을 완비하신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참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정말 다행스럽고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다보니까 내려오는 계단이 철로 되어 있더라고요. 겨울에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요새 신소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데크라든가 친환경적으로 자연과 어우러져서 계단을 설치했으면 또 위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다시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면 캐노피라든가 아니면 통로라든가 차후에 만들 계획은 갖고 계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돈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모두 업무보고는 끝나게 됩니다. 그간 3일간에 걸쳐서 장시간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저희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좋은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군정에 반영을 하거나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담당급은 전체 5개 담당에 1개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명윤 기획담당입니다. (인사후) 용명순 예산담당입니다. (인사후) 박세형 평가관리담당입니다. (인사후) 김원경 감사담당입니다. (인사후) 신만채 군정홍보 담당입니다. (인사후) 심동흠 규제개혁 팀장입니다. (인사후) 먼저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능이 군정에 종합적인 기획과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 업무를 조정하고 협력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또 더불어서 의회와 관계되는 의원님과 관계되는 모든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창구의 역할과 함께 관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종합기획과 조정협력 강화사항입니다.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그 조정기능을 점차 강화하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군정의 주요현안 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잘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들은 추진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정역점시책 군정설명회를 해마다 2회 실시합니다. 금년은 6.4지방선거로 인해서 하반기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모든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위원회 운영도 군정조정위원회와 군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모든 그런 사항들을 군정에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국정과제 정부 3.0 추진사항입니다. 공공정부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고 부서간에 칸막이를 없애서 소통과 협력함으로써 군정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군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공개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다 제공하는데 그중 10대 중점 과제라고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서 저희 군에서는 3개분야에 125개 내용을 정보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 이런 것들은 모든 정보를 통해서 개인별로 이 정보를 통해서 맞춤형 경제활동에 활용을 하고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신규 시책들을 발굴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쪽 새정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추진입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구상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금년 1월달에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행복생활권 이 사업은 지자체간에 연계해서 협력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사항으로서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달에 인접 시군인 양구군과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18개의 담당으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추진할 지역행복생활권 신규사업을 발굴했는데 신청한 것이 17개 사업에 1,192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1차 검토한 결과 13개 사업에 898억이 반영됐다 해서 우선 국비가 지원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14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 주관 사업입니다. 접경지역 6개 시군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우리군은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기존 다수부처가 추진한 개별사업을 통합해서 자율적으로 기획을 통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차별화된 지역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11개 단위사업이 되는데 사업비를 보시면 162억2,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8개사업이 추진되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신규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신규로 선정되었는데 거기에 국비가 82억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사업을 신규 선정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은 3개 사업에 사업비 1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겨울도시 시장회의 교류사업입니다. 겨울은 자원이다 재산이다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북반구 8개국에 20개 도시가 가입된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입니다. 전세계 겨울도시와의 폭넓은 교류활동을 다양한 정보교환을 통해서 우리군에 적합한 그런 정책과 사례들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세계 겨울도시 시장회의는 2년에 한번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실행사례가 소개되고 도시계획과 또 운송, 제설작업 같은 재활용에 관한 그런 정보를 국가간에 서로 기술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쾌적한 겨울도시를 만들기 위한 논의들이 전개가 됩니다. 겨울도시 기술과 경험을 나누는 그런 공유의 장이 된다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겨울도시 시장회의 가입승인을 13년도 5월 23일날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16회 세계 겨울도시 시장회의가 금년 1월달에 있었습니다. 그 총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를 통해서 인제군에 관광자원 등을 적극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회는 일본 삿포로 총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2014년도 인제군 통계조사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4개분야에 대한 통계조사가 계획했는데 모두 완료했습니다. 통계연보는 매년 발간을 하고 있고요. 사업체 기초조사와 광.제조업 조사도 매년 조사를 합니다. 농림 어업조사는 5년단위로 저희군 자체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사항입니다. 정부예산 확충사업은 연도별 확보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나와 있는 총 2,542억은 금년도 당초계획보다 많습니다. 2013년도 분은 최종 정리분 추경분까지 들어간 사항이고요. 14년도에 수치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항이라 연말 최종추경에 가면 금년도보다 약 2~3%에서 5%까지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목표액은 5%를 증액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27억정도는 더 확보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도 직접 방문해서 저희 지역 현안사항을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비 신청한 금액이 384건에 1,21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차 기획재정부에서 심사한 결과 890억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도 현안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효율성 제고입니다.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편성 전에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심사를 합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과 연계 강화는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에 사업은 5년단위에 계획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은 중앙정부 재원배분 방안과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수준과 연동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입니다. 투.융자사업에 추진은 해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단 먼저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됩니다. 받은 다음에 보조금 등을 신청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이 제출이 되는 것으로 하는데 이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도에서 심사하느냐 중앙에서 심사하느냐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 심사하는 부분은 총 사업비 20억이상에 신규 투자사업이 해당이 되고요. 총 사업비 3억이상 공연과 축제 등에 행사성사업과 홍보관련 사업은 3억이상이 됩니다. 심사 시기는 정기심사가 연 3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민참여 열린 재정운영 구현사항입니다.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이해를 돕고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됩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 홈페이지 예산참여방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주민설문조사를 7월달부터 8월까지 실시해서 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을 참고로 하게 되고요. 또 6개분야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도 지방재정 방향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50개 단체에 110개 사업에 4억1,500만원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연말에 사회단체별로 사업신청을 접수받아서 1월까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상황 공시 내실화입니다. 이것은 매년 8월이면 정기적으로 재정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데 추진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모든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지하는 사항이 됩니다. 공시대상은 10개 분야에 46개 세부항목을 인제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방채 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와 건전성 유지를 감안한 지방채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발행한 내용이 됩니다. 지방채 총 규모는 212억4,200만원 중에 수해복구로 100억, 오토테마파크로 100억, 상수도개량사업에 12억4,2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시면 원금이 보고 드린 바와같이 212억4,200만원 중에 이미 상환한 것이 101억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110억5,400만원이 됩니다. 이 5,400만원은 저희들은 채무 감축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상환재원을 활용해서 조기에 상환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절감 및 성과포상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지급요건은 지출절약 부분에 예산집행법과 제도개선으로 예산절약 성과가 있는 그런 공무원, 수입증대 부분에는 정부예산을 확보한 부분 세입증대를 한 부분 그래서 전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만 성과금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인별 과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방재정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인센티브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군정의 평가와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성과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사항이 됩니다. 주요내용은 군수 지시사항과 공약사항을 상시 확인하고 점검과 환류를 통한 실적관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게 되고 지자체에 합동평가 등 외부평가에 대응하는 그런 실적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추진사항에 보면 민선 6기 군수공약 이행관리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놓고 추진을 하는데 그 계획에는 민선군수에 출마했던 타 후보의 공약사항도 저희들이 부서별로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군정에 반영을 해야되는 그런 좋은 정책사안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창의 군정을 위한 내부역량 강화입니다. 주요내용은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한 공무원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군정 정책연구를 통한 공직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직무의 역량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신규 시책들을 발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부서 1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확정해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투어 우수사례 발표대회도 갖고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우수한 사례중에서 저희군에 접목할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발표대회를 통해서 군정에 반영여부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이 됩니다. 민선6기 공약이행계획 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인 군수 공약사항 이행 여부를 주민에게 직접 심의.평가받고 공정한 판단과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배심원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함으로 해서 공약이행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배심원제 운영은 금년도 9월부터 12월 4개월간 대상으로 하는데 인제군민, 지역주민, 19세 이상 50명에 배심원들을 응모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제6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계획서를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한 내용이 확정되면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인제군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클린 공직윤리 및 예방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이 부분은 관행적이고 고질적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예방을 위한 감사행정의 구현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직윤리제도의 운영으로 클린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주요 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형 기획감사를 실시하면서 유사사례 방지와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방 감사 활동을 실시합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읍면 종합감사는 3개 읍면씩 격년제로 실시하고 공직기강에 대한 감사는 감사보다 공직기강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소극적인 공무원 행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이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 입법 지원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 정비하고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송사무도 지원을 해서 소송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지원은 입법계획에서부터 적법성과 타당성을 제도화해서 자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지금 저희 군에 현행 자치법규가 대략 406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조례만 235건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췌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2건에 자치법규를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과 행정심판도 지금 현재 26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임용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 점검하고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업무의 대상은 강원도에서 심사하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군에서 심사하는 일상감사는 공사는 2억원이상 용역은 7,000만원이상 물품은 2,000만원이상 설계변경시에도 일정규모에 금액이 넘어서면 심사를 합니다. 계약심사는 추정금액 1억원이상 공사는 그렇습니다. 용역은 3,000만원이상, 물품은 2,000만원이상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상감사는 45건을 일상 감사를 했고요. 계약심사는 건수로 보면 137건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금액을 가지고 심사한 결과 금년도에 12억4,100만원을 삭감해서 절감한 실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해에는 계약심사 결과 심사요청액 대비해서 보면 약 27억원정도 절감효과를 봤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청백리를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추진사항입니다. 내부통제 기능강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율과 책임성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직비리 사전 예방으로 행정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안전행정부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 지자체에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시스템이 있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재정, 새올행정, 인사시스템과 상호 연계 구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와 행정착오 사항들이 사전에 대두돼서 에방을 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만 8월 중순경부터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쪽은 군민 눈맞춤 열린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의 주요 현안 및 시책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쉽게 전달해서 군정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홍보내용은 군정이 주요시책과 축제, 대규모 행사 그리고 주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지역소식들을 합강소식지와 전광판 그리고 인제군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합강소식지의 경우는 매월 15,000부를 발간해서 전세대를 대상으로 배부하고 그 다음에 출향인사에게도 합강소식지를 배부합니다. 그리고 지방일간지 부분 이.반장과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하고요. 그리고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전광판 현재 운영중인 것이 4개소가 됩니다. LED전광판이 현재 없는 북면과 기린면은 금년도에 다음달이나 9월중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제군에 홍보사항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집중 홍보입니다. 전국을 홍보대상으로 하는 세분화 되고 전문화 된 다양 매체를 활용해서 기획홍보로 인제군의 중점 시책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모험관광 인제에 걸맞는 즐길거리와 볼거리, 먹거리 등을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간지와 인터넷 지상파 TV, IPTV 지하철 역사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역 관광홍보물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선능역과 종로3가 역에 많은 홍보물을 게시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항도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감군정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보도지원입니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취재를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신속하게 군정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해서 저희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사진은 물론이고 영상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언론사와 방송사에 수시 지원해서 인제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미지가 제고되는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었던 모든 사항들은 인제군과 관계된 모든 사항들은 정기적으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제군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숨어있는 규제 발굴과 폐지를 통해서 관내 투자기업을 더욱 유치하고 민과 관이 함께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부문 일선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각 분야에 전문적 자문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민원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민원처리시에 공무원들이 감사부담 때문에 허가, 인허가 처리에 지연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지방규제 개선을 위해서 감사운영도 방향을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감사활동도 방향을 선회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소극적 행정개선 사항도 규제개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상당히 중요해서 적극적으로 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부서에 규제개혁팀을 구성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되 각 부서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 정보제공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또 민간협의회도 1차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만 민간협의회에서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면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이 있고 중앙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개선할 사항들은 정부차원에서 다뤄서 개혁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일부인 자치법규도 규제현황에 들어가는 부분이 160건 있는데 그것도 전체를 우리가 조사하고 검증해서 정비를 하겠다 하는 사항들은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24페이지 인제군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규제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주민 물론 여기서는 민간 협의회 개최시에 어떤 것을 규제개혁 목록을 세워서 어떤 것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각종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요구하거나 이럴 때 이런건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종종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걸 규제개혁을 해달라고 했을 때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규제개혁 민간협의회는 현장에서 상당한 인.허가 관계 에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단체에 계시는 분들을 우선 했고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했는데 아직 홍보가 안돼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실무위원회 라고 12명을 뒀는데 그분들은 민원 인.허가에 관련된 그런 핵심적인 업무를 보는 분들을 통해서 발췌하려고 과업을 지금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팀에서도 소기업, 중소기업하고, 민간단체 현장에서 제일 많이 그런 규제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그런데는 우리가 일단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뭘 단축하고 감축을 하고 개선을 하고 없애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관계부서나 관계단체에 할 사항들은 거기에 통보해 주고 국가기관에서 해야되는 정부부처에서 할 사항들은 이미 벌써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들은 부처별로 검토해서 된다 안된다 추진을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많은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보다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생각나는대로 수시로 전화주시면 그걸 관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창구를 개설한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물어봤고, 예를들어 의원님들이 다니다보면 대도시에서 여기와서 농지를 구입해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데 3년동안 농사를 지어야 집을 짓는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그분은 3년동안 기다려야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볼때도 어차피 이 지역에 와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규제 같은 걸 하나 풀어주면 와서 집을 짓지 않겠느냐 물론 이런 것이 접수가 된다고 하면 인제에 규제개혁위원들이 이걸 심의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심의를 해서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실무부서에서는 개혁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개혁을 하라 그러면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규제개혁입니다. 개혁이기 때문에 이건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법을 고칠 것은 고치고 경제활동에 지역에 본인이 수익을 위해 활동을 하려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은 웬만한 것은 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피해가는 것들이 없으면 다 개혁차원에서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 대통령에 그런 의지와 직속기구로 규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시간은 좀 걸릴 뿐이지 그런 것은 검토가 적극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무담당이 계시지만 앞으로 이 규제개혁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일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실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다루는 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배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모든게 개혁이 많이 되면 될수록 군민들이 편하거든요.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